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업무보고의 건(생활복지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소관 구정업무를 일반현황과 2003년도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0명의 일반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과 157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국장님! 2004년도 업무추진 보고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로서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지난 10월 건축설계를 하고 12월에 계약을 완료하여 금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하여 부적정한 이용방지 및 인식개선의 효과를 거두고자하며 자원봉사운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받은 구민이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서 활기찬 노인문화 형성 유도를 위하여 궁동에 노인주간 보호시설을 개설하겠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오류1동 어린이집을 금년 7월경에 신축 개원하겠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년 2월중에 가칭 장난감 도서관을 서울시 최초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노인문화축제와 어린이날 종합행사를 고척근린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양천살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단속과 구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데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운영을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한층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클린 구로에서 클린 코리아를 목표로 우리골목청소운동을 정착하여 구민자율청소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천 체육시설에 수세식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한 10개소에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청결하고 품의 있는 화장실 문화향상과 구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복지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은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복지관 건설할 때에는 설계할 때 복지과에서 다 관여를 하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현상설계를 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류근무위원
복지과에서 규모라든가 거기에 유치할 시설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인 부분만 현상설계를 하기 때문에 구 단위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과와 설계쪽에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류근무위원
공무원사회에서 건축분야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궁동 복지관이 몇 년도에 개관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9월입니다.
거기
거기류근무위원
지금 보조로 예산이 얼마나 청구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보수비는 아니고 음향기 설치입니다.
다른
다른류근무위원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엄청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류근무위원
문제점이란 게 그렇습니다. 복지과에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여러 번 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야 좋으냐.’ 해서 이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저렇게 궁동같이 시설비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관공사라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조금 있으면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예산 더 청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관공사라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평당 건축비가 보통사회에서 건축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 단가가 �섦求�. 그러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1년도 안돼서 주민들이 뭘 원한다고 해서 또 ‘이것을 시설한다, 저것을 시설한다.’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복지과에서 제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참작해서 설계를 낸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맞는류근무위원
게 아니라 이 공무원사회가 가만히 보면 서로 회피만 하는 사회가 된다고요. 사회복지과 건물이면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설계에서 참여해서 해야지 왜 건축과로 떠밉니까? 건축과에서 쓰는 건물입니까? 공무원사회에 이것이 아주 정말 잘못된 구조상입니다. 궁동도 보십시오. 궁동에 예산이 수억씩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지관 시설하는데 주민들하고 몇 번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해서 ‘여기가 뭐가 좋으냐 뭘 원하느냐?’해서 완벽한 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예산에 안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궁동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류근무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입니다. 서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덩어리만 복지관이라고 해서 크게 지어놓고 주민들이 와서 ‘이것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없다, 저런 것 없다.’하면 ‘그래요?’ 그럼 헐어가지고 또 그것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복지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예산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류근무백해영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이고 주민 10명이면 10명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관급공사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향후 적어도 5년 정도는 시설개보수비나 뜯고 다른 것으로 갱신하거나 이런 것은 없도록 책임 있는 어떤 강구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다음에 현상설계부터 기술적으로 가서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부분도 건축과에서 다 감독을 못하니까 책임간부를 두고 공사를 감독하게 되고,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기존의 해왔던 시스템이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완전히 끝나서 그 건물이 준공이 되면 사회복지과로 돌아와서 위탁업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당초부터 수렴이 됐으면 이런 부분이 됐는데, 궁동 복지관 부분은 당초에 수영장이 없는데 수영장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헬스장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헬스장을 요구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가
요구가백해영위원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단기처방을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낭비가 됩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헬스장이 들어갔는데 수영장이 더 좋다고 해서 수영장으로 바꾼 거지요.
유야
이유야백해영위원
다 있겠지만, 안타깝지요.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행정직에서 보면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본동
구로본동백해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총 소요비가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형 공사인데 건축과에서 관여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지고 과정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테스크호스팅 구상하듯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늘상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의 고질문제는 서로 ‘너네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렇게 떠넘기기식으로 일에 있어서 서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이 소요되는 큰 예산에 대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향후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자동차폐지 갱신에 대해서입니다. 기존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부작용도 많았잖아요? 장애인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표지판에 대해서 부작용 부분을 해소하는 보완방안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표지의 효력인정이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애인 우선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여기 그 위에 변경 부분에 보시면 ‘보행상 장애유무’해서 주차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장애종류가 15개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걸음을 못 걷는 사람, 그런 부분은 주차가 불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 운전여부’해서 ‘장애인이 본인이 운전하느냐, 옆에서 장애인들 태우고 보호자가 운전하느냐’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때 그때 활용하도록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완이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장애인 자동차로 정확하게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부착한 경우, 탈착한 경우가 아니고 ‘여기는 장애인이 타고 있고 보호받아야 될 자동차입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도록 부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백해영위원
않는 경우는 탈착하고.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계속 비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과
이것과백해영위원
관련해서는 소요예산은 없고 표지만 하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표지부분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대상도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단계는 예년과 똑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축소되면 이부분이 어떤 보완책,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어렵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1단계는 300명하다가 2단계는 200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공공근로하던 사람들의 불만 또는 저항 이런 것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 예산과 금년도 이월예산으로 지금 1단계는 300명 규모로 적습니다만 예년수준으로 하고, 다음 이것을 시에서 청년실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금액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난해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서 공공근로가 월 약 53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만 그 숫자를 저희들이 예산에 줄인 예산으로 확정을 해보면 1달에 한 7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못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취로 쪽에서 2억 8,000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못타는 숫자는 그 분분을 취로로 돌려서 취로가 되면 약 30만원이 보전이 되겠습니다.
로는
취로는백해영위원
지금 공공근로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와 취로는 별개입니다. 자활쪽에 취로가 있고 틈새계층에서 하고 있는 특별취로가 있습니다. 그 특별취로는 지금 시에서 예산 배정은 1억 8,800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시와 협의를 해서 3억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나머지 차액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에서 못타는 부분들은 50만원 받는 것도 못타는 인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로쪽으로 돌려서 30만원까지는 보전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청년실업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서울시책이라는 것은 대상이 청년인 것이지 기존에 공공근로를 했던 정말로 저소득 가구나 이런 분들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아닌 거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들은
주민들은백해영위원
탈락하고 청년실업자가,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간에 그분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거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분한다면 되지만 청년실업 나온 예산만큼은 공공근로로 돌려쓰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숫자는백해영위원
같지만 대상은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청년실업 예산 주는 만큼 그 부분은 청년실업으로 돌리고 지금 현재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은 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백해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가 보니까 상반기에 건설을 해서 하반기부터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운영을 위탁하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주체가 있는 것인지요. 또 만들게 되면 이쪽 구로구 인원들만 받는 건지, 인원도 몇 명쯤 이용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 쪽만 사회복지관입니다. 구로 3동에 있는 복지관인데 위탁업체는 조계종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2003년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지하 부분이 목욕탕입니다. 구로3동, 4동 저소득층 이용하는 목욕탕인데 그 부분을 개조를 해서 장애자를 위한 심리 발달지원센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심리발달은 장애자 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최근에 보니까 소장을 공개모집하던데 그게 무보수로 주3일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7～8년 전에 이미 센터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짧고 사실 명목상 소장을 모집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민간소장을 저희들이 무보수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자하는 것은 타구에는 9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분들은 다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한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분류를 해보게 되면 완전히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하고, 저희들처럼 공무원이 운영하는 방법하고, 민간과 공무원이 같이 운영하는 방법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열심히 운영했습니다만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장려구로 되었는데 제가 중간부분을 봤는데 우수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타구에 심사위원들이 교수들로 전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적이 낮으면 그 사람들 직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장단점을 구분해서 1년간은 민간,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김종구위원
위원입니다. 틈새특별지원사업비는 월 9만 6,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긴급구호비지원은 1인 7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월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긴급구호비라하면 생계가 사업실패 등으로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식구수대로 시비로 지원하는데, 월별로 1인에 7만 4,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새계층에 특별구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놓고 나면 결정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그렇게 될 때 지원을 하도록 된 제도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종구위원
잘됐는데 긴급구호비 지원, 질병이나 사업 실패한 사람들 월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개진됐는데 이것을 담당과에서 앞으로 건립계획같은 게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목표는 구청에서 시설 종목같은 것 기본을 세울 것 아닙니까? 주변 여건이라든지 지역정서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하고자하는 시설 또 종목 이런 것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의 그 외에 의견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수렴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설계를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런 종목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가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변동에 요새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서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서 실시설계 해서 하게 되면 추후에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면 ‘구청에서 무슨 일을 안 했네. 공무원들이 이러네, 저러네.’ 소리를 안 듣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겠지요. 그러면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서로 의견조정을 해서 하면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안들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냥 종목 몇 가지 해서 몇몇 사람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니까 하고난 다음에 ‘뭐가 없으니까 해달라, 뭐가 없으니까 해달라.’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계 있게 구체적으로 회관 같은 것 건립할 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궁동
궁동백해영위원
청소년독서실 기능전환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쭉 얘기해오던 건데 정확하게 주간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약 2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여유가 있으면 일반주민도 받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노인정이라고 하지 않고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개념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개념규정은 가정에서 거동 불편한 노인이라든가 장애 노인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일시 외출할 때 단기적으로 보호하고 들어올 때는 모시고 가는 단기 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분들이 병원에 있지 않되 집에 있는데 맞벌이 부부나 활동을 위해서 노인을 아이들 보호하듯이,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보호해놓고 들어오실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출장 갈 때나 지방에 갈 때도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수요가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상이 20명 정도?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시설 규모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조리사, 운전원 이렇게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월 운영비 예산이 얼마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따져볼 때 연 1억 2,000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설하다보니까 구비로 충당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지원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백해영위원
정부지원으로 협의하실 계획이라고요? 이정도의 인원이면 연 1억 2,000가지고 감당이 안될 것 같은데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계산을 해봤는데 연 1억 2,000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균
평균백해영위원
월 1,000만원정도면 가능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곳을 이용하는 대상자들도 유료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유료입니다.
대략
대략백해영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아직 운영계획은 안 해봤는데 실질적인 실비만 받고 운영하려합니다.
사는
식사는백해영위원
안 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식사도 제공을 해야지요, 점심정도는 보호하고 있으면 제공을 해야지요. 옆에 궁동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도 있고 차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관이
개관이백해영위원
6월이면 벌써부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하는데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백해영위원
사례가 구로구 말고 또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타구에도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백해영위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시설은 다 갖춰졌던데 장난감을 넣을 수 있는 진열장을 왜 유리로 다 하셨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관리상 그렇게 했습니다. 먼지라든가 어린이들을 관람하기 때문에 관리상 유리로 했는데 만약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유리를 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유리창을 설치했습니다.
모가
부모가백해영위원
아이를 데려와서 다양하게 장난감을 접해보고 이 장난감이 필요한지 안한지, 책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듯이 장남감도 뺐다 넣었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리가 다 문마다 있어서 아이들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시설처럼 갑자기 돼 버렸습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장히
굉장히백해영위원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리를 달음으로서 아주 긴장을 요하는 공간으로 되어 버렸다니까요. 과장님 보셨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부모가 유리문을 열고 장난감을 꺼냈다가 다시 유리문을 닫고, 이런 와중에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한 방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운영해보시다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떼겠다는 얘기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위생상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애들이 장난감을 가져가면 입에도 대고 그런 답니다. 그러면 과연 창문이 없을 경우에 먼지가 앉고 더러워지면 나중에 위생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유리를 단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난감 회사에 가서도 여쭈어보고 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주십시오.
백해영위원
예. 유리문을 달고 안달고의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바로 보니까 부모에게도 부적절하고 예산낭비도 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이수일이수일위원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지는 결식아동들이 점심을 굶거나 먹지 못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애들이 점심을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동별로 음식점을 정해서 1식 2,000원이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0원이 한 끼 당 금액이 적습니다.
이수일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음식점 선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지역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식당에 설득 이해를 구해서 선정을 다 했습니다.
현재
현재이수일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애들이 식당에 지정을 해서 밥을 먹지 않고 아마 농협 상품권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애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어서 밥을 굶고 있는 애들에게 지원해주는 취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걔네들이 실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데 사용을 하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애들이 실질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2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굶는 아이와 아니면 부모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애들이 집에 있으면서 귀찮아서 굶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는 게 유리하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굶는 애들은 음식점을 지정해서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자가 두 가지 부류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일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그것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치가 우리 구에서는 처음 되는 거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길년위원
많이 필요한데 매입비만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현재 유치를 하면서도 필요하면 또 만들 수 있나요? 시설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1개구 1요양시설을 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1,146평이기 때문에 부지가 넓습니다. 만약 더 필요하다면 저희 구비를 갖다가 투입해서라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가
부지가김길년위원
필요하다면 1개 더 만들 수 있겠네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확장은 가능합니다.
새로
새로김길년위원
따로 만들 수는 없고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인이
민간인이김길년위원
허가받아서는 할 수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인은 할 수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길년위원
하는 것은 현재 1개구 1개소만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김종구위원
위원입니다. 구로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을 1,500점을 구입했고 개관예정일이 2월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이 5명이 소요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5명중 일용인부가 1명,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자원봉사가 2명인데 자원봉사도 급식비랑 나가는 게 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 2명을 현재 책정을 받은바 있고 자원봉사가 활동할 때는 점심식사 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할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일용인부 1명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구위원
공익근무는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공익근무는 예산이 없고, 어차피 구청에 근무할 요원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구 전체 경로증을 발급받은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저희관내에 노인 65세 이상이 2만 2,000명 정도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구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경로당에 나와서 지내시는 분이 그중에서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회원등록하신분이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2만 2,000명 중에서 8,000명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등록을 하신 분이요.
김경훈위원장
노인정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8,000명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3분의 1 수준이네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왜 그러냐면 경로의 달 행사 때 각 동에 한 50만원 꼴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 보니까 동장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다보니까 잔치를 베풀어준 데도 있고 고기를 사서 경로당에 나눠드린 데도 있고 한데, 거기 나오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냥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된 분들 중에 직장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자기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집에서 그냥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리라 생각하는데 경로의 달 같은 경우는 65세로 돼서 너무 예산이 적고 인원은 많고 그렇다면 70세면 70세로 해서 기념품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전체노인들이 다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경로의 달 행사에 지금 1,000만원이면 사실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추경같은 거라도 해서 10월달에 있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2만 2,000여 노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한 가지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세워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금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운영에 대해서 2년,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7년 정도 된 차량들이 배출가스 검사하면 어느 정도나 불합격됩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준을 마련해놓은 게 각종 차량들이 90% 이상 무리가 없는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합격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90% 이상정도가 다 합격을 한다고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시효가 7년이 되면 검사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검사하는데 간략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승용차를 되도록 장기보유토록 하기 위해서 연한별로 오래 된 것은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어서 해마다 강화는 시키지만 오래된 차를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물론 자기 나름대로 승용차를 1년도 타고 3년도 타고 아니면 10년 이상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를 습득하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탈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2～3년 타고 바꾸고 없는 분들이 중고를 사서 오래 타는 경향이 있는데 검사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가면 한번에 검사를 완공시키는 부분이 없고 몇 번씩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직장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대행 다 줘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없는 분들이 다 오래된 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계가 잘 점검만 하게 되면 큰 배출가스가 안나올 것 같은데, 근래 차량으로 볼 때. 상당히 검사하는데 까다롭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장기화된 차를 보유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합리한 행위를 안 주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갖고 있다는데 어떻든 오래 탈 수 있는 승용차를 가급적 불합리한 행위자체가 많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노후된 차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고 편리한 제도를 강구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복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간단한 표 하나만 게시가 됐는데 사실 이 규정에 관한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연안이 오래된 것일수록 느슨하게 되어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시된 표일 뿐이고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그 취지가 장기보유토록하게 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김호승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강구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김호승위원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제가
제가이수일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배출업소 관리강화 해서 점검을 수시정기점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배출업소에 점검표를 붙여놓고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업소에 공무원들이 출입하면 출입자의 신원을 적게 되어 있고 조사한 사항도 보고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표
점검표이수일위원
책자가 다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무나
아무나이수일위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예.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200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위원
특수사업에 대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2003년도에 각동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10개동이 어느 동이 많이 적발이 됐나하는 내용도 있을 텐데 얼마나 우리 구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적용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동별로 유지를 해서 단속한 것은 작년에는 플래카드를 써 붙여서 홍보용으로 단속해서 단속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무단투기 단속해서 적발한 사항은 동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백해영위원
위원입니다.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지난번 깔끔이봉사단 평가보고대회 때 자료에 의하면 무단투기가 근절됐다 그것도 100% 근절됐다고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동마다 무단투기 하는 곳에 무단투기가 관행이 근절됐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나 무단투기 된다라는 그런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된 사항은 집단으로 무단투기 된 장소, 조그만 한 곳 일부 무단투기된 곳이 아니고 대형적으로 구로4동에 보시면 구로시장 입구 6동하고 경계 그런 지역, 그런 대량 투기지역이 근절이 됐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 소수 무단투기는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장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마다
동마다백해영위원
화분으로 대체한 곳이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인데 그런 곳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이것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면 그에 따라서 반드시 단속실적 무단투기자가 적발이 돼야 되는데 적발이 안 되고 있다함은, 뭔가 데이터는 100% 근절됐다고 하고 안 되는 모순 때문에 혹시 무단투기단속 감시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100% 안 됐는데 100% 됐다고 하니까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입법 예고하셨는데 관내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곳입니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작은상점 이런 데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4,200 나와 있는 것은 식품 접객업소가 한 2,600개, 집단급식업소가 90개, 목욕장이 55개, 숙박업소 207개, 도매업 800개, 페스트푸드점 43개, 즉석판매 및 식품제공이 420, 기타 119로 해서 동네에 있는 10평미만 업소는 제외하고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10평 이상에 대해서 일회용품 스트로폼이나 이런 것을 줬을 때는 규제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백해영위원
신고포상금,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난번 무단투기 과태료 포상금 해서 파파라치 형태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이런 형태가 굉장히 성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면 일부러 ‘커피 한 잔 다오.’해서 그렇게 해서 적발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업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그것 충분히 여기서 홍보하고 해도 업주가 그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해영위원
4,200개 업소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유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이런 형태가 됩니다.’해서 책받침 형태로 해서 안내문 하나 저희가 붙어주려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직백해영위원
안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홍보물로서는 3번씩 나갔고, 이것을 업소에 붙여주려고요.
소가
업소가백해영위원
대비를 잘하면 적발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예고, 사전교육 내지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겠다 싶은데 요즘은 대형마트나 이런 곳은 이런 인식이 제고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동에 해당되는 것은 그 동에 청소담당이 지도단속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지도점검 하는 것은 동사무소 청소담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철 깔끔이봉사단 활동이 굉장히 위촉되어 있는데, 동네도 보니까 너무 추워서 노인정도 못나가겠고 깔끔이봉사단들도 2월까지는 쉬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겨울철 보니까 가을보다 훨씬 약화된 상태입니다. 물론 취로가 오는 날은 깨끗해지는데 그것은 감안하셔야 되겠지요? 저는 깔끔이봉사단의 실적보다도 실제로 동네가 깨끗해진 것은 공공근로나 취로 분들의 실적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는데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개 1사람, 취로 1사람이 돌면 얼마나 돌겠고 집에서 십시일반으로 같이 쓸어준다면 굉장히 동네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금천구에서 뒷골목 청소만 대비해서 환경미화원을 1개동에 1명씩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 3,000만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3억 6,000입니다. 그것가지고 계속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력을.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합니다만, 저희들도 시 청소과에 가보고 모든 것 정보를 해보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과도기니까 조금 부족한데는 취로 인부도 와서 치우는 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활성화를 시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에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결과적으로 좋을지는 어떤 과정의 문제인데 저희 구도 시스템에 있어서나 동에서의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직은 과도기라고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깔끔이봉사단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 종교단체 등등에까지 확산한다고 하니까 기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보고 평가도 좀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확산만 하고 조직구성을 한들 이 성과가 제대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종교단체나 학생들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깔끔이봉사단으로 위촉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교단체 한다는 것이 성당 선우들이 그 사람 자기 골목 들어가는데 자기 교회 들어가는데 입구를 좀 해주고 자기 가정집 앞에서 나와서 깔끔이봉사단하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사람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해서 대상업소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도소매업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평 이상이면 허가기준은 신고한 점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 적재한 곳을 10평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허가 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 허가나 신고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승위원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보면 일회용 컵, 용기, 칫솔, 샴푸 그런 것들을 하는데 대상업소에 목욕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을 자기가 무상으로 주면 단속대상이고 유상일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으로
무상으로김호승위원
주나요, 거기가면 유상으로 돈 주고 삽니까? 목욕탕 가보셨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목욕탕에서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슈퍼마켓 가면 봉투도 10원으로 유상으로 팔면 단속대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면 단속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만약 예를 들자면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파파라치하고 비슷한 것들 이야기하시는데, 목욕탕에서 거의 다는 돈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그냥 줄 수도 있겠지요. 이거 일일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무상으로 주면 잘 아는 사람 같은데 신고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생긴다는 게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목욕탕에서 다 목욕하러 가면 칫솔 써야 되고 샴푸 써야 되는데 이것 다 주고 사고 써야 될 비품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규제해서 주면 걸리고 파는 것은 괜찮고,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규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가 뭐냐면 그것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면 칫솔도 자기 집에서 가져가고 비누도 가져가고 면도기고 가져가서 줄이라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그것을 꼭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가
이해가김호승위원
어렵습니다. 60～70년대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도 모든 분들이, 지금 목욕탕 가는데 칫솔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심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칫솔 하나 500원짜리 주고 과태료 100～300만원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이니까 서비스차원에 주고 이런 것은 막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 때 이런 것을 서비스로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지도단속은 그 접객업소 협회나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부가 누구 말 듣고 입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든 그 사람도 가서 100원 짜리 잔돈 없으면 1만원짜리 주면 500원 칫솔 값 받습니까? 그냥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든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꼭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경훈위원장
김호승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
본위원김호승위원
생각할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도 있고, 물론 상위법에서 내놨다고 해서 다 따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상금 주고 제도적으로 벌금 매기는 것만 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파파라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지도단속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자 하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 검토 하는 사안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란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론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봐서 짚고 넘어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합니다. 환경부에서 조례(안) 재정하라고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경에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왜 안 해놨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조례(안) 입법되고, 왜냐 하면 이 시행 자체를 저희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두고 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도 한 1～2구 정도밖에 지금 안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조례(안) 상정을 해서 의회에 올리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황규복위원
같은데 다니다 보면 환경부 판플릿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없고 환경부 판플릿도 12월 말에는 벌써 다 배부가 되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늦게 다 일어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안할 거면 모를까 할거면 기간을 맞춰서 일이 시행되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2004년 1월 9일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기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누어드린 수정(안)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심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월 9일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것은 조례(안) 제5조 2항 사후조리 조항은 동 조례 제9조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제고되어야하며 제9조와 통합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부서 명칭과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또 동 조례 제5조 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과 지역경제팀장에게 업무가 소관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장과 산업통상팀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 확인방법과 자료제출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계속심사를 하기로 의결된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위원님.
김길년김길년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난번에 수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제5조에 신설한 2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받는 자의 융자금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강한 쪽에서 좀더 깊이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은 다른 의견도 있으셨는데 융자금 받는 업체는 우리 구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혜입니다. 융자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운영을 하며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개정(안)에는 본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로구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5조 제2항 중에서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지역경제팀장”은 “산업통상팀장”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5조의 2(사후관리)조항은 동 조례 제9조에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삭제를 하고, 개정 조례(안)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 위원은 산업경제과장”하고 콤마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 위원은 산업경제과장과”로 수정하며, 동 조례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제1항 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융자금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개정조례 중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을 하고자하는 본위원장이 수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길년위원
이 개정(안)은 삭제하는 것입니까? 제5조의 2항은.
김경훈위원장
그렇지요.
김길년위원
사후관리는요?
김경훈위원장
사후관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밑에 수정(안)에다가 넣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