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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성환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4-01-13

박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노

이형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04년도 첫 위원회를 이렇듯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견지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 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제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이에 부합이 되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근거를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6조에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의 정산 등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동법시행령 2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3~8)에 실음)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을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요구가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페지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였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상한기준액 산정 산식에 의거 산출한 우리 시의 기준액은 6억8,283만5,000원이나 4억3,760만원이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결정을 함에 있어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단체 및 금액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며, 금번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6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2003년도요?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럼 그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변경된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네, 보완지침이 8월, 9월, 11월 달에 도에서 시달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9월 4일자만 지금 공문에 있기 때문에.
성환

박성환위원

8월 4일.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9월 4일자만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8월 4일, 그다음에 11월 달은 팩스로 도에서 받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은 6월 달에 내려왔고, 보완지침은 8월, 9월, 10월 달?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네, 8월, 9월, 11월 달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럼 그것을 갖다가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을 사과드리고요.
성환

박성환위원

그럼 보완지침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네, 8월 달에 나온 공문이요. 당초에 심의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은 맞고요. 운영 요령에 있어서 사회단체에서 당초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보조규모를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예산지침 그 내용인데 이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배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네, 됐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에서야 보완 변경된 지침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8월 4일자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도 변경된 지침서를 모르고 우리가 논란있었고 또 이번 조례를 갖다가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변경지침이, 저희가 변경지침을 지금 모르고 또 논란이 있을 뻔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본인이 업무 자체를 충분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11월요.
지금 8월 달에 된 내용이 9월 상이한 내용으로 내려왔는데 9월 달,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8월 달과 11월 달 공문이 지금 없어서 저희가 도에서 이걸 받았고요. 9월 달 나온, 8월 달 나온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성지침하고 보완사항이 변경된 사항이고 9월 달에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9월 달에도 운영관련협조라고 해서 당초의 예산편성지침 그대로를 하는데 일부가 변경된 내용을 준용하라고 내려왔고, 11월 달에는 공식, 우리가 6억8,200만원의 공식산정기준이 또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 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11월…….
아닙니다. 그게 8월 달이고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변경시달해서 그 변경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죠. 그게 공식이 바뀐 겁니다. 공식의 일부가 바뀌었어요.
성환

박성환위원

네, 맞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기능을 없애는 것은 안 맞아요. 위원회 기능에서 삭제하면 ‘다만’이라는 것도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용걸

이용걸기획예산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제일 많이 운영하는 게 단체의 운영비, 급여성격이라든가 그런 게 정액보조단체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건데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는 모르지만 정액 같은 경우는 사실금액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거를 이 위원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앞에다 넣고 그 외 부수적인 거는 뒤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호’라는 것은 여기서 1, 2, 3, 4로 해서 나누었지만 각호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호가 1, 2, 3, 4로 나누었지만 여기서 이 11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운영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보조단체 단체보조금 운영, 실적평가,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 그렇게 해서 각호를 다 명시한 겁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2004년 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남양주종합운동장부지 내에 기존 시설에 추가로 개장되는 테니스장 및 야외공연장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또한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고 안제10조1항 관람료 수입을 타 시군의 형평성과 경기도의 권고안으로 나온 관람수입료를 현행 총액의 20%에서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사용료 감면대상 중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을 추가하였고, 제14조제4항에 사용기간 중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에 대하여는 대관 및 이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처리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에 추가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한 이용 및 사용료 등은 붙임 별표와 같이 인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별표 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표5에 부속시설 사용료 중 라이트, 전기, 조명 및 냉·난방에 대한 사용료는 산출기준을 현실화하여 하향 조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의신청 또는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9~17)에 실음)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부지에 추가 신설되는 테니스장 및 야외공연장에 대한 이용 사용료를 규정하고 그간 나타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냠양주체육문화센터는 2002년 10월 5일 준공되어 200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만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체육문화센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축구장 및 야외공연장, 테니스장은 2003년 11월 7일 준공되어 개관 준비 중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인근 시·군의 체육시설사용료를 참고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속시설인 라이트 시설의 경우 시간당 이용료가 16만6,500원이었으나 8만200원으로, 전기·조명 등의 경우 시간당 12만7,600원에서 1만7,6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일 야간에 축구경기를 위하여 2시간을 사용할 경우 현행 조례로 산출하면 사용료가 24만6,700원이며 개정안에 의하면 16만1,600원으로 8만5,100원이 하향 조정되었으나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이라도 기본적인 소요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므로 산출근거와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참고하시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환

박성환위원

축구장은 언제 준공되죠?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보조경기장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축구장은 실제 도시과에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한테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인계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 과에서는 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라이트시설이라든지 전기조명에 대한 이용료를 받은 게 없네요? 그럼.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조례…….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조례는 제정해 놓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보니까 2002년도 11월 12일에 조례를 갖다가 제정했는데 그때 시간당 보면 라이트시설을 16만6,500원, 전기조명은 12만7,600원, 이렇게 조례로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정해 놓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라이트시설은 8만200원, 전기·조명은 1만7,600원. 그렇죠?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당시와 현행의 개정안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는 50% 정도, 하나는 약 7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조례를 보시면 기본료 플러스 월 기본료 곱하기 30분 일수, 그리고 실 전기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방침은 실제로 실제 사용한 만큼만 돈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것을 보면 기본료에다 실제 전기나 유류 사용료를 단순화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한 시간 쓰면 한 시간의 전기료가 얼마라는 게 딱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실제 쓴 만큼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는 사람도 있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고 쓴 만큼만 전기요금을 받자는 그런 취지로 하향을 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 시설, 임대로 해서 야외공연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외공연장을 건설할 당시에 물론, 건설은 기술파트에서 했겠지만 야외공연장을 많이 이용하는 단체는 아마 문화관광과의 유관단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유관단체 쪽의 이렇게 음향이라든가 조명에 대해서 기술적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음향·조명에 대한 거는 저희가 건설을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기술적 자문을 받은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야외공연장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며 조명이라든가 이렇게 음향장치를 다 렌탈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장소만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기본 음향하고 조명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음향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공연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테스트는 다 해 보셨습니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테스트는 도시과에서는 제1차로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한 거를, 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인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도시과에서 인계 받을 적에 조명이라든가 음향의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공사 계약 시에 어느 정도 되어 있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잘해서 인수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날 체육센터에서 인수 받을 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던 거를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수를 받을 적에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지은 만큼 인수 받을 적에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인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아니죠. 기존에 수영장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한 거고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보조경기장은 한 번도 안 받아 봤습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보조경기장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고 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겠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인수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아니죠.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인하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경기장에 조명, 조명에 대한 거를, 조명에 대한 거를 보조경기장 사용을 안 해 봤지만 실제 쓰는 것 만큼 만 받자 이런 취지고 보조경기장에 대한 그 사용료를 아직 사용도 안 해 보고 인하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용료는 인하를 안 하고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모순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할 겁니다.
조례에 정했던 거는 보조구장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게 아니고 보조구장의 사용료는 그대로 사용료를 받고 단, 보조구장이 야간경기를 할 경우 라이트 조명시설이 들어가는데요. 라이트 조명시설의 산출근거를 보면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실제 사용한 전기량 만큼만 받으면 그러면 체육도 활성화되고 시민이 낸 세금도 더 추가 부담될 게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제10조제1항요?
아, 제가 봤는데요 그게 체육관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관사용료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파랑새공연이니 이런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을 하면 그 대관사용료를 받고 별도로 입장권을 받는 거에 대해서 20%를 징수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그게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게 지금 문제로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거를 이번에 개관을 하면 그게 동호인들하고 한번 츄라이 해야 돼요.
네,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 있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그러한 공연시설을 건설하실 때는 건설파트 쪽에만 임의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이용할 부서의 착실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됐을 적에 서로 이용할 부서하고 나중에 또 인수를 받는 부서도 그렇고 이용할 부서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국장님에게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적에도 건설파트 쪽은 자세하게 내용보고를 안 받으셔서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총무국장님께서 모르셨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용할 부서까지 확실히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걸 아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서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안 나오게끔 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지난번의 체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 그런 데서나 또 예총 그런 기술 쪽 파트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손발이 서로 안 맞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술회관도 얼마 있으면 지을 계획이고 그렇겠지만 그럴 때 두 번 다시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주 부드럽게 될 수 있게끔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시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이게 죄송스런 말씀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누를 범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체육문화센터 인수할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한 달 이상 지연했고 이번에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거를 거론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다 설계 심의를 할 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했기 때문에 저역시 그러한 문제점의 예상이나 운영상의 미비점이 발생된다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관련 단체면 단체에, 뭐 기관에 전부 다 참석을, 또는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인근 시 체육문화센터를 보면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가서 운동 좀 하고 체력단련 차원에서 학생들에 한해서는 아주 저렴하게 해서 이용, 비어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활용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아주 많은 이용시간을 빼 놓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학생들,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저렴하게 겨울방학 동안 또는 여름방학 동안 방학기간에 체력을 단련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저렴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저희가 3개 반이, 3개 반 140명의 응모자가 와 가지고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방학기간에 학생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하고 있어요, 저희가.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특강이나 이런 데 들어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그런데 그냥 몇 명씩 와서 농구라도 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시간을 좀, 그 외의 시간을 이용할 수 없느냐?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 외의 시간이죠.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이 쓰지 않는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지금 신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간이고요. 또 자유이용시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보고 그 시간에 맞게 이용해서. 그냥 항시 개방할 수는 없는 거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죠!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우리도 하고 있다고요.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의용 위원이 아까 질의한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그 2청사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질의했잖아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장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하셔 가지고.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럼요!
형노

이형노위원장

동호인들하고 또 여성과하고 해서 의회에다가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 가지고.
형노

이형노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체육시설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수동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는 ‘97년 10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고 2001년 5월 20일 1차 전면 개정 이후 금회 2차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몽골문화촌 입장료 징수구역을 당초 담장이 미설치된 관계로 전시관으로 국한하였으나 2003년도 담장공사가 완료되어 몽골문화촌 전역으로 확대코자하며, 몽골문화촌 예술공연은 공연관람료가 무료이었으나 2003년 7월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연관람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2003년 12월 14일 남양주시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입장료 징수 해당 구역인 몽골문화촌전시관을 몽골문화촌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연관람료를 개인 및 단체 구분 없이 어른 2,000원,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는 각각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며 공연관람료 면제대상은 기존 입장료 면제대상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 이후 예산수입은 2억3,400만원으로 입장료수입 7,330만원, 공연 관람료 수입 1억6,060만원이며 작년도 입장객은 11만5,552명으로 입장수입 목표 6,000만원 중 입장수입액은 5,850만원인 98%가 징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18~22)에 실음)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몽골문화촌의 입장료 징수구역을 전시관에서 몽골문화촌 전역으로 확대하고 무료관람이던 몽골민속공연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입장료 징수구역을 전시관에서 몽골문화촌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연관람료를 개인 및 단체 구분 없이 어른은 2,000원, 청소년 군인 및 어린이는 각각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공연관람료 면제대상을 기존 입장료 면제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입장료 징수구역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몽골문화촌 구역에 그동안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장료 징수구역 범위가 불명확하여 전시관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나 2003년도에 울타리공사가 완료됨으로 써 몽골문화촌 전역으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2003년 8월 몽골문화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응답자 750명 중 입장료에 대한 인상과 공연관람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서도 입장료 인상과 공연관람료 징수의 타당성을 용역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2003년 11월 14일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결과 입장료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공연관람료는 개인의 경우 어른은 2,000원, 청소년 및 군인과 어린이는 1,000원을 받도록 심의 의결됨에 따라 심의가격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공연단 운영비는 1억2,6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수입이 없었으며 개정 후 입장객을 연간 7만여 명으로 추정할 때 1억원 이상의 입장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료를 징수하는 만큼 관람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준 높은 몽골 예술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공연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공연에 여기서, 우리가 물론 초청해서 오겠지만 초청되어서 오는 그 연예인들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같은 사람들이 공연하게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공연의 내용도 똑같은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일단은 지금 연간 공연내용이 같은데 단원이 일단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레파토리를 운영하면 좀 식상할까봐 연주곡목의 변화를 프로그램의 변화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 공연을 하는 연예인들도 중간에 한 번 바꿔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연의, 같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더라도 공연의 내용을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막하게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몽골예술공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간 동일인이 같은 규모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공연에 대해서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보여 주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연단을 교체하거나 레퍼토리를 바꾸거나 하는 문제를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감수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일반 민간기업 경영 차원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인의 에버랜드 같은 경우 수시로 프로그램들과 이벤트를 활용화시켜 주고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는 힘들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변화를 주시겠다고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3년째입니다.
네.
네.
네, 55만원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75만원인가로 오르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 과에서도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할 때는 연주스타일로만 했고요. 그래도 작년에는 변화를 준다고 우리가 탈춤을 도입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변화를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지적하신바 대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 예산에 서 있는 단가를 물론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바꾸는 거에 대한 현지의 레퍼토리에 대한 소재, 예술에 대한 자원 내용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거를 먼저 울란바토르시의 문화국장이 방문했을 때에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사전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했을 때 다양한 사항들을 봐서 전년도하고 그냥 획일적인 초청이 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공연이 시작해 가지고 끝나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1시간 공연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시간! 어른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씩 받기로 하셨는데 거기 입장료 받는 설치대는 어떻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예산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3월 공연 시작 전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의 공연장을 보게 되면, 좀 신축 공연장 계획이 어느 정도?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신축공연장 계획은 저희들이 현지 공연장에다 지을 게 아니고요. 마사 있는 데, 말 있는 쪽으로 종합공연장으로 지으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획에도 그 자리에다 위치로 용역해 놓고 있고요. 세부 설계를 금년부터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어떤 공연의 볼거리는 저도 두 번 가 봤습니다마는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흥미는 있습니다. 흥미는 있는데 지금 공연장을 봐서는 물론 저 어릴 때 가설극장에 가서도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공연장이 좀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게 조금 공연장에 비해 가지고, 공연의 내용이나 공연은 괜찮은데 공연장이 좀 입장료 받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공연장 신축을 빨리 계획하시고요.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나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도 그런 식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질의에 대한, 공연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 개인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몽골 민속촌이 몽골촌이니까 상설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장기 공연됐을 때 식상한 면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여건이 되고 또 행정환경이나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공감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공연내용에 우리 자매도시가 중국에 상주시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전통공연이라든지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이벤트성 공연들을 믹서해서 하는 방법이 앞으로 2~3년 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민속예술공연은 소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적당하게 믹서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맞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공연관람료나 입장료의 면제대상요.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면제대상이 지금 인근 지역으로만 되어 있죠? 인근 지역 주민으로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그거를 좀 확대해서 수동면 지역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입장객에 대한 통제 부분들이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의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그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면지역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다른 입장객에게 또는 다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혼란과 혼선이 혹시 초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말씀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금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수동 지역 주민들이다 그러면 그냥 입장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신축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