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월 6일 이순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신설 하는 내용과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장과 부의장 숙박비를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를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며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숙박비를 등급별로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지원에 반영하도록 정한 안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부지에 추가 신설되는 테니스장 및 야외공연장에 대한 이용·사용료를 규정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10%로 징수하도록 하향조정하였고 사용료의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대상자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그 적용대상자를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시설 외에 추가 신설되는 테니스장 및 야외공연장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속시설 사용료 중 라이트시설, 전기 조명등, 냉·.난방에 대한 사용료 산출규정을 개정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몽골문화촌의 입장료 징수구역을 전시관에서 몽골문화촌 전역으로 확대하고 무료관람이던 몽골민속공연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입장료 징수구역을 전시관에서 문화촌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연관람료를 개인 및 단체 구분 없이 어른은 2,000원, 청소년·군인 및 어린이는 각각 1,000원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공연관람료 면제대상을 기존 입장료 면제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몽골민속공연비를 징수하는 개정안인 만큼 공연관람료는 관람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준 높은 몽골예술공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p5～1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1회용품사용억제의무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1회용품사용억제의무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신고보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2조에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위반내용,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 범위 안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한 위반행위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신고보상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동판매기의 1회용컵 무상제공행위,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33㎡ 미만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안 제11조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당해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신고보상금은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계좌입금방법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에 1인당 신고보상금의 지급한도를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피 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공무원에 의하여 지도·점검을 받은 경우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며 안 제16조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된 의견으로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민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이전에 업소 스스로 자율 실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지난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2년 2월 4일 전문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지키지 아니한 자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위반자에게 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지난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시행에 따라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류에 대한 배출방법을 정하고 생산자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으로 전지류·타이어·윤활유·전자제품·형광등의 배출방법을 정하며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종이류·고철류·의류·영농폐기물류의 배출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1회용품사용억제의무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p12～18)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