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심사의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1월 2일자 인사 발령된 자치행정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숙직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함에 따라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직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에 당직비를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법령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를 위해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간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였던 것을 총무과에 이관·보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공인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대상자는 이호신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년 7개월간 우리 지역에 근무하면서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기관단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구 늘리기 등 도정시책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성금을 전하고 매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부대의 일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부대를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에도 앞장서는 등 도민과 애환을 함께 하며 지역화합에도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러한 공을 기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종전에 정액과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였던 것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공개모집 배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응모대상 사회단체의 자격요건으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특정정당 지지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하지 아니할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을 명시하였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공익사업 유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모 제출기한 1개월 전에 사업의 공개모집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모집한 사업을 투명하게 배분·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15명 정도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에 대한 별도계정을 설정 계리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지원과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현직에 있습니까?

예, 기무사령부 방산보안실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2001년부터 2003년 3월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명예도민증을 발급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외부에서 와서 공직에 있는 사람을 이 정도 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까? 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저희 지역에서 공직을 가지셨다고 해서 도민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분은 남다르게 우리 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계시는 동안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우리 도가 제2의 고향이다 생각하고 늘상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도민증을 수여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동안에 도민증 수여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그 뒤에 얼마만큼 우리 전라북도에, 여기 보면 지금 전에 한 행적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행적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호신 이 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그 기관단체장을 지낸 분들도 타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이상 더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도나 이런 데에서 눈앞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은 면에서 일반인으로 와서도 이보다 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봉사도 하고, 타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걸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금 매월 18만원 송금, 또 천사의집 봉사 매주 목요일 5명이라고 했는데 매주 목요일에 5명씩 가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명의 부대원 데리고 가서 봉사활동을 직접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5명을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5명 했다?

기무부대 직원 5명을 데리고 가서 매주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5명 그 사람들이 일은 더 했을지 모르지요.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할 것이 여기에 계신다면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표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떠난 후에 그 분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판단해서 지사님께서 이런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외국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했는데 국내에 있는 분이 있을 때에 과연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 전라북도민증을 받고 안받고 큰 영향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분이 그마만큼 해줄만 하니까 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민의장 수여같은 것 있잖아요. 시민의장 김제에서 수여하는데 심사위원 할 적에도 최소한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어쩌고 합니다마는 40대에 뭔가 잘하다가 50대, 60대 가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라북도 도민의장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40대 받았는데 50대, 60대 가서 잘 못해서 그것을 추락시킬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최소한도로 생을 살만큼 산 사람들이 받아야된다, 도민증 수여도 그분이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서 잠시 2년이나 얼마해가지고 이렇게 받기로 하면 진짜 도민증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2년 와서 잘하고 가면 그냥 도민증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분이 많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화회의 간사를 맡아서 일을 해왔다 이런 말씀도 보고 드렸는데, 예컨대 이화회의 회원님들도 이 분이 전북사람보다 더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전라북도 최소한도로 몇 명 이상이 어떤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 그런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구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하고 말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전라북도 기관 단체장들 10여명 복직에 있으면 6명이라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화회의 간사를 볼 때 혁혁한 공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민증 수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추천 같은 것도, 지금 그런 거 안받았지요?

예, 그런 의견들이 집약되어 가지고 한 건데 서류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보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도민증 보면...

승인을 해주면 서류를 갖추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후승인하고...

사후승인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

국장이 지금 그런 대답이나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걸 강화해가지고 최소한 국내의 사람을, 외국사람이야 솔직한 얘기로 받아가지고 가면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도민증을 받고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인천분인데 인천이나 서울에 살다 보니까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분이 40대인데, 우리 전북에 가서 보니까 전북사람들이 훈훈한 인심이 좋고 여러 가지가 좋더라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면 좋은데 어느 경우에 50대나 60대 가서 망발이 들어가지고 다른 소리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도로 우리 국내사람을 둘 때에는 외국사람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내 의견은 그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단체장들한테 앞으로 줄 때 추천서라도 받아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기무부대 부대장이 명예도민증 수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무부대 나도 여기 있으면서 전북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같이 다닌 경우가 있는데 그 분이 나중에 기무사령관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라북도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걸 제가 봤는데 과거에 기무부대장이 그런 선행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주고 업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다녀가셨지만 이분만 유독히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도 되는데 하여튼 뒤에 실적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김상복 위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도에 보탬되는 일도 안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국장이 공무원교육원에 있다가 갑자기 오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명예도민증 자세한 내용은 보지를 않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와서 봤는데, 명예도민증 본래 취지가 이런 분들을, 물론 경력도 아주 좋고 또 우리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분도 줘야겠지만 명예도민증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상해무역사무소를 한번 갔다왔지만 상해시장을 줘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배경을 만든다든가, 일본하고 자매결연 맺었던 도시의 시장을 줘서 어떤 도의 명예를 높인다든가 이런 어떤 목적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그래야지, 저는 그 제목만 보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혹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더니 엉뚱한 사람을 올려놓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육사 졸업하고 22년이 지난 그 경력만 딱 써놓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올려야지, 이런 자료 가지고 주라고 하면 명예도민증이 이장들이 회의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요즘 이장회의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요. 이장만도 못하니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리고 선배 위원께서 이러이런 자료를 보완해라 했더니 승인해주면 앞으로 잘 갖추겠다 그게 최 국장이 할 발언입니까?

다른 사안하고 달라서요.

뭐가 다른 사안하고 다릅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맡으려고 안건을 올렸는데 저희 행정에서 미스가 있다고 해서 승인이 안되고 그러면 우리 명예도민으로 모시려고 하는 취지하고 반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을 준다고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아까 말씀 중에 지사님이 검토를 시키라고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그 말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뜻을 받아서...

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검토를 해서 주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소리 마시라니까요. 그 대답만 하시지, 사족을 달지 마세요. 그랬으면 지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와야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이 지사만 모시고 따라 다니는 그런 일만 하면 안돼요. 이런 자료로도 22년 경력 없이 갑자기 99년 경력을 딱 놓고 승인하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장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의 공장장으로써 그 지역을 위해서 인구 늘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공무원들 다 주면 여기 내려와 있는 일반 중앙공무원들 다 줘야 되겠네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특별한 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최 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신 이 분을 명예도민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동기가 뭐였어요?

여기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타 기관장과 달리 우리...

그것은 아는 얘기고...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분 현재 계급이 뭐예요?

대령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해야 되는데 자칫 명예도민증이 또 어떤 공로, 공적 이런 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불현듯 제가 해봅니다. 더더구나 대령이신데 사실 사회가 바뀌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봉건시대 역사를 보면 이게 명예도민증 이런 것도 주는 이유는 공적 때문에 주잖아요.

공적도 있고 앞으로 기여할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 분이 했던 공적 때문에 이런 걸 주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증서나 같은 건데 사실 옛날에는 공적이나 공덕 또는 어떤 기념비를 수여할 경우 거의 그 분이 돌아가시거나 사후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공적이나 공덕을 기리고 또 더 앞으로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경향이 있는데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이 희소성이 있을까, 또 희소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또 조금 전에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분이 대령이신데, 물론 이 분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와서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자칫 그런 의미에서 이 분의 앞날에 이게 하나의 자료로 그렇게 악용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너무나 기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출신이 아닌 사람이 우리 지역에 호의를 가지고 있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만한 위치에 있고 그런 가능성에 있다는 사람은 가급적 이런 도민증을 많이 주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한테는 가능하면 공덕도 인정하고 또 전라북도명예도민도 될 수 있게끔 모셔야되고 하는데 꼭 이 분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공로가 있고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라면 그다지 큰 의미를 두기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위원장님하고 달리 생각해서 이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이분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이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분을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꼭 해야 될 만큼 절실한가, 아까 우리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분은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전라북도 발전이나 문학이나 경제만이 아니니까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수여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많은 지적도 하면서 했는데, 과연 이분이 전라북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전라북도민증을 수여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충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약관 48세로 기무부대장을 여기서 지냈고 중앙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도 저희 전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은 한 분이라도 우리 도에 관심을 갖게 하고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도로서 나쁠 것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는 것이 안주는 것보다는 더 전라북도에 관심도 갖고 하겠죠. 그렇게 따지기로 한다면 전라북도에 오신 분 모두를 다 드리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한전소장이 오시면 거기도 드리고 35사단장이 오시면 거기도 드리고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이분에게 도민증을 수여해야 할만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고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처리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제기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철회한다든가 아니면 재심사를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의 의안을 내놓습니다.

방금 박용근 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개의의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하대식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 내내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을 보면서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사회단체배분을 일률적으로 이번부터 하도록 되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각 실국별로 되어져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국으로 통합을 했는데, 항상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저희가 볼 때 그래요. 조례를 과연 왜 통과시키는지, 조례를 왜 제정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여러 번 합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내어주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전라북도보조금이 보조금내에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들어가는데 이 조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수백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형식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전부다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5조3항처럼 위원회의 운영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요. 그러면 그 규칙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용어를 전부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이 조례가 있어도 이 조례는 지원사업의 배분 및 위원회 구성에서 모든 걸 끝내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의 위원회가 대단히 많이 있어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철저히 검증하고 위원회에서 되나 안되나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1년반 동안 의회에 와서 느낀 게 도청산하의 위원회는 집행부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원회로 많이 전락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분조례안도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앞으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사회단체보조금이 다시 배분조례안까지 만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한다 하는 쪽으로 해서 이 조례안은 원점에서 다시 철저하게 손보아져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라고 하면 구태여 의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저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에는 분명하게 이 조례에 명확한 규정과 명확한 제척 사유와 명확하게 지원하는 타당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그런 타당성의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재 상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실국 관리하는 사회단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체육에 관련된 사회단체가 있을 거고,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 국으로 예산이 다 넘어와서 저희가 배분하게 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어떤 사회단체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아는데 내용은 백인숙 위원님이 검토해 보시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회 구성에 15명인데 비영리단체의 심사위원하고 이번에 임의보조단체 심사위원하고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입니까?

현 조례안에서는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 심사위원 14명은 그대로 존속하고 또 15명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배분을 심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 구성되어 있는.

15명이라면 두 개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저희는 기 구성되어 있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중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좋겠고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비영리단체 경우에 예산신청을 한 단체 중에서 심사위촉은 금지하는 게 좋겠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심사위원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건 안되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확인을 제가 심층 있게 봤는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그런 단체 예를 들면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청소년회라든지 하여튼 보조금을 다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삼중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옛날의 경우에 제가 확인해 본 결론은 임의보조 주고 비영리 주고 일등도민 주고 이렇게 삼중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에서도 주고 또 도에서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단체들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단체들한테 줘야되겠다 해서 주는데 명목적으로 줘서는 안되고 이것도 실제 사업단체를 한번 전부다 분석을 해서 사무실도 있고 또 활동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각 단체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쭉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등도민운동 예산배정에 있어서 기타단체와 중복을 피하고 일등도민사회단체활동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일등도민 한다고 차례선 지키기 해가지고 3백만원, 재향군인회 도지부 일등도민운동 한다고 해서 3백만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따져 보면 차례선 정지선 지키기 이런 것은 실제 재향군인회 도지부 직원만 몇 명 있지 그 사람들이 3백만원 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정이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전라북도에 등록된 또는 신청한 단체는 가능한 중복을 피하고 일등도민운동을 하는 그 단체에 예산을 주고 또 기타단체에 대해서는 안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전부 일등도민 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할 때에 받아가지고 일등도민운동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일등도민운동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도 일등도민운동 해가지고 많은 단체가 일등도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사업선정할 때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니 해가지고 충청도와 무슨 교류행사 해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호텔에 잠재우고 해가지고 예산을 주면 안되겠다, 예를 들면 새마을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니까 김장을 담근다든지 또는 농촌 잘살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쓸데없는 행사성 사업은 배정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한 이후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보조금을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은 심도있게 조례를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또 조례안에 따르는 규칙이나 규정을 좀더 예시를 받은 후에 저희가 다시 재심사할 것을 동의하면서 미료안건처리를 동의합니다.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이 방금 동의안을 제시했는데 그냥 세심히 한다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 임의단체에 지원해준 이런 예산을 정산을 보고, 정산에 의해서 잘못된 데는 다음 연도에는 지급을 않는다는 이런 조항 같은 것을 예시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 규칙에 있어요?

그런 사안은 조례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항을 제시를 하라고 해도 제시를 않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자료요구하면 자료도 요구가 안되고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2항에 평가를 하고 그 결과 다음연도에 보조금운영이나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평가 실시한 내용에 공개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그것을 내용이나 소요된 경비집행에서 중단 또는 폐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단체는 어떻게 한다는 건 없잖아요.

2항에 매년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운영이나 지원에 반영하도록...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한 평가에 의해서 다음 차연도에는 지원을 않는다든지,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에 반영한다고만 했으니까 좋게 반영할 수도 있고 나쁘게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입니다.

그것을 규칙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분명히 잘못된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새마을이면 새마을, 또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이면 도민,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지원을 안해 준다든지 이렇게 여기다가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반영하여야한다고만 하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한다는 것은 없어요.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다 조례에 넣기는...

지원에 반영하여야한다 하는 것보다는...

정도의 차이라는게 다 다른 것인데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속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5백만원을 어느 단체에다 지원했는데 그것을 인건비로만 다 쓰고 행사나 이런 데는 하지를 않고 말하자면 단체의 기본목적에 대해서는 사용을 않고 인건비성 단체운영비에 국한된 이런 걸로만 다 써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조금 심도 있게 이걸 하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은 익년도 할 때 그런 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심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심의위원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규칙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정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또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기 전에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정도 하라고 했냐 뭐하냐 하면 이 회의가 또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한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이 그거다 그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충 조례를 규칙에 정한다든지 규칙에 의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규칙 내용은 이 조례에 반한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깊이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겠다, 뜻이 그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해야 되고, 다음에 조례를 통과할 때에는 규칙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서 제시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특별히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나서 공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이 백인숙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인데 첨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백인숙 위원님에 이어 김상복 위원의 첨언된 의견과 같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개진 결과 조례안과 규칙안을 보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실 것을 자치행정국장께 주문하면서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