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2004년 새해를 맞이하여 노장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전폭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며 우리국 전직원도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위대한 군산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우리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전입한 건설과장 황천묵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 기구는 4과 1팀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총 정원이 142명이며 현원은 131명으로 1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 사유는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되었으나 조만간 보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쪽에서 10쪽 과별 담당별 분장사무와 11쪽, 12쪽 담당급 이상 명단 13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반시설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수는 82,878동으로서 보급율이 91.4%이며 전체 주택수의 57.1%가 아파트로서 주거형태가 대도시 형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건축허가 총 건수는 660건으로서 전년보다 80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로는 총 연장 397개 노선에 989㎞로 국도 6개 노선, 시도 150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농어촌도로 2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87%로서 도내 평균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가로등은 총 19,881등으로 이중 보안등이 10,818등, 가로등이 9,063등이 되겠으며 보안등 보수업체는 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80,540대로 시민 3.83명당 1대꼴로 전년 대비 3,502대가 증가하였으며 차종별 비율을 보면 화물차가 21.6%, 특수차가 0.4%, 승용차가 70.1%, 승합차가 7.9%로 승용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111개사에 보유차량은 4,745대가 있으며 회사별로 비율을 보면 대여회사가 9%, 여객회사가 32%, 화물회사가 59%이며 보유 차량별 비율은 대여 472대, 여객 1,966대, 화물 2,307대로서 49%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430개 중 일반건설업이 73개, 전문건설업이 357개 업체입니다. 총 635개 업종으로서 철근콘트리트업이 17.9%, 토목공사업이 9.5%, 상하수도가 12%, 난방시공업이 180업체에 28.4%, 가스시공업이 11.4%, 철물공사업이 3%, 기타 업체가 1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4년도 건설교통 행정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하여 국가지원 기반시설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두 번째 도농간 가로망 정비 추진으로 살기좋은 농촌 건설하겠으며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복지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네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안전 모범도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금년도 건설행정에 대한 5가지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 추가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연안도로인 국도4호선과하구둑에서 금강을 따라서 웅포대교에 이르는 금강연안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 또는 신설하는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도분야는 인입철도가 예비 타당성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타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겠으며 그와 병행해서 기존 도심철도의 존폐여부와 활용방안 그리고 인입철도의 화물과 여객을 병행하도록 하고 군산역사 위치검토 등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은 2002년 5월 15일자로 서울 취항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신 조례와 결손액 예산 확보에 힘을 얻어서 대한항공과 재 취항에 합의가 되었으며 조만간 재 취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분야는 국가사업업무이지만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으며 항만물류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항만물류 중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은 절대적으로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총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시시각각(시시각각) 변화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한 관리지역 세분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시민들의 토지이용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비응항 대체어항 건설과 F1골프장, 옥산·회현 레저타운, 민간 아파트 건설,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비한 도시계획을 미리 미리 준비하겠으며 도시계획조례상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 기피요인이 있다면 조례개정 등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원활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현실 여건과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시민들의 원성이 많았던 연말 공사 집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2월말까지는 측량설계와 지장물조사, 감정을 모두 완료하고 3월 내에 조기 착공해서 동절기이전인 11월까지는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당초 설계시 철저한 설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의혹을 일소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전과 공사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시 의원님들과 사전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 발주공사는 물론이고 시에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각종 관련기관,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지역생산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군산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항기 문화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본 용역을 할 때 해양 수변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굴착 심의를 강화하고 도로 신설과 복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면도로 표지판 활용과 특색있는 가로조성을 위해서 가로수와 가로등에 대해 미적 감각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관련기관과 업체,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도시야경에 대해서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구둑, 영동거리, 선유도,장자도 야간조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한 후 야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파유원지는 현수교를 아름답고 멋지게 설치하고 야간조명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성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함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형건물 허가시에는 미관과 조명 연출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시책으로서 건설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견학과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룹별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역점시책을 확실하게 시행해서 투자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4년도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총225건에 8,178억원으로서 국가사업이 21건에 7,33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투자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 소관 19%, 농림부 소관 27%, 해양수산부 소관 15%, 전라북도 0.5%, 유관기관 33%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04건에 843억원으로서 과별 사업건수 및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과 95건, 건설과 78건, 주택과 8건, 교통행정과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가사업의 세부내용과23쪽 자체사업별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과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24쪽부터 3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활기찬 밝은 거리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총 가로등이 9,063등, 보안등이 10,818등으로 총 관리등수는 19,881등으로 전년 대비 1,523등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장비는 고소차량 2대와 보수인력 2개반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2개 권역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시내일원 가로등 신설공사 120등과 읍면동 보안등 위탁 보수, 구)시청에서 해신동까지 220등과 노후선로교체 5개소, 횡단보도 전용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활기차고 밝은 거리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위탁관리 권역 조정관계는 기왕에 발주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제일 문제점이 신고해도 늦게 고쳐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접수가 되고 나서 접수된 것이 담당자에게 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부담 080번호를 신설하고 또 아울러서 전화를 녹음할 때 야간에도 자동으로 녹음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홍보해서 신고가 한번 되면 반드시 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밝은 거리 조성으로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계속해서 일제점검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관광지 야경 조명 설치 계획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은파와 하구둑, 도서지역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월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4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은파와 하구둑은 연중에 추진하고 도서에 대해서는 성수기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은파, 하구둑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기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곳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아름다운 군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구 도심권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해주신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2월에 설계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3월～5월에는 근대시가지 역사와 경관 조사를 분석하고 6～7월까지 도심경관 정비에 대한 개발의 테마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10월～12월까지는 도시관리 방안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개항 100주년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 특성있는 도시개발방향 정립과 구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용도세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편성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관리지역용도 세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2007년까지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세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입안하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사회적 변화여건을 반영해서 현실성있는 도시 중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송택지개발사업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21일에 도에서 실시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환지규정을 1차 검토해서 토지공사에 우리시의 검토결과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오는 대로 환지규정에 대한 인가를 하도록 하겠으며 2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 계획적으로 조성·관리되는 특색있고 모범적인 단지조성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신도시로 형성하고자 하며 나운동에 편중된 인구와 상권분산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작년도에는 61개 노선에 345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73개 노선에 317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양여금 54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1～2월에 조사측량과 단가조정,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면서 또 토지매입과 지장물 매입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은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개설사업에 70억원, 미장로 개설사업에 30억원, 해망～연안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시청～운동장 도로개설에 16억 5,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은 지난 연말에 양여금 사업비가 행자부로부터 확정되어서 약간 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구암선 개설공사 7억원, 미성～대학로 개설공사 2억원, 대야파출소 뒤 도로개설 4억원, 공유수면도로 확.포장에 6억원을 투입하는데 구암선 개설공사에 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12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암선 JCT연결접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도로공사와 우리시와 협의를 거쳐서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는 1,062개 노선으로 계속사업이 44개 노선에 105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 21개 노선에 56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역세권개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월 15일 별도로 위원님들께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공청회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33쪽 은파 시민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146억원을 투입해서 순환도로개설 6.5㎞와 주차장 3개소, 화장실 5개동, 광장 3개소와 관리사무실을 건설한 바 있고 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산책로와 음식점부지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해서 지난 12월에 음식점 부지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2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대전마을 보도정비 도비 1억원과 현수교 개설에 16억원의 예산 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에 현상공모를 설명해서 작품을 접수하여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현수교공사는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은파 산책로는 3.5㎞해서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걸림돌로 작용되었던 횟집단지 16개 동을 지난 12일까지 철거하였고 1개 동만 오늘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본 횟집단지가 철거되어서 국도29호선과 군장철도연결사업이 지장이 해소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주차장 토지매입과 방음림 조성과 하수관로 설치공사 그리고 관광지 추가 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은 작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연안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내용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협의와 기본목표를 2월까지 설정하고 4월까지는 기본 구상안과 행위제안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기본계획안 도출, 보고서 초안작성과 검토를 거쳐서 최종 성과를 8월 납품하는데 그 안에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운영으로 작년도에 총 55건의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건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고발까지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성수기 이전에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대집행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제조사를 거쳐서 불법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계고와 고발, 원상복구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안미등록 토지조사와 신규등록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말씀드린 대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와 법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군산 레저 골프장 건설은 72홀 87만평에 대해서 군산레저산업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입안 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북도에 결정신청을 해서 어제 담당 관계자가 현지에 나와서 같이 현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1월 15일 오후에 전라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결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3～4월까지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5월에는 사업자에 대한 공사 착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자는 골프장 건축 실시설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쪽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입니다. 옥산·회현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시설 휴지를 추진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계획 절차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레저타운 71만 3천평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그동안에 타당성 용역을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해서 환경부에 시설폐지 협의를 3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폐지는 어렵고 우선은 시설 휴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수도과에서 시설휴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시설휴지를 신청하였고 또 김해시와 서울 시, 양양군, 한국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사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방식과 사업규모 추진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휴지가 진행되고 또 시설폐지가 진행되는 절차에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매각과 사업자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38쪽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설휴지신청을 2003년 12월 18일 환경부에 올렸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와 3회에 걸쳐 수도과에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설폐지는 어렵고 우선 시설휴지로 신청하고 다시 또 결과를 봐서 폐지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수장을 국비 30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62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30억원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저희 과에 팀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추진 주관은 수도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수도과에서 상수도시설 폐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또 시설폐지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폐지가 어렵다고 하니까 휴지로 우선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서 휴지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봉배수지를 조촌동 근방을 공급하려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하구둑에 대한 조명이 어둡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금강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하구둑 자체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밝게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다시 한번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현재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철새의 서식지나 환경 주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하면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그것을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진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권 박사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호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주변의 철새들을 오히려 이동시키는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하구둑에서 나오는 불빛도 문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하구둑도 없애야 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철새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저희가 금강호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철새에 대한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레저산업입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구 도심권 활성화 기본계획에 보니까 용역명이 군산 도심권 근대역사문화경관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심권 활성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대역사문화경관 정비입니까? 이 사업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근대역사문화경관을 정비해서 구 도심권 활성화를 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대역사문화경관 정비하는 것으로 구 도심권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근대역사문화경관정비사업하고 구 도심권 활성화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대역사문화경관정비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용역을 해서 연구진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같이 하는데 근대,

근대역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정 때 군산 거리같은 것 조성하고 그런 개념이 포함되었습니까?

그런 방안까지 같이 용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도심권 활성화 기본계획인데 실제 내용은 근대역사문화경관정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모순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을 한쪽에 치중해서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도심권 활성화하는 것이 근대역사문화경관정비하는 것하고 연관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주가 한옥지구로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그럼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자료를 부각시켜서,

건설교통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근대역사문화경관정비면 우리가 일정 때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지역 즉 월명동이나 명산동, 신영동, 영화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근대역사의 문화경관을 복원시킨다는 의미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구 도심권 활성화하고 연관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중앙동, 해신동, 선양동도 들어가고,

신흥동이 해신동 관할이기 때문에 해신동으로 넣었습니다.

일정 때 있었던 집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은 대부분 명산동, 월명동, 신영동, 영화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근대역사문화경관을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앙로도 하고 선양동도 하고 보니까 타이틀이 구 도심권 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까지 포함되겠지만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현 가능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대역사문화경관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한쪽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넓게 하지말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업무보고에 선유도 매립한다는 용역 보고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였습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대로 해수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은 보고드릴 사항이 없어서 뺐습니다만 앞으로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계속해서 그에 대한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상황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었는데 지금 해수부에 신청하였습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위원입니다. 28쪽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용도세분 사업구역이 관리지역 125.1㎢ 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일반적으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작년 1월 1일부터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통합되었습니다. 그곳을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구읍은 농림지역이 그 앞에 있는데 그곳을 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읍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기회에 세분화계획에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만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같이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에서 진정서를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을,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진정서를 내보고 또 강봉균 의원한테도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분 말씀은 농수산부까지 자료가 도착했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한번 봐서 해결해 보겠다 그런 답까지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세분화해서 정정된다면 뭐하러 진정서 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은 먼저 국토계획법이 우선이 아닌 농지법이 우선입니다. 농지법이 우선인데 농림지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먼저 해제를 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농지법이 휴경도 일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중앙에 한번 문의를 해 볼 테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하더라도 농림부에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거쳐서 가기는 가지만 여기에서 안 되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검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레저 골프장건설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다 통과되고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까?

어제 건설행정과장과 도 도시계획담당이 현지를 왔다갔습니다. 도에서도 바람직한 평가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도시계획과장하고 직원이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골프장 건설 결정이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1월 15일이기 때문에 회의장에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709호선은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까?

기왕에 건의가 되어 있고 본 골프장에 대해서 지사님에게도 지원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9호선도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본 위원은 오늘 2004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있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매우 만족합니다. 정말 야심차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이면서 새로운 마인드로 건설행정을 해나가는 것 같다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크게 기대되는 만큼 2004년도 건설교통국 각 산하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군산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군산레저 골프장건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업주와 반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주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에 있어가지고 사업방식, 사업규모, 추진방안 수립을 2003년도 12월에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내부적인 구상만 한 것입니다.

구상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별도로 제출해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서는 제출해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했다고 하면 별도로 이 부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휴지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까?

2월까지는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안육역은 무엇이고 연안해역은 무엇입니까?

육역은 수제선으로부터 바닷물이 접하는 부분부터 육지쪽,

물이 경계선으로 있다면 육지쪽으로 있는 것이 연안육역이고 물이 경계선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해역이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바다쪽도 다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벌 같은데,

섬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만 해수부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하구둑에서 들어오는 데 보면 벌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해역에서 저쪽 공단까지 쭉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그런 계획이죠?

예.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레저 골프장하고 옥산·회현 레저타운하고 시차는 있지만 골프장을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산·회현 레저타운은 계획이 몇 홀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27홀까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군산레저가 72홀인데 동시에 너무 공급 과잉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오래 전에 일본 가고시마현을 가보았는데 현 내에 골프장이 1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골프인구가 400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해마다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산레저산업에서 하는 대전골프장과 또 이쪽에 옥산 레저타운은 회원제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군산 골프인구가 1,500명 된다고 합니다. 팀장 군산 골프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보았습니까?

조사를 못했습니다.

군산 골프인구가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고 과장님은 골프인구가 400만명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4,000만명인데 4,000만명에서 청소년인구 빼면 1,500만명에서 2,000만명 정도 되는데 2,000만명에서 400만명이라면 성인 인구 5명중에 1명이 골프 친다는 얘기인데 그 통계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제 그것을 통계를 알아봤습니다만,

통계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4,000만명인데 노후인구, 청소년 빼고 나면 2,000만명이 안됩니다. 400만명이라면 인구 5명당 1명이 골프 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의원들 26명중에 골프 치는 사람 한 두명 빼고 안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 지역경제에 공급 과잉으로 해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합니까?

아직은 개발방식이나 규모 추진방안 등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복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까 별도,

개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복안은 우리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 땅이 70만평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프장으로 결정해서 일단은 가격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하고 그러면 가격을 많이 쓴 사람이 사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잘 된 것을 가지고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업계획을 그림만 잘 그리면 될 가망이 있고 재원대책에 대한 뚜렷한 재무재표나 이런 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경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는 업체가 일단 재원대책이 확실하다 싶어서 땅을 팔아서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개발한 적 있습니까?

김해시에서,

김해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시에서 용지매입을 해서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매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한테 넘겼습니까?

예.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방향으로,

예.

이것이 잘못하면 공급과잉문제도 되고 다음에 개발방식도 문제가 되고 관에서 개입하면 문제가 되고 민에서 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파악하세요. 물론 골프라는 것이 군산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다 올 수는 있겠죠.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또 하나 개발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전에 선유도 선착장에 불법건물들 행정대집행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성수기이전에 행정 대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이전에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번 보고 때에도 지적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자로 시설휴지신청을 환경부에 냈는데 휴지신청을 안 받아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부하고 기 협의가 되어서 휴지신청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폐지는 안되고,

폐지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휴지를 해놓고 다음에 휴지가 되어 있는데 계속 안 쓰고 있으니까 폐지를 해달라 그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박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문제인데 군산시에 골프장을 두둔데씩이나 건설한다는 것은 조금은 공급 과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 자체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고 또 현재 옥산·회현 레저개발팀이라고 해서 팀도 구성해놓고 본 위원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안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폐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지신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휴지신청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휴지신청을 하고 나서 그 후에 휴지 신청이 되었으니까 휴지상태이니까 폐지를 요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안될 것 같고 계속 질질질 끌고 가고 어떻게 보면 팀을 하나 구성해서 또 한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적기에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바다목장화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어떤 환상에 젖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근 10년 정도 걸려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휴지신청하고 또 휴지신청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또 폐지해달라고 건의하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단체대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나중에는 누가 지던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시차를 두고 하면 어떻습니까?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다든지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동시에 두군데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동시에 두군데를 해서 골프 치는 인구는 적고 공급은 많고 부실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피해는 군산시민이 껴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시 집행부에서 수요 공급 예측할 역량은 부족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물론 일부 시민들 내지는 여러분들이 염려를 좀 하시는 것 같은 데 전반적으로 골프장이 72홀이 들어서고 옥산·회현에 27홀이 들어서면 과잉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군산에 오면 골프를 칠 수 있다해서 우리가 72홀짜리 옆에 남아 있는 87만평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전체를 골프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하면 군산 그래서 전국적으로 군산에 오면 하시라도 칠 수 있다라고 인식을 주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조그마한 수퍼마켓과 대형할인마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함으로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형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도에서 담당과장하고 실무계장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72홀 옆에 위락단지를 만들어보겠다 했더니 위락단지보다는 골프장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고 차별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손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일단 휴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휴지를 하고 2～3월경에 해제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그 과정을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퍼마켓하고 대형할인마트까지 적절하게 비교했으니까 일면 타당성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수아이～용성 정주권사업 도로개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료검토) 서수 아이～용성간 600m를 10m로 개설하는데 1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작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2억원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 주변은 같이 합쳐졌습니까?

거기는 350m를 6m로 개설하는데 9억원이 소요되어서 작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군데 합치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3억원입니다.

23억원이면 1년에 4억원씩 나누면 몇 년 걸립니까?

작년도에는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2억원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4억원씩 요구했습니다만 2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재원이 추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보상비 주는 곳은 늦어도 1～2년 사이에 보상을 줘야지 한 사람 주고 한 3년 있다 또 한 사람 주고 그런 식으로 보상을 주면 농촌에서는 땅값을 받으나마나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한 자리 있고 저기에 한 자리 있는데 두 자리를 받아서 논을 사던지 밭을 사던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쪽 치 조금 주고 2～3년 후 돈 다 쓴 뒤에 저쪽 치 얼마 주고 하면 어떻게 농촌사람들이 땅을 모아서 다시 사겠습니까?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는 금년에도 4억원씩 올렸던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농민들이 대대손손(대대손손) 지어먹던 논밭을 내놓는 형편인데 이것을 깍아서 몇 년 후에 주고 몇 년 후에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깍으려고 하는 기획예산과에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같은 시에서 합의가 안되고 어디는 하겠다고 올리고 어디는 깎고, 그러면 6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끝 한해는 도로 개설할 것이고 5년간에 걸쳐서 처음에 탄 사람하고 나중에 탄 사람하고 5년 차이가 나는데 보상금을 그렇게 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요구는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만,

위원장님 우리 나운동도 10년 동안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해 놓고 시작해야지 다 시작만 해 놓고 그렇게 해서 나운동도 10년 걸리고 서수는 6년 걸리고 곳곳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각 읍면동 시의원들은 부대껴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서 안되면 똘똘 뭉쳐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시장님이 무슨 결단을 내리도록 조치를 해야지 장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황천묵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향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월 10일자로 전입되어서 아직 상세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40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포장도로에 덧씌우기나 소파보수 그 다음에 비포장도로에 사리부설 등 10억 4,000만원과 도로표지판 이면설치를 정비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안전시설물 정비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빈틈없는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장비 11대와 제설재로서 염화칼슘 1,950포, 모래 600톤을 확보하고 제설인력은 수로원 31명에 41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해서 국도나 지방도는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저희가 읍면동에 활동성있는 주민과 시내버스 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107명을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모래살포기 1대는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해서 오늘 오후에는 장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마침 폭설이 내리는 시점에 기계가 도입되어서 충분히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건설사업 조기발주입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5대 건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모든 업무는 1～2월중에 설계를 마치고 3월중에는 발주해서 11월중에 끝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입니다. 전체 239개 노선 526.5㎞ 에 대해서 4,15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군도 5개 노선 31억 4,800만원과 농어촌도로 8개 노선 48억 4,800만원 등 13개 노선 79억 8,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과 토지매입 협의는 연중 추진하고 설계 단가조정과 공사발주는 5월중에 해서 공사추진이 5월쯤이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자체사업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에 따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31억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4쪽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 9개 면 중에서 6개면은 완료되었고 개정면, 옥산면, 옥서면이 계속 지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억원을 투자해서 옥산면과 옥서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대상지역 9개 면중에 5개면은 기왕에 끝났고 개정면과 옥서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해서 개정면은 6월까지 공사 마무리를 해서 7월중에는 분양되도록 하고 옥서면은 3월중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미성 장산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입니다. 펌프장 1동을 추진하는데 총 51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40억원을 투자해서 건물과 부지 매입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1억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 부지 포장과 기계설치 그 다음에 기존 갑문 교체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11억원중 9억 4,000만원이 계상되고 1억 6,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8쪽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현재 보유된 수방자재는 9종에 49,660점이 확보되어 있고 복구장비 455대를 지정해놓았습니다. 구호물자도 4종 3,242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중에 방재계획 수립 및 시달하고 해빙기 방재시설물 점검은 3월에서 5월까지 마치고 여름철 재해비상대책은 6월부터 10월까지 120일 작전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소하천에 대해서 65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끝내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4개 하천에 5.4㎞를 정비했고 3개 하천 6.4㎞는 용지매입해서 17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4㎞에 대한 하천정비로 해서 10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재난사전예방입니다. 저희가 시설물과 건축물로 해서 414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D급 6개소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는 재난시설 일제조사를 3월과 10월에 걸쳐서 2회를 실시하겠으며 재난취약 시기별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도상훈련과 긴급구조훈련은 4월과 10월에 걸쳐서 2회 실시하겠으며 재난예방사업으로 가스시설개선, 생활개선사업 등 234세대에 대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관련 시설물로 해서는 도로시설물이 2,223개 노선에 667㎞가 있고 신호등 및 점멸등이 241개소, 상하수도시설이 1,873㎞, 한전주 및 통신전주가 16,149개소가 있고 도시가스 85㎞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실태를 보면 되메우기 재료가 불량하거나 굴착이 협소해서 다짐이 불량한 경우 또 아스팔트 복구시 커팅이 불량하거나 인력복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선형에 요철이 발생하거나 평탄성이 저하된 사례가 있었고 복구공사에 하자 누수가 미흡해서 가로환경을 저해한 요소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건설관련 공무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작년도 12월에 이왕에 마쳤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는 도로복구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월중에는 복구 불량구간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5월까지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6월중 상반기에는 기관별 복구상태를 우리시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다음 해 도로굴착허가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도로복구가 원상이 아주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46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완료지역이 5개 면이 끝났고 사업기간이 91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2004년까지 못하는 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나머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데 개정면은 6월중에 끝내겠지만 예산 확보되어서 다 마무리하지 않는 것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완료지역 5개 면 외 4개 면은 안 한 것 아닙니까? 안 한 면은 사업기간이 2004년인데 기간이 넘으면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과장님 지금 완료지역이 나포, 서수, 성산, 회현, 임피 5개 지역인데 하고 있는 데가 개정면 아닙니까?

개정하고 옥서입니다.

그러면 못한 데가 옥산하고 대야입니까?

대야하고 옥산입니다.

그러니까 2개 면은 사업기간인 올해 말이 지나면 문화마을을 조성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 분야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04년으로 끝내고 내년부터 행자부하고 같이 하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각 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각 기관에 국,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한 것을 위원회에 안건 부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같은 건을 가지고 어떤 직책에 따라서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의인데 저희가 안전대책에 실무위원회를 둔 이유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을 다 논의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실무위원회란 것이 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이 방만하게 중첩되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법적으로 구성되는 요건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설작업 하셨습니까?

예. 새벽 3시부터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로원들과 같이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직원들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아침식사라든지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설작업을 새벽 3시에 나와서 하시는데 어떤 배려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침식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보지 않았던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본 위원이 지역 시의원들과 공사현장을 같이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참석하신 이규열 계장님하고 같이 돌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사전에 제거가 되고 두번째는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고 세번째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생각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어떤 구상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에서 5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주시고 정말로 투자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구축이 2004년도의 역점사업인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사전에 제거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농로확포장사업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통수되는 것이 4월초입니다. 4월 1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를 적절히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53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1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16개 지역을 292억 5,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4개 지구에 대해서 동흥남동과 삼학지구는 부지정리작업 및 지금 현재 아파트 기초터파기공사를 작업하고 있고 창성지구는 작년 12월 26일 도 사업승인을 받아 다음 달부터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구암동지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지개량사업 11개 지구는 완공이 5개 지구가 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중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동흥남동과 삼학지구는 토공과 건축 골조공사가 진행되겠고 창성지구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및 철거작업을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구암지구는 금년에 개선계획수립과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지개량사업 7개 지구는 동흥남지구와 선양지구는 공공공지사업으로 조성되고 있고 해망8통과 신흥1,2지구, 신풍1,2지구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우리시 대상은 13개 지구를 신청하여 본예산 사업비는 56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중에 있는데 당초 1월까지 심의를 완료하겠다고 들었는데 좀 늦어져서 3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이 완료되면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총 불량주택 물량은 6,851동이고 2003년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4,891동이 정비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개량 57동 빈집정비 30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대상요건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6건에 9억 8,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본 주택자금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은 총 2,527세대 중 납부가 완료된 1,767세대가 있고 상환중인 세대가 760세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징수실적은 19억 3,100만원 징수해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3억 5,750만원 하고 남은 19억 100만원을 CD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임의경매 추진을 하면서 은익재산과 소득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추가 채권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한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실지 출장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동주택 및 시특법대상 시설물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정기일인 3회를 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고 2003년도에 정밀점검을 미 이행한 시설물 2개소에 대해서는 계속독려를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이 대행점검을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비용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불법행위 근절로 명랑하고 질서 있는 건축풍토 조성과 숲과 건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점검해서 133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하였고 대행 건축물 표본조사를 285건을 실시해서 적발 114건을 해서 시정 및 계속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현장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해서 안전사고와 건실한 건축질서를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및 건축물 위반행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축분야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해서 신속한 업무처리와 맑고 깨끗한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건축물 촉탁등기제도 개선운영입니다. 건축물대장 촉탁등기의 범위 확대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서 과거에는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때만 촉탁등기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와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 신고한 경우로서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을 위해서 금년에는 민원인들이 법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용을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건축물대장 통합구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행정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합산하는 정보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90,299건을 전산프로그램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시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만 한 500여건에 대한 건축물 도면이 완료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15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 사업이 금년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정보센터 신축과 신호연동제어기, 가변정보판 등 현장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공사비 1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2005년까지 130억원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116억 4,000만원의 LG기공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7억 5,000만원의 문엔지니어링을 감리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말경에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착공해서 200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주신 경장동 548번지에 교통정보센터를 신축하고 센터내 전산통신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한편 신호제어기와 CCTV 등 현장시스템을 건실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예산 51억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방문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로서 조성되는 사업으로 국비 11억 9,900만원, 시비 42억 7,900만원 등 54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국가공단 제1근린공원 내에 실내 및 실외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24,393평의 공원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평 425평에 이론학습관을 건설하고 체험학습장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2월중에 폐기물, 전시 및 소방분야 후속공정을 발주하고 부족예산 9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2차분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ITS사업과 교통공원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우리시 교통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2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22개소 신호등 설치 및 정비하고 1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축주식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퇴색차선에 대한 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통학로 정비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정비는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문화초등학교와 수송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구암초등학교 사거리 외 4개소에 교통선을 신설하고 차로조성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은 경찰청 특별회계로 국비가 50%로 정률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4억원을 투자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10개소에 10,735평에 1,177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신풍동 외 4개소와 구 상공회의소, 구 우풍화학, 명산시장 입구, 해망동, 구 유니드 부지에 주차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신풍동, 경암동 공영노외주차장을 완공하고 구 상공회의소는 4월, 구 우풍화학은 7월, 삼학동 주차장은 2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설치사업으로 530면의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월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착공 미완공된 주차장과 부지 매입 협의 등으로 미착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착공하여 6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5월 경포초등학교 학생의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필요성이 대두된 사업으로 김성곤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2003년 2월 17일 관련조례가 제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보도시설물 등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보행약자 보행여건 개선과 보행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해서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보행환경의 문제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행환경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이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추진계획과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타 시 사례 등 벤치마킹하여 보행환경 개선기본계획과 시행계획안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용역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한 법적 사항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 및 전군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2006년 개통 예정인 장항선철도와 연결 등 변화된 교통환경 상황에 부합하며 장래 우리시 발전 계획까지 포함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비는 2억 5,949만원으로 용역수행자는 금호엔지니어링과 아름드리엔지니어링입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시행 중으로 지난 2003년 8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계획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교통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2월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6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전라북도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대중교통편익시설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2개사와 법인택시 14개사가 있으며 운행대수는 총 1,722대로 그 중 시내버스 134대, 일반택시 699대, 개인택시 889대가 운행중에 있고 운수 종사자는 2,369명입니다. 또한 승강장은 버스 579개소, 택시 7개소 등 586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7개소를 5,900만원으로 신설하고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13개소를 3,900만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내표지판 20개소를 600만원으로 정비하고 시내버스 택시종사자 제복 1,100명분을 1,200만원으로 배부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4회 실시하여 대중교통편익시설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곳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고시된 노선은 124개 노선에 80.84㎞입니다. 단속인원은 공무원 2명과 공익 33명 등 42명이 있고 장비는 견인차 5대, 순찰차 5대, 무전기 20대가 있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25,331건에 10억3,300만원을 부과하여 8,127건에 3억 3,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특별징수대책으로 4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독지고지서를 발부 납부 동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다발지역 및 교통혼잡지역17개 노선 7.65㎞에 대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많은 여론과 의견 제시 등을 감안해서 금지지역에 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가급적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쪽 불법운행차량 지도 단속입니다. 현황으로는 고속버스,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여객 운수업체, 화물 운수업체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단속내용은 택시는 합승행위, 부당요금, 승차거부 버스는 승강장 정착 불이행, 조연발운행, 화물의 경우에는 상호 미표시, 밤샘주차 등입니다. 작년도 단속실적으로는 법규위반차량 115건을 적발하고 야간 민생침해차량 537건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자세로 적법운행차량을 보호하고 불법운행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2쪽 불법차량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으로 단속대상업체는 정비업체 202개 업체, 매매업체 44개 업체, 폐차업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부적합차량을 도·시·경찰 합동으로 57건을 단속하였으며 등록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30건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364건 중 241건은 자진 처리토록 하고 12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량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차량과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3쪽 교통문화지수 우수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매년 도시별 교통문화의 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조사결과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조사항목은 안전띠 착용율 등 운전자 운전행태 5개 항목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 교통안전 분야 3개 항목 횡단보도 준수율 등 보행행태 및 교통환경 3개 항목 등으로 3개 분야에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2003년도 조사결과 우리시가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81개 시 중에 68위에 그쳐 2002년도에 비해 36위나 하락되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교통질서함양 의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교통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하는 한편 운전자 법규위반에 대하여 엄중 단속을 시행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매 분기별로 개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가 교통문화지수 우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주차시설 조성사업이 2004년도에 10개 지역입니까?

2004년도 추진계획 중이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는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미완공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보고서 제대로 작성하였습니까?

(침묵) 맞습니다.

한번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자료확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은 보고서 내용에 이미 되어있고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 위원님께 개인설명) 그러면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정차위반을 적발하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것보다는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야간에 하게 되면 야간수당이 나갑니까?

야간수당은 공무원들이 규정되어 있는 시간외수당 이외에는 별도로 수당이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지급을 합니까?

예.

공익들,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고 야간에 하게 되면 익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익들에 대한 처우를 함에 있어서도 퇴근시간에 주택가는 상당히 주차질서가 엉망이고 사고율도 많고 하니까 퇴근시간에 주택가를 주로 해서 퇴근하는데 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그쪽에 편중을 두어서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주차 단속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아무 데나 단속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금지지역으로 경찰서에서 고시를 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데에서는 또 단속했다고 민원이 생기고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단속을 않는다고 민원이 생기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되 진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있는데 그 옆에 차를 주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비록 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단속하는 수위를 달리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계속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반발적인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민원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봐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퇴근시간에 주택가나 아파트 지역은 혼잡이 많으니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화지수에서 우리시가 68위였는데 2002년보다 36위가 더 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교통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보면 2003년도의 평가항목,

과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비교해서 36위가 하락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교통시설을 포함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시민들의 의식 운전자의 의식 항목만 평가하다보니까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이런 사실을 협의해서 무엇보다도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져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강화하고 또 경찰서와 저희 시청과 협조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인드를 바꾸세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교통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덜 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횡단보도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먼저 입니까 차가 먼저 입니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이 보행을 하면서 횡단해야 할 자리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횡단할 자리에 안 해놓고 차를 우선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한 구간을 빼고 한 단계 넘어서 한 구간을 했다면 그쪽으로 자연히 불법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교통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군산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이 횡단할 수 있는 자주 횡단을 해야 할 자리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충분히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고가 적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아닌 데에는 불법횡단으로 해서 말하자면 점수가 하락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잘해놓으면 횡단보도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을 먼저 해놓고 교육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횡단보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횡단해야 할 자리에 없고 다른 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현지 사실을 전부 숙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번 횡단보도 실태도 알아봐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횡단보도도 할 때 다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하고 본다는 식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횡단보도 실태가 어디가 그렇게 되고 안되었는지 현황을 잘 모르니까 일단 실태를 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시정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 답변이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것을 먼저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행정 5대 추진시책이 나왔는데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의 추가 확충 중에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올해 분명히 나옵니까?

예.

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4월정도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본 위원이 윤요섭 위원님하고 건교부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군산여객역사를 옮겨야 되겠다, 군산여객역사를 옮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아도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객역사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본 위원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자료도 있고 하니까 활용하시고 현지조사 나왔을 때 그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들을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철도청이나 건교부도 같이 방문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변화에 부응한 도시계획 수립 운영했는데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투자 기피를 하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미장동이나 지곡동쪽에 서울에 있는 대규모 일본업체들이 군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15층에 막혀 있어서 그만두고 가는 업체도 있고 또 1만평 단위로 2만평 단위로 하는데 기부체납할 것이 약 4분의 1정도 됩니다. 토지매입의 4분의 1정도 되면 금액으로 몇십억원 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층으로 규제를 했을 때에는 토지의 효율성이나 인구의 과밀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용적율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15층이나 20층이나 용적율은 똑같은데 20층으로 해줬을 때 장점은 무엇 이냐 첫째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고 그 나머지 5개 층에 대한 용적율은 이익을 보는 것이 우리시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 그만큼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만 하더라도 187건 으로 약 200건 정도 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 6급 24명, 7급 43명, 8급 20명해서 8급까지 일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약 일인당 2건 이상 해야 됩니다. 계속사업까지 하면 3건 이상 가야 되고 지금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는 큰 것은 전부 용역설계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실지 나가서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파악한 것은 없는데 약 3분의 1정도는 자체설계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올해 건만 보더라도 약 200건 정도 되는데 어차피 다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차라리 공사 감리나 민원해소를 하고 그리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국장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까지는 해 보지 않은 사업이지만 그렇게 해서 졸속 설계와 잦은 설계변경 또 고질적인 민원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책임감이 결여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다니고 가서 조사측량을 하는 시간 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실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용역을 주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용역설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현지 여론이나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문제 이런 쪽에 신경 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을 한번 과별로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