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문을주 의원 발언
경호
최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4년도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회기이며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한해동안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이므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김민생의원외 4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직제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사전에 협의한대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방법으로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으며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가급적 업무보고를 받고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산업건설위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이래서 앉아서 하도록 합시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담당주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옥철호주사입니다. 예산담당 이판문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이현호주사입니다. 최환 법무통계담당은 법원 출두를 했기 때문에 성영환 차석이 왔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군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군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한해를 새로운 각오 희망 해로서 새해를 맞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지금은 연초이긴 합니다만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이모저모를 잘 살피시고 잘못에 대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마시고 군정에 대한 내용을 구정을 전후해서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연말에 2차 정례회시에 의회하고 심도있는 군정질문도 해주시고 당초예산은 군정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마움을 항상 생각하면서 담당실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위원 전체회의로 업무보고를 받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에 대한 주요 사항에만 1〜2건 질의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9페이지 2003년도 업무계획이 기획실 거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이것을 볼 때 실장님 말씀하고 행정이 안맞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의회가 향우보다 못합니다. 실제 국내 선진체험이나 백서나 이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경시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순서라도 2번, 3번하면 모르지만 책자를 볼 때 저는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순서는 다른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순서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업무내용 중에서 연속되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가지고 꼬집어서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기획실에서 의회를, 집행부의 대표 과인데... 됐습니다. 1-10페이지 캐릭터 개발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7월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248개 자치단체인데 작년 7월말까지 115개 했습니다. 46%인데 작년 연말까지 했으면 거의 6·70%는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 작년까지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 연말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합천을 알리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이런 개발이 미흡해서 올해 해를 넘겨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캐릭터 개발, 작년에 보고할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타 시군의 캐릭터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의구심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의 모델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남이 가니까 따라가자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모를 한번 해 보고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이 6,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난 7월말까지 전국 자치단체 115개 단체, 이 사람들은 실효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잘못 개발된 내용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3페이지 교육발전위원회 앞에 당연직이 군수가 되니까 큰 의문점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교육위원회 현재 되어있는 분이 103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3명이 친인척이나 친구나 예를 들어서 자녀 중에서 한 명만 관내 고등학교에 보내면 이것은 인구증가 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진 참여하도록 홍보했습니다만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홍보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성이 자녀 교육을 다 시키고 난 후의 구성 인원이 교육발전위원이 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저거 자식은 외지로 다 보내고 남의 자식은 좋은 학교를 가든 말든 오라" 이래서 참여가 안된다, 참여를 못한다는, 참여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금년에 모델로 구상하고 있는 공설학원이 운영된다고 보면 "아, 이것이로구나" 그때는 다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고 공설학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자기 자녀가 없으면 친인척이라도, 자기 친인척들은 거창이나 진주나 다 보내버리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발전위원 중에서 거의 다 70%이상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다 마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연직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 15명을 재편성하고 앞으로 새로 참여하는 위원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자녀를 합천에서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18페이지 국도비 수해복구에 예산이 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1,500억 정도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복구비가요?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오늘 아침 경남일보에 보니까 남해군이 군부에서 최고로 수해복구비를 받은 것으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나는 심의조군수가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해서 (--청취불능--)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남해군이 최고라고 되어 있던데 남해군은 피해액이 1,350억이고 복구비는 2,300억, 올해 남해에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해서 3,603억을 받았는데 남해군은 물론 바닷가가 있지만 우리도 17개 읍면이고 전국에서 2번째로 큰 땅인데, 넓은데 예산확보에 보니까 합천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비하다! 거기에 대해서...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고 계시는데 남해의 1,300억에 2,600억으로 많이 받았느냐, 수해피해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1,300억에 대해서 2,600억 많이 받았다, 바닷가쪽으로 많이 피해가 난 것은 선박이라든지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복구비가 많고 한 것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에 보면 저희들 피해가 740억 정도 됩니다. 복구액은 1,500억,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개량복구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개량복구 8건에 대해서 450억 정도가, 다른 데는 개량복구를 아예 생각도 못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마침 건설본부장도 있었고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개량복구가 450억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특별교부세가 지난해 얼마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660억! 아, 마지막까지 하면 705억!
재호
윤재호위원
군부에서는 몇위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군부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금년에도 제일 많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21페이지 예방위주의 내실있는 감사 실시인데 실제로 우리 읍면장 중에서 설계도 안나온 일을 미리 구상해서 후에 다시 설계를 마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선시공 후 설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안되는데 사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 사업을 안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엄청나게 가중된다고 생각될 때는 읍면장이 내가 나중에 징계를 먹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관대하게 봐줘야 됩니다. 단, 그게 개인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했다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시공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한 그런 결과를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급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선시공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중에, 공개적으로는 그렇고, 마치고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행정공무원 중에서 다단계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제가 기획감사실 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다단계 판매의 판매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고 전부 개인적으로 앞에 감사실장이나 감사계장이 전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족 중에서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는데 감사계장을 시켜서 혹시 공무원이 직접 그렇게 한다는 인식은 불식시키도록 주의를 몇 번 줬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가족이 박봉에 시달려 가지고 여러 가지 부업을 하고 있는 게 불법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가족 중에서 하는 게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당장 어떻게 그만두라는 강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교육행정공무원들은 신문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제재를 시킨다는데 행정공무원이 모범이 되어야지 가족이 해도 가족이 공무원한테, 공무원 부인한테 (--청취불능--)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공무원 기강이 확립이 안되는데 공무원 부인도, 가족들도 못하도록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세워야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가족의 개인의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공무원 가족은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네요.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다른 불법이고 탈법이고 이런 외에는 관계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합천군 캐릭터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캐릭터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합천 군조가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로 길조로 되어있지만 지금은 유해조수도 분류되어 한전에서 까치를 잡으면 한 마리당 3,0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군조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까치 유해, 옛날에는 길조로 상당히 반기고 했습니다만 너무 농작물이나 축사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조를 선정할 당시의 배경이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당장 이것을 바꾸고 군기를 바꾸고 군 마크를 바꾸고 이러한 사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징적인 것은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역사적이나 그러한 어떤 처음의 취지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시대의 조류에 맞는 유해 관련법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30년 이상, 10년 묵은 법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고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의 답변은 부적절한 감을 안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우리 주민 스스로 따라갈 수 있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모범적으로 안 보여야 되겠나 생각합니다. 유해조수로 지금 평을 받고 있는,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이런 까치를 군조로 아직까지 우상화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맞는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바꿀 의향을 가질 용의는 없는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지금 캐릭터하고 군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하는 것이지 군 자체를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후에 엄청난 불신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계속 앞에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론이 많았다면...
국영
송국영위원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이 있습니다. 43개 중 29개소가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황강 레포츠·휴양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천혜의 관광지인 합천댐도 휴양특구로 포함되기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보다 더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인데 저희들 율곡, 쌍책에서 시작해서 대병, 가회, 봉산까지 황강이 거의 4백, 면적으로 보면 거의 반에 가까운 4백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황매산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번 보고드린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국영
송국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구도 좋지만 법의 기준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깁니다. 찔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업장을 완료한 후에 딴 사업장으로 이동해주기를 바라고 아까 티켓다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게소 정도는 설치해 놓고 자동판매기라든지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스포츠문화를 장려해서 개선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마지막으로 직무태만을 하는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주민들에게 불친절한 공무원 내지 직무유기, 결석, 지각, 자리이탈, 지시불이행을 하는 공무원을 2004년도에는 좀더 여러 가지 지시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숫자가 확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충격요법을 썼지만 신상필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9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행사성 경비 최소화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 후 경비절감대책 익년도 반영하고 축제행사의 점진적인 민간주도 정착 유도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어느 정도 민간주도로 갈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단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풀로 해서 보조금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각종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금액을 얼마를 절감하겠다 라고 여기서 수치를 가지고는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그 분야는 어떠한 행사를 하고 나서 항상 평가를 하면서 이 분야는 절감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안해도 되겠다라고 평가할 당시에 기록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감해서 무조건 증액이 아니고 사실은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축제행사 점진적인 민간주도 정착 유도"를 해 놨는데 지금 축제행사가 민간주도로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대야문화제를 비롯해서 황강축제, 황매산 철쭉제, 벚꽃마라톤대회 이런 사항들이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데 예산상 반영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총액 중에서 몇 %를 우리 군비를 보진해 주느냐 그런 차원이지 전체를 다, 예산을 10원도 안들이고 벚꽃마라톤대회다, 대야문화제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진해 주는 차원을 얼마만큼 줄여가면서 민간주도 역할로 해서 많이 하느냐, 만약 우리가 대야문화제에 1억을 지원해 주면 전체 군민들의 참여 속에서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10억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예산을 10원도 절단시켜서 안준다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민간주도로 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재외 향우회 등반대회가 있죠? 1-28페이지 여기에 향우회를 합천인의 결집을 위함으로 해 놨는데 초청인사는 향우가 될 것이고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회를 할 겁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많은 인원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향우회별로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향우회에 연락해서 금년 3월에 정례회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때 가능하면 향우 2세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고향이 합천이다, 가급적 자주 오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부모의 고향 합천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해서 알리고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이지 우리 군민들이 같이 다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도 없구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군내에서 보통하고 있는 대암산 기원제나 이런 것은 어느 단체의 기원제입니까, 우리 군민의 기원제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대암산 해돋이 말씀입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예.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것은 처음에는 지역별로 묘산의 오도산에서 군 주도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면별로 하고 있고 황매산에도 면별로 하고 있고 대암산에서도 대양면에서 하다가 금년에 패러글라이딩장이 개설되고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 여기서 한번 해 보자 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새마을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그 날 떡국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치루어졌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느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면별로 돌아가면서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군 주도 기원제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모든 군 주도 기원제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초청인사나 여기에 기획실장이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제야의 종" 할 때 거기서도 하니까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기
강성기위원
타종식을 옛날하고 좀 변경해서 한 사항이 있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올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의회와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을 터놓고 평상시에 대화가 안되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 저도 당일날 와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분위기를 보고 아, 바로 이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너무 의원님들이 성급하게 실제로 하시더라구요. 또 잘못되었다면 지적하면 고쳐가지고 아, 수정했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도 거기 가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매년 보면 초청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경호
최경호위원장
강위원님, 제야의 종 관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자치행정과니까 잠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실제 이런 모든 현황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 날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서 회의하는 도중에 메모를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사무과장한테 메모를 넣었고 그 이후에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식당에 가서 죄송하다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만 마치고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1-33 공무원복무위반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질문이 사실상 공무원들이, 읍면계장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앞으로 진급한다든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상태에 있고 실제 의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벌점제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3점, 경고 3점, 경고나 이런 것은 이미 벌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8점이 되면 표창, 해외연수, 산업시찰 등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인사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벌점제도를 계속 실현해 가지고 만약 8점이나 받았을 경우에 그 공무원들이 현재 나는 진급도 못할 거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 그 공무원들의 특별히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아까 부작용도 없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실제로 막 가자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낙오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어쩌겠느냐 하면 680명을 줄줄이 한 줄로 묶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두 사람을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문제되는 사람은 저한테 한을 품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1년반 동안에 두 사람을 그냥 '니는 안되겠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그만 둬라' 그만 두는 대신에 차라리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권고하다가 말을 안듣다가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낙오시켰는데 낙오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있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유도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용구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계인데 밑에 보면 기대효과, 21세기를 지향하는 변화된 공직자상 정립 해 놨습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3점, 토탈 13점인데 13점까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토탈 13점이라는 이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 수치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개인적인 그걸 받아서라도 강제 징계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운전을 해 가다가 술을 먹고 걸리면 1,000만원이라는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점이 3점은 적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줘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면 진짜 21세기를 지향하는 변화하는 공직자상 정립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전부 다 사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다 보면 전부 사정이 있고 그때 술 안먹으면 당장 면정이 안돌아가고 군정이 안돌아갈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술을 한잔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심지어는 읍면장 회의에서 총무계장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꼭 술을 먹고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관내에서 아무리 비싸봐야 2만원 내지 3만원입니다. 택시 부르면 그걸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봉급에서 빼줄 용의가 있으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도 해 보고 협박도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관대하게 처벌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음주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새로운 시책 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청 담당실과하고 각 면별로 서로 유대가 참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다시 유대를 갖도록 노력해서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 직원들이나 단협, 청년회, 가야 같으면 해인사 이렇게 한데 뭉쳐졌을 때 진짜 많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과하고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첫째 줄여지는 각종 세금이나 각종 사업의 마무리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과 읍면별로 체력증진을 위하고 1년에 1인당 2만원 기준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내 전체적으로 다 모으니까 맨날 과장은 과장이고 계장은 계장이고, 밑에 직원은 직원이고 위화감만 조성한다, 실과별, 면별로 해 주라 이렇게 공무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군청은 군청대로 하고 면은 면별 체육대회를 하다가 그것도 싫다, 면별로 해달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는 실과별로 면별로 할 때 읍면장하고 실과장하고 의논해서 그 날 같이 합시다, 등산을 하든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을 다음에 할 때는 관계기관 단체 다는 참석을 못시킵니다만 조직이 큰 농협이라든지 학교까지는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와 같이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커지면 각종 행사를 줄이라고 하는데 행사가 늘어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유도해 보겠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1-13페이지 윤재호위원께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만 실제 합천군의 교육현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학제도와 환경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의 쉼터가 절대 부족이다 생각이 됩니다. 상설영화관이라든가 공연 시설 등 문화사업 같은 것을 생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좀 달리하겠습니다만 장학제도는 저희들이 실제 각 시군별로 공히 비슷한, 장학금 내주는 걸 보니까 비슷한 수준인데 거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합천에 오면 장학금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빚을 내서라도 학교는 진주에, 거창에 보내겠다, 학교가, 선생이 좋아야 보내지 내 부담은 내 대에서 감수를 하겠다는 것이 학부모 마음입니다. 지난번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올리자, 장학금 가지고는 안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학부모들 의견이 장학금 준다고 해서 합천에 보내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장학금은 많이 안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공설학원이 90%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되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할 때는 교육발전위원회를 지원하는 교육지원계가 하나 신설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청내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강사라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군수님께 직접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쉼터는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 합천의 청소년 수련관, 고수부지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야외 영화 상영하는 그 공간, 복지회관 2층에다가 건전영화를 상시 볼 수 있는 공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금년, 내년까지 되면 어느 시군보다 청소년의 건전 문화공간은 월등하게, 시단위는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만 군단위에서는 월등하게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이 부분을 물은 것은 다 자녀들을 기르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낮으로 다녀보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진주에 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문화공간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전국궁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학생들의 궁도 참여를 위해서 우수한 선수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궁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말씀입니까?
호균
지호균위원
예.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학생들이 양궁은 선호를 하지만 궁도는 선입감이 나이 많고 어른들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궁도를 배우라고 해가지고 희망할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궁도협회와 의논해서 학생들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중고등학생 몇 사람 정도는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궁도까지 희망할는지 의심스러운데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박오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금년도 군수님의 읍면 초도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위반여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읍면을 방문하시면서 군정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만약 방문계획이 세워지면 팜플렛을 만들 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읍면당 사업계획을 같이 골고루 넣어가지고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어제 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하나 지은 그것도 다 얹어놓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걸 포괄적으로 농어촌도로 몇 ㎞에 얼마, 임도 얼마, 지명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 받았다는 것을 포괄적으로만 삽입하고 개인 사업장별로 나열을 못하도록 제가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진행정체험 2003년도 주요 채택된 내용이 있으신지, 2004년도 배낭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원비를 50% 부담시키는데 50%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나올는지 여기에 대해서?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 부담을 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팀이,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아주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숫자를 논할 것이 아니고 그런 유도를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작년에 체험사례로 가져온 것은 황강 주변에, 건축분야에 전원주택이라든지 휴양림은 제천에 갔다와서 그 안에 보완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관광개발팀에서 몇 군데 갔다 왔는데 그 실과에서 보고를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접목이 되어서 많이 보완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건전재정관계 때문에 지방세가 골재나 담배 수입이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럴 경우에 합천에 상당히 지방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체 재원을 발굴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대체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모래가 고갈이 되면 앞으로 모래산에서 전부 선별해서 모래를 확보해야 된다, 선별비용이 들더라도 그때는, 지금도 외국에서 모래가 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모래가 고갈될 경우를 대비해서 모래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 개발문제라든지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는 그걸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주민들한테 많이 팔아라, 향우들한테 가져가서 파니까 그것도 안되고 담배소비세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는 저희들이 직감을 해서든지 교부세가 금년도 18.3%에서 23%까지 상향조정이 되는 보진제 그런 정부시책도 계속 이루어지고 사실상 자체적으로 경영수입을 죽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거 성공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지난번에 영창천을 전부 개발해서 주공에다 팔면서 12억 정도 성과를 거둔 그 이외에는 우리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했지만 본질이 실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무조건 세외수입을 올려야 된다 막무가내로 책임지지 못하는 무리한 시책은 펴지 않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초에 예산 배정된 사업을 보면 연말에 가서 시행 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얹히고 3월에 1회 추경 있고 10월 2회 추경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집행되게끔 해야 되지 연말까지 가서 사업이 시행되는 모순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상 직원들의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보상문제라든지 소류지의 물관리라든지 제일 큰 문제는 보상협의 문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주민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이 되어 있는 가격이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보다 130〜150%정도 높게 책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부려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인 동네에 가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저 사람이 주선해서 이장을 하든지 지도자가 하든지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해결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공무원들이 만약 게을러 가지고 연초에 할 것을 연말에 시공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실장님 말씀대로 보상관계로 지연된다든지 저수지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기 쉬운 사업도 그런 게 많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챙겨가지고 충고를 주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2002년, 2003년도는 태풍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보면 산림조합에서 사업 시공을 많이 하는데 산사태가 많이 나다보니까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전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시군에 시키고 못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산림조합의 감사계획이 있으시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산사태복구사업 중에서 부실시공이 있는지 확실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합천 산림조합에서 창녕조합에 이관해서 한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상당히 부실도 많고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가 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산림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은 산사태에 대한 사업 계획 설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상하게도 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창녕조합에서 하게 하여 엄청나게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군수님께서도 노발대발하셔 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관내 종합법인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창녕에서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노임이나 소득이 될 것이 창녕군민들이 와서 되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한 건도 다른 조합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작년에 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실은 산림조합 감사때 현장확인을 실제로 다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짧은 3일 동안에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표본적으로 조사해서 부실이라든지 하자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산림조합이 산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피해 조사부터 현장확인까지 어려운 게 동네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보이는 데만 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골짜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 끝나고 난 뒤에 골짝마다 가보면 전부 빠진 데가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늘어나는데 이런 걸 의원님들이 수시로 산림과에 연락을 해주시면 보완을 시키고 빠진 데는 추가로 삽입해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우수공무원 표상을 하고 있는데 우수공무원 선정은 어디에서 주고 하고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연말에 표창하고 있는 것은 기관단위별로, 읍면에는 읍면장한테 추천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과는 실과장한테 추천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읍면에는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리장단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리장단이 그 면에서 1년동안 열심히 잘한 공무원 이 분들을 연말에 표상하는 이 방법도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면장한테만 위임을 시켰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잘한 그런 공무원이 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단이 보는 눈이 매끄럽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주시면 좋겠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도 해당 부서에 간곡히 위원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제로 감사 나가서 하는 것은 리장단, 새마을지도자, 군의원한테 의견을 물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나가서 2명 추천해서 표창 주는 것은, 나중에 공무원표창 관계를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할 때 특별히 당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감사 나가서 우수공무원 추천을 의원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의뢰를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한번 물어서,
오영
박오영위원
물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6〜7개 읍면에 감사를 했습니다. 6〜7개 의원님들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봉산면에 감사할 때 저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감사계장이 이진출계장 있을 때 전부 기관이라든지 나갔는데 표창줄 건데 누구 추천 할랍니까 이 소리는 안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거기에 공감을 얻어서 한 사항이지 표창 줄 거니까 누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안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발전위원회 환경개선을 하는데 내년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설 전에 부영에서 설계를 해서, 구정 전에 내려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내려오고 있는데 전화할 때마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검토해서 확정짓는 것은 구정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도서관 건립 후에 공설학원을 설립하겠다고 실장님 말씀했는데 도서관이 언제 건립될지, 공설학원을 당장 시행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공설학원 설립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교육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서관 건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도서관 건립 후에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 실정에 맞도록 예술회관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군청의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 발전이 몇 년째 이야기가 되어도 아무 진전이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의지에 대해서는 단호한 집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각오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부영에 연락을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영아파트를 짓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1년이 안걸리는데 금년 겨울을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작에서부터 단단히 시작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공설학원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과정으로 금년 연말, 금년 겨울방학 전까지 마쳐서 금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를 목표해서?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본 위원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 겨울부터 하면 몇 개월, 십몇개월 지나버리는데...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학원을 설립하는데 애들 몇이 데리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적어도 150명, 200명 정도 하려면 소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숙사도 저희들이 외지에서 멀리서 온 한 30〜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교육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청취불능--) 그렇게 해주시고 바라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티켓다방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티켓다방을 단속한다고 해서 건전한 다방문화가 조성되겠느냐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군민운동으로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전 사회단체,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합동으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병행해서, 단속과 캠페인 운동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기관단체 캠페인 이 자체는 1회성으로 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홍보해서 참여가 안되면 1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러 간담회라든지 교육시에 홍보를 많이 해서 어쨌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군민운동으로 해냈습니다만 군민운동은 그대로 군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사회단체 공문을 보내든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단체행사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한번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발대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까 봉산에 박오영위원님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창녕군 산림조합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루사, 매미에 의해 이 공사도 객지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어디 산사태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산사태는 아까 동료 박오영위원이 합천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창녕조합에서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루사피해로 삼가 상수도 앞에 공사를 객지 업자가 했어요. 우리 공사는 객지업자가 하는데 산림조합은 창녕에서 할 수 없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군에서 루사나 매미때 태풍피해 입은 곳에 업자가 물론 긴급을 요하면서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타지역 업자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아, 입찰에 응해 가지고 ....
재호
윤재호위원
밖에서 업자가 와서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작년 태풍 루사의 계약건수를 한 사람 한사람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도내에 입찰 제한한 것은 도내 입찰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재호
윤재호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재무과 보고할 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님이 산사태를 합천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창녕조합에서 우리 관내에 했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합천고등학교, 삼가, 야로, 초계 1, 2학년 방학없이 공부하러 나옵니다. 한시가 급하고 민선 3기 군수는 대표모두 지어서 작은 부분의 자기의 개인 욕심 있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애들이 안나가지 그래야 올해 3학년때 대학을 많이 진학할건데 자꾸 되풀이 되는데 교육발전위에서 도서관을 짓고 어쩌고 하는데 자기 치적이지 교육발전기금 어디에 씁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기본재산이 3억을 해놓고 4억1,200만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그 자체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이자수입과 회원들이 내는 출연협찬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빵 사주고 선생님들 졸업하고 나서 고생했다고 격려금 주고 장학금 각 학교마다 10% 안에 드는 학생이 진학할 경우 전액 3년 동안의 학비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을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많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만약 부영회사에서 도서관이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부영이 안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숙사를 군비를 들여서라도 별도로 지어서라도 해야 되고 그때 가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삼가나 야로나 합천고등학교나 초계나 거기 다 (--청취불능--)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애들 1학년, 2학년 (--청취불능--)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평상시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 장학금, 격려금, 학생들 간식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다 하고 있는데 과감히 투자해서 지금 있는 애들이라도 열심히 해서 대학에 많이 가면 도서관 안 지어도 합천군 관내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군비가 드는 만큼 지금도 자꾸 논란이 되는데 교육발전위에서 이렇게 만약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다 같이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합천관내 고등학교 있는 500명을 똑같이 혜택을 보여주려면 똑같이 돈을 다 갈라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수고등학교 육성하자 통폐합하자 이게 무시됩니다. 이게 안되니까 있는 학생이라도잘해주고 선생님 잘해 주면 그러한 공통적으로 분배한다든지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당초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이 희석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정예화하자 합천에서도 열심히 하는 놈만 좋은 학교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체 다 장학금을, 합천 관내 가면 무조건 농땡이하고 공부 잘 하는 거하고 다 준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농땡이를 장학금을 다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군수의 치적을 위해서 자꾸 하는데 그런 교육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안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있는 것이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 교부세 5억 추가로 되어서 3억 내려온 것이 2억2,000만원정도 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원 대체를 하기 위해서 초계 도시계획도로에다가 교부세는 일단 보고는 해 놨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금년도에 추경때 만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올리도록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2,000만원짜리 공사 선정하라고 내려온 것도 없고 예산상도 없습니다.
교부세 지난번 연말 3억 왔다는 그것을 겨냥해서 그런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작년에 그런 고충을 느꼈고 위원님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시 전부 원점으로 돌려서 협의해서 올려라 해서 배부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하면 우리는 그 돈은 필요없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일단 교부세를 지원 받는건 받아놓고 다음에 의논할 때는 앞에서 의논한 것처럼 면장과 군의원 님, 세 분이 앉아서 전체적인 흐름이 그럴 때 그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군정백서 제작에 대해서 필요성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 작년 2002년도 업무보고 할 때 2001년에서 2002년 군정백서 CD제작한다고 작년에도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제작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묻고 싶고, 군정백서가 2001년에서 2003년도까지 한번만 한다고 했는데 앞에 향후 이전의 3년은 군정백서를 제작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2003년도에 군정설명회 자료 2,500부, 「합천비전 2007」해서 3,000부 발간하고 올해 군정백서를 제작하고 하면 아차 잘못하면 실제 군수재임 기간 중에 치적을 자랑하는 이런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그래서 군정백서 제작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 1기, 2기, 3기 즉 3대째 근무기간 중에 제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년간 제작하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4년간 제작해서 2006년 상반기에 해서 군수 선거가 끝나면 7월에 제작 배부가 되어서 그걸 참고해서 다음 2010년 합천비전에 거기에 준해서 만들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려면 정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없는지, 「합천비전 2007」 이것도 제작하면서 혹시 그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 상당히 기획실장이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CD제작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않은 이유는 예산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CD 제작해서 배부할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계도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백서는 사실은 홍보 치적이 아닙니다. 홍보 치적이 아니고 우리 군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2001년 이전에는 다 2년 단위로 하든 3년 단위로 하든 연속적으로 제작을 해 왔습니다. 군정백서는. 군정설명회 자료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작년에 군정설명회 자료, 2007년 5년간 계획 이 내용에 대해서, 군정설명회 자료는 실제 1년의 계획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오해나 치적이 문제가 아니고 1년의 살림살이라든지 1년의 계획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7년간 설명회 자료를 만들어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 장기종합개발계획 해서 20년간의 계획을 용역을 줘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실제로 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20년 동안을 계획하다보니까 항상 구름 잡는 이야기이고 당장 5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비전의 제시없이는 어떠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러한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아직도 5년이 지나지도 않았지만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5년간 계획을 또 만들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조례를 정하는 것보다는 의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지인데 한 가지 안이 잘 되어서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봐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보완만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그 틀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군정백서 제작은 군정 역사이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중요하고 신선한 걸 엉뚱한 데 이용하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그래서 3년간 하는 것을 군수 임기가 4년이니까 4년간 해서 연속성으로 하자는 겁니다. 4년간 하면 여기에 보면 2003년까지 올 1월중에 조사하고 2004년 조사하고 해서 책은 7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4년간 해서 군수임기가 끝날 그 해 2006년 6월까지 해 가지고 책은 7월에 나온다, 신임 군수가 들어온다 말이지, 그 연속성으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신임군수의 비전도 제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면 오해도 없고 앞으로 백서 제작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있을 동안 치적을 올리는 내용이 많이 담겨질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2년 단위로 했습니다. 2년 단위 해 오다가 너무 2년 단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기록만 하면 되는데 3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세운위원님!
세운
차세운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 관내 여성이장이 많이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성이장이 많이 진출한 것을 환영을 합니다만 과연 각 마을에서 능력과 리더쉽이 잘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은 여성 이장이 진출한 마을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동네 주민들은 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좀 문제가 많다! 즉 말하자면 이장 남편들이 보조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장들이 진출하는 그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특별지원금이라 해가지고 3,000만원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때문에 많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000만원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과연 그 3,000만원씩 관내 여성 이장이 진출한 데는 만약 금년에도 3,000만원을 지급했고 또 내년 되면 그 이장이 선출되면 또 3,000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해마다 됩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올해는 1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이 더 요구할 시에는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여성이장에게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그 이장한테만.
세운
차세운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 여성이장 된 데는 3,000만원 줬잖아요. 주고, 올해도 내나 그 분들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아, 거기는 없고?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차세운위원
새로 이장이 되는 데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신규 이장에 대해서.
세운
차세운위원
작년까지만 3,000만원 줬는데 올해 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밖에 안준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차세운위원
그래서 여성이장을 그렇게 선출해 가지고 하면서 여성이 많이 진출했다고 보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원금이 대체 정확한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5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삼 오 십오 한 15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돈이, 그 예산이 낭비성이 아닌가, 내가 볼 때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여성이장님이 된 것은, 여성부가 정부에도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이 이장을 함으로 해서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섬세하고 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력을 해준다든지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신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여성이장한테 3,000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성이장이 아니더라도 그 부락에 숙원사업이 가야될 부분에 가지. 마을에 여성이장이라고 그냥 숙원사업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숙원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군청에 오래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심군수님 전에 강군수 계실 때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이런 시책사업이 없었습니다. 없고, 어차피 또 그런 군비가 확보될 때는 그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라든지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부락에 숙원사업을 해소했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군수님 새로운 시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세운
차세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여성들한테 인기성, 그런 것과 관계되지 않겠느냐! 선거와 관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만 이왕 군정시책으로 그렇게 했으면 예산에 대해서 낭비성에 대해서도 좀 특별하게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3,000만원씩 무조건 줘가지고, 물론 해야될 사업에 들어갑니다만, 20-30호밖에 안되는 데에 3,000만원이면 호당 100만원도 더 돌아가는 그런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우선 시급한 데도 많을 텐데 그 적은 마을에도 3,000만원, 7·80호 되는 데도 3,000만원, 마을호수라든지 인구와 관계도 없이 3,000만원 준다고 볼 때는 3,0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락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인구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부락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사업이 큰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은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구가 적다고 해도 그 사업이 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 이장에 대한 하나의 사업비 지원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부락의 경로당이라든지 진입도로, 부락에 필수적인 부분에 쓰기 때문에 마을 인구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여성에 대한 인기라고 하는데 여성부가 생겨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위원회나 이런 데 여성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지금 제정되어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지원금도 줄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사회참여에 대한 배려가 자치정부도 그렇겠지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배려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책이 전부 여성에 대한 배려가 바뀌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을주
문을주위원
2-22페이지 추진계획에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 해가지고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고 한 대당 200만원입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22군데 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
사실 이게 율곡면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사실 70세 이상 75세 이상 옛날에 일하고 고생한 할아버지들이 다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그 마을에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먼지만 하얗게 쌓여 가지고 청소도 안 합니다. 전혀 이용하는 마을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전에 전자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앞으로,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못하면 컴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보다도 저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이 못했는데, 앞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가서 가르쳐주든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도록.
을주
문을주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 기계를 놀리고 있고 또 저 기계가 3·4년 있으면 또 기계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관리자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면에서 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
연세 많은 분들이나 아주머니, 할머니들도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런 걸 보급을 해야 확실히 예산낭비도 안되고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관리를 철저히 시키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페이지 "신바람 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공무원 소양수준 향상" 이래 가지고 소양교육이 있는데 인성교육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면에 가서, 며칠전입니다만 할아버지한테 어느 공무원 한 사람이 작대기에 목을 찔려 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희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느냐! 도대체가 참 이거 철밥통이라고 하더니 너 공무원 한번 되고 나면 그 밥통이 (--청취불능--) 때문에 철밥통이 그대로 맞는구나, 어디 가서 참 행실을 그렇게 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도 참 인성교육을 좀 올바르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힘듭니까! 9급 공무원 시험 보면 200대 1, 300대 1 하는데, 99% 이상이 4년제 대학 졸업생이고 그 사람들이 각 면으로 배치되어 가지고 하는 행동을 볼 때 이런 걸 볼 때, 옛날의 공직자들과 지금 바로 들어온 공직자들의 인성이라는 게 180도 틀립니다. 어른 아이를 구분할 줄 모르고 오직, 물론 기성세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 자식부터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보다도 꼭 교육을 하시려면 직무교육보다도 차라리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직장보수교육 상하관계를 할 때 저희들 유교에 관련된 이런 교수라든지 해가지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
직장 분위기 조성 참 잘 될 걸로 보는데 그래도 그 상하관계에 들어오는 그 젊은 공직자들은, 지금 현재 기성 있는 공직자들은 상하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잘 돼나가는데 새로 온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만 알고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도 안 듣는답니다. 어느 계장님 말 들어보면 직접 불러다 교육을 시키면 바로 앵기든답니다. 내 일 내가 하는데 저 어른이 잘 못되어서 그렇다, 본 위원도 직접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한테 잘못해 가지고, 작대기로 배를 쑤시면서 '이놈아 네 집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교육을 할 때도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오영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는 합천군인구증가시책이 방송이나 신문에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군 자체는 좋은 의미로 출발했지만 방송이나 신문보도 등 모든 사람들은 행정이 범죄의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까지 인구증가시책을 해야 되는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난 인구증가시책이 6월말로 등위를 매긴다고 했을 때 6월 30일 이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몇 백명씩 오고 또 마치고 나서 7월초에 몇 백명씩 나가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인구증가시책이 바람직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상금 문제는 시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상을 할 경우에는 읍면에도 시상금을 보내 가지고 만일 이게 불법이라도 이런 걸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읍면에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보내 가지고 마을 단위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조치는 왜 안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인구증가시책이 6월말에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시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여파는 기관 훈계 정도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는 우리 실질적으로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고 있는 사람, 직장을 여기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로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사람, 또 자기 아들 공부한다고 직장은 다른 데 놔뒀는데 주민등록을 모셔야 자기 가족수당이나 이런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옮겨놔놓고 있는 이 분들을 지금 합천에 있는 사람인데 그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이관하도록 해가지고 실제 군수 고발을 못합니다. 거기 보충하는 방법이 자기들 주민등록을 옮겨와도 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좀 옮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올바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이 단기적 시책으로서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6만 이상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 등을 많이 닦아 가지고 여건 변화가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그 때에는 이런 걸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시상금을 안 주면 동기부여가 안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상금을 주면 그것 갖고라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마을단위의 시상금 부분은 좀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예산 관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의원간담회 시에 가능성 여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 작년에 읍면 면장님들이 과거에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 주민등록이 예를 들어 합천읍에 있을 경우에 읍의 면장님이 예를 들어 대병으로 갔다 그러면 대병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같은 군내 합천에서 대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인구증가가 됩니다. 그건 읍면별로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되고. 또 조금 전에 마을 시상이라고 했는데 읍면 대항으로 시상을 하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면장 입장에서는 부락별로 시상금을 줄 경우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이장들도 신이 날 건데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이것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불법보다는 도로 닦고 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로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합천에 이사 안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 발전이 되면 진주나 거창이나 서울에 가지 않도록 하는 교육발전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합천에 진짜 공장이 많이 들어서야 됩니다. 공장이 없으면 서울, 대구, 부산에 합천출신 놀고 있는 사람들 합천에 직장이 있으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도로 없다고 지금 대구나 서울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이사올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려면 합천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또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론모니터요원 관계, 모니터요원들 수당은 있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수당이 없으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론모니터도 사실상 여기 신경을 쓰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합천군에 신문고라든지 이런 제도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지난해 20건 정도 수렴 및 해결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더라도 시간 관계상 말씀하시긴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이장문제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심군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실적위주로 가다 보니까 읍면에서 물리적으로 동원시키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당 2·3명씩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 냉정하게 따지면 여성이장이 아닌 것을 여성이장으로 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2002년도 여성이장님들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대조를 하니까 2002년도 그 집의 남자가 이장으로 있다가 하라고 하니까 부인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것은 사실상 옳은 여성이장이 아닙니다. 남자 이장에서 다른 부인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이장으로 있다가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바뀐 것은 "일단 이름은 니가 올려놔라 일은 내가 봐주께" 이런 식으로 (--청취불능--)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1년 동안에 각 읍면별로 이장님 회의때 자연스럽게 한번 가서 등청한 것 확인해 봤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군에서는 무리하게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52명, 53명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면에 이장들 회의할 때 나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율곡에 3명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이장회의 가면 3명 나왔는지, 남자가 나왔는지, 한 사람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인도 안 하고, 뒷 관리도 안 하고, 또 다시 2004년도 실적 올리려고 얼마씩 준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사실대로 하는 게 좋지. 여성이장이 많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합천군에 표창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리대로 자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실적 위주로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증가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새로운 시책 중의 하나 "장기 공직자 해외연수부분"에 주로 보면 먼 유럽이 많습니다. 이것은 장기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250만원이고 부부가 갈 경우에 500만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합천군 예산이 부부 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장기연수를 이렇게 시킬 정도로 예산이 되는 군이 아닙니다. 빚을 쓰고 있는 이런 군에서 어떻게 500만원이나 드는 예산을 써가면서,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부로 해가지고 500만원이나 지원해 가지고 유럽연수를 간다는 것은 일반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여성이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임명권은 면장이 가지고 있고 관리도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일일이 읍면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읍면을 믿고 해주는 부분인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읍면에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행정관료주의가 있을 때의 일이겠지만 이럴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앞에는 퇴직행사도 하고 또 이리 했는데 또 거기다가 법적으로 한 해 줄여버리고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2년 전에 나가야 되고, 실제 법으로는 만 60세까지 보장된 것까지 하지도 못하고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바꾸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소, 여기 공직자 30년 40년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 부락에 가 있을 때 가서 지역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행정에 대한 불만적인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불만이 되면 전부 다 "공직한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구나" 해가지고 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2년, 3년이나 조기퇴직한 사람은 자기 부인도 욕봤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하므로 해서 사회 동참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넣었는데 일단 우리 군수께 보고 드렸는데 의회에서 다음에 이걸 부당하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의 질적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일 아니냐 생각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부부지간에 해외연수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적응하기 어렵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또 이런 걸 외국에 가서 좋은 걸 보고 와서 후배들에게 실례를 들어주면서 외국의 행정이 잘 하는 걸 하므로 해서 퇴직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후배들도 참 좋은 말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만일 이 제도를 하신다면 계장급 중에서도 장기근속을 하고 퇴직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몇 년 이상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장기 하면 20년 이상입니다. 불명예스럽게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사정이나 행정의 필요로 해서 나가달라 이런 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기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업무보고를 떠나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야의 타종할 때 계획과 2003년도 타종식의 참석 범위나 그런 것을 선임했을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을 전부 다 계획 추진을 다 한 거지요?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2002년도와 2003년도 그게 바뀌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와 같이 했던 사항과 2003년도와 같이 했던 사항의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제야의 타종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밀레니엄사업으로 해가지고 종을 만든 시군,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군에서 하나 만든 종이 있는 데에서 했고, 실제 서울시에 있는 타종이 되어 가지고 보급 확대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도 2000년 밀레니엄사업으로 7억1,500만원을 해서 종각을 추진했습니다. 종각을 추진하고 나서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 삼일절 기념행사, 8·15기념행사, 군민의 날, 제야의 타종 네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절 행사는 2년마다 타종을 하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군민의 날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제야의 타종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이렇습니다. 2001년도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준공을 보고 그때는 의원님들 다 했습니다. 의원님 치고, 읍면장 치고, 실과사업소장 치고, 또 기관사회단체장 치고 10명씩 붙여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10명이 이름 있는 사람이 다 오면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사람밖에 없을 때는 재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치다가 그 다음에 읍면장 빼고 군의 과장도 뺐습니다. 의원님들은 사실 여기 오시면서 작년에 처음에 새로 시작하는 4년의 첫 해니까 이 때는 의원님들 다 넣어야 되겠다 해서 다 하셨고, 그 다음에는 2년째 3년째는 그래도 사회단체들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 와서 상의도 안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른 시군도 볼 때 의원님 다 치는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다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다 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2월 제야의 타종 시에 오해를 하셔 가지고 이리 된 부분인데 면에 다른 사람이나 사회단체에도 배려를 하므로 해서 의원님이나 저희들한테도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그날 참 황당해 가지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사과도 드렸지만 그 다음 행사에는 다 참여하실 줄 알았더니 저에게 채찍질을 너무 많이 하므로 해가지고 그 다음 행사에도 안 오셨을 때 2004년도 시작부터 자치행정과장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했을 때 참 황당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책을 하더라도 그 행사에 대해서만 질책을 해주시고 그 다음 행사는 같이 해주셔야 군이 이끌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12월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구성을 하든지 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군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합천 발전을 위하는데 일조를 해야 될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의회와 의논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야의타종식에 참석 안하고 신년회나 충혼탑 제례에도 참여 안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실제 보면 제야의타종 매번, 2002년도에도 그랬고 초청장이 먼저 간다 아닙니까, 먼저 가지요?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먼저 가면 지금 우리 4대 의원님들은 전부 그 날 12월 31일 제야의 종을 하고 대암산 기원제를 간다 이래 가지고 그런 계획 하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31일 결과를 듣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만약 31일 제야의타종 거기도 참석 안해도 된다 뭐 어떤 그런 것만 되어졌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왕좌왕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31일 와서 알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장님이 모든 이런 제야의 타종은 계획이나 추진을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하실 의향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 위치에서 본다면 우리 군의원 의원님들은, 조금 미숙한 것도 이해를 해달라 이 소리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실제 좀 불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모든 행사 자체를.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형식으로 한 마디로 말해서 의원들 당신들은 당신들이고 우리 행정은 행정이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실제 우리 의원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좀 뭐 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의 마음이 동요도 되고 아, 그랬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내가 처음 의원으로 와서 제야의 종을 쳤는데 내년에도 내가 치게 안 해주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리지도 않고 한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 전체적으로 큰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하고는 의논을 못드리겠지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님들과는 의논이 되도록 아니면 간담회석상에서 의논을 하고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을주
문을주위원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
내년에도 있고 후내년도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타시군에 제야의 종을 하는 시군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하는 군에는 지금 현재 전 의원이 다 나가서 치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 의원님이 알고 나면 아주 해결이 잘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타시군이 하는 것처럼, 그것 꼭 치고 안 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대구광역시에서는 타종이 33타인데 대상은 11조로 하고 대상은 46명으로 하고 시장, 군의회의장님, 기관사회단체장, 자랑스러운 시민, 체육인 대표, 학생들도 참여하고, 경북 김천시에서는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33타 7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42명이고 시장, 시의회의장 및 의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사회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에서는 33타를 하는데 시장, 시의회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모범경찰관, 모범교사 등 해가지고 33타 합니다. 진주시에는 33타를 하는데 대상은 22명 시장, 시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 시민 등으로 해서 하고, 창원시에는 문화재과에서 하는데 33타를 하는데 44명입니다. 시장, 시의회의장, 의원 5〜6명,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정도 하는 것 같고 기관단체장, 시민 등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경북 김천을 제외한 제가 알아본 데는 의원님 다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군에도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33타를 하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장님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그걸 결정을 좀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추가해서 바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세운
차세운위원
제야의 종 관계 때문에, 2002년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께서 바로 이걸 결정을 한 겁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결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 맞지요?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는 2000년 밀레니엄사업으로 해가지고 전 의원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2002년도는 이번 회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처음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했고, 200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 하는 것과 다르다 해가지고 결재를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기안 자체는 제가 했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예. 됐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제야의 타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치고 안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논만 되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2001년도, 2002년도 제야의 타종 하고 나서 전 의원이 다 참석을 했는데, 12월 31일 12시에 참석하라고 통보가 왔으면 당연히 치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전에 다 쳤으니까. 그런데 그날 와서야 "의장, 부의장만 친다" 되니까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나 아니면 의원들과 협의나 의논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것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제야의 타종 나온 김에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명단 속에 진짜 제야의 종을 칠만한 분이 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사회단체장이 치면 또 괜찮습니다. 전직 문화원장, 전직 도의원, 전직은 다 들어가면서 현직을 뺀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면 전직 들어간다면 전직 강군수도 넣어야 됩니다. 화합차원이라면 넣어야 되고 또 진짜 새해를 맞는 화합적 차원이라면 군의원 안 들어가면 면장이라도, 17개 읍면 대표는 들어가야 됩니다. 군의원도 안 들어가고 면장 안들어간 데가 태반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화합의 제야의타종입니까! 2004년도에도 그런 제야의타종 칠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 예산 깎으면 없는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제야의타종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야의타종 안 치는 다른 시군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갑니다. 전시성 행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여러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종을 만들고 몇천만원 들여서 행사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것 같으면 2005년도 새해에는 차라리 종을 안 치는 게 낫습니다. 종 치는 사람 명단을 진짜 군민이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명단을 차출하십시오. 전직은 다 들어가면서 전직 군수는 없고 이런 건 잘못이라는 거죠.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2005년도에는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읍면 대표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군 단위입니다. 군의 대표성으로 상징이 되어야 되지. 읍면의 대표성 이러면...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군을 대표하는데 전직문화원장, 전직 도의원은 대표성이 있고 전직 군수는 대표성이 없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종 그게 뭡니까, 화합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짓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군수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자, 제야의 종은 그만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호균위원님!
호균
지호균위원
2-2페이지 직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천군 읍면에 토목직이 몇 개 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그 현황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번에 토목직이 상당한 숫자가 들어옵니다. 32명이 저희 군에 해가지고 1월 중순이 되면, 저희들 신원조회를 해놓았습니다. 토목, 건축, 행정직 해가지고 32명이 지금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유예가 3명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유예가 3명이고 또 지방시험 합격자가 국가고시 시험이 되어서 이 사람은 빼고 28명을 배정 받았는데 신원조회 중이니까 토목직을 지금 이번에 전부 읍면별로 배치시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3〜4개 면, 없는 면 중에 속하는 면이 저희 면입니다. 우리 가회면은, 죄송합니다. 가회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회는 인구는 적지만 지역 면적이 24개 부락이라는 면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회가 합천군 내에서 두세 번째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경에 제가 반드시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이 달 말경에 될 것으로 이렇게 저한테 반드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확실히 되는지?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려왔습니다. 신원조회만 되면 이 달 안에 배치시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저희 바램은 읍면에 보내는 직원들을 경험 있는 토목직을 보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을 보내면 일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군단위 행사는 3,000만원 이상 짜리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기술을 요합니다. 실제로 읍면에는 3,000만원 미만 짜리, 결국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규가 간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면 건설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분이 게을러서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진급을 하고 읍면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많고 피해가 많은 데는 진급하면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 사업량에 따라서 배치를 시키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참고로 해서 읍면에 보내는 직원은 경험있는 직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님!
종덕
김종덕위원
현재 공로연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로연수는 자기 퇴직이 6개월 남은 사람은 군에서 직권으로 당신 공로연수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고 1년 남은 분은 자기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공로 대상자가 올해 할 사람이 6급이 5명 정도 됩니다.전반기에 한 사람, 후반기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로로 보내놓고 나면 어차피 또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돈은 또 다 나갑니다. 자기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선 좀 있자 해가지고 한 사람이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세 명 직원 보충되고 나면 직권으로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결과적으로 6급이 5명입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5명 중에 한 분만.
종덕
김종덕위원
상반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6월말 넘어서야 됩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혀 관계 없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각 마을단위가 366개 마을인데 마을에 보면 태극기와 군기, 새마을기가 게양 안 된 데가 참 많습니다. 회관은 잘 지어놓고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기가 부족하다! 즉 남는 군기가 없다, 보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하느냐, 마을회관에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일괄 예산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예.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2-15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저의 평소 소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근무평정제니 인사사전예고제니 다면평가제니 이런 좋은 말 없고 연공서열제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인사가 예측 가능했고 인사청탁이나 부조리가 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좋은데, 청탁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거기 비리가 더 산재하는 거 아니냐, 우수한 인력을 차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에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니 이런 제도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진급한 사람은 이 제도가 참 좋은 것이고 진급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다면평가제 20명을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해가지고 6, 8, 6 이렇게 뽑는다는데 여기에는 무작위 추첨하면 읍면 직원도 들어갑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 할 때 6급에서 5급 평가할 때 인사배수 안에 들어가는 분들만 평가합니까? 6급 전체 진급대상자를 평가해서 배수를 결정합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배수는 아니고 전자에 이야기한 그 숫자를 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러면 인사배수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다면평가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가 무조건 배수가, 예를 들어서 배수가 4번인데 다면평가 점수는 우수했다면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제일 점수 많은 사람이 무조건 됩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면평가 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는데 1번에서 4번까지 왔을 때 다면평가는 4번이 1등이 되었다, 또 근평 나온 것은 1번이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점수가 많느냐 이래 가지고 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말만 다면평가지, 쉽게 말하면 인사권자 맛대로 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면평가도 아니고 근무평정도 아니고 괜히 두 개 세 개 하라고 해가지고 말이지. 그걸 믹스해가지고 인사권자가 임명해버린다 하면 자기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지 남보기는 이게 참 깨끗한 좋은 제도처럼 나열만 시켜놓고 인사권자의 권한만 더 부여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오면 좀 더 획기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더 독단적인 것 같고, 더 깨끗하게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앞으로 몇 년을 더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인사권자와 대응해서 옳고 그른 제도를 확실히 정해서 뒤에 있는 후배들에게 진짜 인사제도 하나만은 옳게 바꿨구나 하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인사권자에게 대응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개선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근무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직원들이 머리가 있고 자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편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과장, 읍면장이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부군수가 평정을 해가지고 1, 2, 3, 4번이 적용되고 여기에 군수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군수가 관여하는 인사평정은 사무관만 근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군수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4배수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하나의 인사권자가 좀 추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평정할 걸 군수가 평정해버리면 평점부터 시작해서 군수가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도록 하고 앞으로 이 평가말고도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인사가 만사다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도입하도록 하고 저희 군도 새롭게 생각해 가지고 다음에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저는 항상 합천군 인사에 대해서는 좀 불평불만이 있고 경상남도 또 전국에서도 제일 개혁이 덜 되었고 제일 미개발지구가 합천군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인사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전체가 좋다는 제도는 없고 인사제도는 만점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그 실과장들이 얼마만큼 공정하고 올바르게 할려고 하는 그 정신이 박혀 있어야 인사는 옳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거기에 더 문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서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전에 우리들이 아는 장기근속공무원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지금 계속 공무원 하고 있는 중에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은 없어졌습니까? 전에 공무원들 해외도 가고 관내도 안 갔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내에 제주도라든지 또.
경호
최경호위원장
동남아 안 갔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금 해외는 없어졌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런데 장기근속공무원 지금 공무원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외나 이런 데 갔다 와가지고 또 다시 한 10년 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근속하실 분 같으면 갔다 와도 좋고 하나라도 건져 오면...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호
최경호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팀, 건져오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60살까지 다 하셨다가 1년 공로연수기간에 부부동반해서 해외에 보낸다, 취지는 좋습니다. 나도 공무원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이 볼 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나가서 그 사람들 불평불만 없애고 군정에 협조시키기 위해서 보낸다 하는데 꼭 그런 목적인 거 같으면, 10쌍 보내는데 5,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이미 공직에서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 행정동우회 해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 읍에 계시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같으면 그 분들 한 몇십명씩 해가지고 항시 해외 견학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각 읍면에 두 분씩. 그 분들은 80년도 (--청취불능--) 몇 십년 남겨놓고서 전부 다 쫓겨나갔거든요. 저 같이 자의로 그만두고 나온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분들을 해외연수 보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달라면 이 방안보다는 당연히 군민이 이해하는 데는 더 좋은 방안이다 싶어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초청 향토순방 한다고 해놓았는데 부산, 통영, 장수군 해서 150명 학생들을 우리 합천을 구경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매도시와 사전에 서로 의논이 되어서, 우리 군의 학생들이 자매 시군에 방문할 계획은 있습니까?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예. 부산진구청과는 계속 지금 우리 군만 보내고 자기들은 못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우리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통영과 장수와도 이야기해서 우리 서로 학생들 교류하자, 당신들 50명 보내면 우리도 보낼 거니까 서로 구경시켜주자 하는 이런 서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서로 교류가 되어야 올바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저쪽과 이야기는 했지만 저쪽도 우리와 같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고 나면 자기들도 추경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좌우간 서로 협의해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 부산진구는 그렇더라도 통영이나 장수군은 차위원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보다 못한 군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서울의 지금 중량구청장이 우리 합천출신입니다. 그 분과 의논이 된다면 거기는 아파트단지도 많고 하니까 우리보다 잘 살아서 우리 합천군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데와 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의를 다지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묘산면 출신 문 구청장님요?
오영
박오영위원
예.
석호
권석호자치행정과장
그 분이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많은 위문품도 가져오고 실제 합천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 무 과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부과담당입니다. 이인도 징수담당입니다. 문길주 경리담당입니다. 노재성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시간상 보고는 요약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제 정비를 한다하는데 가야, 초계, 삼가는 재무 부서를 없애고 환경개발담당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가야나 초계나 삼가, 초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면에서는 체납이 많이 되어졌을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가야에 없어지면 재무관계가 총무계로 갈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면에 그렇게 되면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걱정을 하고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제한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 여건상 다 자기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재무과장으로 있기 때문이 아니고 평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경영 수입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상당히 업무가 우선 완급성에 조금 제한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 역시 이후 직제를 손을 본다든지 할 때는 계속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미수 체납에 대해서 각 과별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 자동차 책임보험료 위반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런 부분은 자동차 자체로 어떤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소액이면서 징수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작년부터 더 관심을 가지고 개인별로 분석하고 읍면까지 분석한 내용이 내려가고 조치방안을 서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2004년도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납세자 의식에 달렸습니다. 강제성을 띄고 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자동차 과태료 수수료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자동차보험 과태료가 3억8,400만원 전체 미수입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한두 번까지 경고 안내를 하고 나서 이게 안되면 자동차를 밤에는 집에 들어올 거거든요. 집에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하면 100%는 어렵더라도 50%는 충분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밑에 관광개발사업소에 보면 군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병 관광단지 인데 관광단지를 일반인한테 매각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돈이 부분적으로 안 들어온 부분입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분납하기로 해가지고 분납금이 안 들어온...
오영
박오영위원
계속 안들어 오면 계속 이대로 두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2, 3차의 기한을 줘가지고 촉구를 해가지고 그 기간까지 안되면 바로 경매처분이라든지 강제 집행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재무과의 전체적인 업무가 세금징수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이상 카터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의 세금 미납자가 되는 분은 명단을 군보에 공개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공개된 그 분들에 대한 재산은 대개 보면 국가 세금은 5년만 넘으면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5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도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신문에 공고함으로 해서 재산을 도피하는 걸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미수체납을 정리하는데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예.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같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이 모든 사항이 실과장 소관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실과장한테 독려도 하고 촉구도 합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해당 과에 업무를 챙기실 때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국영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건전회계행정 추진에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절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원가계산에 대해서 전 공사 건에 대하여 다 하는지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 한 것은 하고 원가계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정금액 이하의 것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공사나 이런 것은 전 설계를 해서 원가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군에서 2003년도에 원가계산으로 예산이 절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절감된 액면을 재무과장께서는 만족한지 아니면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복안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조금 전에 송국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범위가 너무 광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대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도 공사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원가계산에 의해서 설계를 내더라도 원가계산이 그것보다 더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가, 설계가 되었는가 이런 사항들을 점검했을 때 작년같은 경우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8,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를 기 했고 그 외 각종 물품이나 그런 것은 자체 시스템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공시지가라든지 가격 정보지에 나타난 가격이라든지 건설품셈에 나타난 최대한 저희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1차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맞는가 검토과정을 거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일부는 아직까지 목표한 흡족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현재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체납세 효율적 관리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과년도 체납을 2억을 줄였는데 현년도 체납세가 4억 생기니까 작년도 6억에서 8억이 되어버리고 매년 1억, 2억씩 체납세가 불어나가는데 상당한 수고를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한다는데 5년 이상 체납액으로서 실제 재산이 없고 결손 처분할 예산이 몇 개나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그것은 계속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그때그때 요건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그때그때 변하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한번 정기분이 되고 나면 체납이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매각처분해서 매년 실시하고 수시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자투리 땅이 일반 개인들 집에 들어가는데 관에서, 읍면에서 리동장 지시하는 것도 봤고 군보에 나오는 것도 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민원 연결 루터가 안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 건당 국공유가 87,000건, 한 읍면당 국공유재산이 5,000건 이상이 넘습니다. 건별 설명은 못하다 보니까 기회를 일실해서 언제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지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시 읍면 재무과나 군 재무과에 가서 하면 됩니다. 단, 매각할 대상 자원인가 아닌가는 판단해서 할 겁니다. 제가 답변해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된다 그래서 문제가 안있겠느냐 국공유 자투리땅 매각대상 민원해소를 위해서 좀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이 매각해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재무과장
최대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국영
송국영위원
4-17페이지 3회 벚꽃마라톤대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종목이 2003년도에 3개가 있었고 금년에는 2003년보다 한 개 종목 마라톤 풀코스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시마다 용주와 대병면민들의 교통통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을 알 것입니다. 올해도 계획을 보면 하루종일 마라톤대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통 관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교통 불편을 드려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가 대병 수자원공사 발전사무실까지가 10㎞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용주, 대병, 또 풀코스가 연장되므로 해서 대병면민들한테는 교통불편이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와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걸로 계획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알겠습니다. 댐쪽으로 코스를 정해서 비탈길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성리로 해가지고 용주 장전으로 둘러오는 풀코스를 정한다고 했죠?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성리까지는 안 가고 본댐 밑에서 다시 돌아와서 용주교를 건너서 소재지를 통해서 황계마을 입구까지 가서 또 다시 용주교를 통해서 운동장으로 Y자 형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대병쪽으로 잡았는데 고개 커브가 심해서 그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주차장 있는 데서 돌아온다 말입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예. 관광농원 그쯤에서, 고개 올라가기 전에.
국영
송국영위원
코스를 한번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 비탈길은 대한민국 어느 코스를 정하더라도 그런 코스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과도 밀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 벚꽃마라톤대회는 6,400명이 참가를 했고 또 12,000여명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벚꽃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었습니다만 보강도 하지도 않았고 금년 매미로 인해 넘어간 것은 근 20년간 큰 나무를 싹둑싹둑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세워가지고 지주를 세우거나 줄을 매거나 해가지고 보강해서 치료를 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내버린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보강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벚꽃마라톤대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원을 잘 보존을 우선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벚꽃마라톤대회, 황매산철쭉제, 팔만대장경연등축제, 대야문화제는 우리 합천군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래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주무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우리 지역의 홍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좀 앞장서서 서로 병행해서 같은 시간과 같은 인력을 투자하면서 결과가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천을 찾도록 행사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어깨띠로 홍보하는 요원이라든지 또 합천을 찾아오시는 손님한테 조그마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지역 인심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 좀 아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23페이지 한학대학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인, 주부, 학생 등의 대상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151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읍면별 신청을 받은 인원이 151명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마감한 것이 아니고 계속 신청을 지난해 연말까지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51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가 있으면 더 추가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장소를 정해놓은 데는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장소도 안 정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 좋은 시간대로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수고가 되더라도 강사가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 고른 혜택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한 반별로 저희가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만 되어도 반 편성이 가능하겠는데 너무 작으면 통합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생활체육대회시 2박3일 동안 숙박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건물을 활용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 전체를 보면 지금 일정한 업소를 가지고 세금을 내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법을 지켜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이 식당에는 밥을 팔아야 되고 숙박업소는 잠만 재워 줘야 됩니다. 이래서 식당업에도 잠을 재워주고있고 또 아까 그 불친절한 집이라든지 불편한 집에는 안 가게 마련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지정 장소 외에 편법을 이용하거나 규정에 안맞는 그런 업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제재를 가해 줘야 만이 세금 내는 입장에서 이런 불황기에 좀 도움이 안되어지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도재
유도재위원
과장께서는 이 근래에 해인사에 올라가 본 일이 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그리고 아래 우리 간담회시에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홍류동 옆에 옹벽 쳐놓은 거 구경했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예.
도재
유도재위원
그것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를 연락을 취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전화로 묻고 공문으로 시정토록 할까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지금 아마 홍류동 계곡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 충분히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청취불능--) 조치할 것으로 믿고 현재는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응급복구를 해인사에서 급하게 차량통행만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가 국도유지에서 그걸 새로 복구를 하면서 아마 해인사, 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 그것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공문으로 협조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원상복구대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당초대로 복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승용차를 타고 가면 홍류동 계곡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국도유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니까, 높으니까 낮게 해가지고 홍류동 계곡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지금 포장을 하면 포장두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높이만큼은 높지 않다', 홍류동계곡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안되면 저희들이 그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해인사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시정조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그런데 아래 일요일에 저도 가서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올라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올라가는 포장 안한 부분을 30㎝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0㎝를 해도 도저히 그게 농산정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고 위에 지붕은 보이는데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신부락 사람들도 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원상복구가 서로 충분하게 뭣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굳이 공보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니 뭐니 전체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 올라가보니까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가야면에서도 무관심하게 생각했고, 주민들도 그리 생각하는데, 아래도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느냐 하면 '꼭 시정이 안되면 우리 가야면민들이 밀고 들어가 때려 부셔버리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 밑에 표받는 위에서부터 돋워서 올라온다 이거지. 그러면 홍류동 앞에 주차장 있는 거기인데 또 거기서 돋워지면 결과적으로 저 위까지 전부 다 돋워야 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반이라도 잘라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아래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해인사 주지스님한테 제가 올라가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면서 농산정 뒤의 돌을 4개만 제껴버리고 저 위에서 박혀 있는 돌 저것도 살며시 눕혀버리면 절대 물 안 올라옵니다. 더 낮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저 위의 저것도 이야기를 하고 물받는 데 거기도 이래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이래 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청취불능--) 쳐서 큰 돌 제끼고 저쪽의 나무 3개 정도만 들어내버리면 원망도 안 듣는데 여하튼 공사하는 부서와 서로 상의를 해보세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술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라든지 의논할 수 있지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립공원구역이라서. 그래서 가야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은 그걸 조치를 해주면서 우리한테도 승인을 받아서 하라 해야 되는데 진주국도유지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알 겁니다. 아는데, 저희들한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구하면 되는 걸로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했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해인사와 관리공단과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보완이 되고 면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그러면 래암 정인홍선생 유적지도 정비를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서 최치원선생 영정 그것도 1,200만원인가 확보되었다 아닙니까! 그런 실정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걸 막아가지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못 본다 이렇게 되어지면 상당한 큰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오영
박오영위원
9페이지 군보 제작이 매월 25일 1회씩 발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작된 내용을 보면 사실 의원들 활동하는 의회활동사항은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1년에 몇 번 회기가 열리지도 않지만 열리는 과정에는 의원활동사항도 좀 관심을 가지고 군보를 제작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3페이지 정인홍선생 관계는 사업비 확보액 자체가 부족액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비, 군비가 얼마 얼마 책정이 되었고 확보액은 군비, 도비 얼마인지 내용상 불명확한데 부족액 3억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과장님! 도비, 군비 내역이 미스프린터다, 잘못됐어요.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리 해도 저리해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8억4천 중에서 도비 4억2천, 군비 4억2천, 확보액 5억4천 중에서 도비 2억7천, 군비 2억7천 그렇게 하면 맞는데.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가 얄궂이 틀려놓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이게 아까 제가 금액이 달라서 50%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 틀려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오영
박오영위원
명색이 2004년도 사업계획에서 사업비 확보 자체가 이렇게 불명확해 가지고 지금 부족액 자체도 여기 사업년도로 보면 5년간 되어 있는데 금년도말입니다. 이걸 보면. 그러니까 금년도 말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액 자체도 3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금액 자체도 불명확하고 부족액도 이렇게 되니가 사업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8억4천에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3억2천으로 되어 있는데 4억2천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확보액도 도비 2억7천, 군비 2억7천 아닙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부족액은 어디에서 각각 얼마씩 부족합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도비 3억5천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가 군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 2004년도 말까지 완공계획이 되어 있는데 3억 부족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어차피 1년은 연장되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계획이 2004년 잡았는데 이게 2005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안되면 계속해서 2006년도에도 요구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요구한 겁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한문 관계에 대해서, 현재 신청인원이 151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1명 이 수강신청만 되더라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지금 먼저 시급한 것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짚고 나면 신청한 인원에 더 계속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받아 가지고 반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을, 예를 들어서 가회에 한 명 있는데 그 분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삼가쪽으로 오신다든지 하면 되는데 가회에서 받기를 원하면 인원이 안됩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계획 자체를 보면 사실상 2004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51명을 1억2천2백이면 한 사람당 8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문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될 사업인지 이것도 묻고 싶고, 이왕 하실 바에는 여기에 진짜 한 4·5백명 이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51명 가지고 1억2천2백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로서 인원을 나누어서는 안 맞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아니. 그걸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왕 할 바에는 300명, 500명 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세워놓은 걸 가지고 결국 수강생이 151명밖에 안 될 경우에 1인당 80만원씩 꼴 안 치입니까? 그러면 1인당 얼마만큼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80만원씩 지원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인원이 작으면 아무래도 사업비 소요액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대책 없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인원을 151명이라고는 저희들 안 봅니다. 계속 더 늘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연 2회에 걸쳐서 할 건데 지금 이게 되면 상당한 인원이, 나중에 많아서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인원이 구성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시설비및교재대 3,500만원 이것은 몇 명 기준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72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상반기에 360명, 하반기에 360명.
오영
박오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500명 이상 되어야 군에서 하는 이 시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720명 계획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151명이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예. 아무래도 인원이 작으면 사업비 효과가 안 나는 것은.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게 또 그런 것보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에 비해서 안됩니다'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초계 하나, 가야 하나, 삼가 하나, 합천 하나 같으면 강사수당 이만큼 주면서 한문특화사업 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장
그것하고 똑 같다 이 말입니다. 중부권 중심으로 신청자가 한 80명, 북부권으로 한 60명, 남부권에 한 15명 이렇게 되면 80명 되는 이런 데는 하지만 꼭 이 돈 쓰려고 무리하게 하지 마란 말입니다. 예산을 반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인원이 많이 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신청자 받는 데 따라서 반을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5명, 10명밖에 안 되는데 같은 강사 두어 가면서 꼭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검식
홍검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반별로 30명을 잡았습니다. 5명 되는 작은 인원에서는 반 편성해 가지고 못합니다.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내외가 될 경우에는 반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5명 그래 가지고는 교육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유치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준비하는데 추진기획단, 문제점 하면서 제반,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 업무보고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보면 군 생활체육회나 군 체육회, 각 협회에서 해가지고 군민을 어떻게 동원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준비만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온 그 선수들만 행사하고 가버리면 군민의 잔치가 안된다, 군민이 좀 많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 그럴려면 우리 합천군 성적이 그래도 좀 좋아야 됩니다. 결승에도 좀 들어가야 구경도 하러 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져버렸는데 올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수 발굴해가지고 유망종목 육성방안이라든지 각 협회와 의논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즉 아주 어렵게 얻은 기회가 남의 잔치가 안되고 우리 군민이 같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궁도체육대회도 여기 지금 나열해 놓은 이 부분, 각 체육회, 협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노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하고 있는 태권도, 유도, 역도, 씨름, 탁구, 우리 자체, 우리 군도 올해 생체를 하고 나면 체육기반시설은 군부에서는 거의 안빠집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 우리 시설로써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도 각 협회에 유치해서 전국 내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생각해 보면 꼭 군 소재지나 읍에서만 할 필요 없다! 우리 명승지인 가야나 야로종합체육관이 들어선다면 가야나 야로 북부지방이나, 허락한다면 남부지방도 해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절기를 제외한 각 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아주 지역경제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궁도대회 한번 하는데 3·4천만원 듭니다. 아무리 아껴 쓰도 1,000명 와서 2박3일 있다가 가면 아무리 아껴 쓰도 1인당 10만원씩 듭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각 협회와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각 월마다 그런 대회가 우리 합천군 전체, 해인사도 좋고 합천도 좋고 이런 데에서 열리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