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2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사업 운영입니다. 기금 총액은 82억 7,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원금이 78억 7,100만원, 이자가 4억입니다. 2004년도 융자재원은 29억 8,20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2억 7,000만원, 전입금이 20억원, 회수금이 7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3년도말 체납액은 참고로 190농가에 5억 2,3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원인은 2000년도 농협위탁계약 이전 융자가 체납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43건을 해서 6건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압류 건은 3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가 32건, 재산이 5건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대상농가 융자신청은 수시로 받고 대상자는 상·하반기로 융자심의의원회를 거쳐서 선정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압류를 7월 내지 8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는 38개 분야에 194억 3,4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39개 분야에 285억 6,1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47%를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이 27개 사업, 자율사업이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신청 공고 및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기 위한 입간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읍면 접수분에 대한 취합과 담당부서별로 검토 작업을 거친 후 예산액 신청은 2월 28일까지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농가입니다. 전업농가 위주로 선정을 하고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0%, 도비 10%, 군비 10% 해서 전체 지원은 50%, 자담이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축산, 원예, 특작분야, 법인이라든가 개별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경영체당 약 75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0농가를 컨설팅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상사업 수요조사는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하고, 사업대상농가 확정은 3월 초순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컨설팅 사업 설명회는 도에서 일괄 합니다만 3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계약체결 및 지도점검은 연중하고,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액 30% 순으로 해서 3단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가부채 해결사항입니다. 조성목표는 육성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삼고,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성방법은 일반회계 및 출연금으로 하고 금년 예산관계는 20억을 기금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2003년도 1월달에 했고,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작성은 2003년도 8월달에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03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를 두 번 정도 가진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회 제출은 12월 6일자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조례안 임시회 상정처리를 저희들은 1월중에 받습니다만 처리된 후에 규칙 안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2월까지는 규칙 안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채대책 신청농가 심의회 구성은 읍면에 10명, 군 단위는 20명 이내로 2월중에 심의의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채대책 시행계획 수립 시달은 2월중에 신청절차라든가, 지원규모, 조건·회수 절차 등을 수록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지원대상 농가는 금액에 맞춘 내용입니다만 약 40명 이내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번암면 논곡리 성암 마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동절기로 완료를 다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중에 국비가 1억, 도비 3,000, 군비 7,000을 투자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문자센터 신축 등 주변 조경공사, 마을 안내판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3년도 5월달에 1,320평을 매입해서 전문용역 컨설팅에 마을 발전계획을 컨설팅 해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 공사계약을 9월 10일날 했습니다. 현재 방문자센터 신축 등 조경작업은 전체 공정이 75% 상태입니다. 현재 지붕까지 다 되어 있고, 벽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내부시설 자체를 동절기로 인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3월에 재착공 지시를 해서 5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6월 초에는 방문자센터 및 역사체험 시설 등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수자생 산채·약초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만 대상지역은 7개 읍면 전 지역이고,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억 7,300,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200, 자담 9억 7,500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오미자 재배단지에 15ha, 가시오가피 면적확대에 10ha, 천마 재배단지 1ha, 우량약초 무비료, 무농약 단지 및 기타 작목반으로 해서 15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시달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단체 신청 접수는 2월 1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신청자 현지조사는 입지여건이라든가 사업수행 의지,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2월 20일까지 현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산악 협동심의회에서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심의해서 확정통보를 3월중에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추진이라든가, 기술지도 관계는 당초에 계획이 센터에서 계획된 사항을 농림부에 가서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우리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관계는 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센터에서 별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사업추진입니다. 무농약 벼 재배단지는 산서, 월강단지에 10ha, 오리농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렁이 농법으로 하였습니다만 우렁이 농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리농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년차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2개 지구에 25ha를 할 계획은 지금 3년차로 장수 용추하고 장계 원오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만 도비 1,750, 군비 1,750 이렇게 투자를 해서 70% 지원된 사업입니다. 25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EM 농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미생물 농업시범지구 조성사업도 도비 사업입니다만 이 관계도 위에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상농가 교육은 3월중까지 완료하고 유기물 퇴비라든가 기자재 공급은 4월까지 공급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는 5월까지 하고 오리 목책시설도 5월까지는 시설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초용 오리 투입은 6월까지 하겠습니다. 모내기 후에 투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및 엽면시비는 6회 정도 하고 가을에 호밀을 전 면적으로 파종해서 내년도 벼 재배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영농시기별로 사진 촬영을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앞으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농협과 연계해서 메뚜기 잡기대회는 지난해에 약간 소규모로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0명 규모단위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계북 원촌지구에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을 지난해 유치해서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관계도 있고 보조 비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비와 군비가 더 투자 되어서 전체적인 보조 비율이 64%에서 8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시설에 미생물 배양시설 등해서 4종을 하고 유기물 퇴비 생산 시설은 3종에 약 130평정도 하겠습니다. 목초액 생산 시설외 6종을 하고 개별시설은 첨단 하우스 전기 시설, 관정, 축사신축, 기존 하우스 시설 보완, 오리농법을 1ha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시설 사업은 3월에서부터 5월까지 추진을 하고 개별시설 사업은 6월 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금년도 식부 계획면적은 4,010ha입니다. 지난해 대비 5ha를 감 조치하였습니다. 장수 농협과 RPC 계약 재배를 430ha를 추진토록 하고 2004년도에는 고품질 벼 품종 재배 계획 면적을 약 지난해 75%에서 90% 수준으로 3,600ha는 전체적인 고품질 벼를 재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산서 이룡 단지의 고품질 쌀 생산 단지도 금년에 50ha 규모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 농법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585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095만원, 군비가 4,095만원 해서 70% 보조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량 원소인 키토를 공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서 RPC 지원 사업이 저장 시설을 1조 탱크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만 5,000가마를 저장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3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2만 2,500가마 밖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12,500가마니 분의 저장 탱크를 하나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조율을 50%로 잡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보급종 공급은 2월까지 완료하고 영농 설계 교육은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고 여기에는 논에 콩을 심는다든가 사료 작물을 심어서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벼 적기 수확이라든가 건조, 조제, 보강, 고품질 쌀 생산 등을 유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급계획 면적은 4,249ha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급예정 금액은 21억 2,264만 7천원입니다. ha당 진흥지역은 53만 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천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지급액은 3ha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4,510호에 37억 8,471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가당 4,510호로 평균을 잡아보니까 83만 9천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직접지불제 내용을 몰라서 신청이 안 된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대표를 선정해서 협약서 작성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은 논의 형상과 공익 기능유지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교육은 센터에서 하고 비료 과다 시비 도복 필지라든가 영농기장 기록 관계는 행정에서 하고 잔류 농약 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은 10월에서 11월까지 하고 보조금은 12월 달에 계좌입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력 증진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퇴비 공급을 금년에 20만포를 계획하였습니다. 보조는 40%, 자담 60%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석회 합해서 2,784톤을 공급하겠습니다. 호밀 종자도 96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600ha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100%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유기물 퇴비를 농번기 이전에 공급토록 조치를 하고 토양개량제 도 논갈이 이전에 공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밀 종자는 가을에 9월중에 파종될 수 있도록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리기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100대, 산물벼 건조기가 5대, 동력 살분무기 70대, 관리기가 7대 더 있습니다만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대가 더 포함 됐습니다. 논두렁 조성기가 7대, 상토제조겸 콩 자동탈곡기가 처음 나오는 기종입니다만 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상자 신청을 2월까지 받고, 대상자 확정은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기계 공급은 늦어도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부 양곡 보관관리입니다. 저희들 보관 창고는 22동이 있습니다. 농협에 17동, 개인이 5동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관량은 18만 398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쌀이 17만 9,683가마, 보리는 697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산별 보관량은 참고를 해주시는데 참고로 ‘98년산이 2만 3,000가마가 그때부터 들어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추곡 약정체결은 11만 1,630가마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4월중에 약정체결을 하겠습니다. 양곡 보관료 지급은 연중 저희들이 2억 5,00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쌀 공급은 12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20kg당 19,13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남 호덕리이고, 금년도는 자담 20%를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공공사업에 생태화장실, 진입로개설, 주차시설 등이 되겠고 개별 시설은 농지조성, 산야채 생산단지 조성, 과원조성,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 축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현황측량을 10월 2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33필지를 해서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사업지구 토지매입을 4만 949㎡를 21필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등기까지 완료 하였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은 12필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매입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정을 1공 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기 시설을 광원전력에 의뢰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들이 주택 부지를 12필지를 분할해서 현재 1,778평을 분할 측량을 완료해서 그중에 4동 주택 4동을 짓고 있습니다. 3동은 지붕까지 다 완료되었고 1동은 지금 벽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2년차 사업 신청 및 대상사업 확정은 2월까지 완료를 하고 공공시설 사업은 설계를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 관계는 사업 착수는 해동과 동시에 착수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만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40% 보조, 60% 자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평당 1만 5천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1월중에 사업계획 시달을 하고 대상자 확정은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농가당 100평 이상으로 해서 농림부 표준 설계도서에 의해서 꼭 시설토록 해서 나중에 재해에 대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정 깻잎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추경에 1만 3,300평과 본예산에 4,000평해서 1만 7,300평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보조 50%, 자담 50%. 지원대상은 재배희망 농가로써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 교육을 수시로 받은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비가림 하우스는 평당 사업비가 1만 5천원입니다만 여기에는 3만원으로 해서 관수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자 조사 선정은 2월중 까지 완료하고 확정은 3월 초순까지 해서 자재공급을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를 마련을 해서 농가당 100평 기준으로 시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형이 7공, 소형이 20공해서 27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원예, 과수, 특작 재배농가가 되겠고 공당 사업비는 중형이 600만원, 소형은 12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착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2월중까지 완료를 하고 대상자 확정은 3월까지 해서 4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심도 및 채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형은 하루에 60톤 내지 80톤을 나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준공처리 해주고 소형은 30톤 이상 채수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이고 지원 대상은 과수, 원예, 특작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평당 사업비는 2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까지 완료를 하고 계약은 3월부터 10월까지 수시로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립, 판넬,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런 것은 농가 자율로 맡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농가당 5평 이상은 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수 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추 건조기를 10대 공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조가 40%, 자담이 60%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추작목반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청취불능)

...................... 3ha까지인데 3ha에서 4ha까지 늘렸더라고. 왜 4ha까지 해놨습니까?

2003년도에는 3ha까지 지원을 했고 앞으로는 좀더 규모를 더 늘려줄 계획으로.

그리고 우리가 직불제 그것이 농가에서 지금 무척 선호를 하고 있어. 다른 사람 준 것보다 낫다 이거요. 그러니까 싸움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ha당 매월 달라진 것으로 해서 65세에서 75세인데 63세에서 69세로 이렇게 되었단 말여. 8년 동안 매월 ha당 24만 1천원씩 지급하면 얼마나 되냐? 이거여.

이것이 연금형태로 해서 그런식으로 바꿔졌어요.

그것을 제일 선호를 하더라고.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이것 자체를 추진 주체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그것이 ha당 계약을 할 때 297만원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요?

그렇죠. ha당 지금까지 289만 6천원을 고령 벼 농가들한테 지금을 했었는데 이것을 개선안을 금년부터 달라진 시책으로 해서 8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24만 1천원으로 연금식으로 이렇게 분할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크게 말해서 농기계 공급을 보면 1개 특정지구에 말하자면 편향해서 공급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형평에 맞게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요. 15페이지 학교 급식 쌀 공급은 12개 교에 이건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20kg당 1만 9,130원에 줍니다.

돈을 받고?

예.

금년에는 작년까지 학교 급식법에 전국적으로 지금 ............... 나도 전문의원한테 그런 얘기도 했지만 곧 시작해야할 것이다. 비가림 하우스 1억 8,000. 100평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 100평까지 하면 몇 농가나 되요? 이걸로 해서 청정 깻잎이나 원예 작물로 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지금 별도로 청정 깻잎 부분은.....

청정 깻잎 부분은 뒷장에 나오는데.

평당 3만원으로 해줬어요. 비가림 하우스 자체는 관수 시설이 없고 철제로 해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평당 1만 5,000원인데 깻잎 관계는 3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관수시설 이런 걸 다 갖추기 위해서.

이걸 언제까지 받는다고요?

지금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만 2월중부터 받겠습니다.

이장회의에서 1월달에 받아야 하는 사업이 있던데.

저희들이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분야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이관계는 아직 시달이 안되었고요. 일반 농산분야에 대해서는 시달을 했습니다. 원예 분야도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고추 명품화 사업 지금 6개 시군에서 고추 종합처리장을 1억원씩 줘서 맞쳤다. 이거요. 이거 건조기 조금씩 조금씩 1대씩 줘야 1개 마을단위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채규남 계장 있을 때......

저희들도 경상북도 도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종합적인 그런 지원 체계가 아니었고 압착 절단기라든가 세척기 이런 것을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 일직 농협이라고 있어요. 의성까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시설만 해놓고 운영을 안했더만요. 종합적으로 했더라고요. 어떤 고춧가루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추장도 하고 된장도 하고 참기름도 하고 고추씨를 별도로 전부 분리해서 고추씨 기름을 짜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사 중에서 쌀농사 다음에 전체 참여 농사가 제일 많다. 이거요. 그러니까 참여 농사가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려면 종합처리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저도 그때 산업경제과 저희 업무 때에 행정자치부 가서 10억을 따올 때 제가 가서 설명도 행자부가서 설명 드려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계남에 종합 전통식품 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제가 갔다 온 결과를 거기에 줬어요. 물건을 갔다가 판매장으로써 시설만 가지고는 어렵고 종합적인 그런 센터가 되어야 하고 가공시설도 들어가고 고추도 말하자면 해야 되고. 그런데 제일 나는 감명 깊게 듣는 자체는 농협이라는데가 행정에서 안 들어가더라도 농협에서 전체적인 고추를 수매를 하더라고요. 수매를 해서 그것을 절단을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고추에 꼭지 있잖아요? 그것 따는 것은 자동화가 안된데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하는가? 가봤더니 그것을 전부다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를 바로 가루를 못 내니까, 건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절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용도별로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김치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온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적당한 온도로 해서 김치용은 김치용대로 고춧가루는 더 온도를 올려서 고춧가루를 하고 수분 함량도 조절해 가면서. 그 사람들 얘기는 세계에서 헝가리가 말하자면 고추를 많이 먹는데요. 멕시코는 우리보다 맵게 먹고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만 헝가리 쪽에서는 군민들한테 의식을 고추 꼭지 있잖아요? 그것까지 믹서해서 먹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데요. 그런 아무런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걸 떼고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든데요. 그래서 농협에서 걱정이 그걸 하다보니까 고추를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1차 수매를 해주면 상당히 농가들한테 좋죠. 그런데 그것이 가격 등락폭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득이 많이 납니다만 어쩔 때는 굉장히 손해 보는 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섯 재배사 시설 하면 중앙단위.....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 지원도 산림청 소관으로 하고 표고도 산림과에서 지원하는데 표고 재배 박스는 또 농업소득과에서 제작해서 주고.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농업소득과 업무는 관심을 가지고 직접 종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득문제는 삶의 그 자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물어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권광옥 과장님 .......................12시 반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물어볼 것은 충분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청취불능)

저는 업무보고 받는 것도 우리 군수께서는 계장들한테 자기분야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변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등등은 과장들이 참여를 함께 하는 가운데에 각자 업무를 갔다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알고, 또 항상 연결을 해서 농업소득 분야에 공동으로 함께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적어도 소득 분야에 관한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기획실장을 꼭 필수적으로 참여를 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금방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 예산 편성하는데 총괄 업무를 가지고 있는 실장이 농업분야에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다른 관광사업이나 이런데는 엄청나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는 민감하게 예산을 몇 십억씩 이렇게 하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골고루 작은 혜택이지만 현실의 삶 그 자체를 좀 도와주려면 굉장히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장도 앞으로는 참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고. 의원들의 의도도 파악을 하고 또 이런데 참여함으로써 생각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예를 든다면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상토매트? 그런 것은 의회에서 이건 농가들한테 돈 얼마 들지 않으니까 100%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60%만 하고 전 농가한테도 대상이 되지 않고, 비가림 하우스도 따져보면 다른 작물 40% 한다면 거기에 식재까지 해주는 총 사업비로 보고 거기의 40%요. 비가림은 어떤 작물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지만 농가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40% 기준에 맞출게 아니라 70%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 하고 맞아요. 그게. 총사업비로 봤을 때는. 이걸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40%란 얘기요. 바뀌질 않아요. 생각이. 모르니까. 그런데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는 실장이 꼭 참석을 해야지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되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는 보조금을 70%까지 80%까지 가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가는데 40% 이렇게 맞춰서 갔는데 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50% 정도는 맞춰줘야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데서 의견을 그렇게 냈어도 일언방구 반영이 안 되고 40%로 딱 한 것은 의회에서 너희들 소리 내고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만 가야겠다. 라고 하는데서 서로 조화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한심하다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업관련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농가별로 컨설팅이 힘들지만 정말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방차원에서 다른 농가 처방 차원에서 다른 농가 안정을 만드는 농가 이것이 분류가 되고 또 각종 사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농업관련 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농가는 이것이 맞겠다. 이 작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 농가는 어떤 작물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희망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처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가야지. 컨설팅 그 내용 보니까 아주 대형 농가요. 양석용씨나 그 사람들 진짜 개인 규모화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줄만한 그런 여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요. 안정됐다는 얘기요. 그 정도는. 이제는 그런 기반이 확실치 않는 그런 농가가 선정이 되서 컨설팅 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지. 우리 농업소득과 업무가 가만히 앉아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 대상자로 해서 주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이 나오고 안정적인 농가들이 터전이 안 만들어 지는 농가가 거의 부지기수고. 계속 지원 받는 사람은 7개, 8개 그냥 신청을 하니까 계속 대상이 되고. 이런 농업이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단 말이요. 경영 컨설팅 꼭 필요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별도 인력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요. 아까 경영회생 자금을 워크아웃 된 사람만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도권 내에서는 그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 아웃 시켜놓고 특별한 그런 사항 적용시켰을 때 이건 가능한거요. 그런 자금으로 쓸라고 했지 부실 연체자라든가 개인 한도액이 넘은 사람은 받을 수 없으면 이건 그래도 쓸만한 사람한테 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워크아웃 제도를 철저히 적용을 시켜서 금융이나 모든 정상적인 제도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도로 아웃을 시켜서 방법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용도 바닥이 났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 분들 그 분들을 당초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줬어요. 말하자면 야반도주한 분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을 사람들에 한해서.

이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예방차원에서 다시는 금융 부실자가 안 나오고 보따리 싸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예방차원에서 다루려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워크아웃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경영회생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구분을 하자는 얘기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요.

기본계획을.........

농협으로 위탁 한다고 해서 부실채무자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요.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면 아까 의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컨설팅 팀이 별도로 생겨서 그 사람들을 붙여서 또다시 부채를 안는 그런 결과가 안나오도록 지도도 해줘야 되지. 또 돈만 줘가지고 중단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컨설팅 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 되어야....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분들은 특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팀웍이 행정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분들도 회생이 되고 우리 돈도 안 떼이고 그런 방법으로 가려면 돈만 줘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전담 담당자가 배치가 되서 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매까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 작목을 해서 손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차액보존까지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3년 것을 이것이 어디어디를 추진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한 3년 것 까지 자료를 내보세요. 내용별로 어느 어느 지구를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으며 3년 전에서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어디어디를 추진했는가? 내용을 내놓으란 얘기요. 이상입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님들 하고 나면 듣고 말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의원님이 서두에 물어본 바와 같이 농업소득 금고 자금이 190농가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년 전에 80년도에 준 것도 해결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봐야할텐데 이 문제가 우리 음신에서 문제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손 처리가 돼서도 문제가 되고, 안 받아 들여도 문제가 된다. 이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억울하게 갚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시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서 어떤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할꺼요.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득금고 자금도 떼어 먹었는데 회생자금은 의도적으로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갚을 필요가 뭣이 있냐? 일단 타고 본 사람들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논 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작년에는 3ha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4ha로 오른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경지정리 된 것이 53만 2천원을 주는데 금년에 예상한 돈은 우리가 군에서 보조할 돈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죠? 군에서 한 것은 다 나갔습니까? 우리 장수군에서 몇 % 나갔어요? 직불제의 몇 %?

그 당시 농가 단체에서 80%로 해달라고 해서 15억 3천이 나갔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2002년도 대비 85% 정도 되더라고요.

85%요? 그리고 호밀 관계중 호밀이 군에서 주는 것은 공짜고 축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50% 보조고. 이렇게 해서 이장들이 혼선을 빚고 굉장히 애 먹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조사료 쪽으로 되고, 이것은 말하자면 퇴비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들한테 간단히 어떻게 해서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가? 이장들이 답변을 못해서 그런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게.

축산계 것은 소 먹이로 하고.

소 먹이?

예.

그리고 축협에서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퇴비.........

이것을 어떻게 단일화를 하던가 해야지 그것이 안 되는가요? 업무가 틀려서?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누구는 호밀을 돈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냐고 하니까 이장이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축협에서 잘못한 것인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인가? 정읍 같은데는 행정소송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문제 때문에. 이장들이 돈을 받아서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 하고 해서 돈을 받아서 중간에 돈이 세 버렸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 들일 돈을 행정에서 배정해서 공급했으니까 행정에서 받아 달라. 행정에서는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도 사건이 지금도 계류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군에서도 2000년도 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됐더라고요. 4천 300만원인가? 이정도 호밀 대금이 밀려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을 주민들은 돈을 냈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장 선에서 어떤 돈이 어떤 돈인지를 모른가 봐요. 공짜가 있고 돈을 받는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요. 내가 작년도에 우리 소득사업으로 해서 1면 1소득사업 가꾸기로 해서 우리 계남면에 누락이 되서 염소는 소득사업이 될 가능성이 없다. 해서 부결이 되고, 사과는 아예 대상지에서 제외시키고, 고추는 장수군에 2004년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해서 배제를 했는데 내가 한번 농협으로 고추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물어 보니까 장계농협 전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추를 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척을 한 고추에 한에서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면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세척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파는 농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씨는 내일 모레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소득사업에서 기획단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모르지만 정천섭씨 얘기가 2004년도에는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데 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관계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우리 단장님이 있으니까 대신....

단장님 아는데 까지만 얘기 해주세요.

행정하고 협력 사업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장계농협에서 팔아주는 일을 하겠다. 해서 제1차적으로 고추를 계약해서 팔아 주겠다. 하는 안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깻잎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증대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줘서 고추 계약 문제는 거기서 나왔는데 다음 세척 고추를 사겠다. 하는 것은 협동조합에서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제 문제를 상의는 저희들하고 된 적이 없고.

제가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손을 못덴다 이거요. 고추를. 뭔가 차별화가 되야 되기 때문에 세척한 고추만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세척한 고추만 할 것 같으며 우리 장수군의 고추가 세척기를 통해서 나오는 고추는 별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걸로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득사업에서 제외할 때 얘기로는 고추는 2004년도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근본적으로 고추부분에 대해서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은 아까 제가 안동 거기를 가보고 의성군에 단촌 농협이라고 하는 곳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쪽 경북쪽에서는 고추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가지고 아까 수도작 다음에는 고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고추 문제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소득작목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문제는 농협 쪽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전 농가들의 생산량을 전부다 농협 쪽에서 수매를 해서 자동화 라인.........

거기까지는 우리 장수군에 시설이 없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어떤 조그만한 규모라도 해야만 고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까 사과 같이 그냥 농가에서 고추 재배한 것 무조건 사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품질 보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걸 갔다가 하기는 어렵고 행정하고 농협하고 해서 어떤 차별화를 만드는 쪽에서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그래서 장수 고추는 아주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의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진해로 고추를 제가 사서 진해 의원님들이 신청을 해서 보내줬더니 아주 좋다고 평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고추하고 완전히 틀리데요. 그래서 그때는 그 고추가 세척해서 나간 것은 아니지요. 일반으로 건조장에서 말려서 나간 것인데. 애초에 우리 정천섭씨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한답니다. 계약을. 상한선을 정해서 고추 값이 떨이지면 그냥 그 금액에 사주고 1천원이 올라가면 500원은 농가한테 주고 500원은 적립시키고,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할라면 지금 바로 얘기가 나와야 씨를 뿌리고 100평을 하든 1,000평을 하든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계남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를. 우리 계남에 소득사업이 배제된 것은 고추나 염소를 냈는데 사과는 제외를 하고, 염소는 도저히 소득사업과 연결이 안 되고 고추는 내년도에 계약을 군에서 하려고 이걸 배제를 했다. 이해를 해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고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실수를 한거죠. 왜냐면 군에서 할라고 생각도 안한 것을 한사람 정천섭씨 말만 듣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꺼예요.

계약 단계까지 가려고 본다면 생산에서부터 전부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어떤 구체적인 안이 돼서 ......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고추라는 자체가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농가가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

가격이 폭락이 되면 말하자면 갔다 주는데.

그래서 확실한 계약을 한다. 이거요. 하여튼 우리 단장님 계시니까 한번 정천섭씨 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좀 깊게 .... 그렇게만 한다면 계남에서 계약할 농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금 한 가지 물어본 사항은 생산 농가들이 생산한데에서 우리하고 무엇이 차별화 되었는가를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어떤 노지 재배로 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데요. 노지 재배는 생각도 하지 말고 하우스 재배로 해서 들어가는데 부직포 시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부직포를 깔아 줌으로 해서.

심어져 있는 곳에다 부직포를 깔아요?

예. 부직포를 깔음으로써 여러 가지 유효 양분도 그대로 되고 제초 효과도 있고 보습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볼 것 같으면 박스 보조가 있는데 이것을 30%, 70% 인데 보조가 30%, 자담이 70%인데 우리가 50%까지 농가 보조를 올려주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30%인데 40%로 못 올려줘요? 똑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

40%까지 예산계에 요구는 했었어요? 이것도 농업 보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부서 쪽에서는 현재 농가들한테 개인농가한테 들어가는 것은 ...........

이왕에 더는 못 줄망정 같이는 해줘야지.

그런데 이것이 품질관리원에서는 사과라든가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 주 작목은 거기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조율이 그쪽에 30% 되요.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상토매트 아까 우리 김종열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매트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0%를 했는데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 김종열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올해 첫해라서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마을 공터에다가 두, 세차씩만 부어 줘도 아주 좋다. 왜냐면 50%만 하니까 또 50%도 어디 가서 또 흙을 파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검토를 아까 김종열 의원께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장, 김흥섭 부의장과 사회 교대)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나도 목이 쉬어서 별로 좋은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길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농업소득과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을 보니까 33개 품목여. 그런데 보고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퍼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말여. 그래서 그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국가나 행정이나 농민을 위해서 각종 보조금이다 뭐다 해서 지원을 했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농가들의 부채만 늘어나게 만들고 농업이 여기까지 오게 힘든 책임이라고 하면 책임이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직무소홀, 직무유기로 인해서 농가들의 경제가 어렵게 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장재영 군수가 지표로 삼는 것이 농업소득이 제 1 이니까 특히 우리 소득과를 직제 순위 2위로 올려놓은 그 대목을 정말로 직시해서 ‘04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군 예산의 35% 정도를 경제 사업쪽으로 끌어 올렸으니까 이 효과가 50% 이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득금고 자금이다, 경영회생 자금이다, 뭐이다, 순환농업 지구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가시적인 효과 보다는 좀 더디 가더라도 진취적이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고. 나는 그래요. 이게 아까 고추 명품화 사업이다 뭐이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고추 명품화 사업이 세척기 10대 지원해준 것이 고추 명품화 사업이라고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어야 되는냐? 참 한심스러운 보고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는. 어떤 향후 대책이 나와야지. 고추 세척기 10대 갔다 주는 것을 이 보고서를 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되냐. 그 얘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보고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 되고, 바꿔졌구나. 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우리 농업발전 기획단이 들어와서 앞으로 3개월이면 설립 1주년이 되는데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평가가 나오고 어떤 평가를 받을라고 무엇을 했노라고 자료를 내놓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요. 행정과 농협과 주민과의 어떤 3자가 합의 일치가 되지 않고 행정은 행정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절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장수 농업 아무리 퍼 부어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발전 기획단이 들어와서 농업에 지도과장 하고 그동안 쭉 실험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04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을 쉽게 얘기해서 농민과 어떤 사업을 계약을 하고 전체적인 농업이 행정에 발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뭣이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 우리 과장이 추진하는 그 내용들을 알면 말씀을 하시고 과장이 전체적으로 아직도 미심적다면 우리 단장께서 얘기를 해봐요.

양해도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2003년도에 했던 협동조합과 같이 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농민대학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양종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협동조합하고 행정하고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 책임 농업이라든지 서로 먼저 주관을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서도 협력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서 그동안에 협동조합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깻잎 사업이라든지 고추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장계 농협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대화를 하자고 해서 상당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행정협력을 등에 업고 지금 현재 농업이 전환기 농업 상황들을 같이 농민들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다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농가뿐이 아니고 농촌 전체가 쇠퇴화 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한 농업 관련 지원 주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좀 나서서 간담회라든지 워크샵 이런 부분들을 자주 가져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여 동안을 같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농업문제라든지 소득문제라든지 유통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일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내놓은 것은 없다고 하지만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그래서 뭔가는 변화를 일으켜야지 행정에서 말로만, 농협에서는 꿈도 안 꾸고 있는데 행정에서 계속 강압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끌고 갈라고 해서는 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농업소득과장이 3개의 사업내지 그 여타 유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특히 농업문제는 왕도가 없다고 하듯이 아주 참 고민중에 고민을 앓고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금년은 좀 더 우리 소득과가 주민과 가깝게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민도 소득이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니까 소득이 향상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무튼 금년 한해는 장수의 농업소득이 좀 더 발전하는, 그래서 타 시군의 추종이 되는 그런 어떤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질의라기 보다 주문의 형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해결 대책에만 얘기를 했었는데 회생가능 부채 농가를 엄선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은 대충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잡음 없이 공평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8페이지 장수 자생 산채 약초 특화사업에 이게 센터와 농업소득과와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상 지역이 7개 읍면 지역 했는데 사실은 산서는 오미자도 가시오가피도 천마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고사리만 좀 들어가고 또 두릅인가 여하튼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 어쨌든 산서는 ....... 센터와 농업소득과의 협조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9페이지, 11페이지 쪽에 있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나 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이게 우렁이 농법을 오리 농법으로 바꿔서 한다고 하면 농가와 사전 교감이라든지 조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조치들은 그런 조치들은 잘 하고 있습니까?

농가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우렁이 농법은 문제가 있다. 해서 오리 농법......

다음에 고품질 쌀도 벼 적정재배 면적 하고........... 산서의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고품질 쌀 생산 단지에 속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할텐데 판로가 확보가 된다던지. 그런데 지금 RPC에 혼합해서 생산할 때 까지만 힘을 쓰지 판매할 때는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매까지는 지금 현재 사업자체로써는 반대했습니다. 고품질 단지에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비료, 퇴비 이런 쪽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비료나 농약은 적게 써라. 제재는 가하고 사후에 판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하실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쪽에서 계약 재배 쪽으로 가야 되고, 들녘별 고품질 쌀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친환경 농법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27쪽에 우수 농축산물 물산전 관계로 이것 저것 매출액이 작년에 .................. 이것이 분석표나 순이익이 이렇게 적냐는 뜻이 아니고 이게 따지면 27일 동안을 따진다면 한... 하루 70만원 꼴.....................(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지난해 냉해 피해 이거 소득과에서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농가에 큰 보탬이 됐는데 그것 지원은 다 끝났는가요?

다 끝났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장을 넘기셔서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310ha에 조림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경제수 166ha, 큰나무 조림 20ha, 수원함양 조림 40ha, 소득증대 조림 12ha해서 238ha의 사업을 6억 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정지 조사 등 적기에 준비를 완료 해서 식재시기를 잃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이것은 조림지에 대한 5개년 동안에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600ha였고, 금년 계획도 1,600ha에 총 5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를 5월중에 확정을 해서 적기 8월까지는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5ha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5ha 이것이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봉화산 철쭉 단지 주변에 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금년에도 20km에 장안산에서 수분재에 이르는 선을 10km를 3,000만원을 들여서 개설을 하고 또 10km 정도에 등산로에 정비가 필요한 개소를 안내판 등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4월중에 계약을 실시해서 한 여름이 오기 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봉화산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토지 매입이 좀 늦어서 나머지 분을 4,4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1억과 함께 1억 4,400만원으로 먼저 주차장 부지를 먼저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그 용역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철쭉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관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작년도에 산불이 1건도 없이 잘 넘어 갔는데 금년도에도 3억 8,498만 2천원을 들여서 진화대원 사역이라든가 장비 구입, 금년도에는 진화 차량도 한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밭두렁을 적기에 태우고 산·약초 채취자에 대한 계도 활동, 마을 방송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도 산불이 1건도 안 나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산림 보호 및 보존사업에 작년도에도 180ha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사업비 4,183만 8천원 들여서 솔잎혹파리 방제 주사사업이 50ha,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 간벌 20ha, 속효성 약제 방제 20ha,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1ha 사업을 적기에 실행해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 및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을 6ha,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10ha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9,839만 2천원을 들여서 우량 소나무림 보존대책 사업에 3ha, 보호수 정비 사업에 7본, 또 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자목 주변정비 사업 7개소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서 보호수를 잘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동 마을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계속해서 2년차 사업으로 산림 문화회관과 모정, 다목적 광장, 공동 창고, 소득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되서 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원장안 마을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째 해로 우선 사전 설계 순 국비만으로 5,376만원을 들여서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340ha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050ha에 5억 2,143만 4천원이 투입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천연림 보육사업에 200ha, 어린나무 가꾸기 250ha, 덩굴제거 신규·보완 200ha씩 무육 간벌에 150ha, 또 작년도부터 시행된 천연림 보육지나 간벌지 산물 수집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 수집에 15ha, 간벌지 35ha 사업을 적지 예정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발주 적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육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7억 4,000여 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표고 재배사 시설, 5,940㎡,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에 100㎡ 해서 총 7,150만 6천원을 투입해서 이미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총 6억 2,982만 9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보수 6km에 4억 5,420만 4천원, 구조개량 사업 11km에 2,700만원을 투입해서 임도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은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도 사방댐이 2개소가 되었고, 야계사방, 산지사방, 댐 준설, 추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야계사방 1km, 산지사방 2km, 예방사방 1km, 추비 21ha 해서 총 5억 2,284만 9천원을 투입해서 여기에 군 부담금은 9% 3,546만 4천원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3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에 수해가 난 자리인데 임도가 1km, 산사태가 5.41ha,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1km가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도 월동기가 지나는 대로 바로 계약을 해서 여름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가로수 조정관리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가로수 사업이 없었고 금년도에 새로 심는 것이 300본에 5,000만원, 보식이 200본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계남 장안리 들어가는 길에 새로운 나무를 심도록 하고 다음에 생가 가는 길과 산서 벚나무 길에 보식사업 준비를 일찍 해서 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국도, 지방도, 화단 등에 철쭉 식재지에 관리를 해왔는데 금년도에도 화단 비배관리, 밀식수목 이식, 자생화 식재사업 등을 이것도 적기에 사업을 계약을 해서 실행토록 하고, 화단 관리에 공공근로 사업 등을 투입해서 가로변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와룡 자연 휴양림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이용객 수가 17,578명, 징수액은 1억 3,976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 보완 사업으로 식당 화장실 설치와 연수의 집 휴양림 보완 사업이 산림청 사업으로 보완 사업이 내려와서 와룡리에 2억원을 보완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노후된 산막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운영관리에서 세입은 1억 9,365만원으로 책정 하였고 세출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에서 1억 1,12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성수기 이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화동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방화동에는 휴양림에 7,889명, 돈은 5,685만 7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쪽에도 보완사업비를 2억원을 투입을 하고 운영관리에는 세입은 9,344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는 눈을 치우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가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3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완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화동 가족 휴가촌 관리입니다. 작년도 이용객수가 15,488명, 돈은 3,571만 5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장실 개선 사업비로 도에서 반영을 해줘서 2억원을 투입을 하고 다음에 복개공사, 가로등 설치 등 해서 총 2억 2,800만원을 보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목표는 6,196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역시 일반수용비, 물품구입이나 유지관리비해서 4,7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도 시설물 관리를 더 잘할 것은 물론이고 시설 보완사업 등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휴가철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작년도에는 2,925명이 들어와서 돈은 347만 4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세입 600만원으로 잡고 세출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합쳐서 총 1,3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직원을 배치해서 공원관리나 덕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유림 운용관리입니다. 총 면적이 4,006ha에 대부와 산지과수로 78ha, 초지에 17ha, 기타 37ha가 대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부료와 사용료 부과에 1,961만 3천원, 금년도 군유림 조림이 15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산림분야를 마치고 축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8종외 초지조성, 초지보완, 사료작물 등 총 5억 5,800백만원을 반영하여서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에 하고 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선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톱밥, 왕겨가 3,774톤, 악취제거제가 20톤 해서 총 6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기에 공급되고 환경개선을 해서 축산경영에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여기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2,500두가 되겠고, TMR 사료가 920톤, 인공수정이 1,568두가 계획되어서 8억 4,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대상자를 보조결정을 해서 계속 연말까지 필요한대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예탁우 사업입니다. 작년도 500두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 1,000두에 40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탁우 사업은 작년도에 무축 농가나 소규모 사육농가가 거의 해결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누락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무축 농가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다음에 소규모 1두에서 10두까지 사육 농가중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든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맞춤비료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 1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세웠던 군비를 반납을 하고 도비 1억 5천을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는 장비 기계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퇴비 발효시설 등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 센터로 하여금 성분 분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비료가 생산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한우 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가항단지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2,200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도에서 송아지 100마리 입식자금이 우리 가항단지에 했을 때와의 추진 방침이 조금 우리하고 안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대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 사업 방침이 저희 군하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면 도 사업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다시 변경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이 되는대로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설계,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축사 환경 조절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총 10조에 1,400만원을 반영해서 대상 농가를 3월까지 선정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경비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30개소에 2,700만원을 해서 농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을 해서 가축 도난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총 249만 1,200두에 대한 축종에 대해서 11종의 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22만 6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반기 예방접종에는 소 탄저기종저, 소유행열, 아까바네 등 소와 돼지 기타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4종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대로 4종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방역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해서 1건의 가축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가축 악성전염병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찰을 위해서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닭, 오리 등에 방역활동을 해서 총 사업비 1억 8,129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등 방제 활동에 만전을 기해서 역시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 분뇨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여기는 퇴비사와 액비저장 탱크 사업으로 총 82개소 사업에 총 8억 3,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농가도 2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서 3월까지는 교부결정을 해서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는 농가별로 바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차량 자동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총 18개소에 4,280만원을 투입해서 자동소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3월까지는 교부결정을 해서 농가가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고 가급적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공습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1개소 500평에 2,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에 축분이 내려가는 최종단계를 다시 한번 걸러서 가장 유해 물질을 흡수하는 미나리라든가 또는 그런 수종이 있다면 선택을 해서 한번더 걸러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 특색 녹화사업 25ha에 산벚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계약해서 심습니까?

예.

업자 입찰을 합니까?

작년에는 입찰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수해서 하자 기간은 얼마죠?

2년입니다.

2년?

예.

작년에 심었으면 아직 하자 발생하고 그러진 않죠?

예. 가을에 심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답변해 줘요. 봉화산 철쭉 하는데 먼저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개인 토지를 사들이는 것은 없어요?

샀습니다.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8페이지 보호수 소나무 같은 것 정자목 주변 등 7본 이것은 소나무예요?

보호수 정비사업 7개소요? 이것은 소나무로 해도 되지만 꼭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중에서 외과 수술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내가 얘기했는데 보호수 외과 수술하고 그것은 좋은데 금년에 7본하고 7ha는 다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요?

예. 다시 책정을 합니다.

그거 나중에 보면 용광리 가자면 보트장에 소나무가 몇 십년된 그런 소나무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리 오른쪽 것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형이 나빠서 뭘 해야 별로 개선의 생육의 효과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고가는 사람이 많아서 가시적 효과는 상당히 좋을꺼요. 원장안 마을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어디 좋은데가 또 있어요?

또 하는데가 있냐고요?

아니 어디가 산촌 종합개발 해놓은데.

진안도 하나 작년에 끝난대가 있고.

거기는 경관이 아주 좋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예.

거기 아주 좋다고 그래요. 물이 좋다고 하더만. 13페이지 지금 와룡리 이호관씨 임도가 취소가 됐잖아요. 승낙이 안 되어서. 다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호관씨가 거기를 승낙을 한다면 그 노선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코스가 된답니다. 저수지가 있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코스인데 그 분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쪽으로 다시 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이호관씨 동의를 받고 다음에는 사업비를 다시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는 그것이 저수지보다도 거기서 노하리 뒤로 해서 승마 코스로 해서 아주 좋아요. 꼭 개발이 돼야 되요.

우리 강의원님이 적극 협조하셔서 이호관씨 설득을 해주셨으면 일이 쉽겠습니다.

15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작년 것 지금 계약해서 사고이월 된 것이요?

아니요. 명시이월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 변경 요인도 나올 수가 있고 잔액을 다 써먹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입찰할 계획입니까?

저는 수의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기관이라고 산림조합 비실비실한 것 하나 있는데 거기다 가급적이면 했으면 하는 얘기여.

저도 동감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봐야겠습니다. 와룡 자연 휴양림 먼저 지적이 되어서 또 시설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와룡 휴양림이 되었든 방화동이 되었든 또 가족 휴가촌이 되었든 우리 양해도 의원님께서 수익 질문까지 했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2층에서 다니면 삐그덕 삐그덕 밑에서 소리가 나. 누가 와서 잘꺼여. 여기서 한가지만 더 부탁하자면 먼저 얘기했죠. 승마 선수들이 거기와서 자고 싶어도 잘 먹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주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승마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재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시설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잠깐 놀이시설이나 자기들이 재미있게 지낼 그런 꺼리가 없어서 와서 조용히 잠만 자게 생겼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나갔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축산관계 하나만 물어봐야겠네요. 유계장님. 소, 말, 돼지, 양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축은 자기가 도축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 그거 맞습니까?

판매 하실려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허가 지역으로 풀어놔야 되요. 판매까지 할려면.

가령 조그만한 가든을 한다. 자기 집에 닭 있는 것 말하자면 꿩이 있다든지 오리가 있다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풀어준다니까요. 자가 도살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잡아서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니. 1회성이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만 신고 하면 풀어줘요.

풀어준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리하게 장사가 돼야지.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우리 김과장님이 일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 이 났던데 사업 한다는 걸 보니까 이것 김과장님이 정말로 소문대로 잘 해낼 것인지 걱정이네요.

걱정이 많습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 가항에 한다고 하는 것 이거요. 이거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내용은 좋습니다만 수월한 사업이 아닌데 이 연구를 많이 해야될텐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요?

담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은 착실한데 그런 사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다시 물어보는 것은 류계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500두 할 때 그때도 축협에다 맡겨서 축협에서 공급 해주기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500두 그것만 가지고도 장수군 싹 풀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니까 상당히 시세도 .... 또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금년에 1,000두를 할 때 면 별로 시차를 두고 한다던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한꺼번에 1,000두를 다 풀어 놓으면 구입하는데 상당히 먼저처럼 혼선을 빚고 가격도 폭등이 되고, 이것이 신문에 보면 우리 지역만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귀 현상까지 와서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데 이거 금년에 이걸 시킬 때는 지역별로 시차를 두었으면 싶어서 그런데 그거 한번 연구해 봤어요?

매각할 계획은 없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보완림으로 이미 대부분 지정 돼 버렸어요. 혹시 안 된 곳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매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으면.......

큰 것이 아니고 부락에 근방에 전답가에 조금씩 있는 군유림 그런 것은 농가에서 지금 기계가 좋으니까 하다보면 침범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이번에 군유림을 사서 같이 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산림과로 오셔서 상의를 해..

그리고 아까 우리 강의원님 수해복구 사업이 어디꺼요? 2003년도 수해복구 위치가 어디예요?

전부 있습니다. 어느 한쪽 지역이 아니고.

사방댐은 한군데인데 사방댐을 쪼개서 여러군데 마다 사방댐을....

사방댐은 계북으로 들어가요.

아직 업자 선정 안 되었어요?

아직 발주 안했어요.

계약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과장님 저쪽 얘기를 들으니까 과장님이 까다롭게 꼬리표를 달아 놨다면서요? 여간해서 거기 입찰을 못하게 입찰 볼 수 있는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놨다면서요? 그건 과장님 권한이라면서요? 누구 업자를 주는데 어느 어느 업자는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어렵게 과장님이 붙여서 계약부서에 넘겼다면서요?

가급적이면 그래야겠구만요. 그래야 일을 잘 할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잘 못되는 곳이 많은데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저도 기왕이면 ..... 아직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까다롭게 할 수 있으면 해야겠어요. 일 못할 사람을 골라낼 수 있으면 골라내야죠.

아까 강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할 때 똑같은 공사 이쪽에서 지역 업자가 할 수 만 있으면 지역 업자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산림사업은 일반 토목건설 업자는 해당이 없어요.

그건 없는데 우리 산림조합은 있잖아요.

그건 동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은 있는데 항간에 얘기 들으면 지금 파곡지구 것도 우리 산림조합에는 응찰을 못하게 해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의원님이 산림조합만 일방적인 말씀을 들으셨고 그건 아니죠. 제가 왜 산림조합을 왜 못하게 그런...... 말도 안돼요.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는 몰라도 그 얘기가 토막이 끊어져서 된 얘기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지역 사람이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타관사람이 들어왔다 소리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조림식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평당으로 따져서 심어지는 가요? 어떤 식으로 심어져요? 통계를 낼 때.

ha당이죠.

ha당 몇 주? 이렇게 나옵니까?

예.

ha당 몇 주 정도 들어가요? 3,000평에?

보통은 3,000본이 경제수고 사업별 큰나무는 좀 적고 본수가.

왜냐면 보면 제대로 심지를 않더라고요. 나무가 많이 남아서 묘목이 삼판 하는데 가서 보면 묘목이 군데군데 가식이 돼서 그대로 남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필지 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산에 조림이 될 때는 산 업자한테 팔아서 업자가 대신 조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주가 심을 때만이라도 가서 감독이라도 했으면 하는 욕심이예요. 그렇게 하지 말던가, 남으면 팔고, 직접 자기가 심던가. 그러면 돈을 주거든요. 저희들이.

나무가 계획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남았는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업자가 실실 심어 놓고 나무를 남겼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산주가 너무나 무관심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저희들도 지도는 하는데 심는 사람이 말을 안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계남에 우량 소나무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무슨 얘기 있어요?

캤다가 뭍은 것 말고?

예.

다시 하나 그 뒤에 김중식씨 산에 있는 나무를 하나 판데요. 그런데 가서 면장님이랑 같이 가서 저는 먼저 가서 보고 면장님 보냈는데 그건 목이 치진 나무예요. 가지만 있는 나무. 도로변에서 잘 안보이고 그래서 그 나무는 캐도 좋다고 그런 승낙은 받았어요.

소개한 사람이 왔어요. 저희 집을. 와서 이것을 군의원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라고 하더래요. 왜냐면 먼저 번에 사건이 걸리니까. 먼저 번 그 업자래요. 그 업자가 스트레스가 쌓였는가 봐요. 왜냐면 소나무 그것 때문에. 길 가에서 보이냐고 하닌까 안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괜찮아요. 동네에서도 동의를 하고 문제가 없는데 또 그사람이 지금 천천에 삼장리 것이 저희는 못 캐게 했는데 그 분이 산주 나무 임자가 와서 저희한테 허가 신청을 이미 내버렸어요. 민원서류 접수를 해버렸는데. 그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원님.

어떤 것이죠?

삼장리 들어가면 저쪽 산쪽으로 보이는 조금 큰 나무가 있어요. 모양이 나올라고 하는 소나무가 두주가 있는데 그 나무를 팔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저는 동네사람은 없고 해서 이장님한테 저것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임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러면 나무 값을 내라. 이거요. 못 캐게 하려면. 이해를 하십시오. 그 두주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수군에 소나무들이 유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저도 동감이고.

그 나무 임자는 장계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갔다는 영감님인데 아주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몇 m이내, 몇 m이내 그런 산지관리법이 강화 돼서 제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 관내는 사실 토사 채취할 때가 너무나 귀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곳이 발굴 되면 그런 목적으로 할 때는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무리가 좀 가더라도 하는 쪽으로는 하는데 너무나 무리한 그런 것은 지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어느 법에 딱 막혀버리면.

과장님 거기 첨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고속도로나 국도변에서 몇 m까지 제한을 둬요? 흙 파는 것을.

4km, 2km 가시지역은 안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리하고만 적용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농사용이나 이런데 흙 파는데 하고 어디 공사용으로 하는 것하고 적용이 다른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죠? 흙은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객토용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이 적용을 받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계북 솔파선 옆에 하는데 고속도로 하고 50m도 안 떨어지게 바로 붙었어요. 지금 길 내는데 바로 옆에 좁은데 솔파선. 언젠가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에서 내줬는데 이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남, 장계까지 그 흙이 나갔는데 침령선 거기로 나갔거든요. 법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농사용으로 조금 하는데는 그런 것을 적용을 딱딱 하고 공사하는데는 바로 고속도로 옆에 코 앞에 막 파먹게 내버려 두고.

농사용도 공공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편에 서서 일을 할라고 하지 과장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과장님 여기서 내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바로 고속도로 옆에 아닌가요.

우리 음신에서 혹시 안 들어 왔어요?

복구비는 사업 끝나면 복구를 적정히 하고 도로 찾아가는 돈인데 설계비가 400만원인데 실지로 가면 한 6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하는데 일반적인 가격은 작년도에 저도 한번 남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객토량에 따라 틀리지만 6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만 해주는데.

업자들은 설계 내야지 또 흙 값 조금이라도 주고 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맞추질 못하겠네. 참고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탁우 사업을 금년에 1,000두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작년에 500두 할 때는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랬더라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충분한 홍보를 이장회의 때도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 없게 생겼는데 아무튼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우리 축산계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 소독을 축산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개량 단지나 한우 협회에서 될 수 있으면 공문으로 명시화를 시켜서 그쪽 개량 단지나 한우 협회에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줘라.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던데 그렇게 공문으로는 못 내립니까? 그 문제를? 소독하는 사람들을 한우 개량 협회 한우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못 내려요?

그런데 그동안 상동이나 성곡을 해보면 이 의견이 너무나 분분해서 집약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좌담회 할 때는 꼭 양의원님도 참석도 하시고 또 할 때 너무나 중구난방 소리가 안 되도록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기 전에 미리 동네에서도 조금 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상동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산촌 마을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사업을 뭣을 해야 될지도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양의원 조언을 받아서 이런 테두리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뭣을 가지고 오라 이거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저녁에 나가서 양의원님도 같이 입회하에서 주민들하고 간단히 윤곽을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빨리 정립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수군 관내 앞으로 벌채 전수 허가 지역이 어느 정도라고 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채할 양이?

벌채양이 얼마나 남았어요? 있어? 없어?

무지하게 많이 남았어요.

그럼 다 벗겨져 버리겠네.

1년에 200ha 정도씩은 계속해도 20년가도 다 못 벨 양이 있어요. 낙엽송까지 보태면 많고 낙엽송도 어차피 벌채를 해야 할 나무거든요. 니기다와 낙엽송은 그동안 너무 많이 식재가 되어서 벌채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수종 갱신......

그런식으로 가면 간벌 허가면적 하면 일년에 대충 어느 정도나? 아까 200ha? 될 수 있으면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고 적법하면 벌채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조림한 중심이라든지 주요 관광 예정지라든지 특히 국제 승마장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될 수 있으면 묶던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국가 돈을 갔다가 지방돈 갔다가 조림해서 환경 조성한다고 하느니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못을 박고 차라리 군에서 어떤 적정한 보상을 해준다던지 어떤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런데가 전국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 벌채를 못하게 해서 보상해 주는데는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오래 묶어 두면 사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체제로 가서 지금 산림청 차원에서는 백두대간 쪽 그쪽에서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금년도에 됐는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더만요. 그러나 이 니기다는 두어도 별로 좋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우선 한꺼번에 베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니기다 임지는 빨리 수종 갱신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요 관광지 주변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리고 육송은 지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에는 경제성이 있건 없건 간에 숲이 우거지고 조성이 돼 있어야지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그 논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지.

그것은 산주 의견에 반해서 보상도 못해주면서 막기가 지금 법으로 어려워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런 대책도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거요. 그리고 지금 와룡 휴양림이라든지 방화동 휴가촌이라든지 계속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대비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관리 능력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운영 계획을 많이 검토하고 민간위탁, 민간위탁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부분적인 그런 부분은 검토도 ‘04년도에도 없냐? 그 얘기요. 그것을 검토 안한 이유는 무엇이고, 검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얘기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민간인이 운영해서 득과 실을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장수에 오셔서 근무한지도 오래되고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검토한 김과장께서 1, 2년 있으면 갈수도 있고 그럴텐데 간 뒤에 다시 계획 잡아서 세우느니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백서를 내놓아야지.

그런데 휴양림은 전국적으로 민간이 해서 수지 맞는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은 좀 공공성을 염두해 두셔서 우리 장수군 하나의 홍보 매체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산소 값을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듯이군 전체적으로 이미지라든가 이런 효과를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오히려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 더 우리 행정보다 못해서 오히려 와룡을 또는 어디를 욕보이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보다 더 잘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5일제가 되어서 수요가 늘어나고, 교통이 발달해서 거기도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형성되면 앞으로는 민간위탁도 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도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만 계속 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취적인 부분이 결여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군유림 지금 운영관리에 있어서 대부를 해놓고 활용도 하지 않고 계속 대부료만 납부하는 그런 군유림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거요?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그런 것만, 대부료도 싸고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을 해서 군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지 못하고 계속 대부료 내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측면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얘기여.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활용을 않거나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예년에 없던 것을 과감하게 털 것을 털고 실수요자가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시라고. 그 얘기여.

예.

그리고 산촌마을 여기 보니까 산촌마을 조성이 시설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어떤 소득기반 조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에 지금 산촌마을 조성해서 자랑할 만한 산촌마을 조성지가 어디라고 본가요?

지금 올해 된 것이 중상마을이 있고 성곡이 지난해에 끝났고 상동이 지금 진행되고 그런 정도라 어디가 잘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상동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나 우리가 볼 때도 잘 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이다. 뭐이다 해서 주민들이 이해 못하고 불편한 관계만 조성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그런 산촌마을이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부가 축적되는 그런 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식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요.

예.

그리고 액비 저장탱크 시설 보면 어떤 것은 가서 보면 시설해 놓고 주변에서 축분뇨가 질질 새는 것도 있는가 하면 통속에 이렇게 안에다가 완벽하게 시설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던데 왜 같은 돈을 드리면서 어떤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은 용접부분이 부실해서 새어 나오고 그런 것은 왜 그런거요?

그 문제는 업자들이 다릅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일괄 업자선정을 하면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이 시행이 되고, 추진을 하고 또 모든 자재도 같을텐데 농가들이 지금 자기들이 시설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기술차이, 자재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조금 새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서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보수를 시키고 있고 그럽니다.

금년에도 2동을 시설을 하는 것 아녀. ‘04년도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국비, 도비, 군비 10원 한 장 안내고 탱크시설을 한다고. 탱크시설을 하면은 행정이 그만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시설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업자 선정이 그런 사례가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한다던지 안전시설로 갈 수 있는 시설을 요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주면서 목소리도 못 내고 주변 환경이나 오염되고 부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둔다라고 할까? 그렇게 시설이 가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여.

김흥섭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임도 시설에 임도개설이 신규로는 없는지 보수하고 구조개량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신설 사업량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림청 방침이 신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보수나 구조개량을 잘 해서 있는 임도나 잘 관리하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 사업비를 따는데 노력을 해서 조금씩 많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운용관리 계획이 세입이 600만원, 세출이 1,349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세출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 및 관리비는 시설을 어떤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759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거기는 말은 시설물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비 청소 인부임 대게 사람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24쪽에 장수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에 가항 지구에 사업장 관리 및 운영 팀 배치 공무원 2명. 그런데 이 공무원 2명은 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철저를 기하고 있고 먼저 번에 한 농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해서 혈청을 뽑아서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별 일이 없지만 한번 신고 된 지역으로 아주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합시다.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조림지 사후관리 해서 지역 특색 녹화사업 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내가 몇 년째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도 그걸 안하데요. 왜냐면 그 생가지 주변 앞에 주위 경관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산까지 지정을 하면서 저기가 좋겠다. 하는 내용도 얘기를 했는데 산주하고 합의가 구체적으로 접촉을 해서 사업을 시도해 볼라고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앞에 거기가 일부 생가 준공 전에 맞춰서 수종 갱신을 조금 하기는 했거든요. 산주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더라고요. 항의를 몇 번 했었는데 자기 묘를 잘 손질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묘지관리 때문에 그 사람 묘지 조경이나 해주지 별 효과가 없겠어요.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해서 그쪽에 생가 경관하고 어울리는 경관조성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주변을 보기 좋게 조경도 되고 또 거기에 어차피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생가지를 왔던 사람들이 철쭉꽃이나 이런 것이 만발해서 있을 때 또 하나의 어떤 볼거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데서 거기가 평균 지금 620명이 온다고 해요. 하루에. 1,000원씩만 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면 1억 8,000의 소득이 올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와룡 휴양림이나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매년 4,50억씩 투자하잖아요. 시설보완, 주위 조경 등. 그래도 관객수라든가 입장수입이 흑자가 안 단 말이요. 어차피 생가지에는 지금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조금만 사업을 투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투자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주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만 만들어 낸다면 거기는 2,000원을 받아도 충분하게 내가 볼 때는 세수가 짭짤하게 오를텐데 75억이나 투자해놓고 전혀 보완을 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런 상태로 돈을 받는다면 오는 사람도 다 안 오지, 오히려 사람만 안 오게 하는 입장료를 받으면. 그래서 좀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기왕 수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만 보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살림살이를 그래도 하는 과장 입장에서 뭣인가 수입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방쳐 둔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과에서 7억만 들여서 도깨비 집만 만든다면 입장료 1,000원 받고 거기 들어가는데 2,000원 받아도 충분하다고 그래요. 담당 계장이 여러 가지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돈이 없다고 투자를 안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2, 3억을 갔다가 고스란히 조금만 투자하면 벌어들이고 연연히 그런 수입이 생긴다고 봐요. 그런 경영수입장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장수군에 그럴만한 조건을 갖춘데가 없어요. 그걸 못하는 거요. 행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책임감을 갖고 또 경영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릴라고 하는 것인지 마냥 생색나는 투자만 해서 나중에 내 살림 달아나는게 아니니까 그냥 내꺼냐, 니꺼냐 하고 마구 투자만 해놓고 관리하는데 드는 돈 그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우리 과장님 금년에는 한번 이 사업비가 서 있으니까 거기에 볼거리를 조금만 보완적으로 만들어 봐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 저기 저거 채소단지는 누구한테 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누구 줘야지 과장님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기다 허깨나무나 심지.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의원님들 금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내현, 인력육성담당 서정원, 농업경영담당 김홍기, 작물지도담당 강경석은 지금 관외 출장중입니다. 특화담당 이준희, 과수연구담당 류병욱, 생활개선담당 정미자. 세부실천계획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거의 다 아니까 가능한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 종자 보급 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담당별 소개가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벼 종자 보급입니다. 총 식부계획 4,010ha에 종자 소요량은 200.5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고품질 종자 보급 목표는 식부면적 대비 85%인 170톤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수매품종인 장수군은 오대벼 등 4개 품종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232만 2천원 있습니다. 업무담당자는 작물지도 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70톤의 종자 확보 대책은 보급종으로 48.6톤, 시험장이나 시험포산으로 30톤, 원종작물 30톤, 작년도에 우량종자를 보급했던 농가들 확보분 86,4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중에 보급종에 대한 차액 kg당 253원씩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및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서 지대별로 적정 품종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종 선택이라든가 토양개량, 재배기술, 시비, 재해대책 등 미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입니다. 예찰포 및 관찰포는 벼, 고추, 사과 등 3개 작목 14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병해충 지원방제는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 9,965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별로 병해충 지도사업 및 방제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찰답 장비에 의한 조사 .............................. 순환농업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종합분석 시설 60평을 확보하고 있으면 장수군의 논밭 토양 전산망 구축은 논은 28,186필지, 밭은 9,617필지를 대상으로 금년 1월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분석은 2,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친환경 순환농업 맞춤비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실천 희망농가 전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나 연작지 종합분석 처방은 800점, 논농업 직불 대상지 토양검사 330점, 맞춤비료 시용농가에 대한 정밀분석 처방과 GIS시스템 구축으로 작물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순환농업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분석실 개소식은 2월 하순경에 순환농업 발대식과 겸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팀은 계약 연구직 1명과 지도직, 일용직 5명으로 구성을 하겠으면 기능은 토양분석과 시비처방, 병해충 및 생리진단 기능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비료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실증포장은 유리온실과 노지 0.6ha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상작목으로는 고추, 오이, 수박 등 5개 작목을 대상으로 8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담담은 계약직 연구사 김은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작물별 토양 특성별 맞춤비료 생산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대상농지를 선정한 후 토양 종합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스템은 토양분석을 한 후에 퇴비 생산 공장과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맞춤비료를 공급한 후에 작물 생육중에 식물체를 분석해서 양분의 과부족을 판단 후에 처방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별 실증 및 농가 포장 시범은 직영포장과 농가 포장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작물별 맞춤비료 체적 시험량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류 비가림 다모작 안정 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비가림 하우스 2ha를 대상으로 기술 집약 농업을 통한 토지 이용률 향상으로 농가당 적정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도비, 군비 1억이 되겠으며 자부담은 사업계획 수립시에 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 2ha는 단지별로 1ha규모의 집단화 단지 조성을 목표로 3월중에 선정해서4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농가별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연 2-3기작을 다모작 작기를 투입하는 목표로 마을별, 작목별로 5개년의 작부체계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을 본 사업에 참여시켜서 유통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입니다. 1개소를 대상으로 기존의 가온형 하우스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목표로 보조, 융자, 자부담 등 3,029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농가 선정은 3월까지, 시범사업 시설 및 기자재는 에너지 절감 시설과 환경관리 시설을 나누어서 조기에 완료해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 시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장수 특산품인 오미자의 건조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 고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는 오미자 영농법인체 공동이용 시설로 지원 목표를 가지고 3월까지 선정을 해서 5월에서 7월까지 건조시설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추진해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일 500kg 정도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천마용약작목 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 융자 4,000, 자담 2,000 등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특화작목 담당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장계면 남산 지구가 되겠으며 선진지 견학과 재배기술을 실시한 후에 천마 촉성재배 시설 0.5ha를 4월까지 완료하고 원목, 종마, 종균 접종 등도 5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1개소 1ha를 선정해서 국내에서 육성된 신품종 사료작물을 이용한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목적을 두고 국비와 군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까지 종자, 퇴비 등 기자재는 7월까지 구입을 완료하고 이타리안 라이그라스로 호맥을 반절씩 9월과 10월경에 경운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장비는 동력 예취기나 사과 곤포기 등은 자부담으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5월에서 3월까지는 추비시용 및 생산물 이용지도를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돼지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돼지 다두 사육농가나 천두 내외 사육농가 2개소를 선정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투입해서 증체량 향상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국비, 군비 등 1,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에코바이오라는 미생물제를 구입해서 돈사내에 처리를 할 계획이며 돈사 공간에 오존 발생기 2대, 첨단 가습기 공급 2대 등을 설치해서 돈사내 탈취라든지 돈분량 감소, 쾌적한 환경조성 등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축 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입니다. 돼지 1,000두 내외, 또는 가축 집단사육지를 대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1,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으며 농장 출입구에 차량 자동 분무소독시설 1개소를 실시하고 축사 출입문이나 방문객 소독장 설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시공 가공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오미자 전통주 가공 시설은 2004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 2억인데 이에 따른 사업비는 보조 40%가 되겠습니다. 가시오가피 전통주 사업은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농업소득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4,3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약초 가공 전통주 개발사업은 3억 6,900, 국비 지원사업으로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시오가피 영농조합법인, 오미자 영농조합법인, 일반 약초영농조합법인인 3개 법인을 작년 12월 19일날 3개 법인이 가공유통 분야에는 통합 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발기인 총회를 하고 3월중에는 회사설립 및 임원 선출을 거쳐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명실공이 장수 명품으로 육성토록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부지는 장계 농공단지 입주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은 2,000내지 5,000평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 신축은 11월까지 마치고 음료, 차, 전통중 등을 차질 없이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입편성 예산은 3억 3,000만원이며 운영비는 1억 8,300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지전정은 구간별, 품종별, 정전법 개선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부족한 일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우스 조정 등 적과조정 도입의 전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생산성 구간인 세계일, 홍로, 추향 품종은 소비, 기여도가 높은 하니나 후지 등으로 품종 갱신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지역의 병해충 방제 체계 확립을 위한 병충해 방제 시험도 금년까지 추진에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애플 사이버 팜 운영입니다. 금년도 분양계획은 5품종 3,500주로 분양가는 품종별로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1인당 분양 가능 주수를 참여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1품종 당 2주, 5주를 다했을 경우 최고 10주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등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분양실적은 6개 품종 3,943주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분양신청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5일날 개통한 myapple.go.kr 사이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분양 실적은 938명 2,098주가 분양되어서 6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는 사과꽃 축제, 사과 따기 등을 현장 체험을 하고 논개제전에 초청해서 장수 알림의 장 마련 등을 실시하겠으며 주말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영농 체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팜 전용 박스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2억 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과꽃 체험축제입니다. 시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에 개화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피 분양자 및 기타 희망자 3,000여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제는 사과꽃 향기를 만나러 장수로 오세요. 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행사기본계획은 2월까지 체험축제, 사과축제, 화합축제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초청대상자 선정 및 초청장 발송은 4월까지 추진을 하고 금년에는 특히 TV이라든가 라디오, 중앙지,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점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사 1ha이며 중앙연구기관의 실용화 기술을 종합 투입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융자, 자부담 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상지역 선정은 지난해 11월달에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대로 산서, 번암면 지역에 한정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과원조성, 기반조성이라든가 지주들은 계획 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ha이며 사업비는 군비보조 4억 6,000등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2,300만원이며 업무담당은 농업 7급 김현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계획 시달을 1월중에 하고 읍면 및 사과 조합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서, 번암 지역의 만생종 중심으로 보급해서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하겠으며 신청자 선정 우선순위는 작목전환 등 신규농가, 또는 소면적 식재 희망 농가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사과 주제그리기 대회 개최입니다. 작년도에 4회 대회는 9월 25일날 40개교 8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회 대회로 9월중에 사과시험포에서 1,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군비 보조 800과, 사과조합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을 2월까지 농림부,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에 의뢰를 할 계획이며 학교별로 또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명실공이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신기술 국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전기전정 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으며 과원 전층시비 1개소에 7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개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1월 중에 하며 대상자는 2월과 3월중에 확정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4-H회는 17개회에 500명이 등록 되서 활동하고 있으면 농촌지도자회는 7개회 320명, 4-H연맹 1개회 100명, 후원회 1개회 2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괄사업비는 군비, 도비, 국비 등 6,6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4-H회원 교육 행사는 5회에 500명을 실시하겠으며 영농 4-H 회원에 대한 과제 자금은 2명에게 500만원씩 1,000만원을 4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진흥단은 4개회에 120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겠으며 학교 4-H회원 취미, 교양교육도 4월중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7월과 8월중에 친환경 농업실천계획을 추진하겠으며 도나 중앙단위 행사 참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H연맹은 무진장 가족체육대회는 10월중에 4-H 선후배 한마음 행사는 11월중에 추진하겠으며 4-H후원회는 4-H회원 장학금 지원은 10명에 대해서 20만원을 3월중에, 우수회원 시상은 10개교 10명에 대해서 마사회 후원금으로 2월중에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농촌지도자 시범영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회원 32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겠으며 사업량은 읍면별로 1개소씩 2명,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범영농 지원대상자 선정 및 추진은 2월 초순에 예정하고 있는 장수군 농촌지도자 연합회 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내용은 지원 작목이나 추진 방법, 대상자 등을 일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작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순환농업이나 우리 지역의 검증이 끝난 소득 작목을 대상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내용, 맞춤비료를 사용하는 내용 등의 군정 주요 시책이 선도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 후계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후계 농업인은 7개회 39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창업 후계 농업인이 18명, 병역을 면제 받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35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은 제19회 가족체육대회는 3월 초순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진해 군항제 때 장수 농특산물 판매 홍보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 기술교육은 지역특화 작목과 품목별 분과 교육, 가족 취미교육 등 3개 과정으로 나눠서 10회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창업 후계농업인은 농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산업기능요원 후계자에 대해서는 선진농장 체험 및 현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후계농업인 육성 지침이 금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종전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일반 후계농업인 선발 규정이 폐지되고 귀농창업 후계농업인 즉, 35세 미만의 귀농 5년 이내의 자에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재촌 일반 후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금융자금으로 지원토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농협중앙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중에 4명 정도는 귀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구제 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1,450명, 특화작목 상설교육 20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60명,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교육 427명을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5개 품목에 대해서 군정 주요시책 및 작목별 신기술 보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상설교육은 주요 농작업 시기별로 사과와 오미자 2개 품목을 가지고 중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11월과 12월에 군청 전산교육장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교육지원은 주요 농작업 시기별로 고추, 화훼, 수박, 배, 복숭아, 포도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새기술 실천 27쪽 농민대학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14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이론, 워크��, 국·내외 견학 등을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교육 인원은 3개 품목 선도농업인 60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교육수요파악 및 추진계획 수립을 4월중에 하고 교육생 모집, 통보 및 선발은 5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이론 강좌는 12회, 워크�� 1회, 선진지 견학은 2회를 실시하겠으며 특별히 해외연수는 20일씩 3회를 실시하는데 대상자 중에서 해외연수 수행자를 제외하고 제외 된 만큼 농민단체 및 독농가를 삽입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공통과목, 전문과 과목으로 나눠서 전문 강사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친환경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선정지역으로 사업지역은 계남면 장안지역으로 장수 도깨비 잔치 마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도·군비 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보완·정비 운영 BI 등 영상홍보물 제작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등 마을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개설된 홈페이지는 도깨비. org, 한글도매인은 산도깨비.com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접속을 하셔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격려의 글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석대학교 국문학 교수인 도깨비 전문가 김영민 교수 등 6명을 자문의원으로 배치를 하였으며 체험관 및 창고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을 추진하고 농가 민박 소고록 축제 마을 운영시스템도 구축을 하겠으며 특히 도깨비진지, 도깨비 고로쇠 약수 등의 테마관련 상품등록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사후관리로 한 번 찾았던 사람들은 다시 찾는 단골 고객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김치 체험과 도깨비 축제를 본 사업과 격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사업계획은 기존의 농촌여성 1과 녹비 사업장 1개소를 선정해서 포장개선 사업을 지원한 내용으로 국·도비, 자부담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1월중에 하고 사업자 선정은 기존 설치된 11개 사업장중에 필요한 곳 1개소를 선정해서 대상자 사전교육이라든지 제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농 김치 담그기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군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앞서보고 드린 전통 테마체험마을에서 7월과 8월중에 주말을 이용해서 축제 형태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축제와도 병행을 하고 참가한 사람들이 농가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소재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생활개선 육성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군, 읍·면 등 8개회 8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과는 4개분과 1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50만원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분과별 과제활동은 우리음식연구회는 분기별로 2번, 규방공예는 6번, 농작업환경개선은 4번, 사과여성연구회는 5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해서 소비자 농업교실을 분기별로 2회씩 도시소비자클럽 인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생활개선 한마음 대회도 개최를 해서 분과 과제활동 사례 및 전시회를 열어 농촌여성들의 사기도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8호를 목표로 융자 4,410만원 등 6,300만원, 친환경화장실 8개소 3,200만원, 건강관리실 1개소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는 생활지도사 이수란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입식부엌 및 목욕실 설비 희망농가를 3월중에 선정해서 호당 융자 4,900만원씩을 연 4%로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마을 및 하우스단지 등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3월중에 선정해서 미생물발효를 통한 자연발효식의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003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지역으로 계남면 난평 지역이 되겠습니다. 3～4월 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10월중에 완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본시설과 권장시설을 나눠서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기능교육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여성전문기능교육 3과정, 읍·면 생활개선회교육 14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40명, 농산물가공교육 8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전문기능교육은 천연염색, 규방공예, 생활원예 3과정을 대상으로 3～10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읍·면 생활개선회 교육은 건강관리, 식생활, 가족관계 등을 3～11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은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은 작년 연말에 완공 된 기술센테 내 농산물 가공 교육장을 이용해서 8회에 걸쳐서 열심히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리실적은 160개 마을 1,545대를 수리했으며 수리장의 입고수리 된 것은 6기종 28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순회수리 봉사반은 2인 1조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6,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마을을 순회하고 있는 기동처리반은 오지마을 중심의 140개 마을을 대상으로 1,40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3,000원 미만과 3,000원 이상을 구분해서 무·유상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계 공고 기계과 학생들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무료 봉사활동도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운기 차양구와 후미등은 각각 100대씩을 부착 지원하겠으며 농업기계 훈련도 농업인반, 부녀자반 등 도단위 기능사반을 나눠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입니다. 상담 및 컨설팅 운영을 위해서 5개분야 15명으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문 상담지도사도 2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표준 진단표는 25개 작목 250농가를 목표로 하고있으며 조사단위는 전량 D/B에서 처방서를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 품목인 동작물, 하작물을 구분해서 농산물 표준소득도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생산에서 유통의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자동응답기 2회선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홈페이지는 금년에 5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지원 해준 농가만 금년 21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이나 도 전문가들과 직접 화상으로 대화가 가능한 원격화상시스템도 4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교육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사과시험포 내 체험학습교육장 체험포장 및 주변 경관조성 자연 테마식물원 조성 등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위치, 교육시설형식, 관련법 등의 검토는 1월과 2월중에 하고 건축직, 토목직, 센터담당자들이 합동으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사전에 보고를 한 후에 실시설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수의계약으로 3월과 4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5월중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특화작목별 팀 구성을 5개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채류, 특작, 과수, 환경농업, 전통문화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날로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전문기술 배양을 위한 중앙교육 입소를 적극 권장하고 전국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지도자 전문연구회 활동도 적극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사들의 기술자격증 취득 기회제공을 확대해서 현재 13명이 국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는 전 직원의 60% 선인 18명이 자격증을 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화요일은 자기 업무와는 관련 없이 5개 팀으로 나눠서 농업인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서 선진지역 방문이라든지 현지농가 포장 및 작목별 애로기술 발굴 및 해결 등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기술센터는 소득사업에서 큰 사업이 37개로 불리 되어서 설명을 했는데 시간상 다 질문해서 물어 볼 수는 없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몇 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군에 지금 보급품종은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수매 품종이요?

수매품종도 있고 권장품종 남평 같은 것입니까?

지금 산서, 번암을 제외하고는 오대, 상미벼구요. 그 다음에 남평 진완 벼가 되겠습니다.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농업을 해서 산서지구에 했는데 농업소득과에서도 얘기 했지만은 이것을 브랜드와 해서 출품할 계획은 한번 없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무농약 우리농법을 해서 금년에 유기농 품질 조건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쌀이든 채소든 유기농 품질인증을 득해야 제 값을 받거든요. 유기농은 화학비료는 절대 안되고 농약도 쓰면 안되고 그래서 농업소득과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현장 기술진은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오면 화학비료를 못 주고 있으니까 수량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수량 떨어지는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토양분석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량보전을 해주고 그리고 브랜드화는.

국내적으로 브랜드화 얘기가 나오면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데요. 작년 최우수 브랜드 받은 것이 안성맞춤쌀, 왕건탄내쌀, 지평선쌀 그 중에서 김포군 쌀이 최고로 잘 나간다고 10kg에 3만4,000원씩 없어서 못나간다고 그런데 농가소득은 우리가 말한대로 50%를 차지한다 쌀 수입이 그러면 장수에서 어느 정도 산서 같은데는 인프라인 자율농법으로 구축되었으니까 거기에서도 한 번 출품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품평회라든지 이런데 출품해 가지고 브랜드화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 진취가 있지. 약용작물 15페이지 오미자, 전통주, 가시오가피주, 약초가공 전통주 이중에서도 우리가 권장하는 품종이 있다 이 얘기요.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권장하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전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미자 전통주는 전통주대로 농민사업으로 신청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오미자 영농조합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는 가시오가피 영농조합 등에서 신청을 하고, 약초전통주는 약초법인에서 했는데 이게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같은 라인을 쓰는 것도 있고 3개 단체에다가 이런 똑같은 시설을 짓다 보면 규모는 적어지고 투자액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면 머루 단체는 없어요?

그 계획은 사업비는 3개로 나누었는데요 사과하고 그 다음에 산머루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술은 사과, 산머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약효관련입니다.

신문 같은거 보면은 지리산 머루와인은 상당히 고품질로 잘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들어 보셨지요? 지리산 머루와인. 사과 시험포 이거 장수 특산품 대명사인대 여기서 운영을 하고 그 때 소장님 경영소득 사업 분석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영수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경비가 들어간 것을 조목조목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세입은 금년도 3억4,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운영비만 해도 사과시험포 1억8,300만원, 또.......... 4,500만원 경비가 사과 꽃이 3,000만원, 사과주제걸이가 1,000만원 이렇게 하면 경비만 해도 2억7,000이 나간다 이 얘기요. 금년에 추가로 해서 3억3,000이 됐어요.

사과시험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여기서 합칠 것은 합치고 시스템을 바꿀 것은 바꿔야 할 것 아니냐.

03년도 저희들이 현재 세입 2억7,800인가요 그렇게 세입을 잡았고, 현재 앞으로 하면은 2억9,000만원 거의 3억 정도 세입이 잡힙니다. 근데 운영된 것은 운영비가 한 1억6,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봐야 알겠습니다 만은 그렇다 하면은 3억 넣어주고 1억6,000만원 정도로 운영이 되었다 면은 1억4,000만원은 흑자로 해서 군세입이 잡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봐주셔야지 거기에 같이 운영 하는식으로 포함시키면 그것은. 저희는 사과시험포를 통해서 우리장수 사과 홍보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수 특산물이 사과인데 사과를 전국적으로 더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뭏튼 세입은 3억4,000만원, 2억7,000만원은 들어간다 이 얘기지. 농업후계인은 이것은 안나왔지만 전체 몇 명입니까?

398명입니다. 450명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사망자도 있고, 탈농자도 있고 다 해가지고 그때그때 매월 체크해 가지고 그런 후계자들은 자금회수 명령을 내립니다.

자금 회수 안 된 것은 없어요?

자금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중앙회에 통보만 해주면 끝납니다.

중앙에 통보 한 것은 절차상 관리는 우리가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금 회수는 농협중앙회에서 합니다.

회수는 그런데 체납자는 없냐 이런 얘기예요? 체납자 있을거 아니에요.

있어요. 이 후계농업인이 선정이 되가지고..... 지원받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00～3,000만원 정도 되는데 후계농업인으로 영농 따른 운영비를 추가로 정책 자금을 받은 것 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부분 후계농업인 취소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후계농업인이 농협후계인 이고 이것을 합쳐서 농업 경영을 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 할 때는 후계농업인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사단법인체로 농업경영이라는 사단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경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법인으로 농업경연인 하면 지원한 농업경연인 한테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명목상.

근데 농업경영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 할 때 당시는 후계농업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소득사업은 부녀과에서 중복 된 것 안되요?

그것은 없습니다.

생활개선 이런 것은 각 읍·면에 나가서 지금 교육하는 것이지요. 그전에도 여성이 전체인구의 50% 넘게 차지하는데 이 여성에 대한 개발 할 수 있는 사업도 과제도 많이 주고 예산도 더 지원하고 그래야 할거요. 자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종자 확보를 센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만은 농사가 잘되고 못되고는 종자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보급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보급종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시험포 사업에 수매 잔량 찬미하고 오대벼를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원종을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도 농가들한테 종자를 공급을 하고 그 때 증식포를 지정을 해요 여기서 최종 수확된 것은 수매를 안하고 가지고 있죠. 상담소장들에게 인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당 지역간 상담소장들이 확보해 준 것이 이중에는 자기가 확보한 종자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을 절대 대지를 못한다고.

예를 들면 남평 같은 경우 번암 쪽은 재배를 안했습니다. 산서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산서 상담기간이 번암면에서 필요한 남평벼 종자는 전량 다 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종자 보급하는 것이 지금 정부 1등 가격 20kg이 8만220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3만5,220원에 공급을 해요 보급종은 그러니까 20kg 포대당 5,700원이 비쌉니다. 제작비 수송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군하고 해서 차액을 보존해주고 나머지 원종장이나 실용장.............. 800만원 있는데 우선 그것을 가지고 사다가 놓고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군비를 더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을 해주더라도 종자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양을 보태주십사 하고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 단위에서 보면은 센터에서 해가지고 종자 보급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입 한 것도 아니고 센터에서 보급받았다 하니까........... 그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참 안좋게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 읍·면하고 농협에다가.......... 설명을 안했습니다. 우선 심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마를 하신 분들은 기존에 300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확할 때가 되면 그것을........ 안되는데 천마를 재배하려고 가마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넘기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어느 땐가 수확할 때가 딱 되어가지고.......

재배한 사람보다 종자 보급한 사람이 더 실속을 차린다고 그거 팔아먹는 데는 돈을 벌지만은 천마를 재배해 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소득을 못 올린다고 해서 권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천마를 팔아먹을 때 그 가마만 팔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다고 말아야지 나중에 재배할 사람이 없으면........

장수에는 농가들로 천마재배규모도........... 재배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포장을............. 그래서 한토막을 들어내 가지고 다른 밭에다 접종을 시키고 300평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5년 후면 600평이 큰 비용 안들고 되겠더라고요.

서담당관님 농업소득과에서 자생약초 사업하는거 이것은 사업을..........

그 사업이 내년도 2003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18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농림부를 한번 갔다 오시더니 50% 보조 사업을 19억5,000만원자리가 2003년도 사업으로............ 도청하고 심의 의원회를 걸쳐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조직의 세계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에 총괄부서가 농업소득과에........... 거기서 사업구성을 해라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해라 그런 조건이 농림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내거나 사업신청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사업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총괄부서에서 지금 현재까지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심의를 통해서 센터에서........

아무리 농림사업이라고 해도 돈을 받는 데는 저쪽에서 받고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그것은 행정체계상 그런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장수군의.......... 목표로 두고 농업소득과하고.........

근데 거기 보면 가시오가피 거기도 천마가 200ha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단천마입니다.

천마도 달라요 이것이?

이것은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노지에다 재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미자 15ha, 가시오가피 10ha....

그런데 이것이 소득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가시오가피........ 무조건 재배만 해놓고 나중에......... 소득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요 자기들이 그 묘목을 공급해 가지고 돈을 챙겼으면 챙긴 것으로 끝내야하냐 가시오가피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묘목을 공급해 가지고 챙겼으니까 그만 이라는 취중에 했는지 농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차속에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챙겼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대잖아요? 가시오가피가 망하던가 어찌던가 나는 묘목을 팔았으니까 챙길 것 다 챙겼다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나돌아요 지금.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극소수 농가가 그런 발언을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위해서 가공통합 법인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통합법인이라는 개념이 오미자, 가시오가피, 일반약초 그런 것들을 우리 생산농가들이 90% 참여를 하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장수군에서 생산된 모든 약재들이 전부다 그 가공 유통업체에서 수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거기서 일부 가공을 하고 건조해서 팔 것은 팔고 그런 보완시스템으로 통합법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오가시 10ha, 오미자 15ha 이런 것 들은 저희들이 공무원들 일방적인 생각으로 인접해 보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정확한 수의조사를 했습니다. 가시오가피 묘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2004년도 시책보고 때 감자 값이 비싸다 잠정적으로 오미자 군비 지원은 농가들만 됩니다. 10cm 정도 되는 것은 한 1,000원대 20cm 정도 되는 것은 1,500원 그 넘는 것은.......... 그래서 공급할 때 묘가 10～30cm 정도 되는 것이 30%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3가지주고 적은 사람들은 2가지 1,250～1,500원 정도면 금년도 가격은 다운시켜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산림축산과에서도 소득 현황 개입한다고 하고.

아니 그것은 기원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 사육 한 것에 대해서 고정식 수입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자동으로 되기보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개편되기 전 축사 건물을 축사분야에 대한 사업을 10년 동안 있 금년부터 중복된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상의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통합을.......

자꾸자꾸 하는데 심야전기가 지금 싸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한달에 몇 십만원씩 전기료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부담되어서 못 한대요. 그런데 필요하다 보니까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부담이 되어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 볼 것이 이것이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만은 그 이용을 하는 몇 군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약재로써........ 그것은 어떻게 올해 계획은 어떻게?

그것은 3월 중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3분만. 돈으로 따지든가 약재 코드로 따져서 얼마나 해요?

그게 지금 약재에 따라서 틀려요. 코드싸이즈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장계 농협하고 시판농약사하고 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가격이 40% 정도 다운이 됐어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장수, 장계 농협하고 시판농약사가 11군대가 연합해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올해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그것은 방제 협의회를 걸쳐가지고 합의 합니다.

오미자 건조실을 지어가지고 1군대 집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이크로탑 건조시설이요?

1군대다 지어놓고 가져오는 거요?

공동시설용 인데 한 사람씩은 너무나 커요. 1일 500kg 정도를 건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용 시설로 오미자 여기서 오미자 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조성된 단지내에서 신청을 하던지 그래서 공동이용 시설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할 수 없고 1개만 해야 되요?

예. 하나입니다.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기계 갔다놓으면 기름 체워야지 그다음에 지붕 올리다 보면 자부담이 한 500～600만원 정도는 추가로.

그래도 해놓으면 좋겠네요. 1일 500kg를 말린다고 보면 엄청나게 좋은 시설인데.

생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500kg이니까 나오는 것은.

생것으로? 그래도 좋은 시설인데 그것이 한군대가 있다면 우리 군내 사람들이 오미자 농가들이 실고 와가지고 말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계남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 사업을 개인이 쓰는 건조기 있잖아요 그것을 공급해 줄수 없는 길이 없는가 그렇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세워본 바가 없습니까?

농업소득과 약초단지 내에 가공분야에 건조장이 개별건조장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개별건조장이라도 명분이 오미자 다음에.

약초에 한해서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약초도 가능해요? 그럼 그쪽에서 하라고 하면.

근데 그곳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요.

저기 앞으로 오미자 법인도 사과조합 같이 저렇게 사무실도 내고 제대로 운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줘요. 그래서 오미자, 사과 몇 가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서 소득사업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고요. 그렇게 추진해요.

오미자가 조직이 2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월 초에 통합 법인총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두산리에 조직되어있는 그 조직에다가 나머지 조직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미자 재배 농가가 451농가입니다. 그래서 최소 200명까지는 처음에 참여를 해서 정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물어볼게요. 그 건조기를 ha 필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농가들한테?

합법이 되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가 얼마지요? 보조가 몇 %지요?

50%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대로 4개 단체를 묶어서 사과하고 산머루까지 다 같이해서 1군대로 나가겠다. 추진을 잘해보시고 가을에 결과를 봅시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전에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만은 제목은 같겠습니다 만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해보겠습니다. 벼 종자 보급에 대해서 정부수매가 오대, 상미, 남평, 추남변 4품종인데 권장 품목은 중간지 가옥 품목 상간지 해서 15품목을 해서 4:15가 되는데 정부수매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자가소비나 친인척에게 줄 정도이고 시장거래는 그렇게 많이 않을 것인데, 이렇게 권장품목이 많아서 농민들한테 혼란스럽게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몇 가지라도 줄여서 그 외에 정부수매 품종 이외에 1～2가지 정도만 더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만은 정부수매는 전체생산량의 20% 밖에 안됩니다 현재 장수에서 생산되는 것이 맥수농으로 2만톤 정도 생산되는데 4천톤 지금 생산되고 나머지 일부 농협순화 되고 상당부분 자가소비라든지 자가 판매가 있는데 이쪽에 산서, 번암을 빼놓고 오대, 상미 두가지 품종으로만 종자를 다 확보 할 수 없고 나중에 2가지 품종으로 전부 다 통일했을 경우에 특정재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대벼가 출수할 당시에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 정부수매 대상 품종 외에 그래도 소비자들 기호가 있는 품종도 신종품종으로 내놔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가지 품종을 한다는게 굉장히 부담을 안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풍피해라든지 천마피해가 그런 경우거든요 해에 따라서는 수확계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칠대기에 맞춤비료에 종류가 토양에 따라서 식물체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 질텐데 퇴비공장에서 그때그때 즉시 이것이 가능해요?

농가포장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똑같은 고추비료인데 A라는 농가는 질소 성분량을 5%로 하고, B라는 농가는 6%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작물별로 기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맞춰놓고 시용량을 조금씩 달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면. 13쪽, 14쪽에 돼지에 대한 문제가 대기환경개선과 무인소독 시스템에도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망에 돼지가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이월식으로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돼지라는 것이 소를 집단으로 사육이 가능합니다.

15쪽에 여기도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역점사업으로 권장하던 가시오가피나 오미자, 고사리, 두릅을 이번에는 천마만 기계가 되어있고 가시오가피, 오미자 생산에 대한 것은 말입니다. 생산에 대한 것이 가공에 대한 것 만 언급이 되어있지 생산쪽에는 언급이 없는데 센터에는 손을 땐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국비지원사업 2003년도 명시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소득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명시 이월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추경 성립 전에 9월경에 국비보조사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한 곳이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못하는 곳이라서 명시 이월 사업이 됐습니다.

20쪽에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산서, 번암에 만생종을 신규농가나 소면적을 위주로 그렇게 이루어 졌죠? 소농가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몰라도 50ha를 세울려면 그렇게 제한의 요건이 많아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왜 이런 제한조건을 주었냐면요 그 기존 대규모 경영 농가들이 지금 한 10년 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품종경시를 한다고 해서 밭 나무를 전부 잘라내고 다시 경시를 합니다. 50ha도 그런 분들 한 20여 농가만 참여해버리면 50ha가 다 소진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분들은 작목전환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2ha가 되더라도 내 밭에 한다면 그것을 전부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불만이 나오면....... 그런 뜻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현기관성을 유지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33쪽에 이것은 별것도 아니겠습니다 만은 여성농업인 전문기능교육에 농산물 가공교육을 하루에 제빵, 과일류, 채소류 가공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30명이란 것이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아 이것은 대상을 30명을 선정해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을 30명에 대해서 8회를 시켜서.

8회를 시키는 것이 연 인원 30명이란 뜻이 아니고 한 번에 2～3명씩 시킨다는 소리도 아니고 30명을 뽑아서.

8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다고 이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 만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금년에 해야 될 사업품목을 보니까 34개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주민들한테 주시되고 이 사업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잘 할 것이냐? 그래서 거꾸로 보면 기술센터에 업무가 맞나 안맞나 컨설팅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애향성 월동산해작물 재배 물론 그것이 국비가 붙어있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돼지환경개선 시범사업,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옛날에는 축산계에서 농업소득과에 부합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농업소득과에서 또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해라 또 별도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해라 그러면 이제는 축산계가 따로 떨어지면서 거기가 경영, 방역 이런 체계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시스템은 축산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은 과중된 업무를 왜 끌고 가느냐 그 얘기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기술센터의 업무가 맞나 안 맞나 컨설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내 생각이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나 업무가 과중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과 시험포 농약 살포를 보면 살포 할 때를 보면 주로 내가 잘 못 봐서 모르겠지 만은 오후 1시 시점 어떻게 보면 바람이 일어날 시기에 농약살포를 해요 그러면 농약이 바람에.......... 적기에 살포를 했을 때 바람 불 때 살포를 해버리니까 농약이 착상이 안 되고 손실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농약시기가 그렇게 맞는 것인지 이런 농약시기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그 시기가 맞는 것인지 근데 농가들은 그런 농약 살포를 안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과시험포는 오후 3시나 어떻게 보면 바람불시기에 해가지고 주변에 농약살포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거요?

그것은 농약살포 시기 시점을 우리 양해도 의원님께서는 오후 3～4시에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른 새벽부터 합니다. 10구간입니다. 1구간을 하는데 최소 2～3시간이 걸립니다. 이틀 동안 뿌립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하는데 월급쟁이라 개인 같으면 새벽에 나오고 저녁 석양판에 해도 될 것을 퇴근시간 되면 딱 끝나서 가버려 아침에 9시나 되면 출근해서 이렇게 보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특별한 일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시기를 택해서 농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름철 같으면요 새벽 4시나 4시 반에 농약살포 담당을 하는 일용임부는 나와서 하고 그 날 오전에 살포를 하면 하루일당을 지급을 하고 쉬도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봤고 주변에 얘기도 들은 사실이니까 맞춰서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맞춤비료 실증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시험을 해서 맞춤비료를 만들어 내면은 농가들이 아무 부담 없이 농작물에 시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 기술력 가지고 문제는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는가요?

자신있습니다.

그럼 천만 다행이고 그리고 약용작물 가공시설에 있어서 법인설립하고 지금현재 농공단지 내에 시설을 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 지역경제 내에서 농공단지 추진하는 사업하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고 우리 자본력가지고 장수인들의 그런 회사설립 인원가지고 그 자본을 투자해서 가공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데 자료 내놓은 것이 과연 우리 자본력 가지고 몇 십억을 들여서 그런 어떤 가공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노하우와 자본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농공단지 내에 확실하게 우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가공주 부지를 농공단지 내에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내 부지확보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공단지에 입주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가공유통업종은 입주대상 업체로 안열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공해배출 업소가 아니거든요. 공해배출업소가 아닐 경우는 이런 농산물 특산품 가공은 지금 문을 여는 쪽으로 지금 기획감사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주를 만들려면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최소 15억 보고 있습니다. 15억에 운영비 10억, 25억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민간인 자본력을 끌어드리지 않고 우리 민간인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4,000이라든지 2억짜리 같으면 개인이나 품목별 단체에 줘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력을 갖춘 것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법인을 설립하는데 각 품목별 단체 임원님들하고 협의하니까 초기회사 설립 할 때 지분을 60:40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 할게요. 그것을 우리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계남 IC 앞에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목적이 거기에는 아무래도 관광성의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달아져요. 직접 거기와가지고 우리 전시장에 와서 가공까지 하는 것은 과정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 빠를 것 같아. 농공단지를 거기 유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면적을 크게 해서 그런 기능을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국비를 따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문제는 농공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자본력이 충분하면은 기관시설 다되어있지 전기, 통신시설 다 되어있으니까 좋기는 좋아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당초에 설립 목적하고도 맞지를 않고 우리들 자본력 가지고 과연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것이 걱정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 12월달에 시설을 한다 못 한다 이런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운영방식은 2가지를 놓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순전히 생산자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표자를 누구 한명 추대해서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전문 CEO+외부자본 30～40% 끌고 오는 방법인데 지금 후자 쪽에 무게중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품목을 가지고 출발하기도 어려운데 거기 보면 오미자, 가시오가피다 다품종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나열시켜요 말하자면 그런식으로 해놓아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고 사과 시험포 운영 내용에 보면 저 생산성 구간 품종개신 1,197주를 금년도에 갱신을 한다. 물론 품종이 나쁘고 소득이 향상되지 않는 품종은 개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1,197주는 몇 년정도 된 나무들 이예요?

4년, 5년차 되는 나무들입니다.

그럼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수확기 들어가는 나무를 열매한번 제대로 따보지도 못하고.

작년까지 2년차 수확을 했는데요.

아니 4년, 5년 됐는데 어떻게 해서 수확을?

심어놓고 3년차부터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심을 당시는 상당히 소비자들 기호가 좋았는데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세계일 같은 것은 시장성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끌고 가기는 조금.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과시험포에서 이것저것 실증시험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했나. 사과 시험포 사업은 아까 건강관리실 운영문제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싶어요. 우선 우리 장수군에 계남만 빼고 계북까지 설치가 되고 나면은 장수도 보니까 농원마을 작년까지는 사용자들 5,000원씩 걷어서 했다는데 근데 더 이상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운영이 똑같이 안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목소리로 국가가 건강관리실을 예산을 주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대책을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장수군 및 전체 전라북도 시·군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국·도비라든지 군비라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안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 내용을 상당히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연 400～500 지원해 달라고 보고를 했는데 안됐습니다.

국가에서 돈 주어서 우리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가져가라고 해봐. 그 산서, 번암쪽에 저수고 밀수입 과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있고 희망자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없어요?

대상자는 내정이 안되어 있고 희망하는 농가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지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주사과보다 장수사과가 나쁘다는 소리를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이고 농민들한테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서, 번암의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한다.

대상자로는 사전에 내정이나 그런 것은 없고 일단 띄워놓고 희망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이 사업의 적격자를 골라냅니다.

우리가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으면 그 단계까지는 갔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 사업 전개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5개팀 해가지고 30명씩 지도사업을 전개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봐도 아무것도 없던데 예산이 없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 얘기요?

이 사업은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각자 맡은바 업무는 다 있습니다.

아니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 전개라고 했지.

그러니까 30명이라는 것이 우리직원을 얘기한거예요 농업인이 아니고 우리 직원을 5개팀으로 6명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채류, 특작, 과수, 환경농업, 전통문화 이렇게 5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매주 화요일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상관없이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견학을 간다던가 관련된 곳을 가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요된 것은 저희들 여비가 서있으니까 여비로 해서 견학이라든가 갔다 와서 자질향상 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요구하면 예산 좀 세워줘야 겠다 싶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센터의 기능 역할에 따라서 농업소득내지 장수군의 농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각오하게 금년 목포 사업이 잘 추진 될수 있도록 기술소장님이나 서과장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해 그렇지 않으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컨설팅을 한번 해야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개괄적인 질문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34개 사업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리하면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고 또 저번 사업은 보고서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 저도 컨설팅을 해봐야한다고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은 이게 그래요 아까 농업소득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농가경영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자체가 꼭 절실하니 꼭 필요한 사업계획만 올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는 또 예방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 및 살길이 없어서 보따리 싸고 이런 저런 던을 빌려서 각종 우리 농업사업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적용시킬 대상 그 다음에 처방 예를 들어서 경영회생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은 워크아웃을 시켜야 해요. 정상적인 틀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한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분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서 판매까지 참여가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어떤식으로 농업관련 사업부서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농가들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컨설팅을 해야 되요. 그래야 만이 제대로 우리가 돈 한푼이라도 투자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다 하는데서 한 번 이 문제는 깊이 달아줘요 그렇게 가야합니다. 특히나 저는 그래요 대표적으로 쌀은 버릴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농촌의 노후화 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되요. 그 부분은 관심을 가장 가져야 하는 작목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저는 5가지정도는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시험사업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검증이 된 품종이 몇 가지는 나왔다 한우, 사과, 오미자, 깻잎, 고추,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갔다가 그쪽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그것을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농업을 그쪽에다 중심을 맞춰서 가야되지 않겠는냐. 몇 가지 사업을 해본들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한테 어느 만큼 효과가 있었고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서 그냥 벌려놓고 계속 몇 사람 해달란다고 해주고 나머지 작목은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하면은 나두자 이거요 지원을 전혀 하지말자 이거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간다면은 반듯이 다른 작목을 했던 사람들도 이 작목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젊은사람들 땅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작목들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고, 소규모농가 노인들 노후화 된 노동력이 할 수 있는 작목도 여기에 나와있어요 5가지 단 한가지 아쉽다면 약초부분에 있어서 한가지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약초 분야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농업업무를 그렇게 갑시다. 제대로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체제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하게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런생각을 해봐요. 동감이 되는가요?

예.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사과시험포에서 사과그리기대회하고 사과 꽃 축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묶읍시다. 2번이나 번거롭게 합니까. 거기에다 행사 하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며 사실 어떤 큰 의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3,000만원 예산가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가지를 누구보다도 예산을 많이 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줄여가지고 사과 꽃 축제할 때 사과그리기 대회까지 같이 하더라도 오히려 더 뜻이 있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으로 끝내고.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일관되게 의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주장합니다만은 논계님에 대한 축제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한 날로 보내고 다만 우리 군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정도의 행사를 하고 나서 군민의 날과 함께 앞으로 5가지 작목이 브랜드화 특화작목이 된다면 그 특성을 살려서 대 축제를 개발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종목에 여러 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테마화 시켜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 상품가치가 나가는 그런 엄청난 지역축제가 개발 될 것으로 봐요. 저는 바로 행사장에 사과시험포 거기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대회 축제행사를 해가지고 5가지, 6가지 작목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정말 관심을 갖고 물건도 많이 팔아가지고 이득도 얻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일관되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군수가 아니라서 의원의 한계를 항상 느끼고 의장으로써도 어쩔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안타깝게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방향을 틀어야해 저는 역사 임무를 가지고 지역 대축제 행사를 갔다가 어디만큼 발전적으로 갈 것인냐 어디만큼 주제를 만들어 내가지고 성공적으로 지역축제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데서 지금까지 해봐도 안되잖아요 안되는지 알면서도 해왔던 것을 계속 변화를 안시키고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공감이 된다고 한다면은 함께 노력을 합시다. 이건 우리 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우리 군민들의 분위기와 군수의 의지 또 집행부의 의견이 함께 맞아야지 되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5시에 끝나게 되는데 끝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시책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