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4년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 지난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 바라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여 주고 계시는 조성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올 한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긴밀한 협조와 선의의 견제를 통하여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회기 동안의 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한 후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실 때에도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제23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임시회는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5일간으로써 주요 활동으로는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시립교향악단보조금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으로써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1월 14일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후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 1월 15일에는 기획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그리고 1월 16일에는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성룡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과 목포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중 총무국 소관인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방법을 많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고매체의 확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신고를 받거나 부가고지를 할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특수 자동차 구분에 있어 대형특수 버스를 대형특수 자동차로, 소형특수버스를 소형특수 자동차로 각각 변경하였고, - 담배 소비세 부분에서 제조담배를 담배로, 제조한 자를 그 제조한 자로, 개당을 개비당으로, 비과세 대상을 미과세 대상으로,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 생산제조담배의 품종을 담배의 품종으로, 환급을 환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시송달 공고매체로 게시판에만 게재했던 것을 많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보나 게시판 등에 선택하여 공고하고 아울러 인터넷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시.군세감면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감면 조정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자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목포시세감면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했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 일반주택에 대하여 최고 1,000분의 7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요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목포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의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으로 5년간 적용했던 것을 3년간으로 기간을 단축 개정하였고, -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자의 20대 이상 주차가능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했던 것을 각 세액의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했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을 받던 시세감면조례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중에서요. 말일까지에서 15일까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간 앞당긴다는 말씀인가요?

- 늘어납니다. 세무서 업무가 이달 말일까지 내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거든요. - 말일 전날 하는 것을 그 다음날 통보한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이월 15일까지입니다. 말일까지 못 지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이번 회기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4일 국민총리 주재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 추진기획단에서 노령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범 정부적 추진과제로 2003년 7월 16일 확정함에 따라 이들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및 목포보훈지청의 협조요청이 있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 제2항의 별표 1인 수수료중 6번의 복합내진을변경 표시하였으며, 동 조례 제5조 제3항의 별표 2인 수수료 감면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 비율이 100%이나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조례안에 표시하였으며, - 국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 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치아부분의 치석제거, 복합내진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의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2003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2003년 11월 4일 조례개정준칙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조치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을 골자로 한 별표를 별지와 같이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작성 지침을 토대로 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부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봉기 입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과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 2004년도 목표와 과제로는 예방감사, 열린감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시정구현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부실공사 예방으로 살기좋은 도시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를 활성화하고 공직윤리관 정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기하고 세 번째, 시민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네 번째, 부실공사 추방과 견실시공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행정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민명예감사관은 각 동별로 1명씩 26명을 위촉해서 시민명예감사관의 제보에 의해서 공무원비리나 주민불편 불만요인 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명예감사관 활동사항으로 입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 비리 불친절 행위를 제거하고 주민불편 불만 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제도 절차의 미흡 사항을 제보, 또한 선행 및 우수공직자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사업소, 동 종합감사시에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에서 명예감사관 건의나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록유지를 하고 종결시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비위공무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직무관련 비위 공무원 등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 등 특별관리를 하므로써 비위재발 방지와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적용하겠습니다. - 경고후에 훈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상향전보 영전 등 인사 제한을 하고 훈계, 주의 처분자 등에 대해서는 누진 처벌을 해서 1년이내 3회이상 훈계는 경징계를 하고 1년이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을 때는 근무평정시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 부서에 매년 2회씩 6월과 12월에 정기통보를 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근무평정시 감점 등 엄격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기술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설계시공관련 교육 및 현장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로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임업 5개 분야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현장견학을 4개조로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2개조로 나누어서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건설현장 견학은 하반기 중에 4개조로 나누어서 국책사업이나 대형공사 현장을 견학해서 기술함양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 다음 장입니다. 시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종합감사 실시입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감사 주기를 2년에 1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은 2004년도에 12개 동을 하게 되고 사업소 1개소, 직속기관 1개소, 위탁기관 2개소 해서 16개 기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감사일정은 4일에서 7일간 조정하고 동은 규모 및 업무량을 감안해서 4∼5일로 탄력적으로 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 불만사항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시민불편, 불만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근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시민불편,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견문보고제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생활민원이나 지역여론 시책침투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시청 산하 전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추진사항으로는 시기별 기획테마를 선정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실.과.소.동별로 견문보고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견문보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점검 및 실태분석을 해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우수사례 및 홍보를 하고 시상도 하겠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과 의식개혁 추진입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교육은 연 2회로 실시를 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센터나 상담실 운영을 하고, 외래강사 초빙, 부정부패 추방 정신교육도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 다음 공직자재산등록 의무대상자 166명에 대해서도 신고를 철저히 해서 심사 또한 철저히 해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대민취약분야 민원검열 강화입니다. - 증가하고 있는 전자민원과 민선관련 고충민원 등 대민취약 분야에 대한 민원검열을 강화해서 시정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고충민원인과 인터넷 등 전자민원 처리 실태는 분기별로 연 4회를 실시를 하고 반려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검열을 실시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목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부조리신고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제보사항으로는 인.허가 민원부당처리, 민원불친절 및 부당거부 반려행위,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제공행위, 무사안일, 품위손상, 기타 비위공무원 관련 사항을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방법으로는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 또한 관련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설계도서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과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2천만원 이상 주요 공사장에서는 현직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1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전에 예비준공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해 기동감찰을 연 5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절, 성토, 거푸집, 구조물, 포장, 내.외부 마감공사 등 주요 공정별로 기동감찰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기동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공정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공사비 1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설계금액 1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일상감사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전 과장님 결재전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공사용역 물품구매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 주의, 촉구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총선을 기해서 전직 시장님들이 두분이나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 공무원들이 전직상사로 모셨던 분들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시대가 많이 변화 됐지 않습니까? - 공무원들이 선거 때 품위손상 행위가 간혹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더불어서 예방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방행정 차원에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뿐이 아니고요. 현재 12일부터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 도, 저희들도 13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공직감사를 실시를 하고, 또 설을 전후해서 공직감사가 끝나면 선거이전에도 공직감찰을 할 계획입니다. - 다만, 선거 관련해서 하는 사항은 음성적으로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감찰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 방법이 중요합니다. 감사 나가서 하는 것이 조사가 되겠어요. 이것은 시민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 요즘은 선거법 관계로 어제 방송에 의하면 선거 사례비를 주면 50배의 보상을 한다든가 지난번 보궐 선거시 신안 지구에서 100배까지 보상금을 준다는 목포경찰서 방침에서 상당히 단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보다는 예방효과와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목포시에서도 특히 전직시장이 두사람이 거명되고 나온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의 품위손상 행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서는 철저한,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하고, 또 홍보에 의해서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와 아울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엄벌을 해야 근절이 되지 않는가 - 공무원들이 이런 선거와 관련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회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감사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홉번째,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기동감찰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건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래에 보면 각종 건설공사에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방도로를 많이 뚫고 있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보면 어떤 체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도로 따로 공사주고, 하수도 따로 주고 전기 따로 주고 하다보니까 서로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하수도를 해놓고 나면 도로공사 한다고 큰 차가 와서 파내서 저희가 이번에 2번 수도가 터져서 주민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하니까 시의원이 가서 전화를 2번해서 포상금 1만원짜리 농산물 상품권 2개를 탔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서로 안통하고 다른 곳에 가다보면 빨리 안오고 해서 좀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 이런 것은 현장에 한번만 나가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사 현장에서 총체적으로 따로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주는 것이 업무도 단축되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사람이 전체를 전기건 통신이건, 일반 토목공사건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체적으로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할 수 밖에 없고, 현행제도가 하청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를 공사업자 선정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어느 현장 하나에 감독자가 한 사람이면 모든 일이 그 사람 머리속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감독자 따로 있고, 하수도 감독자 따로 있고, 전기 감독 따로 있으면 책임회피성도 되고 사실 신년초에 언론에서 떠드는 것이 전자입찰제 폐해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 다 입찰 받아서 챙겨 버리고 거기까지는 업계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조그만 공사하는데 현장에서도 따로따로 하다보면 책임도 따로따로 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 놨는데 물이 다시 올라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합니까? - 도로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수도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그 책임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감독부서에서 그것을 조율을 해서 앞으로 적은 공사비용은 큰 대형공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동네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맡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군데에서 맡아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일단은 제가 관계부서에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제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닐지 모르나 종합적인 업무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세요. 아까 우리 전성룡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나누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공사를 하는데 화순이나 담양이나 먼 곳의 업체가 폐기물을 맡았단 말입니다. 입찰을 받아서요. 화순같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에 많이 뛰어야 2번 할수 있다고 하네요. -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정부가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옛날에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요. - 비리는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도를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개선이 된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 된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공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공사비용이 더 들고 비용이 더 들게되면 업자가 자기 살점내서 공사를 하겠어요. -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 이런 부분은 제도를 만들 때 졸속 행정의 일환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드시 일반 행정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상위법이 그렇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체내의 내부조항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상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 입니다. -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004년도 목표와 과제는 시민과 함께 참여와 협력의 선진자치 시정구현과 미항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알뜰한 시정, 새롭게 변화하는 시정 실현을 위한 조직의 활력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21세기 미항목포 건설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생산적 조직운영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기틀마련 재정자립기반 조성, 신뢰행정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총무과 소관을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 먼저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1단계로 청결, 질서, 친절의 범 시민운동을 확대 전개하여 선진시민 문화의식을 제고하고, - 2단계로 금년 9월까지 미항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친수공간 확보 등 분야별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미항 목포가꾸기의 날 운영 공한지 꽃밭조성, 가로 환경정비, 시민 헌수운동 등으로 목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평을 일단은 받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미항 목포가꾸기의 날을 운영 시민문화의식이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시민친절운동의 대대적인 전개, 축일기념 목포사랑 헌수운동을 전개하고 공한지 등을 정비하여 4계절 꽃피는 도시로 가꾸어 가고 노인, 부녀계층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물 가꿈이로 위촉하여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미항개발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인사사전 예고제는 작년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시행전에 인사요인과 인사규모 그리고 인사기준 등을 사전에 전 직원에게 알리고 5∼6급 주요보직 및 격무부서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고, - 다면평가제는 승진대상자 순위결정시 상급자, 동료, 하급직원으로 다면평가반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도시행정담당과 공보담당을 공모직위에 추가하고, 다면평가를 7급 이하만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5급이하 전 직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테마별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도 직원해외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도 연수프로그램을 연수지역의 확대와 직원 1인당 지원금 상향조정, 업무테마 연수에 중점을 두고 시설과 문화체험을 통해 해외선진 우수사례를 발굴 시책화 해 나가겠습니다. - 금년에 직원 해외연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제2회 청소년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지난해 제1회 청소년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자율적인 축제로 평가는 하고 있으나 교육청, 학교 등의 협조가 미흡하여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였다고 봅니다. - 제2회 청소년문화축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하고 축제준비단을 조기에 구성하여 11월중에 개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 전국 대회는 KT&G V-투어 목포대회와 전국 마라톤대회, KBS배 전국 육상대회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는 축구, 육상, 유도, 경정 등 총 110개팀에 3,800여명의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목표로 경정선수단의 2004년도 훈련장을 나불도에 유치하였고, - 경기운동장 등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육상투척대회, 지도자 환영대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에도 우리시를 많은 선수단이 다시 찾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2004년 비파 청소년 문예체육행사 개최입니다. - 근로 청소년들의 창작욕구 충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목포, 영암, 여수 등 3개 시.군에서 비정규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 11월에 목포청소년수련관에서 목포, 여수, 영암 소재 비정규학교 7개교 400여명을 대상으로 문예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근로청소년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평생 학습도시화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시, 의회, 교육청 관계관 등으로 평생학습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지원 협조하기로 하고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각급 학교장 간담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관련 조례제정과 권역별 평생학습관 지정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학습도시 토대를 마련하고, - 200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다음 정보 통신공사업 등 지방이양사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확정되어 금년 7월부터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업무를 시에서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검사 장비 구입과 검사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건축물 준공관련 검사기관을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단계적 실시입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전반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단계별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년 6월까지는 월 1회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2단계로 내년 6월까지는 월 2회 토요일을 휴무일로, 3단계로 내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되 동절기 퇴근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조정하여 복무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가족단위 레저스포츠 시설확충입니다. 주5일제 근무 등에 따라 레저스포츠 인구 수요에 대비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확충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은 옥암동 부주근린공원내 시설하기 위해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고 부주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마쳤고, - 앞으로 부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는 공공시설과 학교운동장 등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대상지 선정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후에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목포 필드하키장 건립입니다. 부흥근린공원 체육시설 용도지구에 축구장 겸용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필요성은 중.고.일반부의 국가대표급 하키선수팀이 있는 우리시에 공식 하키구장이 없어 이 고장 하키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하키구장과 동계 전지훈련 축구장 겸용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국.도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전국단위 하키와 축구대회 유치는 물론 동계전지훈련팀 훈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세정과 소관 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입니다. - 금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목표액은 1,074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가 증가되었으며,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 수집활동을 통해 숨은세원을 발굴하고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 감면부동산의 고유 목적 사용여부 확인과 무허가 건축물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3페이지 납세자를 위한 열린 세정구현입니다. -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와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지방세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알기쉬운 지방세 이야기 책을 발간 배부하고 지방세 홈페이지에 지방세 상담코너를 개설하고 고지서 이면에 납세의식 홍보와 반상회보에 지방세 관련 미담 수범사례와 고질.고의체납 사례를 게재하고, - 고액 납세자와 체납이 없는 세대에 시장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대형 아파트 분양시 이동세무 민원실 운영과 성실납세자 경품대회를 실시하고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4페이지 4년 연속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 수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3년 연속 전라남도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로 10억8천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부서별로 개인별로 징수목표 책임제 실시와 체납정리 특별기동팀을 운영 고질체납자를 집중독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조세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3회이상 체납자는 인.허가 등 관허사업 취소 등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악성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징수실적 우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200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을 정리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공유토지 지도를 제작하여 재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국.공유재산 전산조서를 대조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국.공유재산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도시계획도까지 표시된 국.공유토지 지도를 제작,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다음 청사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무실내 노후된 휀코일 유니트와 냉방기를 교체하고 기능이 저하된 정류기와 고압개.폐기 교체와 예비변압기 저압반을 설치하고 민원동과 의회동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의회동 공조기 교체, 구내식당 천장재 및 바닥재 교체 등 청사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목포시내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견적 입찰을 실시하여 투명한 계약 관리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계약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정착시켜 나가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획을 인터넷에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 다음 소규모 자투리토지 매각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 토지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매각대금은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대상 토지 251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자투리 토지매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토지이용율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을 1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자민원 행정체제 구축을 통한 인터넷 민원처리 활성화입니다. - 인터넷을 통해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G4C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 토지대장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시 홈페이지에 구축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민원접수처리는 물론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각종 행정자료 제공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 정보기술을 민원행정에 도입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전자화하고 민원처리 결과 PHONE 메시지 통보제, FAX민원 발급제도, 무인자동민원발급기 운영과 전자민원 창구에 각종 신고센터, 민원상담실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 다양한 민원인 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으로 민원사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여권만료전에 만료기간을 예고하고 FAX민원을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하고, 시민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날로 증가하는 이혼과 복잡다양해진 호적민원의 전문상담을 위해 가정을 지키는 행복한 가정 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 다음 총선대비 주민등록 일제 정비입니다. 4.15 총선에 따른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해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유권자의 기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40일간 총선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무단전입자와 무단전출자를 색출하여 전입 신고토록 유도하겠으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파악해서 주소지에 통보하겠습니다. -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을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사업 운영 추진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는 참가 신청을 접수하여 운영상태 등을 종합 검토, 참가대상을 선발하고, 2004년도 박람회 참가신청을 한 후에 우수주민자치센터를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료도배, 장판 교체사업 밑반찬 만들어주기 등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제3회 전라남도 자원봉사 박람회 유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도내 100여개 자원봉사단체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는 2005년 제3회 자원봉사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박람회 개최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억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 24페이지 대테러 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최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그 어느 때 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테러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상황실 운영은 지난 1월 12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이며 지난 1월 9일 군과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치로 테러 사전예방과 사태발생시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 25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 실기 실습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민방위 사태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제관련 실생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시설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한 비상급수 시설물 32개소에 대해 월 2회 이상 시설물 주변 청소와 물퍼내기 작업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폐공하고 신규시설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6페이지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자료의 유지입니다.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경제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자료로 2만여개우리지역내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 총조사는 광업, 제조업 등의 출하액, 생산비, 종사자수 등 20개 항목에 대한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한 각종 경제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으며, 제44회 통계연보 발간은 토지, 인구, 주택 등 우리시와 전국 국제주요 통계자료를 수집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와 CD로 동시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부하고 인터넷에 자료를 게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행정지도 제작은 2001년 이후 변경된 주요 지형물과 주요 통계자료를 집약 수록한 행정지도를 제작 시정계획 수립 및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2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 목포체육관은 전국단위 각종 경기대회와 공연, 문화 등 예술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실내수영장은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신규 대규모 아파트까지 확대 운영하고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동안 연2회 특강교실을 운영하고 성수기인 7∼8월에는 개장시간을 연장 운영하겠으며, - 유달경기장은 시설물을 보완한 후에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체육시설 이용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 및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입니다. - 지난해 2월 시민문화체육센터를 전라남도에 관리전환 건의를 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신도청 이전 후에 관리전환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보고한바 있으며, - 앞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는 공연물품을 확보하여 개관할 계획이며, 커피숍과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은 민간에게 임대 운영하고 국민체육센터는 1월 24일까지 위탁기관중에 있으므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심사후에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목포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 또 금년 목포 상공회의소 주관 인사회에 목포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말씀에 인구증가 1천명을 증가 시키도록 하겠다 했는데 시장님의 이야기와 총무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영되지도 않은 어떻게 해서 1천명을 유치시킬 것인가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 그 다음에 작년 연말대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10월 30일 현재로 인구가 2천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1년에 2천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장 말씀은 1천명을 증가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 인구증가 시책은 총무과나 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정을 통해서 가령 가장 인구증가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항은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이 여기에서 살게 하고, 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와서 사람이 모여들게 해야 하는데 인구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현상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거든요. - 과거에는 상주인구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상주인구조사를 해서 매월 10월 1일날 조사해서 그 인구통계를 한 그 전 해와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인구를 조사한 해 차이가 3∼4천명 정도 납니다. - 왜 그러냐면, 목포지역은 신안지역이나 인근 군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집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분이 불편하니까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인근 군에서 고향지키기,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폈습니다. - 그래서 저번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인근 군의 경우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 목포에 살지요. 군청이 목포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고향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시책을 펴고 해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시가 지금 현재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정체 내지는 감소가 되는 추세이고, 또 금년 12월에는 약간 증가도 했지요. 감소추세라고 봐야 합니다. -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총무과 그러면 시장님의 시책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보좌를 해줘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느 단체에 와서 인구증가를 1천명 정도 증가시키겠다 했는데 총무과 계획을 보면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해서 인구증가 대책을 기획실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하지만 기획실하고 총무국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4년 과제를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잘 살아야 자기 단장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목포시 항구는 미항이라고 합니다. 또 미항이라는 주제하에서 매주 공무원들 금요일 오후 2시인가 되면 쓰레기봉투 들고, 집게들고 나가서 2시간 동안 청소하고 옵니다. - 차라리 이럴 바에는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내집앞 내가 스스로 쓸기 운동을 합시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운데 미항 꽃심어놓고 뭐 하면 인구가 증가됩니까? - 진짜로 목포시는 사람이 찾아오는 정말 목포에서 살고싶다 이런 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항에서 과연 목포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 그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하기 때문에 첫째 쾌적하고 주변사람들이 서로 친절하고 깨끗하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하지요.

- 자기 살기 어렵고 자기 어려운데 몸 단장하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 목포시가 잘되고 하면 단장도 하고, 물론 단장 잘하면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단장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우선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경제살리기 대책은 경제사회국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 그래도 총무과에서도 그런 방향에 주안을 두시고 정책을 펴셔야 하지 않습니까?

- 우리는 경제살리기를 하는데 인적자원이나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 강원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둬야될 부서는 경제사회국입니다마는 우리 총무국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다음 5번에 청소년문화축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총무과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광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관광국에서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안건들은 1년을 두고 차분히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가족단위 레저스포츠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여기 보고대로 보니까 공사착공을 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1월에 계약을 다해서 2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설계와 사업실시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 - 사업비도 8억5천만원 이내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이런 계획보고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일정을 잡아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보고과정 없이 그냥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다시 집행부에서 만들어 졌을 때 의회와 다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복장을 보면 평상시에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복비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오늘 신문에 민원봉사과장이 새롭게 부임해서 산뜻한 복장으로 했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공익요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앞으로 공익요원 복장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인들이 볼때는 공익요원도 시청직원인줄 알아요. 복장이 통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국장님! 우리 직원들은 체력단련실이 없지요?

- 없습니다.

- 엊그제 업무보고를 보니까 민원인체력단련실이 있던데요.

- 민원봉사실내에, 지적과내에 화장실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를 뒤쪽으로 미루고 입구쪽에 간단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갈수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테니스장도 없애 버렸고 이제 운동할 공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 다른 곳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체력단련실과 아울러서 구내식당이 비좁습니다. - 많이 밖으로 나가고 공익요원들하고 여직원들이 이용하면 자리가 없고, 줄을 많이 섭니다. - 그래서 구내식당을 확장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민원동에 한층을 올려서 구내식당을 넓히고 체력단련실도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상 배분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 다음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원암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놀이터가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런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요. 그것은 청소년체육계에서 해야 되지요. 어린이 놀이터 부분은요.

-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 동네 체육시설은 시유지에 대부분 하고 개인토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사용승낙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은 해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크골프는 실시설계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어서 나오면 의회에 사전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약전에 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랜 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됐는데 결과에 따라서 추가 계획은 세울 수 있지요?

- 저희들이 여러곳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철도복선화 하면서 실내체육관 밑에 테니스장 밑이 상당한 공간이 나오고 대연초등학교 옆 부분도 나와서 그런 곳을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공원조성하고 그 사이에 콜컷만 넣으면 됩니다. -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조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부주산 저기를 폐허된 곳에 나무 심고 잔디심는 그 수준에 불가합니다. 공원으로 만들어진 곳은 콜컷만 넣고 코스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들어 갑니다. 공원 완충녹지도 검토를 했는데 공원은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파크골프장 문제는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왔을 때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백상훈 위원님!

-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실행이 문화가 발달된 곳, 환경이 좋은 곳에 편성이 되었기에 제가 구도심, 신도심 안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봐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도심 지역에도 구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더불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도 적정장소에 배분을 해서 소요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고루 행정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민원실 체력단련실 관계를 이야기 하자면, 민원인들이 와서 체력단련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 그것은 홍보행정의 일환이지 않은가 너무 목포시의 행정이 너무 성과쪽으로 가지 않는가 우려감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행정을 하시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담당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을 세우는 곳은 총무과라고 봐집니다. - 그런데 전직시장 두분까지 선거에 입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과연 목포시 행정을 잘해서 치적으로 생각해서 평가를 받겠다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 공무원이 1,200여명이 되는데 자기와 관련 인적 자산을 모태로 해서 출마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국회의원 나오던 안나오던 목포시 공무원들과 인과관계가 얽혀 있는 이상 철저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총무국장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세웠으리라고 보고 품위손상이 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품위손상을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 확고하게 나타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조회때도 말씀이 계셨고, 간부회의때도 여러차례 공무원은 어떻든 선거에는 엄정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다른 사람은 책임을 안집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수없이 계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요.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지난 지방선거때도 공직자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신고를 안했을 거예요. - 이것은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보상을 준다. 그런 불법 행위가 있는 사람은 옷 벗을 각오를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도 인사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 어떻든 공무원들은 선거에 관여 안 할 것으로 믿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시정질문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자치과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중복 운영된 것이 많다 이것을 통합해서 활성화 하는 방법을 검토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질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 또 하나는 어느 동이나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동이나 하고 있는 동이나 차별해서 구분해서 지원방법을 마련해라 했고, 또 하나는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얼마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을 퍼내겠다고 했는데 물만 퍼내면 뭐합니까? -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질이 좋다고 생각되는 곳은 음료수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자치센터 중복프로그램 문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동에서 필요로 한 것들이 있어요. 인터넷 게임방, 인터넷센터 같은 것은 각 동마다 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권역별로 묶었어요. 전체를 6개로, - 그래서 거기는 노래교실 같은 것은 인근 동끼리 하지 말아라 다 조정을 했습니다.

-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시정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