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보건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던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고 유지관리비 절감과 휴양림 활성화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대상 시설물은 별첨의 내용에 있고 위탁내용은 재산관리,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그리고 자연휴양림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 사업과 그 부대 사업의 경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비용인데 위탁자와 협상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 절차는 먼저, 의회 동의를 거친 후에 위탁 공고하고 신청자가 있으면 위탁 신청서 제출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위탁 예정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소홀로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을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산림법 제32조에 휴양림 위탁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조성 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 소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탁 조성을 위한 공사랄지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령 제33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6개항에 대한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30조에도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운영 위탁이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늦게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위탁근거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법 제32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30조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내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등을 민간인에게 위탁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할때는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민간인등에게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위탁시에는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모집공고, 위원회 개최, 위탁계약등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 사후에 동의를 받으려 한 것은 잘못된 행정 행위의 절차라고 사료됨으로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경우 2002년도 7월부터 2003년도말까지 예산 투자 상황과 운영·관리 내용을 보면 총 예산 투자는 16억8,900만원, 운영관리비는 5,870만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운영 수입은 2,689만3,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1년 6개월동안 3,182만5,000원이 적자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완벽한 시설을 한 후 민간 위탁하는 방안이나 또는 향후 시설물의 보수, 개량, 증축 또는 기자재의 보수, 교체등의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비가 투입되도록 하는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참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휴양림에 대한 민간위탁이 동의안으로 오늘 의회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건의되고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 소홀에 대한 미흡함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약 1년 반동안 의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작년 7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반 법규 입안안에 대한 사례를 각 실·과·소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의 행정 절차상의 미흡한 점들, 이행하지 않았던 점들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을때 시장님께서 답변이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또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은 서로 반성해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림경영과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을 심의하거나 추경예산 심사를 할때에도 용역비가 되었든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되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들도 지금도 사용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지켜볼때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정말 마음에 담아서 이것을 다시는 이러한 반복된 절차와 잘못된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 의식이 있기 전에는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속된 말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 소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대처 행정의 높은 벽 그동안에 수십년간 지켜져왔던 행정 관료들에 대한 타성, 습관 이것들을 정말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로는 산림경영과에서만이라도 이런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 생각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완주에 있는 고산 휴양림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일부러 모임이 있는데 모임을 그쪽에다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고산 휴양림의 비교를 우리 흥부골 휴양림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려고 갔는데 우리 흥부골 휴양림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좀 좁은 편이지요. 고산 휴양림은 완주에서 많이 투자를 했던 그런 노력들이 예견상으로는 나타나고 관리 실적도 좀 낫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시켜서 수탁자가 경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민들이나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절차상 하자 발생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시 간부님들에게 누를 끼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들 불편이나 관리가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는 신설도로가 연결이 되었습니까?

신설도로는 지금 1개 구간에 약 100m가 조금 못됩니다. 동의안된 것이 그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알받기 식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객지로 공사판에 전전하면서 생활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닳을대로 닳아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도로가 우선 선결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두번째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구비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임대를 한다든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앞으로 무슨 시설을 증축한다든가 하는 문제등도 우선 도로가 갖추어져야 하지 그 도로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증축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 문제를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증축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용객들의 접근성 문제가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바로 개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필지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성수기 이전에 개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가 결정이 난 뒤에 증축이나 신축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지금 기존 도로로는 승용차 2대가 지나가지도 못할 그런 처지에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탁자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승인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여러가지 말도 많았고 의견도 많았고 그리고 또 실무 부서인 산림경영과에서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동의안은 사실상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제하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왔을때는 터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탁자의 지금 조건이 되어 있는 내용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안에 위탁 과정에서 신청했던 분 몇 차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 내용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면서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서 그것이 넘어갈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 조성 과정에 대해서는 기왕에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탁시 공고 및 추진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차 계획을 2002년도 7월 29일부터 2002년도 8월 12일까지 15일동안 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1차 기간연장을 8월 20일까지 23일간을 또 연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기간연장은 9월 19일까지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3일동안 공고를 했으나 그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동안 공고를 한 결과 유광엽외 1인이 공동대표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을 2003년도 6월 12일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결과 재정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경영자로서의 시설 운영이나 경영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부결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2003년도 6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23일동안 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남원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시 보조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보조금 줄 것 같으면 적자를 보고 저희들이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더 위탁자를 찾아보겠다 하고 위탁 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25일동안 내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분은 위탁 사용료로 매월 100만원씩해서 1,2000만원씩을 우리 남원시에 넣어놓겠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산막동 3동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남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조건을 남원 출신인 전주 궁전약국을 경영하는 서형수씨가 신청을 해서 심의 결과 위탁을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동의안을 낼려고 했는데 조금 서류 작성이 늦어가지고 개원 몇 일전에 내야 되는데 개원이 바짝 되어서 내가지고 이달로 위탁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분이 조례상에는 5년동안을 말하자면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선 5년동안에 어떠한 운영 상태등을 진단한 뒤에는 너무나 긴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2년까지만 위탁 기간을 두어가지고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5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분의 개인 능력은 아직 정확히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2년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수탁되어서 경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민이 이용을 할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 비용은 수탁자가 ......

수탁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

결정 금액이요?

......

금액은 저희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다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 함부로 자기들이 조정은 못합니다.

그런 절차가 꼭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적절한 시설 이용료가 산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업자에게만 맡겼을때 우리시민들에게 오는 비용이 가중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대적으로 이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조금 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의 필요성은 나중에 계약이 된 뒤에 다른데하고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한 뒤에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휴양림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 하셔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 보면 10평짜리 산막을 6만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선이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지만 전국 평균치를 한번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의 성의는 대단하거든요. 지금 투자 의욕도 대단합니다. 지금 그분을 보면 3년에서 5년동안에 투자를 할 계획은 약 6억원정도를 더 개인적인 휴양림에 투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6억원을 투자한 반면에 시와 협의하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위탁자의 뜻은 그런데 실지 지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지금 산림경영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할 것이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진입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 진입로 시설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휴양림 골짜기에서 물을 먹고 있는 부락이 3개 부락입니다. 3개 부락이 있는데 그 물 해결을 간이상수도 원천 물 원수를 그 골짜기에서 먹는데 사실상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그런 것이 된다고 봤을때는 인근에 있는 부락이 상당히 원성이 오고 민원의 요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산림경영과에서 지하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2,500만원 민간위탁 예산은 금년도에 세워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도유림이 50헥타가 있습니다. 도유림 50헥타가 있는데 그 도유림 50헥타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양림내의 같은 휴양림 100헥타중에 50헥타가 지금 지상권 관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휴양림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로 일원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가주어야만 되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거론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회 측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고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산막동이나 단체동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경영 수익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체동이나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설물들을 좀더 새로운 그리고 휴양림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의욕을 잃지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위탁자는 보조금을 요구하는데 이분은 지역에 무엇인가 투자를 하고 자기도 지역에 무엇인가 한번 헌신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고 약 3년 후에 결산을 본답니다. 그런 쪽으로 한다고 봤을때 우리가 그분들의 의욕을 도와준다는 뜻에서도 좀더 깊이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 측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문제점 있던 그런 문제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알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에 해결이 안되어도 계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주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평가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별도의 위탁자와 그 다음에 산주와 저희와 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한 뒤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 당시까지 시끄럽지 않고 또 계약하는데 시가 불리한 여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상수원 문제는 왜 재작년부터 현지 답사때 현장에 나갔을때 현재 휴양림에 착공되어 있는 암반관정을 마을로 돌리고 전기세까지 다 내주면서 민원을 해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했습니까?

전기료는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에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을 그쪽에 간이 급수물을 이용하는 대신 우리가 물을 펌핑을 해서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주민들에게도 부담이 오히려 적을텐데 주민들이 1개 마을이 아니고 법 행정리로는 2개 마을입니다만 자연 부락으로 3개 마을이다 보니까 조금 마을간에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러지 않고 관정을 자기들이 파달라고 해서 관정 사업비로 2,500만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세워놨다가 또 마을에서 자꾸 저희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계댐에 있는 상수원 물을 먹을테니까 그 배관 시설과 계량기 시설을 해주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꾸어달라 해서 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을 시켰는데 옥계댐 인월 상수도의 물 수량이 취수원이 현재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급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저희나 그 다음 면장이나 의원님께서 많이 협의를 해보고 권유를 해봤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또 ......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주어서도 관정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마을이 1개 마을만이 아니고 3개 마을이다 보니까 이쪽 마을에서는 이렇게 원을 했다가 다시 저쪽 마을에서 뭣하면 같이 휩쓸렸다 이렇게 했다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마을에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약자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느정도 비위를 맞추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가닥을 잡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마을이 일치된 안이라면 시에서 질질 끌려다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강경한 태도로 뭔가 추진력있게 하십시요? 하셔야지 사업이 들어가서 거의 약 6-7년이 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안되고 위탁 계약이 곧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십시요? 그래서 계약하는데 절대 집행부가 하자가 없도록 또 남원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끌어온 사항인데 물론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완벽한 시설을 한 후에 민간 위탁한 것이 옳다고 해서 아까 진입로라든가 용수원 확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림 100헥타중에 50헥타 이런 사항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혹시 민간위탁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분쟁의 요소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데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면 비품 이러한 목록이 있지요? 이러한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보기에는 빠진 것이 있는데요?

빠진 것이 없는데 무엇이 빠졌는가요?

윷 잘놓는 방석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그 시설물을 비품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다 넣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윷방석은 ......

돈을 많이 주고 만들었던데요? 2개나?

지금 윷방석은 흥부의 집 바닥에 깐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예.

그것은 고정 시설로 흥부의 집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못한 가스렌지, 옷거리, 이불, 카세트, 비디오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사항이예요.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차장법이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는 주요 요금 및 가산금은 법조항만 개정이 되었고 안 제13조도 법조항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도 법조항만 바뀌어졌고 제17조도 법조문만 바뀌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별표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양식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제14조와 관련된 것인데 기존 조례에는 왼쪽에 있는 부설주차장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것은 기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두고 국토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준도시지역의 준농림지역에 있던 시골에 있는 관리 지역으로 바뀌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도시지역 부설 주차장보다 조금 완화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 완화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과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과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관리 지역내에서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제1항과 제4항 제3호 가목, 제13조 제17조 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고 제17조 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의 전문개정 및 일부가 개정됨에 다라 현행법 조항에 맞도록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보여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 조례안인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별표 1의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 하거나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주차 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을 보면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나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등에 부설주차장 대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소 모순점이 있는 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문개정 및 일부 개정과 불합리한 사항을 우리의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난 해소 대책 일환으로 부설주차장 시설을 관리 지역에 대해서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안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이해가 잘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표 3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와 관련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왼�d에 있는 현재 부설주차장은 현행 우리 조례로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 지역은 이번에 신설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것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개정한 것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거에 있는 부설주차장 조례를 현재 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 3과 같이 다시 변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변경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남원시 조례에서는 예식장 시설면적 50㎡당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80㎡당 1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흥주점도 당초에 50㎡이었는데 80㎡당 1대로 완화를 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어떻게 보면 강화를 시키지 않고 사실상 완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지요?

예.

일반적으로 기존의 것은 변경이 없으니까 그대로인데 왜 이 2업종 만큼은 완화를 시킬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예식장이나 유흥주점은 시설면적을 150㎡당 1대로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령에 보면 그 2분의 1 범위내에서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 맞게 조례를 바꾸라고 했는데 우리 현행은 예식장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로 된 것은 사실상 17평당 1대꼴이면 안되고 현재 최소한도로 80㎡로 약 23평당 1대꼴 이정도는 되어야 우리 도시지역내에서 예식장을 짓는데 수요가 되고 유흥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는 너무나 강화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기존 조례보다는 완화를 시키면서 관리 지역은 농촌지역 준농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 10년, 20년 가면 농촌지역도 얼마든지 예식장을 지을 수 있고 유흥주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약 70평당 1대꼴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건축 부서하고 저희하고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당초에 예식장과 유흥주점은 ㎡당 차량의 대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150㎡이었는데 거기에 ......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150㎡인데 그중에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50㎡로 해놨기 때문에 너무나 ......

50㎡은 법에 위배됩니다.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당초에 조례를 만들때 그러면 잘못 만들었네요?

당초에는 그 2분의 1 범위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기준 시점이 150㎡이니까 ......

최소한 75㎡......

75㎡인데 80㎡이니까 ......

75㎡를 해야 되는데 80㎡으로 했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0㎡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부설주차장은 농촌지역에 관한 주차 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을 지금 이렇게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농촌지역에 건축물을 짓더라도 부설 주차장을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두어가지고 앞으로 농촌지역도 차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이정도의 기준은 두어야 되겠다 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행령의 설치 기준에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분의 1 가감 아까 이것은 150㎡에서 그것을 가감해서 정한 것입니다.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농촌 주차장의 경우 도시지역에 설치해 있는 주차장에 대한 도시지역의 주자창에 대한 ㎡당 대수에 비례를 해서 농촌지역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라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하면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2분의 1을 가감하지 도시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관리 지역에 대한 주차장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농촌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용의된 것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농촌지역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자체도 도시와 농촌이 구분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다 똑같이 차량 이동이 되고 또 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농촌지역에 있는 예식장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안가는 것도 아니고 또 농촌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사람이 적게 가는 것도 아니예요. 지금 오히려 시외로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해봤을때 농촌지역은 지나치게 완화가 되어 있다 그런 판단이 서고 지난번에 우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김길호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농촌지역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농촌 면지역에도 약 200평씩 해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농촌지역에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물론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동일하게 했을때 농촌지역 수용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송동면이나 수지면 같은데에다 예식장 지을일도 없지만 현재 상태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때 20평당 주차장을 1대꼴로 한다고 하면 농촌지역에도 형편상 어렵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할때도 이것이 송위원님 말씀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편상 맞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하고 어느정도 완화를 해야 한다 해서 최소한의 완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예식장이 도시지역은 8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은 200㎡당 1대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도시지역이 80㎡ 같으면 2분의 1정도 완화를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120㎡정도에 1대정도로 해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밑에 기타 시설면적 100㎡도 도시지역이 1대인데 농촌지역은 200㎡라는 말씀입니다. 또 150㎡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같은데도 도시지역이 80㎡이면 농촌지역은 약 120㎡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서로 상호 신뢰가 50%정도 완화를 해준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면 되지 그것을 100%까지 그렇게 완화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준칙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대로 해버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정할때 건축부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 관련 부서까지 전부다 검토하면서 최소한의 우리 건축 부서의 안은 사실상 이보다 더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각 국장님과 말씀하실때 그래도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나 또 백화점이 농촌지역에 혹시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했을때 그래도 현재 도시지역 밀집 지역하고 배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농촌 주차장 토지 지가 얘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가 상승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상승율도 조정하고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최소한의 배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고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엄두도 안나고 농촌지역에 백화점을 지을일이 없고 예식장을 지을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모든 것이 평준화 되었을때 우리 지가 상승율 이것을 봤을때 약 배를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

시점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차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지요.

또 우리 남원시의 앞으로 장래를 봤을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 도시의 집중화 현상을 봤을때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대규모 시설이 우리 농촌지역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그러한 생활 태도나 문화생활 또 생활의 여건등을 봤을때 차량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도 주차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 완화를 시킨다는 것이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앞으로 개인들이 사용하는 승용차도 자기집에 주차 시설이 차고지 증명서가 없으면 차를 앞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들겠다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관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건축 허가를 낼때 농촌지역은 지금 200㎡나 3층이상의 건물이 건축물 연면적의 200㎡이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이 건축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가지고 이것이 200㎡를 여기서 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당 1대꼴로 해서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은 아까 건축심의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있는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나온 자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우리 의회 의원님도 그 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참석을 해서 위원회 참석 회의 진행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 정말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하나의 절차상의 위원회로 거쳐가는 그러한 모습도 때로는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이는데 어쨌든 과장님과 저와의 두 사람의 판단만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어하는 내용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