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갑신년 한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해서 편성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2004년부터는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폐지를 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해서 편성하고 지원 시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단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보조금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된 바 있어서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세부구성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9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보조금 지원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례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 등 보조금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매년 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동안 구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토록 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신청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의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 국장급 공무원 4인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및 18조에서는 보고등 별도 계획안 관리의 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토록 명시하여 보조금 운영과 사후관리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에 보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개선방향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시달된 바 있으며, 그 동안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임의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재원배분의 공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원활한 운영 관리는 물론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여줄 동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안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있어서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겠으나 공고에 있어서 구보,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고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많은 반면 한정된 재원으로 그 배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서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지금 조례를 가져오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한번 가져봐요. 강서구 내에 각 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사례에 그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운영을 해오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일부의 어떤 부분을 지금까지는 지원해 왔더랬죠? 그런데 이제는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단체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한 사업계획을 올라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된 단체원을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전체 단체로 이어진다라고 그러면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불협화음 이런 것을 무엇으로 막을 것인지 과장님 어떤 좋은 안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사실 작년에도 이 조례에 보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각 단체로부터 연간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또 이 관련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부풀리거나 그런 우려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해당부서에 공문을 시달할 때,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근의 양천구 타구의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 5% 범위 내로, 저희들이 일단은 각 부서의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도 너무 급격한 상향조정하지 말자, 그리고 저희들 심의과정도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 총무과에 전년도 수준 사업지원예산액하고 금년도에 낸 걸 비교를 하고 또 특히 작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2억2,000정도가 저희들 신청할 때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한 9,000만원 정도, 정확한 건 이따가 자료, 제가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삭감을 해서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사업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 불필요한 식사비라든지 자체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마침 이 자리에 우리 이명호 위원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 단체에서 계획 낸 것, 해당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것, 그 다음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검토한 것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심의는 내실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다루고, 심의하고 의결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로 인한 어떤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을 받고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들어가시도록 되어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동료의원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긴다 라고, 믿고 맡긴다 라고 보지만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임의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년 아니겠습니까? 시작하는 시점인데 지금 2004년도에 이런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회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원년에 코를 잘 꿰지 못하면 상당히, 한 2, 3년 정도 보완을 요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좋은 어떤 안이라고 보고 그로 인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소위 요동, 이런 것이 없도록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만전을 기해서 협의를 잘 하고 어떤 좋은 제도 아래 단체들이 훌륭히 지원을 받아서 활동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구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각 단체들의 어떤 명의를 전체 받아서 유선상으로 하든 아니든 직접 출석을 시켜서 전달을 하든 실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도록, 깎일 것을 가상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필요한 사업계획서만 올려서, 받아가지 못하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또 많이 필요한데 조금 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어떤 예산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필요성있는 어떤 안을 받아서 처리하고 충분히 역할이 되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그러면 사회단체를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등록을 받을 겁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사회단체가 옛날의 사회단체등록에대한법이 없어져 가지고 정식 사회단체등록이 안되더라도 저희들 기준에는 회원 50인 이상, 또 1년 이상 단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매년 연말이나 이럴 때 받는다 이거죠?

연초에 받습니다.

그것도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심사를 안해요?

단체내용이요?

예.

단체 회원구성 내용?

예.

그것들은 저희들 자체

신청만 받고 선별은 위원회에서 한다?

예.

아직 안받았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1월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10조에 보면 당연직이 구청 국장급 네 명, 또 위촉직이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지방의원이면 우리 구의원 같은데 인원이 지금 없단 말씀이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아니, 두 분,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두 분으로 아마 할 거 같습니다.

구청 간부님 네 분, 우리 구의원 둘이죠?

분.

네 분.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해서 여섯 분.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그럼 6명하고 우리 의원님 2명하고 외부인사 두 명이네, 외부인사 두 명이네요?

예.

괄호 치고 두 명 안넣어도 그냥

그건 뭐, 먼젓번에도 심의위원회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셨거든요.

식으로 하겠다?

예.

하여간 매년 초에 사회단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사람 신청해라, 그걸 한다 이거죠, 앞으로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큰 틀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7조 신청 및 접수, 제8조 심의, 제9조 결과통보, 제10조 위원회 구성 이런 거는 지금 현재도 이런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하고 결과통보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었죠?

예,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이미 2003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했죠?

예.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니까 이제 조례상에 이걸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행자부가 이번에 예산편성준칙에, 아니, 예산편성이 이때까지는

, 그러니까 간단하게.

맞습니다.

경위 때문에 이걸, 심의회를 조례에 집어넣는 거죠?

예.

그 동안은 이런 조례 없으면서도 운영은 다 해왔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실링제로 예산편성이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구분이 없어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큰 틀 차원에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제1조 목적에 보면, 잘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이 조례안의 근본 제정목적이 있는데 현재도 우리 강서구에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죠, 이렇게?

예.

위원님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도 보면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다고요, 이게.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만들어져있는데 이것도 또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또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법률에 의해서 두 개의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의 내용이 지금 1조에서부터 쭉 조별로 문제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문제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0명 내외로 하게 돼있는데 구청의 공무원이 여섯 분이고 기타 위촉직위원이 네 분입니다. 사실은 이건 구청 간부회의이지 심의위원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구청에서 어떤 방침이 한 번 정해지면 그만인 구청 간부회의다 이겁니다. 또 특별히 보조금지원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일, 5조 같은데를 보면, 위원님들 5조를 한 번 살펴봅시다. 지원범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쭉 지원을 해왔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는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사회단체의 사무실 관리운영비라든지 인건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큰 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같은데도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이것도 본 모법과 이 조례를 비교해보면 어떤 규제를 개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있고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는 기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이걸 두고 이걸 또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이 소신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크게 대별해서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조금관리조례와 상충부분,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지금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이게 좀 세부적으로 떨어져나온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이건 사회단체지원조례로서 사회단체로 한정을 했고 보조금관리조례는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우리 향토사업을 한다든지 특별한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물론 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크게 대별하면 일반보조금, 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다른 보조금은 기존의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준칙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이유도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이걸 일원화시키면서 좀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것만 한정을 해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분리해서 이것만 한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요.

과장님, 여기에도 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따로 떼어내 두 개로, 이중으로 운영하면 안되죠.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강서구에 있는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했잖습니까? 2003년도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물론 그것은 방침으로 했고요

하면 여기다 명확히 해야죠.

세부적으로 명확히

거죠,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조례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디다, 그리고 여기 제일 말미에 보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이것도 참 그래요. 세상에 19조에 보면 말이에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걸 준용한다 그러면, 조례가 조례를 준용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규칙에 정한다든지, 또 아니면 없는 것은 모법을 따른다든지 해야지 두 개의 조례를 가지고 이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이러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규정은 사회단체 범위가 애매하거나 그런 부분을 별도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고

다시 이거를 좀 정비를 합시다. 이 보조금관리조례 기 있잖습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심의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목적을 보게 되면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므로 인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범위, 목적등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 봅니다.

, 그걸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큰 틀 아닙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액보조단체가 우리구에 지금 13개 단체잖아요? 이번부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구분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묶어서 상한제만 가져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다 알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안다 이겁니다. 또 그 동안 2003년도, 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이미 구성돼 있잖습니까? 또 여기 의원님중에 거기 들어가계신 분도 계실 거에요. 심의한다고, 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걸 하는데, 그럼 하자 이겁니다. 하되 두 개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다 해서 이거를 잘 다듬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거 아니잖습니까? 똑같은 법에 의해서 그 법을, 모법을 준용해서 두 개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두 개의 조례가 생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별해서 보시면 맞아요. 조례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조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된다는 법은 없죠.

본 위원의 생각엔 안맞는 거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크게 벗어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자체방침으로 좀 절차를

그리고 한 마디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준칙을 만들 때 행자부 자체에서도, 내에서도 다른 조례가 있는 것을 알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리해석은 다 했을 걸로 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는데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두 개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죠, 이걸 하나로 묶어야죠. 이게 모든 것을 편리하게, 주민도 편리하고 각종 사회단체도 어떤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나로 묶어줘야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두 개의 조례를 놓고

그런데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염려는 없잖습니까?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들어서 지방자치가 정착돼 가면서 행정 각 분야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 이러한 구민의 욕구를 감안하여 민원편의를 위한 생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만족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2003년 11월에 그간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검토한 개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 이후 실무자회의 2회, 국장회의 4회를 개최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통합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세무1과, 세무2과는 부서에 따라 담당하는 세목이 달라서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체납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업무추진에 중복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1과, 2과를 통합하여 1개과를 감축하고 또 99년 11월에 건설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각 부서에 이관된 업무가 이질화되고 있고 또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건설관리과를 신설하여 가로정비업무, 전문건설업 업무,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등을 흡수하여 건설교통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 능동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17개구에서 건설관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있는 기획예산과를 재정경제국에 편입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재정의 통합을 통해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그 명칭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 명칭변경은 문화공보과의 공보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 체육시설팀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과로 하고 또 민원봉사과는 기획예산과의 전산·통계업무를 흡수하여 민원전산과로, 또 도시정비과는 가로정비 업무를 신설되는 건설관리과로 이관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행정팀, 뉴타운개발팀을 신설하여 도시계획과로 변경하여 업무와 관련한 조직의 명칭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 감사담당관 재난관리안전지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민방위와 재난이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마곡지구개발 관련 업무를 도시기획과로 이관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또는 시행예정인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1, 2과를 통합 세무과로 통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그 동안 조직개편 때마다 문제점이 많았던 업무인 가로정비 및 광고물 관리업무를 건설관리과를 신설하여 해결하였고, 재정경제국의 명칭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면서 행정관리국에 있던 기획예산과를 흡수하여 기획과 재정을 통합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전산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문화공보과에서 공보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 날로 늘어나는 체육시설의 원만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팀을 신설하였으며, 민원전산과에 기획예산과의 전산·통계업무를 흡수하고, 도시계획과에 마곡지구, 뉴타운 개발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팀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일부 팀을 폐지·신설·이관하여 행정조직 내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재편에 따른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세무1, 2과 통합에 따른 직원통솔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국·과간 업무이관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는 혼란과 그 방지책은 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기존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나눴을 때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과의 업무의 내용과 양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두 과로 나눴을텐데요 그걸 통합해서 한 개 과로 했을 때 한 개 과의 과장의 업무가 과중한 게 아닌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세무1, 2과 통합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합이 보류됐던 것은 방금 황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특히 업무과중, 그리고 통솔범위를 고려해서 유보를 했었는데 사실 세무1과, 2과가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1과, 2과 구분이지 주민들은 1과, 2과가 구분이 안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타구에서는 부과과 징수과 그렇게 구분하고 운영한 구도 있습니다. 명칭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방금 과장의 업무과중은 세무업무가 거의 사실 담당자 전결입니다. 그리고 계장까지밖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세목별로 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이 전체 직원수가 많아서, 한 60명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름 외우는 거는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는 그런 애로는 전혀 없었다고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가지 지금 세무1, 2과로 운영하므로 인해서 관리팀이 2개, 체납세팀이 양쪽과에 두 개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지로 세수부분이 우리 강서구 세입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불필요한 조직을 한 개로 만들어서 그런 세입팀이나 또 체납팀도 두 개가 지금 양과에 두 개가 있는데, 체납팀, 또 우리 서울시와 같이 기동팀을 만들어서 좇아 다니면서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팀을 신설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팀을 통합을 시킨겁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보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할 까 다른 민원 쪽에 행정의 여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그대로 했다는 얘기뿐이 안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직원 수자가 2과를 합해 놓으면은 직원 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딱 고려했던 부분은 그 한가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솔 범위라는 거는 업무의 질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지 단순히 직원수가 많다고 그래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총무과도 거의 7, 80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무과도 두 개 과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그럼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진작 이렇게 했어도 될 부분을 두 개 과로 나눠서 운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전임자들이 했었던걸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가지 또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전산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건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 2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직원수가 감원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세무직들은 별도 직종이기 때문에.

세무1, 2과 세무직 일반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0% 세무직이고요.

100% 세무직입니까?

그리고 계장만, 한 명만 행정직 계장입니다.

팀장 한 분만 그렇죠?

예.

이제 유사팀, 인원 감축이라든가 업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산화를 통해서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는 굉장히 많죠. 지금 정보화가 다 거의 같이 국세청이라든가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