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6일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으로 2004년 1월 10일 변삼랑 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금산군수로부터 2003년 12월 29일 금산군중부대학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회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금산군중부대학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부대학교 교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생활관 일명 기숙사 증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토지편입이 수반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기 결정된 학교시설과 분리되어 인근에 신축중인 학생생활관 부지와 향림원 부지를 단일시설로 변경, 결정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2-25 일원이고 기정 결정된 게 252,988㎡이고 증이 36,354㎡ 해서 토탈 289,342㎡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국내외 여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16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재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