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2004년 농림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농업인 소득지원 외 1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첫 번째,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원의 융자금으로 연리 3%로서 농업인에 대하여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시설자금은 3,000만원, 운영자금은 1,000만원, 생산자조직은 시설자금 2억원, 운영자금 5,000만원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 기금조성은 500억원으로서 기 조성금액은 130억원으로 부족금액은 계속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은 6월부터 7월중에 하여 융자실행되는 사업이고, 연말에 가서 사업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조성은 5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육성계획은 15명으로 6억원으로 1인당 4,000만원 내외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4%를 적용합니다. 행사지원으로서 농업경영인 대회를 3회 실시하고, 특히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유통정보지는 582부를 계속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는 7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월중에 후계농업인을 선정해서 자금은 연중 지원하되, 인력 및 예산은 8월에서 9월에 지원하고 유통정보지는 연중 보급하고, 실태조사를 7월,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우리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이번에 우수 농산물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에 5,000부를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령장터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사업도 3,000만원을 들여 20개 업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광고탑 설치는 2억원을 들여 국비 50%, 도비와 군비 2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시안 작성 자료수집과 수출용, 내수용의 다용도 입체감 카다로그를 제작하여 국내외 시장 개척시나 유통공사, 수출업체, 대량소비처, 향우회, 자매결연체 등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원거리 수송 등 원가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택배비 지원 등으로 원가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수급 등으로 쇼핑몰 물량 연중공급에 애로가 있어 쌀, 가공식품 위주로 추진후 점진적으로 신선 농산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다로그 제작비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올해 200억원을 들여 우수 농특산물 기획판매전과 농산물 직거래 추진, 대도시 판매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품질인증 등 소비자 선호품목 직거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대형 유통업체 확산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산지 유통센터, 인터넷쇼핑몰 직거래 핵심주체로 육성 지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부진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데 생산자 단체 등의 참여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7,600만원의 예산 반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증대입니다. 수출목표는 800만불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은 3개소에 9,800만원이며, 간접 물류비 지원에 2억원, 유류대와 포장재에 8,70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석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수출단지별 목표 부여 책임 추진하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에 3개소를 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석, 우수 농단 견학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수출기반시설 취약으로 물량증대에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3억 1,900만원 예산으로 부림면 감암리에 저온저장고 1동, 파레트 외 3종을 하는데 사업자는 동부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1월에 농림사업 확정을 해서 4월에 산지유통센터 설계서를 작성하고, 5월에 시공업체 선정계약에 착공하여 올해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전문 경영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기존 인력 전문교육 이수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확대입니다. 대상면적은 4,447ha에 전체면적의 19%이며, 사업비는 23억 6,934만원으로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진흥지역밖은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에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간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지속적인 홍보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임대농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마을 대표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지원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재배면적은 4,780ha로 단위수량은 450Kg, 생산량은 21,51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생산 및 단위수량을 제고하고, 친환경 과학영농 기술지도,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농대책을 수립하여 영농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돌발 병해충 발생 및 재해 등으로 수량감수가 우려되고, 병해충 예찰강화로 적기방제 추진, 재해피해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돌발 병해충 발생대비 예산지원으로 9,800만원 정도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입니다. 재배면적은 1,251ha로 맥류, 녹비작물, 마늘과 양파, 조사료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사료 및 녹비작물 재배 지도를 하되 자운영, 호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이며, 농업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지도소, 농업기반공사, 축협 등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겨울철 작물재배로 자연경관 유지와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대하여 사료작물 생산으로 조사료 수입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타 경제작물보다 소득이 낮아 참여도가 저조하여 비료대나 경운비 지원 등으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요경비가 약 8,500만원이 예산요망 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푸른의령 가꾸기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13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코스모스 사후관리, 생활주변 나무심기 등입니다. 올해 8월까지 꽃묘를 재배하여 12월까지 수목을 식재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사후관리비 1억 6,000만원이 인건비 조로 예산반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100ha에 2억 4,900만원으로 국비가 55% 보조이며, 군비가 35% 지원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산주들의 조림사업 기피로 대상지 선정에 애로가 있는데 대민홍보를 강화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사업 기계화 적용이 미흡하여 기존 임도시설망 활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65ha에 3억 8,8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소요되겠습니다. 8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 말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Km에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으로 구조개량에 13Km, 보수에 6Km로 해당 지역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실적은 114.92Km에 사업비 52억 6,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후관리에 3,000만원의 예산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정암리로 작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면적은 20,609평으로 사업비는 27억원으로 도비 14억원, 군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년도에 용지보상, 부지확보를 하고, 2차년도에 기반조성, 광장등 토목공사, 4차년도에 편의시설 등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처를 마련하고, 의병의 고장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민들의 중간쉼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녹지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요망되는데 5억원의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춘기 1월부터 5월까지, 추기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추진계획은 헬기임차 외 7개 사업에 6억 2,800만원이며,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에 16,760ha, 산불진화대 조직 재정비에 읍면 등 144개대 3,050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노령화로 인한 진화동원 인력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경작자들의 관습적인 논,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발생이 빈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2,230ha로 사업비는 2,512만 6,000원으로 6월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군직영 및 위탁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구역 주변에 고압선 산재로 방제작업에 애로가 있는데 대책으로는 실시구역 주변 예찰강화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공방제 신청구역내 위험지역은 산주의 자력방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보호수는 62본으로 사업비는 5,200만원이며, 병행충 방제, 보호수 주변정비, 호보후 외과수술을 11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군민 생활공원 조성에 보면 도비 14억원, 군비 13억원으로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큰 기대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이택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김혁규 도지사 연두순시시에 우리군에 지원을 약속했는데 사업비는 27억원으로 도비가 14억원인데 도비는 작년에 10억원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명시이월 상태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68,128평방미터로 군유지가 54,151평방미터로 약 80%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지가 13,558평방미터로 약 20%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국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대효과로는 우리군의 유적 거점지인 정암루 주변을 연계한 솥바위 등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목적이 있고, 공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의 유입효과나 군민의 휴식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0%가 국유지이고 20%는 사유지인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분 토지로서 비닐하우스나 수도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성도 그렇지만 의령군 재정상 2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은 담당과장께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매입을 20%를 매입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종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10억원이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회관에 도비 20억원 중에 과목변경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별개입니다.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다목적 회관 20억원에서 10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새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출증대 사업에 119페이지 시설보완 사업에 3개소를 하는데 어디인지, 무슨 시설보완 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하고 남은 화정, 봉수 이런 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2개소 화정, 봉수를 마쳤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기반 구축으로 농촌 유휴인력의 고용창출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성규모는 5개소 89만 3,000㎡, 농공단지 4개소에 66만 1,000㎡,공업단지 1개소에 23만 2,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수 중소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향우기업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 중소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분양 홍보를 위해 산업입지정보망과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도와 연계하여 투자설명회를 1회 개최하고, 부도업체가 재분양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40억원을 업체당 2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획득하여 5개업체에 2,00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애로상담 창구를 1개소 개설 운영하며, 생산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부림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4개소에 길이 500m에 24억 3,0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손의원에서 대원사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길이 50m, 폭 8m로 3억원이 투입되고, 의령철물에서 중앙당구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길이 100m, 폭 8m에 8억 5,000만원, 부림복지회관에서 부림초등학교는 길이 250m, 폭 12m에 5억원, 의령교회에서 기술센터는 길이 100m, 폭 8m로 7억 8,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3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실시를 하고, 4월에서 7월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해서 8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요사업비 및 보상비 과다로 추경예산에 8억원의 확보가 요망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영세가구의 이주대책에 애로가 있어 주택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택개량사업을 알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를 절약하고 레져·스포츠용 자전거 도로망 구축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읍과 가례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5.6Km,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9,500만원, 군비가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3월에서 6월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해서 7월에 발주하여 금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특기사항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과 부림시가지이며, 사업량은 32등으로 의령에 22등, 부림에 10등이며,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령읍은 2월에 하고, 부림면은 4월에서 6월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면은 가례, 지정면으로 사업비는 19억 9,800만원으로 사업량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3월까지 하고, 발주는 4월에 하며 주민설명회를 4월에서 5월중에 실시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으로 금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관문 건립사업입니다. 의령의 첫 얼굴인 의령관문을 아름답고 경쟁력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남강을 배경으로 한 각광받는 전원의령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령군 정암 산 2-4번지로 신 정암교 입구로 규모는 길이 45.17m, 높이는 12.87m로 통과높이는 5.4m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전통 한옥지붕으로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이며, 시공자는 진주시 소재 동현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발생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철저한 시공지도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79건에 사업비는 139억 4,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101건은 발주하였고, 78건은 1월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다수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는 우기전까지 마무리 가능하나 큰하천의 개량복구와 연계되는 교량 등의 사업은 지연이 우려되어 하천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시행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관련 사업체 지도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불법 주·정차 자동차 질서를 확립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형 교통사고 요인의 최소화로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철저한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으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능력 역량제고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정차 질서의식을 확산하여 사회개혁 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2개 업체 1,270대를 지도 관리하고 정기점검 및 계절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86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대상 다중이용 차량 및 시설점검은 7개 업체 44대를 하고, 자동차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으로 단속하여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은 석유판매업소가 29개소, 가스공급업소가 11개소, 가스 저장시설이 2개소, 전기공사업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소 정기 및 자체검사를 연 4회 실시하고, LP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경로당, 학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석유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불시단속과 정량판매 단속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정착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의 총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불량공산품 유통근절과 가격표시제 이행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 물가 3% 이내로 안정시키고, 물가안정 총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44개 품목을 책임관리하고, 지역물가 동향분석을 의령과 신반장날에 96개 품목을 분석하며,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좋은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량기 관리는 328대를 검사하고, 국도변 주유소 연료유미터기를 연 4회이상 점검하고, 불량공산품 유통근절 및 가격표시제와 공산품 원산지 표시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있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3억 2,650만원으로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친화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60세 이하의 실업자 중심으로 선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30%이상 선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적극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개발훈련 실시로 자활기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력수급과 고용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명을 계획하여 사업비는 1,262만 4,000원으로 훈련대상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17개 분야 76개 직종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고용촉진훈련 희망자 조사를 2월까지 마치고, 훈련참가자 수시 면담으로 중도포기를 방지하고, 고용촉진 훈련기관 수시감독을 통하여 내실있는 훈련추진과 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군수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과 동일한데 먼저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산업 구조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세입증대 등 의령발전의 구심체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례면과 칠곡면 일원으로 조성규모는 66만 2,000㎡로 20만평이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로 유치업종은 첨단산업, 자동차부품, 전자기계, 정밀기계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6월에 하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마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주민열람 공고를 거쳐 2006년 1월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 시가지내 주차장 조성입니다. 읍면 시가지내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다목적 공간 제공으로 지역내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규모는 대규모 주차장은 966평으로 서동리에, 소규모 주차장은 350평으로 의령읍내 2개소, 신반시장 주차장은 456평을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는 20억원으로 부지매입에 16억원, 조성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규모 주차장은 2001년 의령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한 제1, 제2 주차장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소규모 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빈집 또는 나대지 등 부지매입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 선정 추진하고, 신반시장 주차장은 동부농협 소유부지 재협의 및 불가시 타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의령, 부림도시계획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세우면서 비고란에 보면 사업비 현황에 의령읍 동동리, 중동도 마찬가지 국도비를 얻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004년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1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5억원에서 10억원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얻어왔고, 도시계획 담당부서와 도의원님을 통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보통 3억원에서 8억원이 투입되는데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5억원에서 10억원을 받아오면 한 지역만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또다른 지역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의령읍 동동리에 3억원과 부림초등학교 2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부분은 다음에 예산반영시에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주민 편익사업은 전무한데 의령읍만 치중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다수의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를 많이 얻어와서 사업을 하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특수시책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기채를 300억원을 내서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령군에 농공단지가 분양이 몇%가 되고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것도 미래에 확실하지 못한 사업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 농공단지 4개와 공업단지 1곳에서 전체 분양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빌린 기채는 상환을 했고, 지금부터 분양해서 들어오는 것은 의령군 세입이고, 저희들이 이 금액은 가상된 수치입니다. 지난번 농공단지 조성비율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번 위원님들 덕분으로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나 오폐수 처리장은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해도 저희들에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의 기채는 상환을 했습니다.

기채 다갚고 남는 것은 의령군 수입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분양대금에 대해서 이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앞으로 농공단지 분양시에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일시불로 상환해 주는 방향을 제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이번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연체이자를 탕감해 달라는 사례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분양하는 것은 은행에서 우리가 땅을 팔고나면 은행에서 담보를 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분양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시가지 주차장 조성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이 들어가는데 6억원은 도비를 얻어올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의령읍을 중심으로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차가 늘어날 것도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박강희 병원에서 복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 복개된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희 주차장에서 경남은행 복개된 곳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 시가지 주차장 조성은 다음부터는 읍면에도 주차시설이 필요한 곳은 주차장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요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명절에 주차할 곳이 없다는 말이 많은데 우선은 의령읍과 부림면을 하되 앞으로는 읍면에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조성하는 것은 입주업체가 70%에서 80% 내정을 받아야 조성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전춘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면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보면 의령시장을 활성화하는 제1, 2주차장을 연계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공작예식장앞에 제1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진마트 옆에다 2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작년도 도비 6억원과 군비 6억원을 확보하여 학교부지와 이만호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감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농자재 건물 옆입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벽지에는 우리가 애로사항이 완행버스가 저희들 요구대로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에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지도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버스가 우리 힘 때문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손님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허종형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대의에 근간에 칠곡초등학교에서 신전 모의까지 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일반 완행버스를 신설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지난번에도 저희가 운수업체 대표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완행버스 노선을 신설하기가 힘의 듭니다. 칠곡 외조에서 대의 신전, 행정으로 신촌으로 하촌으로 코스를 잡았을 때 승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노선 조정할 때 업체들을 불러서 장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령의 생활권을 중시한다면 업체에서 손익을 따지면 안되겠지만 활성화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운수업체 대표를 만나서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권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군 시행이 17건, 타기관 시행이 9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공사업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작년도 이월사업 749건의 미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추진계획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복구 편입토지 보상에 2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서면보상 협의에서 직접방문 보상협의로 전환하여 신속히 보상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접촉탁으로 확행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법무사에 위탁하였는데 보상담당 신설로 예산이 3,000만원정도 절감될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량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잔여지 매입요구 등 민원 예상으로 잔여지는 기계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에 한하여 매입하여 보상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관리입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은 작년말 숫자로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반건설업이 60개소, 전문건설업이 48개소로 총 108개소이며,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 시행으로 도급금액 3억원이상인 건설공사만 통보를 해 주다가 올해부터 도급금액 1억원이상으로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총 2,004공으로 신고가 1,974공, 허가가 30공으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숫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하수 개발 이용과 허가, 신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치폐공 찾기운동은 5월에서 10월에 실시하고, 원상복구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현황은 도로, 하천, 제방 외 12개 지목 11,943필지의 무단점용 현황을 5월중에 파악하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대상 7개면으로 1개면당 45억원으로 3년간 연차 지원하고, 추진계획은 올해 화정면과 봉수면으로 예산은 13억 1,800만원으로 1단계 사업은 면소재지외 2, 3개 중심마을에 투자계획으로 올해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완료후 2004년내 제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칠곡면 내조리로 내조저수지 설치로 제당확장 160m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5%입니다. 추진계획은 사통설치, 제당확장 및 여수토 방수로 설치, 제내 소류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91개소 182억 1,000만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개소,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개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8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관리 철저로 하자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기계화 경작로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올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전 (소)소류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위치는 대의면 신전리로 주요공사는 소류지 신설에 125m로 총 사업비는 30억원,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상 때문에 생기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대효과로는 농경지 15ha와 주민 600여명의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군내 최초 다목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변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지정 독대배수장, 부림 박진배수장, 낙서 부곡배수장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정 포외배수장, 낙서 상포 양, 배수장에 사업비는 73억 3,3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우수기 배수장 가동 계획으로 6월말까지 준공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285개 노선에 982Km의 도로가 있는데 국도가 3개 노선에 50Km, 지방도가 8개 노선에 120Km, 군도 28개 노선에 263.7Km, 농어촌도로가 217개 노선에 526Km입니다. 사업개요는 군도 6건에 1.9Km이며, 군도 확포장 3건에 2.95Km에 59억 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로 공사완료시 포장율은 현재 36%에서 38.4%로 2.4%가 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12월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도 장기계획을 무시하고 지역별로 우선 시행하는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지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시행년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은 7건에 6.2Km로 사업비는 49억 4,800만원,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사완료시 포장율은 현재 14.8%에서 16.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12월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시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구간을 배제하여 농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있는데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균형 개발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국도와 지방도 13개소 169Km와 군도 농어촌 도로 90개소로 추진계획은 춘추계 도로정비와 도로와 교량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2003년 7월 9일 호우복구 계획은 3건에 49억 7,200만원이며,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계획은 563건에 1,60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해대장 작성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월 30일까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규모 사업 31건은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상에 관한 것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지정면 성산리 낙동강 지내로 사업물량은 40만㎥에 원석대의 50%인 4억 6,900만원이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물량조사 승인 신청을 하고, 2월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8월경에 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크게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예방입니다. 현황은 방재시설물 282개소로 국가하천 2개소, 지방 2급하천 41개소, 저·소류지 165개소, 배수문 43개소, 배수장 31개소로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C급인 7개소로 노후화 된 곳이고, D급 1개소는 덕천교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난관리대상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방재교육과 도상훈련으로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총 196개소에 459.8Km로 추진계획은 춘추계 기성제 정비는 매년 4월과 11월중에 2회 심사하고,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는 단속, 정비하고, 문제점 및 대책은 상근인력 5명으로는 골재장 교대근무 정도로 실질적인 하천감시 활동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전 재해예방 차원의 기성제 관리사업비 미확보로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령천 정비사업입니다. 의령읍 서동리 지내에 의령천으로 사업비는 23억원으로 2003년도에 낙차공 3개소, 호안공 1,316m를 9억원을 들여 하고, 올해는 산책로 842m, 인공폭포 50m를 14억원을 들여서 2002년 8월부터 올해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산책로 842m와 인공폭포 높이 50m로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작년 1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퇴적된 하상자갈의 처리비용 과다로 다목적회관 건립시 성토용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도로와 교량사업으로 국도 20호선 4차로 건설입니다. 사업량은 42.2Km로 대의-의령간 국도 4차로 건설과 의령-합천간 청덕, 적포교간 국도 4차로 건설이며, 사업비는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칠곡-가례구간 3.7Km는 대한지적공사 의령출장소에서 분할측량중이며, 대의-칠곡구간 8.5Km는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8월에 설계완료할 예정입니다. 의령-합천군 청덕면 적포교 구간 30Km중 의령-정곡구간 9.4Km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5년 7월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내 설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도로와 교량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지방도 1040호선 수해복구는 의령-대산간이며, 지방도 1041호선 수해복구는 유곡-칠곡간, 월현천교 수해복구, 죽전교 수해복구, 옥동교 수해복구, 덕천교 수해복구인데 교량부분에 대하여는 교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법인 Preflex공법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시행사업입니다. 먼저 덕실지구 농업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주요공사는 양수장 2개소 신설과 배수장 2개소인데 추진계획은 석천저수지를 설치하고, 화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암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용덕면 가미리에 저수지 1개소에 총 사업비는 142억 9,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999년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시행청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로 현재까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운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낙서면 율산리 외 2개리로 배수장 1동과 배수로 2조로 추진계획은 오운배수장 1동과 배수로 2조를 설치해서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대의면 마쌍리 일원에 마쌍배수장 1동 설치에 총 사업비는 23억 2,200만원으로 2003년 10월부터 공사를 하였는데 시행청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1.7%가 되겠으며,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싹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의면 외 2개면 일원으로 저수지 2개소, 평야부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에서 시행하고 현재 진도는 26.7%로 착실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암지구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가례면 괴진리 외 2개리에 서암지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며,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했는데 시행청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며 현재 진도는 36.9%입니다. 추진계획은 취수탑 1개소와 이설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곡 승수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정면 오천리 지내에 승수로 보강에 2,600m로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하여 시행청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관리 철저로 하자발생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공공사업 편입보상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령군 전역에 보면 공공사업 부분의 편입토지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군도를 과거에 면에서 보상을 이미 해 줬는데도 다시 확포장을 할 때 군수 명의로 안되어 이중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이후에는 건설을 하면서 등기 미등기가 없는데 그 이전에는 보상근거가 없는 것이 실제 있는데 의령군 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연락이 되는 곳은 찾아서 설명을 해서 하고, 그 외의 것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찾아서 하고, 근거가 없고 한 것은 보상을 해야 되고, 근거가 있는 것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예산과 관련이 되는데 과거에 보상을 받고 또 지금 이중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손해 안보도록 행정에서 불편이 없게끔 의령군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지금 2차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읍면당 30억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45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1개 면에 45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30억원이고, 융자금이 15억원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지방도인데 화정 상일지구 제방입구하고 화양리하고 수해복구로 전지미 쪽으로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방도로 되어 있으면서 장박 양수장 쪽과 상일 제방구간에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그 도로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월류는 안되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많았는데 누락되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의 것은 제방하면서 도로를 같이 할 것입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의령군 관내에 농어촌 도로와 군도가 있는데 포장율은 몇%나 됩니까?

군도는 현재 포장율이 36%이고, 농어촌 도로는 14.8%인데 군도는 38.4%, 농어촌 도로는 16.2%로 늘어날 것입니다. 포장율은 낮지만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및 대책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잘 안되는데 봉수같은 곳과 대의같은 곳은 수리시설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의 같은 곳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농어촌 도로가 있는 것은 안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들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대의 모의지구보다는 봉수가 조금 잘 되어 있는데, 모의지구는 합천 기반공사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합천기반공사에 찾아가도 잘 안되고 있는데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설계할 때 작은 소하천이 빠진것과 용역할 때 큰 하천이 빠진 것으로 두가지로 보는데 큰 하천은 잔여지를 계획선까지 그려놓고 나머지는 편입하기도 하고, 작은 하천의 경우 반영이 잘 안되는데 보상하면서 측량을 해서 경작의 목적대로 못쓰고 할 때는 편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설계가 빠진 것을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한정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빠졌다고 하는데 대의같은 경우는 빠진 곳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수해피해로 나온 것은 거의 다 들어갔고 현재 빠진 것은 수해피해라기 보다는 다른 이유로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넣어서 설계를 하기는 어렵고 현장을 둘러보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발주마치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일제방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가 되었습니까?

발주가 되었습니다.

둑에 대해서 현황이 어떠한지 설명회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도 주민들께 말씀 못드린 것이 많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지 보상 감정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타과와 건설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은 부분을 할 때 가치와 큰 부분을 할 때의 차이가 나고, 그 외에는 건설부 표준고시가 있어서 상향, 중향, 하향해서 눈 차이거나 여건차이입니다.

묻는 것은 한 농지 한 지번의 감정가가 경제개발과와 건설과에서 동일한 시기에 하는 공사가 2만 3,000원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농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