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군정 설계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연초 계획한 업무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2004년도에 농정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계획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계획 용역 보고에 근거를 해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2003년에서 2010년까지이고, 금년 3월까지 용역보고서가 검수되면, 용역안에 근거한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용역보고서 검토는 3～4월까지 하고, 분야별, 연도별 실행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고, 산업정책자문단 보고 및 의견수렴을 5월까지 해서 필요예산을 6월까지 확보해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은 현재까지 1,002명 중에서 8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6개소를 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도에 후계농업인 신규 육성 계획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연리 4%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육성에 있어서도 선진기술 습득 및 견문 확대를 위해서 20명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또, 사기앙양 시책으로 회원ㆍ가족 체육대회등을 차질없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사업도 금년에 원예ㆍ축산, 농업법인 및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개소를 300만원～2,000만원까지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1/4분기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교육을 마쳐서 연중 자금 배정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 지원은 해외연수는 3월경에 하도록 하고, 체육대회와 여성농업경영인 도 대회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은 2월까지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끝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예.

잠깐만요, 보고를 하시는데, 세세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틀만 보고를 하시고, 나중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큰 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8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 기금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사업이 사실,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거창군 농업발전 기금 운영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3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매년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조성되면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을 하고, 재해보험 자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이 50억원이 적립된 다음 연도부터 시행 계획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 북상면 월성마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62호 중에서 37호가 참여하게 되는데,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활편익 및 여가체험 기반시설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까지 참여주민 교육을 마치고, 국ㆍ도비 교부 신청하고, 군비 부분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여성농업인 센터 1개소, 9,500만원이 되겠고, 농업인 자립 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가도우미 28명, 영ㆍ유아 보육사업 249명, 학자금 지원이 4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계획입니다. 식부 면적 5,713㏊를 해서 18만 6,000석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친환경 농법 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지난해에 109㏊에서 금년도에는 281㏊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논두렁 조성기 지원도 20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화학비료, 농약에 의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키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신뢰도도 확보하고, 가격을 차별화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는 총 381㏊에, 2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 계획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도, 친환경 농업 현장 체험행사 1회, 홍보 행사 2회 등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해서 무농약 품질인증도 받고, 우리 군의 농산물의 대외홍보를 통한 안정적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곡 포장 설비 지원입니다. 사업 개요는 잡곡 재배가 864㏊ 중에서 1,605톤을 지난해까지 계통출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동 포장기와 계수 계량기, 저장탱크를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일손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벼 대신에 다른 작목에 대한, 휴경농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및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는 6,157㏊, 진흥지역이 53만 2,000원, 진흥 지역 밖이 43만 2,000원으로, 헥타르당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347㏊에 헥타르당 300만원입니다. 이 분야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쑥 먹인 한우고기 명품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쑥급여 사육농가가 현재 100호에 3,805두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1월에 보고할 때보다는 약 2,000두 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쑥 급여 사육농가 확대로 사육 기반을 정착시키고, 전문판매점도 설치하고, 한우고기 홍보용 간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쑥 급여 농가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해서, 입식자금 이차보전, 거세장려금, 우수축(A1)에 대한 장려금, 등록우 입식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 하면, 아직까지도 일반 한우가 고가로 인해서 급여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사육규모가 영세화 등으로 쑥먹인 한우고기 유통 체계도 미흡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책으로, 쑥급여농가 인센티브 부여 및 고급브랜드 인식을 제고 시켜서 적정 사육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적극 참여로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대도시 직판장 개설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쑥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2월에 최종 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2월에 완료되면 3월달에 납품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고, 또, 포장재도 개발하고, 전문 판매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안정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송아지 폐사 방지를 위한 송아지방을 확대 설치하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 실시, 우수축 생산을 위한 고능력 한우 정액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송아지 폐사 방지를 위한 송아지방을, 10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축 생산을 위한 고능력 한우정액도 9,000두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도 계속 3,000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또,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총 24개소에 3억 430만원 예산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이 중에 퇴비사가 7개소, 4,930만원으로 하고, 액비저장조 17개소에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용 톱밥도 1억 2,125만원어치를 공급하도록 하고, 정착농원의 환경개선제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축산농가 요(尿)저장조도 금년에 36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구제역ㆍ돼지콜레라 재발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연 53회,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은 154개 방제단에 46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회 운영에 6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소독약품도 적기에 공급해서 일제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ㆍ축ㆍ임산물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1,885만불 목표에 2,300만 8,000불을 해서 계획 대비 122%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 보면, 가공식품 김치가 증가했고, 돈육, 임산물, 신선 농산물은 감소 추세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885만불을 목표로 해서, 수출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고, 또, 화훼수출 확대 추진과 돈육 수출을 위한 수출국 다변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수출)ㆍ특작농가 시설 보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관정 32공을 개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포도 비가림 시설도 3만 평을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도 15동, 수출참여농가 유기질 비료도 7,500만원어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를 3월까지 파악해서 5월까지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생산 기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창사과의 명품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상품성 향상을 통해서 거창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중에 전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주대 설치가 50㏊, 관수시설이 50㏊, 부직포가 60㏊, 방조ㆍ방풍망이 5㏊, 저온저장고가 10평형이 10동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3월까지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끝내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약을 하게 된 배경은, 선진 재배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차별화된 생산과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농ㆍ특산물의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 지역 다변화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해서 차별화하도록 하고,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농ㆍ축ㆍ특산물 수출 촉진,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전문농업인 생산교육을 하였고, 그 중에는 특히, 대만 대표부 초청도 하고, 또, 조생종 사과(홍로) 수출협의회도 하였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수출 및 원예ㆍ특작농가 관정 개발에 80공을 하였습니다. 수출참여 사과재배 농가 관수시설도 30㏊, 또, 오미자 재배에 19㏊를 하였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는, 매체로서는 지하철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하였습니다. 지하철은 역사 7개소, 차내 170개소,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 서울시청 앞에 동영상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ㆍ특산물 수출 촉진에 있어서도 지난해에는 목표 대 122%를 달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을 하면서 다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역 농ㆍ특산물 직판장이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일괄구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다소 기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요 수출 상대국인 일본의 경제 침체에다가 로열티 문제, 생산 이력제를 강력하게 시행함에 따라서 수출에 애로가 있고, 콜레라ㆍ구제역으로 또, 돈육이나 수출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이라든지, 사과, 포도 등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 해서 차별화하고, 딸기의 경우 국내산 우량품종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ㆍ특산물 선진국 및 수출상대국 견학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ㆍ특산 직판장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플밸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사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장 및 포장기술 개발로 상품성을 높이고, 가공식품과 유통기술을 개발해서 사과의 명품화 및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 6,0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8억 1,000만원, 지난해에 5억 4,000만원, 금년도에 6억원 계획이었는데 최종 5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제는, 수확 후 사과 품질 유지 기술의 선진화와 시각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을 보면, 1년차에는, 연구 목표가, 현지 시험방안 확립과 기능성 포장재의 현지 적용, 예비시험과 시각디자인을 개발하고, 2년차에는 품질 유지기간을 1.2개월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3년차에는 품질 유지기간을 1.5개월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추진 상황입니다. 거창사과 세계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2002년도 12월에 개최토록 하고, 사과 수확 후 신선도 연장도, 약 1개월 연장이 되어서 전국적으로는, 1년에 40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사과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했는데, 사과비누, 사과크렌징, 바디워시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 이전 업체도 물색중인데, 연구원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 기술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다소, 추진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애플밸리 사업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사과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직접적이고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사과를 우리 지역 사과를 소재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 사업비도 6억원 계획에서 5억원만 확보된 실정으로,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식품개발원에서의 추진 상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과주 시식회를 겸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우리 지역에 와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9페이지, 복합 유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지역 농ㆍ특산물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 및 유통 기능 촉진을 위한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농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평리 일원에 3만 평 규모로 해서 37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 군비가 2억원, 민자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화물터미널, 가공제조 및 정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기이 반영하고, 2016년 거창 도시기본 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 21! 선택과 집중』 농업 분야 용역에 과제를 주어서 위치라든가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88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노선의 확정 내역을 참고로 해서, 조성 예정지를 최종 확정토록 하고, 또, 농업 분야의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기반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아직 공장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농협이나 원협,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 2,0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 자담이 2억 7,000만원이 되고, 군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공장 신축 및 부대비에 3억 7,850만원, 기계설비에 3억 2,950만원, 포장재가 1억 9,900만원, 생산기반 조성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입지 선정 및 부지매입을 3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5월까지, 공장설립 및 기계 설치를 10월까지 해서, 시험생산을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들어서 처음 하는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해가 바뀌고도, 오늘이 14일째인데, 지난 한해 농정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하고 직결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 추진들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들! 조금 전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부분은, 지난 11월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한번씩 전부 걸렀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점검했던 기억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농정과장 업무 보고 받은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전 농정과장이 큰 타이틀로 21건의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앞 장부터 한 장 한 장 보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대략 이해하고 계시는 사업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합시다.

예, 정화석 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정과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잘 짜여진 사업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농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대로 잘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부분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추진계획 사항에 농업 종합 자금 융자 계획 25억원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어디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줄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은 25억원인데, 밑에, 동그라미 세 번째 추진 일정 사항에 보면, 지난해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최종 확정을 했는데…

확정 다 된 겁니까?

138농가에 24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확정이 다 된 거요?

예! 신청 온 것은 다 햇습니다. 단, 신용이 불량한 세 분이 빠졌는데, 그분도 신용만 회복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어서, 하나 건의를, 이것은 건의입니다. 남상면 대산에 사과 수출단지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이 대만으로 사과 수출을 하다가, 지금 빚이 1억 5,000만원이 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가져와서,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 줘서 빚을 갚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 농민들은 급하니까, 지방의원들이 들면 되는가 싶어서 자꾸 면에 찾아와서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 질문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남상면에, 사과가 많으니까, 사과, 낙과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이 쥬스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세울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을 이미 다 받아서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겠지마는, 저 사람들이 그것을 올해는 꼭 시행을 해 보려고, 그러면, 1억 5,000만원빚 진 것, 그것을 세워서 빚이라고 갚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면에 그분들이 다 와서 면장한테 건의해서 면장이, 유통계장한테 전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까지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농촌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1억 5,000만원이 빚이 져서 저것을 어떻게 빚을 갚느냐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농정과장께서 잘,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쥬스공장을 만들면 자부담이 얼마 들며,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여기서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수정 위원님 지역구에 연관된 부분인데, 나중에, 이 위원님 모시고 별도로, 의논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뒤에 하신, 낙과품을 과즙으로 해서 소득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짓는데 아마 돈이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농업 종합자금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최고 시설자금으로 5,000만원, 운영자금 1,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농림사업에 가능한 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사업은 신청이 20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좀 급하니 빨리 신청하도록 해 보고, 첫 번째 하신, 채무, 사과수출 농단 채무 부분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바로 갚을 길은 없고, 군에서도 해 줄 방안도 없는데, 이자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집행부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빚을 갚아 줄 길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조합에 농협을 통해서 벌꿀 도와 주는 안 있습니까,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 그런 자재를 도와주는 방법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찰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는 했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얼마씩 내어서 이런 공장을 설립할 테니까, 그러면 군에서 어느만큼 지원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출단지는, 면에 이야기하면 대표가 누구인지, 총무가 누구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면 제가 민원 하나는 해결되지 싶습니다. 밤낮으로 전화가 와서 돈 내놔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농정과장님! 이수정 위원님의 이 문제도, 우리가 군정 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대안을 준비해서 이 위원님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마치고, 계장님하고 다시 의논합시다.

예, 이수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외 계장님들, 200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각 사업들의 세부 추진계획등을 보면, 치밀하게 아주 성의있게, 농업 실정에 맞게끔 잘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 추진계획대로만 추진한다면, 어려운 농업 현실에 실제적인 많은 도움이 된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또, 알고 싶은 마음에서 177페이지, 애플밸리 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충분히, 여기에도 추진사항, 문제점, 향후 검토사항,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정연명 위원님께서는 여기 유인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세세한 사업 일정을 알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저희가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2월 6일은 전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중간 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수집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사실상, 모든 업무 계획은, 글로는, 잘 쓰고, 세세하게 치밀하게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언제쯤 무엇을 하고, 언제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고 싶은데, 조금 더, 상세한 일정이 잡히면, 모든 것을, 비단, 이 애플밸리 사업분만 아니고, 그런 데 대해서 치밀한 계획으로, 빈틈없는 사업을 추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또,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농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관계에 이수정 위원이, 1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던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는데, 그날, 본 위원이 참석을 했지요,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농업에 종사하다가, 그날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젊은 사람이 다 떠나고, 그 지역에서 조상의 농토를 이어받아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불량거래가 되어서, 당국에서 좀 지원이 가능해서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불량거래가 되어서 3명인가, 못 하는 분이 있지요?

예, 신용불량자입니다.

예, 그날, 뒤에 보충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될 수 있으면, 좀 길을 찾아서 그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살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된 것을, 불량거래라고 딱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희망을 단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됩니까?

예, 아직 안 되고, 이 부분은 기금 특별회계인데, 저희가 원금을 내어주어서 회수가 안 된 것이 1억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부 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세 사람말고 압류를 다 시켜 놓아도 압류시킨 것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돈을 가져가는 순위가 또, 행정에는 3순위가 되어서, 일은 우리가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못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신용이 불량하다고 금융기관에서 넘어온 것을,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금년도 5월 이내라도 부채를 갚아서 정상적으로 신용이 회복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5억원 중에서 24억 1,500만원이니까, 돈은 아직도, 8,5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용만 회복되면, 재원은 있습니다.

군 지부장이 그날 참석을 같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 서한조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살리는 길이 있다면 해서 농업에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기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부장은 다른 말은 없던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서한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약속이 서로 되어진 것이니까, 한번 과장님 애쓰셔서,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서 물으러 온 적이 두 차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가조면이죠?

예, 또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제일 밑의 하단 위에,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입니까?

이것은,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나, 또, 전업농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창군내에. 그래서, 저희는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읍ㆍ면별로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분배를, 첫째,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읍ㆍ면별로 균분, 두 번째는 면적, 세 번째는, 영농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최하 1개 면에 한 개 이상씩은 안 가겠습니까?

아, 1개 면에 한 개씩은 돌아가고, 나머지는…, 예, 그런데, 지난번에 12월에 이야기했을 때, 한 대에 5만원이 붙었거든요, 100만원이, 20대에, 이 부분이, 지도소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격 차이가 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한다 했는데, 지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승인되었고, 지도소는, 자기들이 기준한 것은 A회사 같으면 저희들은 B회사가 될 것인데, 나중에 구입할 때에는, 최적 견적에 의해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군하고도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예, 가격은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추가로, 정 위원 말씀한 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50% 자부담입니다.

50%이면, 200만원입니까?

트랙터에 부착해서 합니다.

예, 상당히, 작년에 써 본 사람들이 효과가 좋다, 이래서, 남상면 같은데 벌써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대,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대만 주면, 큰 동네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그 동네 영농에서 전체, 예를 들어서 청림 같으면 청림 한 동네에서 하나 사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한 대 청림 주어버리고 나면 다른 데는 하나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니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에 시행해 보고, 호응도, 또,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효과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예, 164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및 쌀생산 조정제 시행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새삼 묻는 것은, 참고가 되어질는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걸로 봐서, 다시 한번, 법이 되어 있는 것을 인제 우리가 어쩌겠느냐, 이 말이 나올 줄 압니다마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휴경지에 대해서, 3년을 휴경을 시키고, 3년을 그냥, 휴경지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3년을 그냥 방치해 두면, 논은 버리는 거예요, 3년간을 두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법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4,000평을 경작하는 사람 같으면, 2000평을 금년에 하고, 2,000평은 또 내년에, 순환적으로…

균작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거창에서라도, 시행 방법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3년간을 그냥 방치해 두고, 법이, 그 모양을 시켜 놓고, 나무가 서고, 그것을 또 관리하려고 하면, 공연히, 트랙터로 비벼야 되고, 이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정해서, 농사 “농”자도 옳게 모르는 법을 정해 놓고, 3년을 그냥 방치해 두고! 일본에 우리 갔다 왔지요?

네.

일본에 보니까, 수확을 그렇게 안 합디까, 돌려 가면서. 이것은 내년에 짓는다, 이것은 금년에 묵히고, 수확을 돌려 가면서, 농사짓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는 없을까요?

예, 방금 지적하신 이런 문제는, 1년만 놓아둬도 논이 못 쓸 정도인데, 3년을, 그 필지만 꼭 하라는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해 주세요, 박점용 위원은 현장 체험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농민들이 다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또,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이렇게 잘 짜 왔으니까, 또, 다, 어느 정도 궁금한 부분은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농정과장이 어떻게 시행을 잘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지켜보고, 또, 다음에 감사때도 지적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 위원이 상설시장에서 34년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영회장을 10년 이상 했고,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노점을 철거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작년까지 못 하다가, 작년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로 시장 영세 노점상들을 철거시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감사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거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창 관문인데, 지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2교 다리 밑으로 정리한 것을 보고,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 이 사업이 안 될 것으로 알았는데, 100% 시내를 깨끗이 정리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화장실 신축, 차양막 설치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아침마다 장날에 전 공무원이 나와서, 추운데 덜면서 정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음료수병이라도 사서 격려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거창군민 누구나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수정 위원님은 시장일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나오셔서 챙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상설시장이 5일장으로서의 기능도 계속해서 살려갈 수 있는 좋은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고 좀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물가 안정, 상거래 절시 확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네,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188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 “위반자 강력 단속”이라고 해 놓았는데, 집행부 직원님들이 여기 나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 중에 이것 단속하려고 누가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수입품이 우리 국산으로 둔갑해서, 가져와서 보면, “아, 속았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을 한다 하니까,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단속이 어렵다고 봐서 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공산품과 그 다음에, 계량기, 식품의 중량 표지, 이런 정도이고, 농ㆍ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는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해서, 지난번에 임시시장을 개설해 놓고 보니까, 중국산 참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농정과를 통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와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소도 합천군으로 가버리고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무엇으로 하겠어요? 진짜 이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물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가스 석유류 제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LP 가스 폭발 사건이라든가, 화재,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거창은 가스 충전소는 1개소이지요?

예, 현재 1개소 운영되고 있고, 허가가 된 것이, 택시조합 측에서 서울우유 공장 들어가는 좌측 부지, 바로 입구에, 가스 충전소 하나 설치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허가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옛날 중동 삼거리 검문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나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 나무 심어진 데에 신현대 씨 아들 명의로 충전소 설치허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생산녹지로,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생산녹지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허가 여부를 보고 있습니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저희들이 거기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농산물 유통단지로 그 지역을 지정해 놓았다가, 2년 전인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서, 유통단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해제를 해 놓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요, 행정적인 면에서 여러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검토하고 계시겠지마는, 비근한 예로 위천면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동하던 공장도, 군민들 뜻이, “거기에 공장이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전부 다,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가면서 취소를 안 시켰습니까?

…, 어느 공장인지 제가 판단을 못 하는데, 어느 공장인지요?

아니, 거창석재, 고려석재, 그 많은 초기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하던 석산 시설 자체를, 미관상,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군민들 뜻을, 법에서도 받아들여서, 전부 다 취소를 안 시켰습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거창 얼굴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집행부에서 허가해도 되겠지마는, 단순하게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런 답변을 한다면, 조금은 뭔가 여러분들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석유사업법에 의한, 여기에 대해서만 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이 문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법만 자꾸 내세우지마는, 일선 시ㆍ군행정 돌아가는 것이, 법만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도, 그 마을에서 싫다 하면, 여러분들 허가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격 사유 아무 것도 없지마는, 이것을 여러분들 부서에서만 업무를 다루지 마시고, 거창 시가지 전체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해당되는 부서가 13개, 계 단위로 해서 13개 부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제처리 협의가 되면, 허가와 신고수리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3개 부서에다 전부 다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모든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명심하고 한번 같이 연구해 봐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 덧붙여서,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도시에 건축법상에 어떠한 일조권이나, 이런 데에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다, 허가 조건에는 결격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그것을 보고 허가를 안 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이 아니다, 이러한 뉴스를 내가 한번 접한 것이 있는데, 그런 데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은, 상당히, 거창의 관문에 그러한 것이 들어선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이나 정연명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할 때, 허가민원계라든가 지역개발과, 도시담당이라든가 와서 전부 다, 이런 의논이 이미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하면, 관계 법규에 따라서 한 10분 정도로 하면 되는데, 한 2시간 동안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명확한 답은 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 질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러이러한 경우에 거창의 정서와 모든 것을 해서 허가를 안 해 주었을 때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할 수 있는지, 이것은 타당한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질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위원회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또 관련된 겁니까?

아닙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현황을 보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할 때에는, 사실, 농촌에 들어가는 버스를 보면, 벽지노선에는 기름값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버스는 내가 인정하는데, 지원대상에 버스 118대, 또, 화물 227대, 택시 197대, 택시까지 우리가 노선 외라고, 안 가면 그만이지, 뭐하는데 해 줄 것이오?

예, 이것은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나 택시도, 기름값이나 가스가격이 2002년도 6월 20일 이후에 올라가니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주행세가 저희 군으로 세입이 되어서 주행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으로써 전국적으로 주게 되어 있네요?

네, 법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행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시내 밖을 나갈 때, 미터가 200원씩 계속 올라가서 자기네들 받을 것은 싹 다 받는데 지원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승객이 적고,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름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경영이 안 된다고 해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화물차하고 택시는, 하등의, 자기 영업하는데 안 가면 그만인데, 그것을 왜 지원해 주는가 그 뜻에서 물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문제가 다르기는 다른데요…

예,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전국적으로 영업용 자체 운영하는데 힘이 들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해 주는 겁니다.

아니,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는데 뭐하는데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요금을 안 올리면, 봐 줘야 되죠, 당연히! 요금은 요금대로 자꾸 올라가는데 봐 주니까 그런 거요.

예, 박 위원님! 그렇습니다. 요금을, 지금 현행보다 많이 인상해 줘야 되는데, 요금 인상을 억제함으로 해서 손실이 되는 기름값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데서 항상 뭔가 안 좋은 것이 따라요. 재해 농가가 생기면, 재해 약간 입은 것도 그만 50% 해서 거기서 득을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예, 박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박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약간 나갔는데, 1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관련하여서 여기에는 나와 있는, 상림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은, 아림 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말합니까?

“영덕 해물탕”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아, 바로, 옆에요?

예. 읍사무소 신축 예정지에 한 부지가 더 있는데, 거기는 읍사무소 신축과 함께, 그때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상림리 택지지구 내 2개소의 주차장은 유지ㆍ관리는 어떻게 시킬 겁니까?

예, 유지ㆍ관리는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노상 주차장과 같이,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하고 각 계장님들,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고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사업들이 추진 계획대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1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묻기 전에,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이것을 발췌할 수가 있지요?

네!

그것을, 본 위원도 아직까지 벽지노선이 어디어디인가, 비수익 노선이 진짜 어디어디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위원들도 아마, 21개 노선과 27개 노선이 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발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떻습니까, 위천면에 보면, 상천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수익노선입니까, 벽지노선입니까, 금원산 가는데, 그 노선을 말합니다.

상천지구는 비수익노선입니다.

거기가, 비수익 노선입니까?

예.

그러면, 상천에서 지금까지는, 면동, 마항, 강천을 경유해서 오는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개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천 선로는 상천에서 출발하면, 단, 거치는 마을이, “후방” 하는 마을, 그 하나만 경유를 합니다, 위천면 소재지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상천 거기에서 출발하면, 상천으로 해서, 면동으로 해서 마항, 강동, 이 3개 마을을 경유해서 버스가 나올 수 있는, 노선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 지역의 민원으로도 제기가 되어서 현재 검토중인데, 회사와 협의해서 3월중에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재정 지원도 그렇게 함으로써 다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이 되는 것은, 회사에서 그 노선 운행을 거부하면 저희들이 행정명령으로 운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후방”마을은 한 2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면동은 근 40 몇 세대, 마항은 근 50여 세대, 강동은 근 8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고 있는 것은 “후방” 하는 데는 20여 세대밖에, 그 마을 하나밖에 경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관철해서, 노선이 그쪽으로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경제과장!

예!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보고와는 별개입니다마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업무 추진 과정을, 추진되는 대로 정 위원님께 보고하시고, 일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첨단산업단지 조성 부분은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고 한데, 그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야기되었던 부분은, 결국 나중에 집행부의 어떤 책임 부분으로 남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대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이상, 유인물로 나온 부분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했고, 또, 유인 부분은 지난 연말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한번 1차적으로 점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님들께서 전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과장! 이 업무말고 달리 특별하게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유기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게비스랜드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게비스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해서, 저희들 지역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게비스코리아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한국 등 3개국에 기업이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로뎀화장품을 생산해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사천시에 포도주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비료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게비스랜드를, 우리 군내에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바이오 비료를 이용한 유기농산물 생태농원 조성과 국내 소비율이 높은 신선 채소를 생산하여 회원 중심으로 주 1회씩 제공코자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말농장, 체험농장 운영과 게비스랜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는 10만～20만평의 농지를 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35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비닐하우스 20동 이상과 그 다음에 집하장, 예냉시설, 간이창고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 와서 추진한 사항은, 2003년 11월 26일날 사장 외 관계자가 방문해서 군수님을 면담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가조면 지역과 주상면, 고제면, 위천면 지역을 이때에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6일에 부사장 외 2명이 와서 북상면 농산마을 앞 용문들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덕유산까지, 수승대, 이런 데를 쭉 둘러보고 갔는데, 부사장하고 관계자들이 와서, 여기가 최적지다고 사장한테 전화보고를 했습니다. 사장이 택시를 타고, 그날 오후에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돌아간 다음날인, 1월 7일에, 용문들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적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 등입니다. 그래서, 게비스 회사에서는 북상면 농산리 용문들을 자기네 후보지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분들이 어제 또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들은 여기다 결정했으니까, 설이 지나면 1월 28일날 사업계획을 가지고 군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그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농지 임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적극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인물에 좀 오타가 났는데, 농정과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전체 지역을, 다, 부지를 임대를 안 해도, 일부 부지만, 몇 사람, 안 한 사람은 괜찮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는데, 임대농에 대한 인력은, 자기네들이 최우선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가지고 안 되면, 소득은 영농에 참여하는, 인력소득으로 가지고 충당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 청정 유기농 채소를 생산하도록 전환하는 계기가 되겠고, 또, 인근 농민들도 자기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도 같이 판매해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소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뒷면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푸른 부분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북쪽의 북상면 농산리 하는 그 밑에 농산마을 앞의 농지와 다리를 건너서 쭉 농지인데, 여기에는 하우스를 재배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중인 사업입니다마는, “게비스랜드 유기농산물 생산”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일대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청정지역으로서 변모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더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