김창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4개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3,207만 7,000원을 부과하고 그 중 86%인 22억 8,914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손실보상은 47개 사업중 22개 사업은 보상완료하였으며 25개 사업은 손실보사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은 기업형노점정비와 간선도로변의 노점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2,064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 등 총 70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5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하수분야 36개 투자사업 중 3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3개소의 빗물펌프장 신·증설공사도 신속히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8개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32개소의 버스승차대 설치 및 138개소의 교통시설물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총 1억 7,913만 5,000원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일제측량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공공용지의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무단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현실이용에 맞는 효과적인 공공용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손실보상은 총 32개 사업 484억 9,500만원으로 보상초기에 신속한 물건조사와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는 시민통행권 확보와 가로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점정비대상구간과 취약지역을 선정 관리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기업형노점의 근절과 가로환경의 점차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23개 도로개설사업과 6개 도로정비사업 및 8개 조명시설 개량사업 등 총 40개 투자사업을 시행하여 도로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주택가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440개소 정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와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설시 인원·자재·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초동제설에 임하겠으며, 주요간선도로에는 민간위탁 제설용역을 시행하고 65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하수분야에서 36개 투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펌프장증설 등 수해 항구시설의 확충과 하천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여 주민 휴식공간 및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개동 1개소 이상의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4개소의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Green Parking 2006"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시범지역인 고척2동의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와 점차적으로 구 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을 적기에 정비 및 보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버스승차대를 확충하여 구민에게 편안한 교통생활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2003년도 실적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소관 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류재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과 2003년도 실적은 생략을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사업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로 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 B36, L382 공사계획 보상업무 계획 중에 이 공사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공사입니까?

그건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가로공원에서 철도 밑에를 횡단을 해 가지고 경인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폭 36m로 지금 현재 금년 6월이면 철도 밑이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다만 뚫어지기는 하지만 사람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9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준공날짜를 가능하면 금년도까지 완료를 시켜 주도록 그렇게 해 달라 지금 시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당겨지겠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보상비는 전부 완료된 겁니까?

보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 수용 재결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이 공사가 빠르면 금년 말 내년 9월까지는 완공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에 의한 공사죠? 단기계획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상계획이 금년도까지 몇 % 전체 공정에 따른 몇 %가 보상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 공정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보상이 되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사에는 지장을 안 주고 있는 상태고 그거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올라 가 있는 것은 재결에 올라 가 있기 때문에 큰 공사에는 지장을 안 주고 있습니다.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되는 부분은 거의 다 보상이 되었고 보상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재결에 올라 가 있기 때문에 수용 재결이 떨어지면 그것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공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같이......

예.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와 동시에 공사도 완공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왜냐 하면 재결에 들어 가 있는 부분은 손을 안 대고 나머지 주공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해결된 물건은몇 건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6건으로 되어 있죠?

예.

지난 번 전년도에 37건이었었는데 그렇죠? 작년도에 미해결된 것이 37건이 미해결되었었죠? 다시 말씀 드리면 37건에 대한 작년에 미보상금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9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금년도 계획에 따르면 31건이나 건수는 줄었는데 여기 지금 11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자세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용재결 중에 있고 재결만 끝나면 보상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개괄적인 공사계획에 의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얘기는 작년도에 37건에서 금년도에 6건밖에 안 되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31건이 보상물건이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요.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보상예정액은 11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작년 자료를 한번 보아 보세요.

예. 제가 보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용은 조그만 필지는 필지수는 많더라도 금액은 많지 않은 거고 남은 그게 면적이 크다 보면 금액은 늘어 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보상금액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사에 의해서 물건양은 같아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률에 의한 그해 그해 당해 장기계획인만큼......

계장이 답변을 드려요.

실무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재결이 올라 가면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일단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 가면. 그러면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 가면 시에 다시 요청을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소 증액이 됩니다. 항상 수용재결이 올라 가면 1차 평가하는 것은 무시하고 다시 거기서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러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토지수용액은 줄어 드는 법이 없고 도매물가지수 이상으로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물론 누차 말씀 드리지만 여러 가지 상승요인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위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그렇지만 물건양에 따라서 말이죠 31건이나 지금 줄었어요.

예. 건수는 줄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중에 세부적인 영업권이 있고 토지권이 있고 건물이 있고 다 다른데 그중에서......

. 좋습니다. 보상이 말이죠 그런 영업권 그런 특수한 것 때문에 차등이 있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1건이나 작년보다 줄었는데도 예산은 11억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연유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여쭈어 보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그 문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유 때문에 지금 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물건이 워낙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보상물건이.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 보세요. 작년에 37건에서 지금 6건입니다. 31건이 줄었는데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11억이 틀려요. 11억이 차이가 나는 정도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텐데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면 별도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항상 말씀 드리지만 이게 요식행위 같아요. 작년 것하고 대비해 보면 참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지만 짧은 시간에 보는 사람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인로상에 역전입구 노점상에 과장님 한번 나와 보았어요? 요 근래에.

요 근래에는 안 가 보았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는 가 보았습니다.

담당팀장님은 한번 나와 봤어요?

예. 나가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연초하고 연말이 되어서 노점상이 늘어 났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난 번에 먼저 1차 공사할 때 이번 공사말고 먼저 공사할 때 초등학교에서 변전소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낮춤으로써 하수도를 파 내 버렸습니다. 변전소 앞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하수도가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수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되기 전에 조치를 하고 할 거니까 거기에 하수도 끊겨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상태로는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로변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건축을 할 터인데 우리가 4차선을 2차선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선 양쪽으로 줄은 데에 화단이 조성이 되고 인도가 되는데 그 인도하고 화단하고 건너 와야 하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 하수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수도가 지선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하수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연일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이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 가는 쪽에도 떨어지고 또 새로 만드는 2차로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 하수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기존적으로 그 도로가 있기 전에도 하수도가 나간 곳이 일부는 있고 새로 해서 불가피해서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집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에 물이 고일 수가 있거든요. 그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새로 신설되는 인도는.

그것도 생각보다는 다 평면이라고 그러면 전혀 물이 못 나가는데 노면에서 흐르는 것이 저희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왜냐 하면 거기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 않고 다만 그 전체 떨어지는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어디 부분까지 연결을 하고 연계해서 어느 쪽으로 뽑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변전소길 가로등이 비가 한방울 떨어져도 나가고 눈이 한 방울 떨어져도 나가고 어제 저녁에 눈이 그거 왔다고 가로등이 일제 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좀 어떻게 해 보세요. 영구히 고쳐 주어야지 이건 뭐 비 한방울 떨어 져도 안 들어 오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원인을 지금 제가 모르고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분명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비나 눈이 와도 가로등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녁에도 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조명팀에 누가 전화 받았을 겁니다. 본위원이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나갈 때마다 전화해서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고치면 그때 뿐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단일공사 연간 단가가 사업현황에 나와 있는데 혹시 2003년도에 이러한 공사가 10월 이후에 착공된 것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주 급한 것 외에는 10월 이후에는......

타 지역보다는 저희 지역이 동절기 공사를 많이 안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2004년 4월부터 12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공사하는 내용들이 주민으로부터 이상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상반기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쪽을 보면 도로소파 아스콘 보수를 공사를 금년에 대폭적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아스콘 높이가 빗물 위에 부위보다 높으면 괜찮은데 그것보다 그걸 덮어 씌우고 이래서 비가 오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문제를 지역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덧씌우기할 때도 좀 긁어 내고 높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을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역의 지형을 살펴 가지고 그런 공사하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 오지 않도록 빗물유입 부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보다는 최소한도 높아 가지고 자연적으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참작이 되어서 보수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매년 추진하는 공공시설 확충을 만약에 도로개설에 보상을 한다던가 하는데 매년 본위원이 느끼는 건데 우리가 11월에 예산이 2004년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1월 여기 지금 1월, 2월, 현장조사 및 공사측량 5쪽을 보세요. 사실은 동절기 우리가 공사를 안 하니까 막바로 3월부터 공사가 들어 가야 되는데 보통 4월이나 5월에 공사가 들어 가가지고 한 달쯤 지나면 또 장마철이나 한 두달 못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업자 선정, 입찰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고 복잡한 단계가 있겠지만 이걸 서두셔 가지고 3월 1일 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장마철 전에 공사를 완료한다던가 그래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에서 그러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서둘러 가지고 만약에 올 사업비가 책정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3월 1일부터는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연 말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시동을 합니다. 왜냐 하면 법적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하지만 1월 1일이 지나야 그 해에 소위 말해서 노임이라든가 이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를 해야 그걸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할 수 밖에 없고 물량은 조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가 여름에 우기가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찰건수가 연초에 다 하면 하루 입찰은 4건 이상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달 간 계속 입찰을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입찰을 토목과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치수과는 정말 3월부터해서 6월말까지 끝내야 되고 토목과는 다소 늦어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래서 다소 조금 차질은 있지만 특별한 법적인 사항이 없이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거는 저희들도 3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공정이거나 단순 사항, 법적인 사항 도시계획공람공고를 하고 열람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3월부터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 3월부터 착수한다고 그러고 4월부터 착수를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싫어서 정확하게 4월부터 착수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에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끝냅니다. 6월말에 저희들도.

예.

그 내용은 우리가 이게 추경에 2억, 그 다음에 전반부 본 예산에 1억 5,000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그걸 합쳐서 같이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가 이렇게 금액이 3억 5,000으로 되었습니다.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난 해에 우리가 3억 5,000이 책정된 거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신축비보다 더 비싼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2억원으로 책정해서 공사를 했으려니 생각이 됐었는데 다시 3억 5,000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연유에서 그동안에 무슨 상승요인이 다시 말하면 공사에 불요불급한 요인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합니다. 이때 조정이 되어 가지고 2억으로 되었었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었지만 2억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다시 3억 5,000으로 된 것은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 가지고 다시 공사를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데.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 5,000이 반영이 됐었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많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냥 잘라 가지고 실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인이 있어서 추가요인이 있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공사완료가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내역에 대해서 추후로 완공이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조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빗물펌프장 관사 개선비에 대해서 2004년도 추경에 1억 5,000이 들어 간 것이 확실합니까?

예. 추경하고 본예산에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 1억 5,000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 2004년도 본 예산에 2억이 추가로 됐느냐 이거예요?

2004년도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본 예산하고 작년도 추경하고 입니다. 올해는 안 들어 갔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2004년도에는 없어요.

구비예산으로 들어 가 있어요?

시비예산으로요.

여기는 구비예산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아서.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2페이지만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보면 4페이지에 표시를 해 놓고 또 8페이지에 표시를 해 놓았어요. 두 군데로 나누어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과장은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펌프장 관사 개선사업이 3억 5,000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업보고를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발생한 예산입니까? 본 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고 다음에 추경에서 1억 8,000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무슨 돈으로 3억 5,000을 여기에 해 놓은 겁니까?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본위원장이 예산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먼저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된 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본 예산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3년 본 예산이 1억이고 추경예산이 1억 8,000해서 총 2억 8,000입니다. 2억 8,000이 맞는데 여기 3억 5,000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스프린트라니? 말이라고 해요? 도대체가 이거 몇 가지 사업 말이야 이게 예산사업을 갖다 배추씨 문서 다루듯 하고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청이. 아니 위원들한테 사업보고를 하면서 말이야 이건 예산사업을 허위보고를 해 놓고 잘못 됐다고? 예산서 갖다가 확인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이런 허위보고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예산도 맞습니까? 이거 다 위원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 큰일날 사람들이네.

총괄예산은 여기서 이 금액만큼을 뺀 것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누구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3억 5,000이 나왔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들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허위보고들이나 하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하수처리하는 모양으로 예산 다루나. 왜 일 잘 하는 분들이 이 계수 하나도 말이야 예산세워 준 거 다 알아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꾸 3억 5,000이라고 하고 본 예산에 1억 5,000 추경에 1억원, 2억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일이 위원님들이 다 이걸 따져야 되겠군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위원님들한테 그냥 구두로 하고 넘어 갈 것이다. 이런 허위보고를 해도 그냥 넘어 가니까. 직원들 관리 잘 하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보고, 업무보고 받을 필요 없어요. 됐어요. 들어 가세요. 다음은 교통행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순입니다. 교통행정 관련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본동의 연일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운수지도팀에 자동차관리업 및 운수사업체 지도업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급이 우리 구로구에 몇이 있으며 2급, 3급 또 무등록 카센터까지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체적인 정비사업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 돼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려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무등록카센터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안 합니까?

무등록정비업소에서는 꾸준히 단속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 왕종수씨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3급까지는 허가제죠? 지금 허가가 나오는 게 3급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까지 3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점포가.

3급은 10평입니다.

10평 이하가 되는 사람은 허가가 나가지 않는 거죠?

예.

가설건축물에 있는 것은 허가가 나갈 수가 없죠? 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 구로구에 가설물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정비를 할 수 없는 타이어수리라든지 이런 자가정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정비를 할 수 없는 사항을 정비를 할 때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신다고요?

예.

고발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리죠?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안 물리고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점포를 큰 걸 해야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데 무등록카센터들은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제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통행정과 업무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주차혁신반을 5명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입니까?

주차혁신반은 "Green Parking 2006"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반이 주차혁신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죠?

어마 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모든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공단에 전부 떠맡겨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엄청난 민원에 어떤 소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신청 접수를 받고 배정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 공단을 설립하고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각 동에서 접수신청을 받고 배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사무소에서 다시 신청접수를 받도록 방침을 정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상상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청접수는 동에서 받고 또 관리 요금징수 이것은 공단에서 하고 단속업무는 직접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나아질 것입니다.

단속을 24시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시 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민원일 경우에는 별도로 투입을 하던지 우리 당직실로 해 가지고 연락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든가 모든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초기이다 보니까 제대로 상호협조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단속반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주야간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주민자율추진위원도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넘어 가 있어서 그분들은 직접 단속권한은 없고 안내하는 또 부정주차가 있으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을 한다든지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폭 그런 관리요원들이 좀더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 가지고는 힘들고 강력한 단속을 해도 잘 안 되는 판에 물론 인원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고 그렇겠지만 단속을 제대로 해 줌으로써 민원이 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인력이 부조하다 보니까 저희 전직원이 오늘부터 투입이 됩니다. 직원들이 이 근무를 마치고 밤 12시까지 야간근무를 전직원이 투입이 되어서 정착될 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인력으로 부족하고 또한 인지들을 다 못하고 있으셔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냥 대고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바로 1월 1일부터 견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부정주차가 배정받지 않는 차들이 많이 들어 와 있어서 한번에 할 경우 너무 인심이 사나워지고 더구나 다 한꺼번에 견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동안 전화상으로 해서 많이 빼 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난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내집 옆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내집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집 대문을 약간 가려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그런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내집 주차장을 단독으로 배정을 해 주고 그 외에는 블럭단위로 묶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 생기게 단속을 잘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부터 구에서 관리한다고 현수막 붙이고 했는데......

그쪽 복개도로 주변 아파트 뒷편으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만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주간주차장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관리를 해요?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구에서 그걸 배정을 해서 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야간주차는 전부 할당이 되었습니까? 주차자가 배정이 된 겁니까?

80% 정도는 배정이 됐습니다.

공간이 있다는 말이죠?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해야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시에서 하면 야간 주차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문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8페이지에 자동차무상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무상 점검하는 의도가 뭐예요?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을 못 하고 자동차 자가점검을 전혀 할 수 없는 운전만 할 줄 알았지 그 분들에게 자동차를 기계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오일교환이라든지 기타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고 기초적인 서비스를 해 주어서 관심도 갖게 하고 또한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부분 정비업소 기술자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 자동차 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럼 2003년도에 3,500대를 했다고 했죠? 32개 아파트 단지. 맞죠?

예.

그거 예산 하나도 안 들어 갔습니까?

예산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500대 점검 실적에 따른 것이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그거예요 지금?

저희 구에서 지원금이 500만원이고 여기 지회에서도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이보다 훨씬 예산이 듭니다.

이게 실제 얼마 들어 가는 거예요? 무상점검이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임의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죠?

지금 서비스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무상점검입니다.

무상이 어디있어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리고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벌써 생활이 낳은데 또 자기가 차량관리는 자기 생명과 같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데 왜 이 아파트 단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무상점검이라 해 놓고 사회보조금에서 500만원씩 지원하고 또 다른 데서 얼마씩 들어 갔어요? 총 3,500대 하는데 얼마 주었느냐고요?

다른 데서 예산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반영 됐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 가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순이 있지 않아요?

타 구에서도 일부 몇 개 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주민들이 오히려 자동차 단속만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한 1,300원씩 주어 가지고 무슨 점검이 되겠어요? 형식이지. 돈만 버리는 거지.

이 문제는 경정비 협회인가 무슨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 협회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협회에서 주민한테 봉사를 하는데 구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 사항에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 갖다 쓰는 건 좋은데 뭐 무상으로 한다고 제목을 붙여 놓고 내용은 보면 보조금이 나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수해자한테는 돈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수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점검을 받는 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일희 위원님이 차량정비 업소 1, 2급, 3급 업체 현황 또 우리 구로구 관내 무등록자 정비 업소가 몇 개냐 그거 물으신 거죠?

예.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해요?

그건 구체적인 자료라서 저희가 자료 확보를 미처 챙겨 가지고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교통행정과장이라면 업무보고 상에는 그런 정도는 벌써 파악을 했어야죠. 교통행정과에서 뭐 해요? 그런 무등록업체라든가 지금 우리 구로구에 자동차정비업소가 뻔하잖아요? 그러면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무등록 업체가 공공연히 하는 데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까? 정비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 그러면 "무등록 업체가 없습니다." 답변이 나와야지.

아니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 없애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예요? 무등록 업체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차 사고 나는 게 정말 많다고. 전혀 없다든가 "우리 구로구에는 없습니다."하고 답변이 나와야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다." 정비 업소 1급, 2급, 3급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무등록업체가 우리 구로구에 있느냐 없느냐 전혀 없다고 하든가 했어야죠. 확인해서 알려 드린다고 하면 안 되죠.

운수지도팀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등록업소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무등록업소라고 해서 적발 단속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가정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흠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등록을 안 하고도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적발이 안 될 경우에는 무등록업소라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정비 범위를 초과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했을 때는 무등록 업소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등록업소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흠집제거라든지 타이어교환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정비가 안 이루어 지면 저희가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정비가 이루어 져서 정비를 범위를 초과를 할 경우에는 무등록 업소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 모호해서 사실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정비 사항 범위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 정비범위는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무등록 업체가 그 법 규정사항 이상은 자기가 안 해야 되는데 했다 이거예요. 했으면 고발대상이 된다 이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했을 경우에는 무등록업체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네요?

예.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등록되지 않은 업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이 모호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는 게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행위를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검사를 할 때는 거기서 못 받죠? 자격 있는 업소에서 해야 되죠?

검사지정업소는 별도로 지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10평 미만은 3급 허가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예.

10평 미만에서 하는 카센터가 없다는 것입니까?

카센터 있습니다.

단속 대상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타이어만 간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행위 그러니까 정비를 못 하는 그걸 가서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카메라로 적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없느냐 있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

하면 안 되죠. 10평 미만짜리들이 분명히 돌아 다니면 차를 고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희가 허가를 안 받고도 그 정비업에 속하지 않는......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당신네들은 정비하는 걸 못 봐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저희가 단속해서 고발한 실적은 있습니다.

앉으세요.

행위에 대한 단속행위를 강화시켜서 적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맞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연일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런 사항까지 무등록업체에 대한 것을 배경설명을 해 주었으면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왔고 그런데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건 답변이 모자라면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충분한 배경설명을 했더라면 납득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고 그러실 때는 그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전문인력들이잖아요. 위원님들보다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