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천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도로관리를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동시에 재래시장 환경수준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아케이드와 같은 비가리개시설을 도로점용허가대상으로 신설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골목형 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대상시설의 차량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신설하였고, 점용물의 종류중에 차량시설, 비가리개 시설을 신설하여 그 점용단위는 1㎡를 기간단위로 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점용료는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용어중에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농업 및 식물재배의 요율을 토지가격의 0.005에서 0.01로, 주택은 토지가격의 0.005에서 0.025로 관계법령 징수요율과 같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형 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 길이 등 산정방법을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0.5 이상 1㎡ 미만의 경우에는 1㎡로 계산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의 개정내용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골목형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점용료를 면제시키는 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점용료 면제 규정을 점용료 산정 기준에 포함을 시켰으나, 이 조례 제7조에 감면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점용료 징수의 면제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바,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면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이 시장자체에서 시행하고 구에서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라면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조례에 감면규정을 둘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여 다시 상정하도록 하거나, 면제 규정부분만을 삭제하고 나머지 법규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하여 의결할 것인가를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 첫 의회가 개회되고, 이번 조례안이 처음 다루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는데 골목형재래시장 거기에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를 거기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거를 제가 왜 의심점을 갖냐면 이거는 점용허가를 만약에 받도록 하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무허가로 그냥 영업을 하는 상인이 있는데 여기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그 말에는 무허가도, 무허가상인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잡상인이 또는 무허가 시장이 점용해서 상업행위하고 하는 그 좌판과는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비가리개와 햇빛가리개 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특정인이 도로를 점용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면한다고 이렇게 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지금 해석상의 문제가 좌판이냐, 공중의 차양시설이냐! 이거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은 만약에 재래시장에는 무허가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의무화해야 된다면 나중에 철거같은 걸 했을 경우에 보상관계가 뒤 따르지 않나 이런 의심점에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되 점용료는 안받는다고 이렇게 면제한다고 이랬는데 이런 게 잘못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상인들이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개적으로 이뤄져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법시행령 44조에 근거해서 점용료징수제한을 보면은 골목형시장의 점용료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도 지금 본인이 일부 공공성과 자체 사업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예.

우리 이종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서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입도 중요할 것이고 또 입법개연성이 있는 면제 부분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 내지는 서울시에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또 시장개선추진반에 권고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의 1만분의1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형평성에 있어서 이 상인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우리 과장님의, 이 조례를 올릴 때는 미처 이런 검토를 제대로 못하셨던 부분을 시인하신 바 있어요, 그렇죠?

예.

검토 안했던 부분이 시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타구의 사례를 몇군데 지적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부과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방세수입도 있고 또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타구의 사례와 비추어봐서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감면안을 올릴 때는 방금 말씀드린 재래시장특별조치법 그 내용중에 소유부지를 당해 시설부지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면제해도 되겠구나하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입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거의 1만분의 1정도, 또 서울시 권고안도 한 1만분의1정도로 부과를 해가지고 상인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일부 시 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하도록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다면은 약 송화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50만원정도, 서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약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이 정도의 점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 면제하도록 상정했지마는 위원님들이 1만분의1로 수정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만 더 대고 해주세요. 잘 안들리네요. 김기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 민선1기때 서울시에서 지침상으로 해서 4개 구만 좌판 점용료를 부과 시범케이스로 해봐라 그런 지침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점용료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골목시장이 합법적으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허가를 받은 골목시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무허가로 생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1기때 좌판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고지를 못하고 그냥 끝난 적이 있습니다. 점용료에 대한 어떤 상인들의 알레르기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상인들의 어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신 것인지, 과장님!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좌판에 대한 점용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판에 대한 점용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에서 조례라든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중에 있는 비가리개 시설만 하기 때문에

좌판에 점용료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점용료를 갖다 부과했을 때 그런 것도 여론수렴을 해보셨냐 이거죠.

예, 여론수렴은 해봤지마는 상인 1인당 1년에 약 4,000원꼴 정도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걸로 여론수렴이 됐습니다.

또 해놓고 지난번처럼 좌판점용료를 갖다가 무슨 시범케이스로 해서 상인들이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서 못한다, 징수 못한다, 징수해도 우리는 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또 하나마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 개인별로 나가는게 아니고 송화시장이면 송화시장, 시장 1개소에 전체 점유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 그렇게 되면은 개인한테 얼마씩 부과될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나눠지겠죠?

예, 그러겠죠.

또 마찬가지 개인이나 시장 조합에다 부과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전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지난번 민선초기때부터 그렇게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하나도 고지를 못하고 끝날거 같으면은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론을 수렴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동욱국장님, 토목과장님 또 관계기관 오늘 2004년 신정초에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도 수고하셨지만 2004년도에는 더욱 분발해서 우리 강서구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일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해당사항이 구청장님께서 지정한 시장에 한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이게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이루고 난 후에 시행될 것인지 또 한가지는 차양시설이란 어떤 것인지, 비가리개시설이란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이 같은 말인지. 또 세 번째는 골목형재래시장이란 도로폭 몇미터에 이르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도로에 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왜 지금 현재 별 주민의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점용료도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거를 법제화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영세상인들에게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 지역을 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회복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재래시장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재래시장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양시설과 비가리개 시설은 그 구조는 같습니다마는 그 용도상 일부 칼라를 넣어서 햇빛을 일부 가리는 용도도 있고 아울러 비도 가리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차양시설과 비가리개 시설이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양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가리개시설까지 같은 용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골목형재래시장이라 하면은 편의상 한 8m이내의 소방도로상에 있는 시장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7개 시장이 전부 그런도로변에 형성된 자연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영구 점용해줬을 때 도로기능으로서는 어떠냐 하는 판단이 참 좋은 지적이신데 현재로서도 도로의 기능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차양막이나 비가리개시설을 한다고 해서 도로기능이 원상복구되느냐 안되느냐는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공중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 현대화를 해가지고 좌판대를 도로상에 얼마나 후퇴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폭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도로기능은 회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8m면은 일단 비상차량은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한 다음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필요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현 상황에서는 이거를 흔히들 좌판이라고 그러죠. 소상인들의 어떤 도로위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 구청직원이 바로 철거를 하려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정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점용료를 받게되면 그게 합법화됩니다. 합법화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능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중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도로면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도로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유부지를 당해 시설부지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도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조례는 차양막시설, 공중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만 가지고 다루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양막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새해 올 한해도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일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장님이 지정한 공고안, 조합을 설립한 조합원도 어떤 범위에서 무조건 조합만 설립하면 골목형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점용료를 면제해주는 건지, 또한 지금 현재 조합만 구성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재래시장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합원만 형성된데 대해서는 면제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볼 때. 그럼 골목시장도 빈부의 차이가 더 격심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데는 혜택을 주고 어떤 데는 혜택을 안준다 하는 범위도 이미지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지금 차량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이 면제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징수는 앞으로 그 외에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골목시장에 조합이 형성되면은 그냥 무조건 지원하고 방금 같은 점용료를 면제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기이 조사돼 있고 형성이 돼있는 시설, 그리고 조합형태로 구성된 시장해 가지고 7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항에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골목형재래시장이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송화시장 외에 어디 다른 골목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하면은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규재래시장이나 그런 것은 단속하지만 이 골목에는 혹시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마는 이 무질서한 시장환경, 골목환경을 좀 양성화시키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가리개 시설만은 점용료를 면제 또는 1만분의1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판대나 상행위를 여기서 면제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송화시장골목이나 서남부골목시장 이런 데는 어떤 조사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다 하지만 그럼 이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시장이 형성돼도 예를 들어서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은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그런 시장 내에 비가리개 시설 같은게 돼 있으면 의당히 점용료를 부과해야....

지금 현재 그 시장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형성이 돼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한, 이 일곱 개에 대한 것은 어떤 면제부를 주고 그 외에 시설이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그 외에는 10년이 됐든 20년 됐든 형성이 돼 왔는데 면제부를 안줬을 때 그것도 편파적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도 그 자체에서 조합만 형성돼 가지고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조합만 무조건대고 형성이 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한테 등록을 하면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주는 것이지, 아무 시장이라도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이 형성된 데는 어쨌든 실사를 하고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기준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죠. 청장님이 지정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대고 권한이다 해 가지고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지정이라든지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지정된 일곱 개의 시장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할게요. 지금 현행 조례규정대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토지가격에 0.05 100분의5입니다, 되게 될 것 같으면 기존에 도시지가에 대해서 산출할 것 같으면 송화시장이 2억1,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서남부가 3억2,500 그런데 이것을 1만분의1로 할 경우에는 42만원, 그 다음에 65만원, 이 점용료라는 부분이 연간 단위 아닙니까? 토목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42만원, 예를 들어서 송화시장에 점용료를 부과할 때 연간 부과되는 게 42만원이다 그러면 월간 단위로 얼마입니까? 이게 뭐 3만 몇천원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유지운영을 해도 말이죠, 거기에 무슨 일반관리비니 이걸 해도 기십만원이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월 우리가 전화핸드폰을 써도 말이죠, 보통 10만원, 5만원 이런 부분에서 이거 그렇게 큰 시장에 대한 태양가리개, 비가리개를 하는데 거의 오륙백평 단위를 해주면서도 국가에서 지원도 나가고 자치단체의 지원도 나가는데 여기 40만원, 만분의일이라는 건 너무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도로에도 점용하는 부분들, 노점상들 이런 부분은 또 별개로 보겠지만 그래도 이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비맞지 않고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서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개선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시장의 노점상들이 정비가 되고 또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골목시장 이용할 때 무슨 통행이 편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을 볼 때 노점상도 있고 많지만 비맞지 않고 이렇게 해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을 줘갖고 가는 부분인데 연간 40만원, 50만원 부과한다는 게 이런 기준이라는 게 이게 차라리 면제면 면제가 되든가 해야지 뭔가 좀 너무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그래서,

무슨 큰 시장에 3만원 부과하고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면제규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가지고 했었는데 도로상위법상의 감면이나 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