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1회용품사용억제의무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보상금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숙박업소, 목욕장에서 1회용 칫솔,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등을,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서 재활용품 교환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행위 등이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업종별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업소 신고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과태료부과금에 따라 3만원에서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였고 신고자 1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최고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시기는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위반행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10회 이상 위반하여 체납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1회용품사용억제의무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8)에 실음)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1회용품사용억제의무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목욕장?숙박업소 및 도?소매업소 등 1회용품의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및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의 의무가 부과된 사업장 중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의무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신고보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위반내용?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한 위반행위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고보상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상 커피자동판매기의 1회용 컵 제공행위,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33㎡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같은 날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위반일시?위반장소 등)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는 신고보상금은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계좌입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1인당 신고보상금의 지급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피 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공무원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및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의 의무가 부과된 음식점?목욕장?숙박업소 및 도?소매업소 등의 사업장 중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 및 보상금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신고보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목욕장?숙박업소 및 도?소매업소 등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03년 7월 1일부터 사용자제가 사용억제 등의 의무로 강화되고 위반자에 대하여 바로 필요한 조치를 명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는바, 의무강화 내용과 신고보상금지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신고로 인한 과태료부과 이전에 업소 스스로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유사 신고보상금 제도를 살펴보면 국유재산법에 의한 은닉국유재산 및 무주부동산 신고보상금제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은닉공유재산 신고 보상금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에 의한 범죄 신고보상금제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보상금제도, 부패방지법에 의한 공직자 범죄행위 신고보상금제도, 경찰청지침에 의한 교통법규위반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하단부에 보면 2003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도가 차이가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스스로 자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는 억제를 해라 그래서 억제를 함과 동시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신고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고 그랬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사용을 하다가 담당공무원한테 적발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조치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도를 하고.

네, 계도를 하고 나서 그래도 계도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계도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억제를 하겠다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7윌 1일부터는 계도고 뭐고 시정명령이고 이런 게 없고 바로 적취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보상금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렇게 과태료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하되 조례로 정해진 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들이 여기 음식업, 목욕장,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이런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해당 사업장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016개 업소입니다. 5,016개 업소인데.

이 도?소매업소 다 포함해서?

네, 식품접객업소가 3,728개소, 집단급식소 75, 목욕장 37, 숙박업소 98, 판매업소 50평 이상이 29, 10평에서 50평까지 503, 즉석판매가공 제품 제조업소 546개소 해서 5,01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사전에 계도나 홍보를 해서 마찰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부담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금방 막바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전부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업장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 지키도록 자제를 하도록 여러 해 동안 했었는데 사실상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원하는 것만큼 법을 제정한 것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을 띨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 사업장 쪽에서는 거의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도가 바뀌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보상제도로 바뀌니까 그 홍보를 한번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단속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신고에 따른 보상만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도 단속도 하고요. 스스로 단속도 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행이 되면 신고보상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신고보상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들이 신고를 하기 전에 스스로 단속해서 그렇게 사용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우리 집행부에서 적은 인원을 갖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까 하는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한 것인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잘 해 보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평 미만의 소매업소는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과태료부과대상에는 들어가는 것입니까?

과태료부과대상에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법률에 보면 33㎡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에서 1회용봉투나 쇼핑백 무상제공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한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반발도 있고 그래서 일단 10평, 33㎡ 이상인 업체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이 10평 미만의 사업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시민들을 규제하면 상당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선은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 그 어느 단체에서 이제 야외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그런 행사 때 사실 1회용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억제를 1회용 컵이나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포크, 나이프, 수저, 비닐식탁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제대상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된 경우를 해놓았습니다. 허용된 경우는 뭐냐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례나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의 음식물 제공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이 음식물을 배달시키거나 댁으로 가져갈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판기 같은 데서 1회용 컵을 해서 쓰는 경우, 그다음에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계산대에 출입구에만 놓고 본인이 나갈 때 쓰는 것은 가능하게 이렇게 일정 일부분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 같은 데서는 사실 업소 내에서 1회용 쓰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야외 주문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식기가 모자라고 그러면 1회용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나누어 드린 것을 보면 가운데 업종별 준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렸는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을 사업장에 다 배포했습니다.

잘했어요.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내용이 단속대상이 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재활용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와 과대 포장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 행위 적발 시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로 구분하여 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시행에 따라 종이팩, 우유병, 금속, 캔 등 생산자 재활용 의무 포장재와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구분 규정하여 배출 요령을 정하고 이외 포장재와 제품으로 구분되지 않는 종이류, 고철, 영농 폐기물 등을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구분하여 배출 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29-40)에 실음)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2. 4. 법률 제6653호)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 및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원순환형 사회체계를 구축하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됨에 따라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정하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2004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2002.2.4. 법률 제6653호)과 더불어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및 제품,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관계에 따라 그 품목을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확대 구분하고 그 품목별 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3 제2호에는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지류?타이어?윤활유?전자제품?형광등 등에 대한 세부 품목 및 배출요령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3 제3호에는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에 영농폐기물류에 대한 세부품목 및 배출요령을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자로 개정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및 제품,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2년부터 시행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 두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2002년 12월 1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독일·프랑스·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활용 대상은 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디셔너(공기조화기)·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타이어·윤활유·형광등·전지류·종이팩·금속캔·페트(PET)병·유리병과 이동전화단말기·오디오·플라스틱포장재·스티로폼 등 18개 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형광등과 과자봉지 등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폐기물부담금 대상은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한정하고 두 번째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의 신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며 세 번째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청량음료의 제품 값에는 빈 용기 보증금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활용공장을 별도로 만들어 직접 운영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을 위탁하는 등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출고된 상품의 80% 이상을 재활용 물품으로 수거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운영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관과 협의해 연간 재활용 목표량을 결정·고시하고,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