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조부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저희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인사에 따라 저희국에 배치된 이종예 공보정보화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 2004년도 추진방향, 2004년도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지난해 연말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외에는 큰 변동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의 주체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외부 위탁기관을 통한 공직자들의 특별교육 실시와 현장체험을 통하여 역동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고 다면평가제의 시행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의 시대적응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자치대학의 지속적인 운영과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과 2004년도 4월달에 시행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엄정중립으로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우리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의회, 사회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방분권 촉진과제 발굴 등 정책개발에 힘쓰겠으며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특화발전특구법이 금년 1월에 제정되면 예비신청한 5건을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특구를 발굴해서 추가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올바른 시정홍보와 정보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충분한 생활정보 제공과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의 다양한 편집과 배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마을 조성과 정보화 서비스시대 확충으로 시민 정보이용력을 지속적으로 향샹시켜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질서를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격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계약업무의 신속처리는 물론 회계행정의 처리 신뢰성을 제고하여 나가고 공평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과징수에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지방세의 전산화와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시민편의의 세무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과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겠으며 과세건물과 시설물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공평한 과세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393종의 증명민원 가운데 현재 6종의 민원에 대해서만 재택민원 발급이 가능하나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시책발굴은 물론 직원 친절교육도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등 주 1회 이상 꾸준히 실시하여 친절봉사행정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120생활민원입니다. 금년에 주민자치센터는 옥산면과 월명동, 구암동에 대하여 총 8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기타 8개면동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헬스, 서예교실 등과 같은 한정된 프로그램에서 노인기공체조라든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 예절교육, 자율방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대도 적시출동 서비스체제를 갖추어서 시민생활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등 현장 서비스 행정을 더한층 강화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 건설을 위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와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부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겨놓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위원
잠시만요, 오늘 2004년 첫해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이 총 43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살짝 넘긴 2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청내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오늘은 각 과의 주무계장만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김성곤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제가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다 참석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주무계장만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이상한 판단을 안 해도 되겠죠?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침묵)
김성곤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산시 전체를 이끌고 있는 시장의 의지와 위반되는 행위로써 잘못 받아들여지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미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업무보고도 아니고 첫번째 업무보고입니다. 그동안 담당급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셨습니다. 2002년, 2003년 12월 회의 때에도 다 참석했습니다. 인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첫시간에는 전부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비롯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뒤에 보고드릴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을 도표화 해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뒤에 업무보고에 내용들이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특별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분위기 확산과 조직 활력화를 위해서 새생활 다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료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을 같이 고취해나가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06년까지 3개년간 계획을 해서 645명을 대상으로 전체 공무원의 50%를 교육대상으로 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월에서 7월중에 215명을 대상으로 약 1회에 43명씩 5회에 걸쳐서 실시한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은 5월중에 위탁교육을 최종 선정해서 금호인력개발원이나 메시아, 삼동원 발굴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좋은 교육기관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발굴해서 6,7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그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일정은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수강생 모집을 4월달에 실시하고 5월에 개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에 대해서는 강좌마다 매번 출석점검을 해서 수료증도 수여하고 또 그에 따른 개근상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하는데 빠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해서 저희 자체 소양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민원 해결을 통해서 시민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갈 작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자치행정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정설명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정례화 해서 의견수렴의 창구를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3월중에 저희 시정성과 및 추진방향 설명과 읍면동의 현황설명이 있고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도 연중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을 택해서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정설명회도 수시적으로 각종 시정추진에 따른 의견수렴을 실시해나가겠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같이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수행입니다. 금년은 총선이 있는 해로써 저희들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 사직 일정이 60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쯤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4월 15일 개표가 끝날 때까지 차질없는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월과 3월달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전산장비 사전점검을 통해서 주민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선거에 임하는데 전산장비를 사전에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명선거를 위해서 전 직원을 통한 교육을 3,4월중에 실시해서 착실히 공무원들에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투표참여에 대한 시민홍보도 지속적으로 2월쯤부터 4월까지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7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2개를 통합했고 일몰제로 11개, 신규 6개를 2003년도에 정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을 상·하반기를 통해서 계속 분석해나가면서 조례규칙에 대한 신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규 생성되는 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사위원회는 같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통제수단을 마련해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폭넓은 시민참여를 위해서 시민단체 및 여성위원 확대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는 16%정도 참여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0%까지 확대하고, 여성위원들이 지금 현재 17%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0%대까지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적정인구 만들기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가 27만 2,007명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6만 8,639명, 즉 3,36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를 2006년도까지 30만을 목표로 해서 적정인구를 만들자 그런 목표아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중 한달 집중적으로 인구 늘리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진할 때 보다 실적은 좀 올랐습니다마는 현재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구에 도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월말까지 계속 인구 늘리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군부대라든가 기업체, 대학교 총학장 등 대책위를 만들어서 회의도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 지속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각 직장이나 기업체에 지금 와 계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 사람만 와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전입자를 발굴해서 주민등록 전입을 실시하고 또 그동안에 각종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말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족들은 현재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데도 본인이 금융사고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말소가 됐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재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시군구 전입자 및 신생아 출산자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무료검진 등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져서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산장려금도 세자녀 이상은 2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무료검진이라든가 축하카드 보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어떤 유수기업들이 군산에 들어와야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교육환경 개선과 국내의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읍면동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7개 면동은 현재 시설이 취약해서 신축을 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월중에 공유재산 취득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축청사 우선순위 및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4월중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청사 하나씩 신설하는데 적어도 10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라든가 추경예산 반영, 그리고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공제회에서 청사 정비기금을 신청해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주요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부철위원장
총무과장!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무엇 무엇을 꼭 해야되겠다는 것만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또 승진임용자 결정이라든가 근무평정, 성과금 지급시에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제고하여 나가고 5급 승진시험도 심사승진과 각 50%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직원 경쟁력 및 능력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시 직장협의회 간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실시해나가면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 발탁이라든가 양성평등을 위한 인사실시도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에 맞는 특성을 강화하는 조직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국제교류 및 통상 투자유치 업무를 강화해서 일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조직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세계페스티벌이라든가 국제자동차 엑스포, 400만그루 나무심기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의 조직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시의 특성인 산업단지와 항만,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지역사업에 인력도 같이 조직을 정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서 충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기록물 정리 및 이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생산한 각종 기록물들의 이관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기록물 정비를 통하고 현황작성을 통해서 4월중에서 생산기록물을 이관토록 하고 준영구 이상 기록물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52권을 정부기록보존소로 넘어가야 할 자료로 분리해놓았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기록물 폐기조치를 하도록 해서 정리해나가겠습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 설치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관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관 운영규칙을 새로 만들고 자료관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를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해서 자료관 설치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관 설치가 되면 전산관리 체제가 됨으로써 표준화자료가 확보되고 서로 교환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호완성을 확보해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 인력자원이 7,063명이 됩니다. 지정업체 종사자나 과학자,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적자원은 16개 업종에 33개 업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을지연습의 내실화를 기하여 나가겠으며 비상대비 업무수행 능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동원자원 일제 조사 등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월중에 행사를 갖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충무계획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완료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테러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업무보고 때 금년 계획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라크에 파병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차원에서 테러 대비 태세 확립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각 일선 시군 자치단체까지 참여토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대상기관으로 455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테러의 위험성 있는 요인들이 한국에도 수백명이 와 있다는 정보를 통해서 이런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테러상황실을 총무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청사방호계획 및 다중이용시설 방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조직운영이라든가 상황을 재정비해서 비상소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조부철위원장
총무과장! 2003년도에 계속 이어서 오는 계획은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2004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40페이지부터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일정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앞장만 추진계획이 나오고 뒷장에는 추진계획이 아닙니다. 과장님! 전년도 업무보고와 틀린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희완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공문 안 내려갔습니까? 양식에 맞추어서 세부계획을 짜라고 내보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27쪽을 보십시오. 추긴계획에 시기, 인원, 기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장을 보면 5월부터 6월, 7월까지 있습니다. 5월, 6월, 7월까지는 일정별로 순서대로 딱 짜서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교육기관들을 기타에 넣고, 지금 교육기관하고도 위탁선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추진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기관이 몇개 있는데 우리는 이런 쪽으로 기관을 찾아서 하겠다 계획만 나타내면 됩니다. 금호인력개발원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데 변화와 혁신의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일정만 쭉 나타내주고 여기에 대한 청내의 기대효과는 옆에다 써주면 됩니다. 이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장내에 분위기를 확산하고 동료 간에 협력과 유지로 직장내 애착과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려고 교육을 한다, 한층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 매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일정 순서 나타내고 이 효과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나타나겠다,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은 어떻게, 계장급 이상은 어떻게, 일반 주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야 이것이 추진계획이고 일정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매번 한 소리 또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해달라는 말씀도 위원들 귀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초선의원으로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벌써 습득되어 있습니다. 좀 변화를 줘서 해야됩니다. 지금 타부서의 자료도 5일전부터 보았는데 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앞장 하나만 가지면 뒷장에 세부일정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하나만 있으면 1년 내내 보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 비고란에 사업추진이 있으면 담당자 이름을 써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혼자 일을 다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진희완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오늘 새해 첫날 업무보고인데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2페이지 적정인구 만들기 시책추진인데 한번 보십시오.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를 상·하반기, 연중, 연중 이것이 어떻게 추진계획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총무과에서 적정인구 만들기 시책추진 계획을 세우는데 연중 어느 때 하는가 지켜보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부적으로 위원회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전년도 시장이 계획 세웠던 부분도 업무보고 때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2월달 안으로 하겠다 딱 정해놓고, 군부대·기업체는 1월달, 대학교 총장도 2월달 이런 식으로 나와주어야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겠지, 뒤에 가서 시간이 흘렀어도 그렇게 했겠지 검토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것 있으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다른 부서도 업무보고할 때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39쪽 민방위 추진계획도 조사·정비 및 관련예산 확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지금 짚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체 다 똑같습니다. 시설장비 올해 2,400만원 의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나누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카바가 되었다 그런 계획성이 나와야지 이렇게 구두로만 하는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일정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세부일정 나왔긴 나왔습니다. 일반업무도 똑같습니다. 일반업무는 일반업무 대로 그대로 놓으시고 담당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여기에서 지켜보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담당자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업무를 많이 알아도 담당자만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진희완위원
바로 담당자와 통화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제 인구늘리기 대책이 아니라 역으로 인구감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부 계획에 따라서 뒷부분도 세부일정을 위원님들이 1년동안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적정인구 만들기에 있어서 군산대학교 학장님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대학교 외지학생들 중에 주민등록이 군산에 안되어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조사해보셨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 조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함정식위원
나운3동에 군산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원룸에서 사는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이 몇명이 되는가 조사를 해 보시고 그 학생들을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등록을 군산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 다음 33쪽에 면동사무소 7개가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나운3동에 대한 신축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나운3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거기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수송택지 지역으로 이전되면 그 보건소를 나운3동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수송택지가 다 된 다음에 보건소가 그쪽에 신축을 하면 나운3동 신청사가 되겠군요?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여기에 경매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가격으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매수해서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옮겨가는 것은 장기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나중에 옮긴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34쪽 보면 여성공무원이 2002년도에는 24% 승진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31% 승진했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여성공무원을 승진시킬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31%가 상한선으로 그 수준에서 여성공무원을 맞출 것인가 말씀하여 보십시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2003년도에 31% 승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과 여건이 맞는 상황이 되면 여직원, 남직원 구별없이 승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문은 열려 있군요! 여건과 능력에 따라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계속 늘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함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34쪽과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군산시에서 다면평가제를 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이번 근평에서도 다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같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200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철새축제, 자동차 엑스포, 400만그루 나무심기 등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팀제를 운영하고 있죠?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강태창위원
팀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팀제에 대한 법적근거라기 보다는 저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팀을 남발해서 만들어놓고 팀장으로 가서 예비진급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사람들이 진급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파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팀만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자동차부품 엑스포라든가 금강철새세계페스티벌의 추진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팀의 현황과 실태, 앞으로 의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영역이 모호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옥서면 지역의 5개마을에 국방부 수용계획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국방부에 이주신청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5개마을의 주민이 약 1,800명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갖도록 조치해달라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청 간부들이 태만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별 가치 없다고 판단하고 무응답으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산시장의 관할구역이 치외법권지역으로 2008년이 되면 넘어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놓아두고 업무보고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은 아주 비참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토지공사에 의뢰해서 이미 사무소가 관광호텔 옆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조차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석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이것을 관계 해당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여기에 나와서 대행업무를 맡아서 위탁하고 있다고 해서 토지공사와 추진한 내용들을 합쳐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총무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출하여 주시고 고석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해당부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런 문제는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뿐만 아니라 군산시에 약 1,800명의 인구가 이주하는 문제이고 약 34만평의 군산시장 관할구역이 치외법권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지금 그렇게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공문 하나 보내놓고 거기에서 안 보내 주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시든지 해서 2월안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갖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에도 벚꽃행사 하실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예.
고석강위원
벚꽃 행사를 하실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식료품 파는 부스를 축소해서 봉사단체나 나머지 일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분양하고 읍면동에는 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지히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24개 부서에 현재 27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 산불감시라든지 건설과에 보면 각종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복무기강을 강화하여 주시고 예절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청내에서도 저 사람이 민원인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도대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관계도 교육을 시켜서 명찰도 패용시키고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총무과장은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변화있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집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는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8개분야 86개 사업 중 임기내 68개, 임기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 18개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분기별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도와 국가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킬 부분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면서 7월과 11월 2번에 걸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난 12월 30일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내용은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은 5,13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1,300억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예산의 추진전략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도 1월중에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2월에서 9월까지는 정부예산안이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면서 3단계로 10월과 12월에 걸쳐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이송되어서 성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과장님! 유인물에 나와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2002년과 2003년 2년동안에 시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시작해서 12월달에 인쇄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마는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영상홍보물 제작은 2003년도부터 금년말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제안서 심사를 해서 11월 11일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까지 영상홍보물을 중간에 시연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회할 때에는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입니다. 국토 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그 다음에 지방분권 업무추진은 중앙권한의 분산,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에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날 본회의에서 법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대상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청을 해서 중앙과 도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해서 우리시에서는 예비신청을 2003년 8월 31일날 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11월 18일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년 2월까지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면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지정되는데 이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일정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장시간 심도있게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일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여러 각도로 염려를 하셨던 부분을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어제 약속드렸던 사항은 꼭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제 심도있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2002년도 12월말 현재 우리시가 2,126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 12월말까지 1,601억원으로 5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순수한 시비로 상환해야 할 부분은 288억원, 그리고 양여금으로 상환해야 할 부분이 54%인 848억원입니다.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계획상환 175억원과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389억원을 차환발행을 해서 기간중에 29억원의 이자절감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추진계획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2004년도에는 1월과 7월에 걸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자체 투융자심사는 상반기 4월 30일날 한번하고 하반기는 10월 15일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산적인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1월말까지 자체평가 계획을 시달한 후에 주요업무계획을 2월까지 작성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80개 내외의 대상사업을 선정한 뒤에 매분기 말에 자체평가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침시달을 9월중에 하고 자료취합은 10월에, 그리고 계획수립은 11월달에 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11월에 개최를 해서 확정을 지은 후에 12월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나가고 원활한 소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할 때 법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도록 하면서 각종 판례와 소송결과를 관련 실과에 전파해서 소송능력 실무배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생활화입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입법예고 절차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게재하고 공고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해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협회에 직접 입법예고된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입법예고 안내판을 시읍면동의 민원실에 설치해서 입법내용과 주민의견서를 같이 비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제교류 우호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제자매도시와 교류강화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미국 LA에 기계박람회 참가, 타코마시와 공무원 교류를 추진하고 중국 연대시의 국제전자박람회 6월, 과일채소 박람회 9월에 개최되는 것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와 연합교류를 추진하고 금년에는 일본 아키타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업무에 영역별로 자체 해외연수를 실시 해 나가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해나가면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연수는 8개팀에 64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중에 시설 리모델링 관련 기본계획용역을 마치도록 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에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시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은 하고 지원해야 할 일은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지역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미군 장병을 활용해서 방학기간과 토요일에 미군 자원봉사자 70명의 협조 하에 회화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대비 해서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국·영·수 중점적으로 학습방법 특강을 금년 2월중에 실시하고 우수인재 조기발굴을 위한 영재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염려하셨던 상위권 학생을 위한 대학입학을 앞둔 논술과 구술 심층면접 시험을 대비해서 외국어 강사를 초청해서 11월달에 10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군산 출신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1명이라도 더 입학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이후에 있는 일반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작년에 예산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기획예산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하고 편성하는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분야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농촌의원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고향이고 육신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촌지역에 편성되는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약 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 보다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가 중요합니다마는 농촌의 정책개발, 농촌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FTA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농촌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농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대응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 농촌의 여건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과거 옥구군이 합쳐진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뿌리들이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일
오귀일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입니다. 업무를 새로 맡아보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은 보고서 1쪽에서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의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네트워크 성능관리 및 확충입니다. 정보통신업무 대형화와 고속화 추세에 따라서 능동적 대처와 네트워크 간에 업무증가에 따른 업무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보강구축 및 노후 랜시설을 정비하고 정보통신업무 통합화로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네트워크 장애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밀히 진단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네트워크 업무증가와 성능고도화에 따른 백본라우터 장비를 구입하고 동화상, 이미지 및 실시간 서비스로 타 네트워크 간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로 세계적 이미지 제고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키겠으며 국제행사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내실있는 시정설명회 개최로 국제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군산시의 밝은 모습과 미래의 희망이 돋보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역점시책에 대한 기획보도와 시정추진 그리고 주요 국제행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각종 행사 및 시책홍보를 위해서 8회에 걸쳐서 특집을 편성 보도했고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는 매일 4건에서 10건씩 제공해서 12월말 현재 1,549건의 언론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요 국제행사, 시민 생활정보 등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과정과 성과, 단계별 자료제공을 해서 보도가 잘 되도록 홍보하겠으며 특히 자동차부품 엑스포, 철새페스티벌 축제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시정설명회를 운영해서 수시간담회와 현장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입니다. 신속한 시정홍보가 친근감 있고 알기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해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개발 사업 등 주요 시정추진사항을 전달하여 시민이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알찬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소식지의 선명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인쇄용지를 종전 신문용지에서 중절지로 바꾸어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울외장아찌를 다수 재배하고 있는 성산면 창오리와 산곡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민 개인용 컴퓨터 보급과 마을정보센터 구축 등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를 생활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민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1월까지 주민정보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정보센터 구축, 컴퓨터 보급 등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산팜과 연계해서 꽃게장, 시설원예, 청정쌀 주문판매에 연결이 되도록 해서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산 행정장비 교체보급 입니다. 행정업무처리 효율 향상과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내구연수 경과 및 저성능 전산행정장비의 단계적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컴퓨터 90대, 프린터 34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노후 저성능 장비 교체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가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노후되었습니다. 초등학교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3분의 2 정도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를 교체할 때 우선 급한 데만 교체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우선지급 순위는 신규자로 재배치 되는 부서와 구형 대체구입과 용량부족 구형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 대체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9쪽입니다. 금강생태관광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겨울철새 보완작업이 완료되면 우리시 지역정보인 관광전문사이트로 펼쳐질 금강하구 철새 갯벌 생태관광 종합시스템을 디지털 컨텐츠 추가보강 및 생태환경·관광전문 사이트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디지털 컨텐츠 내용을 추가보완 해서 철새, 갯벌, 생태관광 정보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지역의 이미지 관광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세버스가 외지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CD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를 선진사례를 도입해서 새로 개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홈페이지 사이트 및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 검색과 안방민원 서비스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올해는 주민의 정보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 환경을 개편하고 부족분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홈페이지와 위원님들께서 만드시는 홈페이지를 점차 연결해서 올바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컴퓨터를 모르면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계속 발생되어서 정보화교육 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능력 함양과 전산실무 사무처리를 배양하고 정보화교육 확대로 정보소외 계층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 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및 대학 등에 관련된 기관과 활용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터넷 활용 등 실무에 유용한 실습위주의 고급과정을 편성하고 공무원 1인 1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교육이 끝난 후에 교육을 받은 대상자로 하여금 설문지를 배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어떤 것을 개선하고 있는가, 또 재미있고 알기 쉽게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입니다. 중앙로 한국통신 구) 건물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수준높은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계층간 지식정보화 격차해소 및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시비 1억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해서 청소년 정보활동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국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사업 추진입니다. 50개 행정업무에 전산화 관리는 네트워크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비가 노후되면 시간이 소요되고 업체간의 호완성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 2월 1일날에 우리 행정전산망이 완전히 불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민원을 처리 못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각종 행정 종합정보라인을 이중화하고 있습니다. 이중화 작업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올해는 상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DB 등을 추가해서 기능을 확대해서 행정업무간에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성 행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4쪽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구문서 보관과 통계, 사진, 도서 등의 행정 처리문서에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해서 앞으로는 종이없는 행정의 실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등록인수는 현재 1,472명이 등록되어 있고 전자결재 건수가 작년에 6만 1,733건, 그중에 첨부문서 없이 그냥 전자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건수 75%를 전자결재 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인증서를 도입하고 시군구 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이중입력 방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일행정전산망을 이중으로 구축해서 사이버테러와 해킹방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으로 안정적인 통신망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업무 16쪽에서 2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부철위원장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기도 한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정보화마을 실태에 대해서 기사 나온 것을 복사했는데 오늘 빠트리고 왔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운영실태가 한마디로 엉망이다라고 전전년도에 지원됐던 마을들의 실태가 나온 지방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우리 군산시 보다 정보화가 먼저 선행된 마을을 가보신 적이나 그러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정보화마을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은 없고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계장과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교육을 하는데 군산중앙고등학교 전산교육장에서 그 지역 출신 위원장님이 직접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강태창위원
위원장이라고 하면 어떤 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정보화마을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강태창위원
마을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울외장아찌 마을 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사이트와 관련해서 교육을 열정적으로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보센터를 지어야 되고 컴퓨터를 보급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니까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실무자로 하여금 충분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한 것은 저희가 감사 때에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내에도 지금 우리보다 몇년전에 먼저 된 정보화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가 정부에서 처음 의도와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는 곳이 남원에도 있고 순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실무 계장이라도 직접 가서 문제점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정부에서 전시적으로 해놓고, 이것은 건물까지 짓는 것 아닙니까? 건물까지 지어놓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원될 때에는 반짝 합니다. 그리고 그뒤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큼은 과장님 아니면 실무계장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데를 직접 한번 가보셔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사실 정보화마을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이었고 만들어놓은 후에 관리체계가 문제됩니다. 전산직렬의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계속 교육을 시켜도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인력문제가 정원조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제가 전에 있던 과에서도 추진을 해보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에 정보전산화과를 나온 훈련을 잘 받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특별관리 지도를 해서 활용을 하거나 또 공공인력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서 우선 한정되어 있는 숫자의 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정보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가슴이 벅찹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2004년도에 세계적인 행사라면 철새페스터벌, 자동차부품 엑스포가 있는데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세부계획이나 어떠한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계획서가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국제행사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강 위원님! 그 계획서가 지금 팀제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체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의 소속이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여기에서 보고가 안되어서 그렇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를 위촉관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농촌의원입니다. 읍면지역에는 인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장하는 분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 하는 분이 영농지도자, 영농지도자 하는 분이 이제는 정보화지도자까지 한 사람이 몇개의 감투를 쓰게 될 그러한 위치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위촉해놓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정보화시대이니까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위촉 위촉 해 가지고 다수가 나누어서 참여해야 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적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장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군데 중복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저희가 군산시 홈페이지에 읍면에서 띄워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을 위촉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라고 첫번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이메일을 명함에 찍어서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지도자 하면 연로하고 경륜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하는데 정보화지도자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5살이 먹었어도 아까 공무원들이 자격증 갖기 운동을 하는데 정보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에 젊은 사람들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위촉받을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뻔합니다. 사람 찾다보면 “이장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누가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골의 인적자원이 뻔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지도자만큼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고 정보화 관련 대학을 졸업한 젊은사람이라도 실제적인 정보화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위촉이 되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상공회의소 쪽에 인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격증 취득자를 읍면별로 파악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군산시와 정보통신교육원하고 협약을 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3억 4,400만원으로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 6월 2일부터 개원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을 한 청소년들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죠?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245명이 교육수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직원 한 사람과 보조직원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기회는 여기에서 받아서 어디 가서 실적을 나타내는 것 보다도 그런 능력을 배양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교육만 시켜가지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것만,
함정식위원
그러면 취업관계는,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할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교육만 시켜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니까 취업문제까지는 시청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함정식위원
그러면 매년 정보통신교육원에 지원합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국가시책사항으로 우리시가 운좋게 정보통신부에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지원을 받는 것이지 지원선정이 안됐으면 받지 못합니다.
함정식위원
우리시가 선정된 시로써 지금 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2005년까지 3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앞서 총무과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장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공문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뒷장도 추진계획 일정이 나와야지 뒷장은 전년도에 한 것처럼 그냥 추진실적과 금후계획 이렇게 해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저희 공보정보화과는 일반사업과와 달라서 실적이 눈에 안 나타납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달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4쪽 보십시오. 네트워크 성능관리 및 확충입니다.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장애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정밀진단 파악인데 언제 원인분석하고 파악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부일정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의원들도 연구를 하고 찾아갈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네트워크상에 문제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장애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비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보강합니까? 세부일정을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사업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보세요. 그동안 추진실적이 8회로 1억 200만원인데 시책홍보를 언제 어떻게 8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신문보도에 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내주시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해 업무보고입니다. 올해는 공보정보화과 사업을 부서 지원사업 추진과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성 있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나타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일반업무는 평상시 업무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지켜보겠지만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일정별로 다시 나타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공문 보낼 때 일반업무도 담당자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것 하나만 가지고 1년 동안 보는 것입니다. 공보정보화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공부하고 모르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일반업무 18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주민 정보이용실 운영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보정보화과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이 지금 2001년도부터 연도별로 대상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보정보화과와 주민자치센터가 추진을 같이 하는데,
김성곤위원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거기 같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정보업무는 각 과와 같이 해야지 그냥 독단적으로,
김성곤위원
주민자치과 내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주민 정보이용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맥락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그 맥락이 아니고 한국정보문화원이라는 데에서 주민 정보이용실에 관해서 따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의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어디어디입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옥구읍 외 8개소인데 2001년도에 옥구, 옥산, 회현, 서수, 개정, 성산, 나포, 옥서, 나운2동입니다.
김성곤위원
2002년도는요?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개정동, 구암동, 삼학동, 오룡동, 소룡동, 월명동, 중미동, 해신동, 흥남동, 2003년도가 선양동, 나운3동,
김성곤위원
이것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제가 방금 메모를 받았는데 다 따로 한다고 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곤위원
이런 시스템들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1개소당 컴퓨터 5대하고 프린터 1대를 받는데,
김성곤위원
주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합니다.
김성곤위원
1,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동사무소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전부다 동사무소 민원실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김성곤위원
앞으로 2004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계속 끝날 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김성곤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 10여개 되는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했을 때 우체국이 있는 동은 안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이쪽 사업에서 소외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김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와 연계사업이 아니라면서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 해당 동과 여기에서 해당 동, 그리고 이번 년도의 계획이 계속 차 있다면서요? 그것은 한국문화진흥원에서 선정을 하니까,
추천은 우리 공보정보화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갑수
임갑수자치행정국장
추천은 우리가 하고 실사는 한국문화진흥원에서,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중복되지 않고 그동안 이쪽 저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동이 어디에 있는가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주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렇게 하시고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삭감 이후에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무슨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받아본 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공보정보화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런데 예산삭감이 원인이기 때문에 안 알아보고 그냥 개편불가라고 했습니까? 1회 추경에 올리겠다라는 의도가 깔린 업무보고서입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김성곤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00% 삭감이 아닙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2004년 1회추경에 반영을 지금,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과장님! 보셔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삭감 이후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되는데 업체에 견적 내지 단가를 알아보고 이것이 부족하니까 개편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받은 것 있으면 빨리 연락을 하셔서,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현재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김성곤위원
전액 삭감이 아닌데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어떻게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것 누가 짰습니까? 계장님들 중에 누구 답변한번 하여 보세요!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자료검토)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희완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문제점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지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일어와 중국어 홈페이지 부분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견적도 받지도 않고 불가로 했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4,0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되고 얼마 남았는데 그 돈으로 추진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감으로 그냥 이 돈으로 못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접해보고 금액이 100원이라든가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제가 이것을 원가 산출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어렵다는 표현을 불가라고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검토가 끝나고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의 검토를 안하고 이쪽 업무보고서에 올라왔던 것이 추경에 올리기 위한 저의가 깔린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 올리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을 하기 전에 다 알아보시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추경에 올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지를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목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얼마에서 얼마가 삭감된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여 보십시오. 5쪽 세계적 이미지 제고에서 기획보도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역점시책에 대한 기획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 엑스포 행사라든가 철새 페스티벌 축제에 따른 기획보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그 이외의 것은 없습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그 외에도 시정홍보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금년도 새해 살림, 시정에 관련한 방향이랄지 결산이랄지 시민들한테 우리시의 언론이 어떤 측면으로 보아서는 전부 안되고 어두운 면만을 많이 강조하는 것의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산시를 밝은 쪽으로 기획해서 보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성곤위원
기자들의 주관성까지 관계기관이 나서서 억누를 수는 없는 것이고 기자들마다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엑스포, 철새페스티벌 등 국제적인 행사를 집중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시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보도화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그 기사거리를 보아야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 예를 들자면 인구가 개항 100주년 이후부터 계속 빠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쟁점사항인 청년 실업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업과 연결해서 군산시가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획 보도화 해야지 1주일 정도이면 끝나는 국제행사에 몇개월씩 기획보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이 있겠는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생활에서 느끼는 중요한 부분들, 보도를 통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추진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작성하더라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궁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가지고 일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이종예공보정보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부철위원장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2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지출회계 행정을 보다 생산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과소에 있는 경상비 중에서 운영비의 지출한도를 대폭적으로 상향조정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종전에는 30만원까지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대금지급 기간도 법적으로 14일인데 이틀간으로 당겨서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예산과 자금지출 원인행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전산으로 해서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약관리를 보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격심사기간을 1주일에서 2일로 단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관내업체의 수주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 타지역 업체가 수주했을 때 의무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해서 시행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금년부터 지역제한입찰이 종전에 전문은 7,000만원까지만 우리시 업체로 제한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반업체는 3억원, 전문은 1억원까지 확대해서 우리시 업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2만 4,000필지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계속해서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 결과는 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능률이 다소 떨어지는 행정재산은 과감하게 용도폐지하고 특히 매각을 원칙으로 한 소규모 부적합 재산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산상에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약 4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징수 가능한 부분은 약 56%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미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최종적으로 한번만 더 확인하고 강력하게 압류추진 등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암동사무소 청사 이전관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이미 발주가 다 끝났습니다. 동절기를 피하면 금년 3월까지 주차장을 겸비한 깨끗한 청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리 청사에 환경개선을 다잡겠습니다. 금년에는 6건에 1억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청결유지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두가지 목표를 갖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약을 조금이라도 더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일상생활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1억 800만원의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해서 다음장에 세부명세가 나와있는데 성실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법정점검은 물론이고 매일, 그렇지 않으면 수시 일상점검을 생활화 해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위험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방금 말씀드린 세부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일반업무로써 매년 결산검사가 시행됩니다. 절차이행을 마치고 금년 6월 30일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재물조사입니다. 매 2년마다 실시되는데 금년에는 5월중에 전 부서 소모품을 제외한 전 물품에 대해서 일제 재고조사를 해서 불용품은 매각 또는 자체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타지역업체 수주시 관내업체 하도급 의무적 시행명시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 실효가 있습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사실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관내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명시의무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타시군업체가 입찰이 됐을 때 군산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유 정도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예.
김성곤위원
의무적 시행명시는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권유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은 조금 도를 지나치게 해서 권유 보다도 문서에는 “기왕에 하도급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관내 업체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지역제한 입찰제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일반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전문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내업체에 한해서 수의견적입찰 최종 상한금액을 얘기한 것이죠?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아닙니다.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군산에 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라고 지역제한 할 때 평상시에는 1억원, 7,000만원 하던 것을 3억원, 1억원으로 늘려가지고,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의견적입찰은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고...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해가 안되는군요. 위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조부철위원장
군산지역 업체만 된다고 보면 일반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입찰이 상향조정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9,000만원짜리 사업발주 의뢰가 왔으면 3,000만원 이상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을 붙이는데 참여범위를 도에 있는 업자까지 와야 하느냐, 군산시 업자만 하느냐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군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억 9,900만원의 업이 왔을 때에는 군산사람들만 참여하고 도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성곤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금액을 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에서부터 7,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견적입찰,
조부철위원장
수의견적입찰이 아니고 군산시에 지역제한입찰,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견적 입찰을 했죠?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수의견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경쟁입니다.
김성곤위원
군산시 업체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그런데 똑같습니다. 입찰하는 것은 전자입찰로 똑같은데 참여범위만 “군산 사람들만 오시오.” “도까지 가능합니다.” “전국입니다.” 이것만 차이 있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군산업체가7,000만원까지 했었는데 이제 1억원 미만까지 된다는 것이죠?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상적 용어로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합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0쪽 보면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에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절약이 되기는 되겠죠. 절감효과를 13% 찾고 그러는데 설치를 해놓고 작년도 9월에 30개 읍면동 절전기 설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비교를 하면 절감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감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시세증대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부과자료의 전산입력을 연중 철저히 하고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는 적기 송달을 해서 납기내에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은 2월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조사는 3월에서 5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의 관리강화로 도세확충입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은 자진신고 납부안내를 저희들이 연중 철저히 하고 납세자의 물건 및 기초자료 정비 부과도 연중 실시하겠으며 인허가 등 자료조사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처분 등 부동산의 적정사용 여부조사를 매분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저희목표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인체에 대해서 1월달에 조사대상법인을 선정해서 3월달에서 12월달까서 저희들이 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조사는 신고납부 미 이행 및 허위신고 조사는 2월에서 5월까지, 비과세·감면처리의 적정여부 조사는 6월에서 7월까지, 유흥주점 등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는 8월에서 9월까지, 기타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10월에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강력한 체납정리로 조세정의실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과 2월, 5월, 9월, 11월에서 12월 연 4회에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또 연중 체납지방세 합동징수반을 상설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해서 금년 2월달과 12월달 2회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제도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인터넷 납부 및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납부 편익제도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이자수입 목표는 26억 7,500만원입니다마는 연중 계획적인 자금배정을 하고 또 자금관리면에 있어서도 여유자금은 고이율 상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보조금 등은 조기에 도에 송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징수목표는 855억 5,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6월과 12월 연 2회 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는 부시장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징수반 편성운영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전산화 정착을 위해서 5월까지 전산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무과 근무 조건도 열악한데 고생들이 많습니다. 9페이지 카드납부가 작년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카드납부가 됩니까?
정길
김정길세무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을 때 수수료가 문제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정길
김정길세무과장
금년에 저희들 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카드로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합니까?
정길
김정길세무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예전에 군산사랑 카드라고 해서 저희한테 수입되던 부분들이 있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누가 담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G카드에서 군산사랑이라고 해서 연간 수입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세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강태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읍면동의 애로사항 2번째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들이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로 이관이 되어서 본청으로 다 들어오셔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분실하거나 날짜가 넘으면 사람들이 각 읍면동사무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이 안됩니다. 홍보부족으로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30개 읍면동사무소에 갔다가 다시 시로 들어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읍면동 감사자료를 보니까 두번째 애로사항으로 각 읍면동에 공통입니다. 재발급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정길
김정길세무과장
하루에 한 100건에서 150건 정도 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건에서 150건 그분 중에 50%는 읍면동을 거쳐서 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시간낭비가 되고 기름이라든가 차비를 군산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입니다. 작년에 읍면동장님들과 “이것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세무업무는 볼 수 없지만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영수증 재발급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못하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요즈음은 데이타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와 연결된 프린터기를 하나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면사무소에 있는 프린터기에 연결을 해서 분실이나 기간이 넘은 것 재발급 정도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이 우리 세무과도 일이 줄어들고 민원봉사과도 줄어들고 민원인들에게도 편리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
김정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고지서 하나를 분실해서 발급 받겠다고 시청에 기름들이고 차비들여서 오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단지 애로사항이 읍면동의 프린터기가 낡아서 못쓰는 경우가 있고 또 있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 30대를 일제히 사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8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프린터만 사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그런 것 반대할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군산시민이 하루에 100통, 150통을 재발급 받으러 오는데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세무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혜자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종합공간 조성입니다. 민원인이 수시로 신문, 잡지,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인 만남의 장소를 연중 제공하며 민원안내센터에서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해드리고 있으며 민원인 도서코너는 3월중에 300여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신간도서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실내화원 2개소는 자연정취가 풍길 수 있도록 꽃과 화분 등을 수시로 교체하여 실내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민원창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왕을 선발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시 청사 안내업무 민간위탁금 3,2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금년에도 안내도우미 2명이 근무를 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안내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요일별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 회계상담 등 민원종합상담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1월중에 홍보를 실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은 4월에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7개 기관에 대하여는 3월 월례조회시 시상하도록 하여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 1회방문 정착으로 민원 편익제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 관과소 80여명의 복합민원 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으며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과 경제적 손실이 예측되는 단순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후견인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단을 각 기능에 따라서 5개분야 59명으로 편성하여 지정 운영하도록 하며 1월중에 민원 1회방문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기능별로 작성된 민원후견인 명부를 연중 민원실에 비치하여 효율적인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4개 부처인 행정자치부, 대법원, 건설교통부, 국세청의 정보를 공동 이용 하는 서비스로 호적등·초본 외 392종에 대한 민원방문과 4,000여종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9월 30일부터는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에 한하여 자택에서 신청은 물론 직접 출력까지 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이 추가로 발급 가능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3종에서 6종으로 인터넷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산호적부 완벽한 정비입니다. 저희 호적전산 입력자료는 24만 5,696건인데 8만 408건을 대사하였으며 호적신고 변동자료분 8,087건에 대하여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오류·누락사항 6,035건을 직권정정 하였으며 망호주 및 복본적, 중복구성원 정비대상인 675가구에 대하여 최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분 16만 5,288건에 대하여 인원 3명을 자체 보강토록 하여 정비토록 하며 전산호적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입니다. 출생신고자, 전입자 신고자에 대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호적등·초본과 축하카드를 동봉하여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연중 축하카드를 제작 발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일반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하카드 제작되어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예. 엽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군산시 정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5쪽에 사전심사제도 운영인데 사전심사제도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사전심사제도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이런 관계를 민원들이 요구할 때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해서 이 사항이 서류로 제출해도 가능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진희완위원
사전에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것이죠?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간사
이성일 위원입니다. 시청사 안내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디에 준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이벤트 플레이입니다.
이성일간사
청사 안내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예.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일간사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안내도우미를 방과후나 점심시간에 근무자세, 안내하는 요령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매주 1회하고 있습니다.
이성일간사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산시청의 얼굴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활기가 있고 친절해진 것 같습니다. 호칭은 지난번에 과장님께 건의한 대로 부르고 있죠?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예. 선생님,
강태창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손님이라고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모든 민원이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힘을 좀 가지십시오. 무슨 이야기느냐 하면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5일, 일주일, 보름 그렇게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 통제 하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신속히, 각 과별로 서로 접수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아니면 위생과라든가 각과별로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15일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민원처리 기간이지 그날까지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각 과별로 어디가 얼마나 빨리 하는가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보고해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예.
강태창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안 미루고 민원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근무태도와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과장님이 조금 귀찮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것이다 해 가지고 위생과에 몇 건인데 업무기간 안에 한 것이 몇 건, 며칠 안에 몇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에는 미리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자료제출을 미리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저희가 각 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참고를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처리 기한이 도래되기 하루 전에 처리 안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각 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하루 전을 이틀 전으로 줄여주십시오.
혜자
김혜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를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조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시기 쉽게 월별로 추진계획을 도표화 한 것입니다.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3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3개소를 완료하게 되면 나머지 8개소가 남게 됩니다. 8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1,2월달에는 설계를 실시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개보수를 실시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치센터 설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옥구읍 등 19개소가 설치되어서 헬스, 서예교실 등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앞으로는 각계각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또 마을 안길 청소라든가 소공원 관리하는 주민자치 기능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진지 강사를 초빙해서 위원장님들 연찬회를 실시하며 동절기 순회강연을 실시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관계입니다. 연 2회 고등학생에 한해서 최고 1회에 6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요건으로는 통리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써 학교성적이 50% 이내인 자,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적격심사 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이기 때문에 3,4월과 9,10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생활민원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되는데 세부일정 추진계획은 저희가 시민불편사항은 주간에는 저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또 즉시해결팀을 이용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해결을 해 드리며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의 예찰활동으로 읍면동을 순회해서 읍면동에서 접수된 민원을 매일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120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세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세대 등으로 해서 상하수도, 보일러, 방 도배 등 건물보수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연에 2번 실시하기 때문에 5월달과 10월달에는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6월달과 11월달에는 지원대상 세대를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자재구입을 해서 6월달과 11월달에 현장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순회봉사입니다. 읍면이나 저소득 밀집 도심지역에 대해서 연 2회에 가전제품, 자동차, 농기계 또는 의료서비스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4월과 10월, 4월달에 주로 실시하는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참여업체와 협의를 해서 5월달에는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통계행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내용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사업체조사, 산업조사 이런 내용으로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위구 현지확인과 통계연보와 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통계조사는 1월중에 실시합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357개 조사구에 1만 8,002개 사업체를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산업총조사는 1,139개 사업체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통계연보와 사업체 통계조사는 6월부터 실시해서 12월달에 발간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통계조사 제공을 해 가지고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과장님, 4월 15일날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90일전이니까 17일 아니면 19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단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동을 가보니까 그 내용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년만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위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직을 안하면 운동원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일이라도 읍면동사무소에 내용을 전달해서 희생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사실 오늘 발송합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통장 이장 자녀장학금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강태창위원
안 남았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작년에 5,700만원 정도 지급해서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6,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것은 시골 같은 경우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장에서 대상이 없으면 예산 세워놓은 한도내에서는 부녀회장들도 있습니다. 부녀회장도 마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50%, 그 뒤에 기능, 예능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 이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강 위원님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회장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을 준다면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120생활민원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받아가지고 각 해당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시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부서간에 업무분담으로 인해서 애매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수과 것이다, 이것은 건설과 것이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것이다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지난 사무감사 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미처리된 건 중에 1건이 처리부서가 미지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실 오늘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었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시간이 엊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과에 통보까지 했습니다. 내일중으로 회의를 해서 처리부서 지정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보세요. 접수를 받아 갑니다. 받아서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을 해당에다 통보를 합니다. 또다시 공무원이 거기에 재출동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이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PVC 파이프 하나 넣어줄 것, 그리고 시멘트 한 삽 정도 덮어줄 것 이런 경우에는 인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조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른 과에 아무 것도 아닌 조그마한 일을 연결해서 또다시 나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나갔을 때 자잘하고 경미한 것은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올 수 있는 인원지원도 받고 예산지원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과가 되어야지 조사만 따로 하고 실무팀 따로 보내고 이런 것은 조금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부다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인데 어려운 계층 서비스 이것 300만원 가지고 군산시 전부가 되겠습니까? 30개 읍면동에 300만원이면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 가지고 1개동에, 물론 재료만 들이고 한다고말씀하시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의원들이 삭감합니까? 삭감하지 않습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강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7,060세대입니다. 이부분과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27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세대는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장애인세대 중에 들어가지만 후천적인 장애인은 장애인세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유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은 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것이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하는 여건이 안 좋은 여건이고 못고치는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보아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투여를 해보고 모자라면 하반기 때에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고 다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계층 도와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근 도시로 고등학교를 다니면 주소를 옮겨야 되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부모들이 주소를 옮기는 부분도 있고 안 옮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오니까 여기에 두고 그런 데를 가도 되는데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직원과 상의) 같이 안가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녀만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자녀도 주소를 옮기는 군요?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여기 있으면 자녀 주소가…….
김성곤위원
그러면 엄마 내지 그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익산으로 되어야 익산으로 다닌다 그 말씀입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주소가…….
김성곤위원
주소를 여기에 놓고,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통리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가든지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주소를 옮긴다든지 해야 익산의 고등학교를 다닐 것 아닙니까? 학생이라도 주소를 옮겨야 익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죠? 입학규정에 아마 그렇게, (장내소란)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하반기에 익산에 한 3명이 그렇게 장학금을 받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올해 통계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10쪽 보시면 중계민원처리가 있는데 전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처리한 건수가 2,361건입니다.
진희완위원
상당히 많군요.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