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천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도로관리를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동시에 재래시장 환경수준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아케이드와 같은 비가리개시설을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신설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대상시설의 차량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신설하였고, 점용물의 종류중에 차량시설, 비가리개 시설을 신설하여 그 점용단위는 1㎡를 기간단위로 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점용료는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용어중에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농업 및 식물재배의 요율을 토지가격의 0.005에서 0.01로, 주택은 토지가격의 0.005에서 0.025로 관계법령 징수요율과 같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형 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 길이 등 산정방법을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0.5 이상 1㎡ 미만의 경우에는 1㎡로 계산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의 개정내용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골목형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점용료를 면제시키는 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점용료 면제 규정을 점용료 산정 기준에 포함을 시켰으나, 이 조례 제7조에 감면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점용료 징수의 면제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바,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면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이 시장자체에서 시행하고 구에서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라면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조례에 감면규정을 둘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하도록 하거나, 면제 규정부분만을 삭제하고 나머지 법규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여 의결할 것인가를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 첫 의회가 개회되고, 이번 조례안이 처음 다루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는데 골목형재래시장 거기에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를 거기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거를 제가 왜 의심점을 갖냐면 이거는 점용허가를 만약에 받도록 하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무허가로 그냥 영업을 하는 상인이 있는데 여기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그 말에는 무허가도, 무허가상인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잡상인이 또는 무허가 시장이 점용해서 상업행위하고 하는 그 좌판과는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비가리개와 햇빛가리개 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 도로를 점용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면한다고 이렇게 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지금 해석상의 문제가 좌판이냐, 공중의 차양시설이냐! 이거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은 만약에 재래시장에는 무허가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의무화해야 된다면 나중에 철거같은 걸 했을 경우에 보상관계가 뒤 따르지 않나 이런 의심점에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되 점용료는 안받는다고 이렇게 면제한다고 이랬는데 이런 게 잘못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상인들이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점용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내용은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따른 시장에 볼 것 같으면, 시장내에 노점이라고 그러나요? 시장안에 보게되면 좌판대 놓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가 말이죠, 시장, 재래시장을 새롭게 지금 개선하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죠? 강서가.

예, 있습니다.

그 사업주관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토목과장이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된 이러한 사업예산 지원이 시장자체부담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국가보조, 소위 자치단체 보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몇대 몇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송화, 서남부, 동남부, 화곡본동, 까치산, 화곡중앙, 방산 해가지고 7개 시장이 있는데 총 사업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비 80%, 자부담 20%요?

예.

지금 7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중 현재 진행중인 시장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송화, 서남부시장, 두 개가 진행중이고, 동남부는 2004년 상반기에 착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3개가 진행중입니다.

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부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적어도 시장의 안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가 시장 위에 차양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설치가 되는데 분명히 시장내에 도로인 경우에도 공공도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공도로기 때문에 점용료부분에서 사실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떤 사익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공공성으로 봐야 될 것입니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예산투자면에서 본다면은 공공사업 성격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유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용허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어떤 사익부분이, 사익부분 공공부분보다도 그러나 또 재래시장과 관련돼서 어떤 국가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사익부분이 많이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도로에 대해서 시장내에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면제를 하겠다, 점용료 부과를 안 하겠다 말이죠, 그렇죠? 면제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 이 부분이 말이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재래시장중에서 송화시장하고 서남부시장이 현재 차양막이라든가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전체에 공공도로라고 할 수 있는 점용면적, 점용할 수 있는 면적, 공공도로의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위원님 질문사항중에 좀 차원이 있습니다. 시장에 도로전체를 점용하는 그 점용료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있는 차양시설만 다루는 사항이고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 어느 부분, 일정한 부분은 통행로로 내놓고 나머지 부분만 상업행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전체의 점용료가 아니고 비가리개시설을 설치하는데 개인이 설치하기 때문에 일단 도로의 공간부분이라 하더라도 점용한다 이것 때문에 점용료 문제가 나오는 건데 송화시장같은 경우는 1,500㎡입니다, 점용면적이, 도로전체 점용면적이. 서남부시장같은 경우는 2,00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 바로 포장면을 점유하는 그 방법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 그러면 지금 자치구가 어떤 세입증대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점용료가 세입부분에 본다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점용료부분 세입부분인데 지금 면적, 현행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본다면 사안별로 따라서 토지가격의 0.05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0.01, 0.05가 100분의5 부분이 보통 기준치로 돼있는데 이랬을 때 송화시장과 그 다음에 서남부시장이 만약에 현행 어떤 규정대로 점용료를 징수한다면 이게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정확치는 않겠지만 약산해서 얼마예요? 개략적으로.

송화시장같은 경우는 약 2억1,000정도 들고요.

규정대로 한다면 2억1,000정도.

서남부시장같은 경우는 약 3억2,500 정도가 듭니다.

현재 7개 시장이 있지만 2개 시장의 면적을 봤을 때 점용료를 현행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개략적으로 보고에 따르면 한 5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제해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이것이 시책사업이라면 비단 강서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말이죠, 재래시장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것 같고 또한 어떤 점용료 부분도 지금 어떻게 타구에 진행된 상황,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용료 때문에 조례개정하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11개 구가 있는데 11개 구중에서 광진과 도봉, 양천같은 경우는 징수를 유예하자는 쪽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동, 동대문 등 다른데 구는 약 만분의일 정도, 이 만분의일이라는 것은 시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상인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안, 또는 징수유예를 하지 않는 방안중에서 약 상인 한사람 앞에 연간 4,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만분의일하면. 그래서 만분의일 정도로 개정한 구가 8개 구, 이런 정도가 돼있습니다. 시장이 없는 구는 아예 개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토목과장님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에 볼 것 같으면 명시돼있는 게, 노점상이라든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해서 토지가격의 0.05%거든요, 100분의5. 지금 노점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시장에 골목형재래시장의 이런 경우에 이걸 면제하겠다면 시장이 아닌 이러한 재래시장을 다시 개선하는 이런 쪽이 아닌, 노점상들에 대한 이런 반발이라고 할까, 불만도 형평성에 대한 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예, 제기가 될 가능성이,

. 그럴 개연성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특히 공공이란 부분도 사실 시장이 당연히 무슨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여러 구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시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런 측면을 본다면 공공이란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장이라 본다면 사익부분을 많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또 형평에 맞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질문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구에서는 이게 재래식골목 포장을 한데는 없죠? 지금. 차양시설을 아직 한곳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 한 것을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돼있습니다. 아주 호응도 좋고 환경개선이 아주 잘됐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상당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지금 점용료 이건데, 그 건물주에만 아주 이득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시장개선을 해주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모여들고 이러다보니까 건물주들이 가게세를 많이 올리고 또 가운데 통로로 노점상을 쫙 일렬로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 걸 광진구나 이런데서는 유예해서 점용료를 안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점용유예하겠다는 것은 가림막, 공중에 있는 비가림시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상인하고 구에서 시하고 협조해서 해 주는 거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시설현대화에관한특례 해가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안에 또는 인근 구역안에 진입도로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설치 시장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부지를 당해시설부지 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건 좋고, 하는 것까지 다 좋고 찬성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차양을 해주면은 깨끗한데 그 건물주들이,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그 앞에다 노점상을 하나 해주는데 얼마씩 자릿세를 그 건물주인이 받아먹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그 시장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은 앞으로 그런게 점차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조사를 면밀히 하셔야 할겁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협의를

전개적으로 이뤄져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법시행령 44조에 근거해서 점용료징수제한을 보면은 골목형시장의 점용료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도 지금 본인이 일부 공공성과 자체 사업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예.

우리 이종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서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입도 중요할 것이고 또 입법개연성이 있는 면제 부분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 내지는 서울시에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또 시장개선추진반에 권고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의 1만분의1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형평성에 있어서 이 상인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우리 과장님의, 이 조례를 올릴 때는 미처 이런 검토를 제대로 못하셨던 부분을 시인하신 바 있어요, 그렇죠?

예.

검토 안했던 부분이 시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타구의 사례를 몇군데 지적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부과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방세수입도 있고 또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타구의 사례와 비추어봐서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감면안을 올릴 때는 방금 말씀드린 재래시장특별조치법 그 내용중에 소유부지를 당해 시설부지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면제해도 되겠구나하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입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거의 1만분의 1정도, 또 서울시 권고안도 한 1만분의1정도로 부과를 해가지고 상인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일부 시 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하도록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다면은 약 송화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50만원정도, 서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약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이 정도의 점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 면제하도록 상정했지마는 위원님들이 1만분의1로 수정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만 더 대고 해주세요. 잘 안들리네요. 김기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현 상황에서는 이거를 흔히들 좌판이라고 그러죠. 소상인들의 어떤 도로위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 구청직원이 바로 철거를 하려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정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점용료를 받게되면 그게 합법화됩니다. 합법화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능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중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도로면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도로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유부지를 당해 시설부지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도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조례는 차양막시설, 공중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만 가지고 다루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양막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새해 올 한해도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일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장님이 지정한 공고안, 조합을 설립한 조합원도 어떤 범위에서 무조건 조합만 설립하면 골목형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점용료를 면제해주는 건지, 또한 지금 현재 조합만 구성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재래시장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합원만 형성된데 대해서는 면제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볼 때. 그럼 골목시장도 빈부의 차이가 더 격심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데는 혜택을 주고 어떤 데는 혜택을 안준다 하는 범위도 이미지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지금 차량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이 면제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징수는 앞으로 그 외에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골목시장에 조합이 형성되면은 그냥 무조건 지원하고 방금 같은 점용료를 면제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기이 조사돼 있고 형성이 돼있는 시설, 그리고 조합형태로 구성된 시장해 가지고 7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항에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골목형재래시장이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송화시장 외에 어디 다른 골목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하면은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규재래시장이나 그런 것은 단속하지만 이 골목에는 혹시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마는 이 무질서한 시장환경, 골목환경을 좀 양성화시키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가리개 시설만은 점용료를 면제 또는 1만분의1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판대나 상행위를 여기서 면제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송화시장골목이나 서남부골목시장 이런 데는 어떤 조사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다 하지만 그럼 이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시장이 형성돼도 예를 들어서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은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그런 시장 내에 비가리개 시설 같은게 돼 있으면 의당히 점용료를 부과해야....

지금 현재 그 시장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형성이 돼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한, 이 일곱 개에 대한 것은 어떤 면제부를 주고 그 외에 시설이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그 외에는 10년이 됐든 20년 됐든 형성이 돼 왔는데 면제부를 안줬을 때 그것도 편파적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도 그 자체에서 조합만 형성돼 가지고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조합만 무조건대고 형성이 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한테 등록을 하면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주는 것이지, 아무 시장이라도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이 형성된 데는 어쨌든 실사를 하고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기준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죠. 청장님이 지정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대고 권한이다 해 가지고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지정이라든지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지정된 일곱 개의 시장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할게요. 지금 현행 조례규정대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토지가격에 0.05 100분의5입니다, 되게 될 것 같으면 기존에 도시지가에 대해서 산출할 것 같으면 송화시장이 2억1,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서남부가 3억2,500 그런데 이것을 1만분의1로 할 경우에는 42만원, 그 다음에 65만원, 이 점용료라는 부분이 연간 단위 아닙니까? 토목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42만원, 예를 들어서 송화시장에 점용료를 부과할 때 연간 부과되는 게 42만원이다 그러면 월간 단위로 얼마입니까? 이게 뭐 3만 몇천원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유지운영을 해도 말이죠, 거기에 무슨 일반관리비니 이걸 해도 기십만원이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월 우리가 전화핸드폰을 써도 말이죠, 보통 10만원, 5만원 이런 부분에서 이거 그렇게 큰 시장에 대한 태양가리개, 비가리개를 하는데 거의 오륙백평 단위를 해주면서도 국가에서 지원도 나가고 자치단체의 지원도 나가는데 여기 40만원, 만분의일이라는 건 너무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도로에도 점용하는 부분들, 노점상들 이런 부분은 또 별개로 보겠지만 그래도 이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비맞지 않고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서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개선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시장의 노점상들이 정비가 되고 또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골목시장 이용할 때 무슨 통행이 편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을 볼 때 노점상도 있고 많지만 비맞지 않고 이렇게 해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을 줘갖고 가는 부분인데 연간 40만원, 50만원 부과한다는 게 이런 기준이라는 게 이게 차라리 면제면 면제가 되든가 해야지 뭔가 좀 너무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그래서,

무슨 큰 시장에 3만원 부과하고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면제규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가지고 했었는데 도로상위법상의 감면이나 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부담이라든지 무슨 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인데 시장에 말이야 그래도 뭐 500평, 1,000평 단위로 비가리개 다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개인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말이야, 무슨 세 나가고, 무슨 세 나가도 보통 몇십만원 나갈텐데 1년에 40만원, 더더군다나 도로 차양막을 다 만들어 주고 나서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요식행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바 정회 중 작성한 수정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점용물의 종류중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란과 7.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란 및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를 “〈별표〉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를 별지와 같이 하며,”로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으로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