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이 모두 건승하시고 행운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올해는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월 17일까지 모두 35회에 걸쳐서 3,36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올해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농업은 농산물 공급과잉시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업 여건속에서도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자상하신 배려에 힘입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올해도 군산농업의 새로운 판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강선옥 옥서상담소장은 부친상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2개 과와 7개 담당 그리고 11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농촌지도직 33명, 일반직 1명, 별정직 2명, 기능직 3명 등 39명이며 기능직 1명이 과원상태로 현재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및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5억 5,594만 3천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여건입니다. 우리시는 권역별로 농업 특성에 따라서 3개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농가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구성비율은 식량작물이 74.8%로 아직도 그 비중이 무척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군산에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3개회가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밖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도 15개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4H후원회가 있고 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가축질병진단실, 전산교육관, 농업기계정비교육관 등 9개의 시험연구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서 10쪽까지 사무분장표와 11쪽 담당이상 공무원 명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3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지난 한해의 주요성과로는 농업인 교육시설을 증축하는 등 농업인 교육기반을 조성했고 도시민 농업체험,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청정쌀 대형 홍보탑 건립 등 소비자농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교육 경영컨설팅 정보화교육 등 전문농업인 육성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시가 지난 해 직불제 시비 지원금으로 BB비료를 우리 시 논 전체 면적에 공급해서 벼농사에서 도내 시군 중 최저 감수율을 기록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밤호박을 우리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밥맛이 뛰어나지만 도열병에 약한 일미벼 품종이 지난 해 잦은 강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반드시 예방 위주의 방제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문제잡초에 대한 체계적 방제기술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4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를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영농기술정보를 제공하는데 두고 고객만족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저비용 영농기술 보급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농산물 수출품목 확대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프로농업인 육성 농업인 정보화 촉진 소비자 농업과 농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서 고품질기술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해당 과장이 소관 업무를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설명이 끝난 다음에 기술보급과장도 같이 설명하시고 답변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같이 해당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농촌지원과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인프라 구축, 농촌을 가꾸는 농업인단체 역할증진 등 10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농촌지도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효율적 지도사업 수행과 농민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옥서 농민상담소 신축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대야면에 있는 구 생활관을 리모델링해서 농민상담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옥구, 회현, 임피, 미성 등 4개 상담소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홍보용 영상차량을 구입해서 군산 농업과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서해안고속도로변의 군산청정쌀 홍보탑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야간 운행자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농촌을 가꾸는 농업인단체 역할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인연구모임 등 3개 단체 1,440명에 대한 친환경농업, 농심과제,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 등의 기술교육을 위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녹색체험활동을 통해서 농업인의 의식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11월 11일을 전후해서 군산농업인 대축제 이벤트를 거행해서 침체되어 가는 농업분위기를 쇄신하고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군산시 4H연합회가 전국 최우수 사회봉사단체로 선정되어 수상했음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쪽 농업 마케팅 중심의 현장교육은 농산물의 시정과 판로 구조변화에 따른 차별화 및 브랜드화 능력을 환원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6개 분야 6,482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중에 새해영농교육을 3,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품목별 전문교육과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어제부터 농업경영인반 생활개선반을 시작해서 새해영농교육이 시작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에도 4～5월중에 선진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연수를 추진해서 농업인의 경영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업인 연구모임과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농업발전 세미나를 3월과 5월중에 개최해서 아이디어농업 마케팅농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비즈니스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유통, 테마, 홍보, 소비자농업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산농업 홍보대사 30명을 위촉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농업인 유관기관과 연계한 도시민 농업체험활동과농산물 소비유통 체험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5월과 11월에는 서울 동대문, 성동, 중량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산농업 알림장터를 개설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직거래 시식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 이미지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기계 경제적 이용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순회 수리지원은 연간 100일 이상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교육관은 언제든지 내방수리와 셀프수리가 가능하도록 연중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오일 수거사업도 순회차량 및 수거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훈련장비 16종과 이농이나 노약자 보유 농기계를 알선 임대하는 농업기계임대은행과 이앙기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기계 보관사업도 시범실시해서 농업기계의 실용적 경제적 이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화촉진 5대사업 중점추진입니다. 사이버 능력배양으로 경영기술능력이 겸비된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3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2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기술센터에 있는 정보화교육관과 읍면상담소에 있는 농업정보방의 장비와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군산팜』운영 『사이버농업소식』발간 『원격영농상담교육』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산농업과 농특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정보화 마인드확산을 위해서 실시하는 군산농업인 정보검색대회를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통한 고품농산물 생산과 지역농산물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서 버섯 과채류를 대상으로 하는 군산 농산물 명품화사업 3개소, 과수, 채소 중심의 컨설팅 중점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3개소, 직거래시범사업으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율실천적 농가경영 컨설팅 강화사업입니다. 벤치마킹과 표준진단을 통한 농가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 715농가를 대상으로 표준진단, 정밀진단, 연찬회, 벤치마킹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농가경영진단은 읍면별 특허작목 중심으로 165농가에 대한 표준진단과 취약부문 도출→처방→이행지도→경영진단 등 전문경영대상 55농가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2대 사업으로 중앙 전문컨설턴트 초청 연찬회를 11회 개최하고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고를 지양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나포면 주곡리 원주곡마을을 「뜰아름마을」로 이름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테마 및 BI(Brand Image)개발과 2회에 걸친 도시민 시범 체험행사와 함께 마을조경, 전통우물복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뜰아름마을 테마코스 개발과 농사체험장 개설, 도시민 초청 농심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민의 농심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심체험장과 전시장을 개설해서 왕골체험 행사 등을 통한 이벤트를 5회 실시하고 재래농기구 및 옛생활용구 수집 전시 등을 통해서 도농교류와 함께 농사 소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한 농업인과 활력 넘치는 농촌만들기 사업으로서 부엌과 목욕실 개량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3개소, 친환경화장실 3개소, 농부병 예방용 농작업 보조의자 지원 2,000개,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야면과 회현면에 18 내지 20평 규모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를 개설해서 찜질방, 체력단련실, 피로회복실을 통해서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배부해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 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내용은 총 6건에 1억 3,744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군산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500만원, 옥서상담소 신축공사로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에 7,969만 8천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비 4,0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장비 구입비 1,274만 2천원입니다. 이상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농촌지원과 업무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계속 이어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업인을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군산청정쌀 안정생산 외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군산청정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품종 92%까지 확대, 균형시비, 수량, 품질영향 병해충 피해 최소화, 깨끗한 들판조성, 생산비 절감농업, 친환경 소비자 개척 농업 등 6대 중점 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문제잡초 방제, 상토매트 육묘시범, 부분경운 직파실증 등 애로기술을 적극적으로 해결 군산청정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품질에서 앞서는 신육성 품종 증식입니다.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을 검토 선발 신속한 보급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저희 센터 직영답에서 증식한 서간벼 등 14품종을 농가에 보급 확대하고 농가포장 8개소5㏊에서 금안, 삼덕 등 2003년도 신육성 품종 농가 증식 재배, 4개 RPC 2005년도 브랜드화 품종 증식 지원과 녹미, 자색미 등 특수미 농가 시범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직영답은 증식포, 전시포, 예찰포로 활용하겠으며 36품종을 재배 우량품종 선발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지속가능농업 기술지원입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촉진 기술지원을 위하여 종합검정실을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 내실화를 기하고 비료, 농약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시범단지를 추진 나포와 임피 2개소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으며 종이멀칭기계이앙 등 친환경농업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쌀 브랜드화를 위하여 200㏊에 단지를 조성하고 소형 RPC시설을 지원 상품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쌀,보리 대체작목 육성 보급확대입니다. 쌀 대체작목으로 논콩을 34㏊에서 150㏊로 확대하고 특히 대단위 집단단지를 조성 파종에서 수확 선별까지 완전 기계화하여 논콩재배기반을 정착시키고 대체 맥종 개발을 위하여 흰찰쌀보리 확대 및 자가가공판매조직을 육성하고 우리밀 재배를 25㏊에서 46㏊로 확대하고 총체보리 239㏊에 대한 핵심 재배기술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병해충과 기상재해 안전농업입니다. 병해충의 조기 정밀예찰과 적기 경제적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포, 관찰포 운영을 철저히 하고 수량, 미질 영향 병해충에 대해서 이삭도열병은 일미벼 중심 침투성농약 사용, 흰잎마름병은 성산,개정, 대야 중심 상습지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돌발해충은 예찰을 강화 적기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 교육강화, 기상재해 적극 대처로 안정적 수량을 확보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득작목 생력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채소는 농약잔류검사, 일사감응시스템, 천적도입, 품질인증 등 안정생산 기술을 과수는 꽃가루은행, 수형개선, 재해예방시설 확대 등 고급과실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꽃은 지역에 맞는 화종 및 작형을 선택토록 하겠으며 버섯 등 특용작물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WTO/DDA 대체작목 개발 보급확대입니다. 2004년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작목 중점 육성 및 새소득원을 발굴 특산화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확대는 가지 등 3작목에 3억 5,000만원을 목표로 가지는 6년째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작목으로 관비재배 등 노력절감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밤호박은 3억원을 투입해서 규모를 10㏊로 확대하고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여 2004년을 수출 및 특산품 단지 조성 정착의 해로 설정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수출농가 해외연수 추진과 수출 클레임방지를 위한 수출상담실을 운영 수출 확대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새 소득작목 농가 실증재배입니다. 새소득원을 발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논더덕 지주재배, 아스타 3기작 시험재배, 우리꽃 상품화, 장미묘 생산재배 등 4작목 농가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고 한번에 수확하는 고추 신육성 품종 3종을 도입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시험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원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포도원을 조성 현지 직판을 실시하고 풍부한 볏짚을 이용한 양송이버섯,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새송이버섯 등 3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철새관광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확대 농촌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국비사업으로 80동 도비사업으로 140동 계 194동을 6억 4,000만원을 투입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밤호박 수출단지 조성 논미나리, 울외, 대파, 멜론, 국화 등을 재배 점진적으로 확대 특산화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2,571평의 실증시험포장을 이용하여 브로콜리, 잔디상자재배, 유색칼라, 율무, 피클용오이, 피클용고추 6작목을 신규로 도입 실증시험재배하고 신선초, 꽃마늘, 치콘, 수퍼감자 4작목은 계속 연구하여 소득작목화 하겠습니다. 특히 기능성 청자콩을 증식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액상생균제를 생산 축산 농가에 보급 증체량 향상 및 유량증가, 분뇨 악취감소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생활원예가꾸기 및 식물병원을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대학교수, 업체, 농업인이 함께 영농현장애로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 농가기술 이전 5건, 업체이전 상품화 추진 4건, 연구개발중 1건 등 총 10건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농림부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트렉터 부착 「회전식덤프트레일러」5대를 농가에 시범 보급하고 새로운 과제를 많이 발굴 채택하여 지역농업 기술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과학적인 농업인 기술서비스 충족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검정실 배양실 등 첨단시설과 장비를 갖춘 시험시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새소득원 발굴로 인해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첫번째 군산의 농업환경입니다. 아시겠지만 군산은 논이 많고 그 대신 밭이 2,000㏊정도 적어서 기본적으로 미맥위주의 전통적인 영농을 실시해왔고 또 그동안 정부에서 쌀, 보리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해줬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생활을 영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작목,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또 의욕이 없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작목별로 의욕이 있고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개정도 품목별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품목별 연구회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자료나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또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일미벼를 주 품종으로 중점 육성하였는데 작년도에 해충발생으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해충 발생 시기에 대한 예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올해도 30억원에 상당한 BB비료를 지급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23억원였지만, BB비료에 대한 시비 지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BB비료를 갑자기 공급을 받고 나서 농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맞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영농교육 시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반조성을 위해서 군산농업 알리기 행사들을 하는데 본 위원은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군산의 청정쌀을 홍보하는 의미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모토를 각 면이면 면, 읍이면 읍 이렇게 연계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량구나 동대문 부녀회를 초청해서 홍보행사를 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제는 상담소에서는 그 정도 했으면 되었으니까 각 기관 조직별로 쉽게 이야기하면 각 읍면동의 농민상담소를 통한다든지 한편으로는 4H나 지도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쪽 조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시행했던 부분인데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 또 군산시4H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같이 서포트(support)를 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고 또한 가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쌀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농가를 연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저쪽에서 요구할 때 조직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운송해주고 판매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을 저희들은 RPC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작년에 일단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추가로 거기에 보완해서 올해는 더 낳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전종선 위원입니다. 홍보직거래 시식회 5월이나 11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초년도에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2～3회씩 했는데 작년만 해도 17회 1,700여명을 초청해서 농산물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직접 우리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면서 시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목표를 세워놓고 합니까 3차년도까지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그리고 군산농업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소비자 농업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 알리기 차원으로 들어가고 군산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오히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간판도 크게 세워놓고 종자갱신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밥맛 좋은 미질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비를 없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 다른 방책을 세우셔야죠. 이것이 내딸이 예쁘면 사위 줄서서 고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종자갱신을 잘해서 밥맛이 좋은 것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어느 집은 무슨 종자하고 무슨 종자하고 해서 요소를 덜 쓰게 하고 복합비료를 많이 쓰게 해서 도복에 강한 것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는 그런 선전이 필요 없고 밥맛이 좋아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줄서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이나 개인 사정으로 보면 대개 벼가 가정에 없습니다. 자기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벌써 실어갔습니다. 그런 단계인데 이것을 꼭 굳이 몇 년을 두고 이렇게 사람들 불러다가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밀은 40㏊ 8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옥구, 회현, 대야 그렇습니다.

2모작하고 1모작의 관계는 아무 변동없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리수확기하고 같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소비자에 대한 이벤트 또는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생산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쌀은 어차피 우리 스스로 판매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특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을 초청 내지는 거기에 가서 특산품을 소개하고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저는 어느 해를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들이 청정쌀하고 이천쌀을 식미검정기가 있기 때문에 식미 검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평가는 식미검정기 기계의 수치로 보면 저희들 것이 이천쌀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천쌀은 임금님표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고 잘 팔리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 초청 내지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시비가 낭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다만 지금 품질상으로 봐서 가을철에 여기 와서 팔아다가 가져가는 사람들이 충청도쯤 가서는 차를 버려야 한답니다. 거기서 호남차를 버리고 경기도차를 불러서 옮겨 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그것이 경기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했다시피 품질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는 RPC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나쁜 쌀을 이모작쌀을 받아가지고 썩은 것을 받아가지고 섞어서 내보냈는데 그런 것을 행정력으로 막아가지고 품질은 좋은데 어째서 임금님표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선전을 해봤던들 RPC에서 섞어서 내고 말하자면 자가 방앗간에서 섞어서 낸다고 보면 PR이나 별것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백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나쁜 쌀을 섞지 않고 원래대로 가면 우리쌀이 우수하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백년까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고려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일시수확형고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는 저희들이 심어서 지금은 보통 열흘 간격으로 수확을 하면 그만큼 노동력이나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해놓고 한꺼번에 고추가 일률적으로 나는 품종으로 고추 심어서 고추대하고 같이 뽑는 하나의 품종입니다.

그런데 고추 일시수확형 관계는 저희가 실지 재배는 안 해보고 올해 처음 재배해 볼 계획입니다. 작년에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일시수확형고추를 개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포장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고추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익으면 따내고 익으면 따내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수확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품종이겠느냐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확실히 확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재배를 해서 우리농민들도 같이 모여서 평가해보고 과연 일시수확이 가능한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보면 그 결과,

그러면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 봐서 조생종입니까 중생종입니까?

고추는 조생종 중생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한꺼번에 고추를 수확할 수 있느냐 계속 연중 수확할 수 있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올해 시험해서 가을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해지구도 앞으로 청정쌀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 성산지구 물 속에 1년이면 몇 번씩 들어가는 그 지역을 어떻게 청정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지역을 청정쌀로 해서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서너차례 물 속에 잠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쌀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를 물을 잘 빠지게 만들어서 침수가 안되게 해야 옳은 줄 아는데 물 속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농정과에서 업무보고 때 나온 말인데 토양검정 군산시내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양검정실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1년에 13,280㏊ 전 면적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2000년도에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5년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면 전 면적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된 지역은 어디이고 안 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읍면동별로 1개 면씩 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동만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어디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논을 1배미씩 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한 결과에 의해서 비료를 배정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안 한 지역은 무엇을 보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980년도에 전국에 있는 논에 대한 토양검정은 1차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다시 그것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해서 2000년도부터 새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해서 평균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기술보급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서 일 부 지역별로 끊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내서 군산 평균치를 가지고 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곧장 그것부터 주장했는데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98년도인데 지금 2000년도부터 새로 시작했다고 하면 그전에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전에 다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각 필지별로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일 중에서 그것이 제일 큰일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진전이 없이 오늘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서수면이면 서수면, 임피면이면 임피면 확실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부탁하기는 가정마다 그것을 확실히 해서 논 10필지 지으면 10필지 몇 다시 몇은 토양검증이 어떻게 나왔고 몇 다시 몇은 어떻게 나왔고 해서 아랫목에 못을 박아서 거기에 꼽아줘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농촌에 가서 물어봐도 토양검정 제대로 시료채취해서 해 간 데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비료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착오가 난 것 아닙니까?

마을별로 한구좌씩은 저희들이 직불제 보조금지급관계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 처방서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라도 농정과에서 그것을 보고 비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에 대한 모든 것을 막중하게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입니다. 큰 꿈과 새 희망으로 시작하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만 올해에도 변함 없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배려로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시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주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지난 회기에 보고 드렸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저희 사업소의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서는 상하수도 시스템의 기능 향상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특히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 및 수질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필연적으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공기업을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로 「독립채산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자립경영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기본시책방향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시책사항으로서는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경영 확행과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한 상하수도 신뢰행정 구현 그리고 철저한 상수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 도서 및 농촌지역 식수난 해결로 시민생활을 향상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시설확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6개의 중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역점시책으로서 먼저 상수도분야는 체계적인 관망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내 전역에 포설된 관망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원점에서 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일제 정비를 하겠고 특히 지역이라든지 권역별 배수지별로 블럭화를 구축함은 물론 산만하게 가정급수관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시설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관망도를 정비하는 등 GIS구축 토대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노후불감교체기 등 여기에 따른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고 배수지별로 지역별로 유량계라든지 감압기라든지 누수탐사를 위한 종합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보고드렸던 적자 조촌정수장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는 농촌이나 도서 시내 미급수지역에 대한 확장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 통합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면서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독립채산제 조기정착으로 해서는 상수도요금이 계속해서 낮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경영문제라든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당히 이율이 높은 지방채는 저희가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빨리 상환하거나 낮은 이율의 지방채를 받아가지고 전환 상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과 기술의 선진기술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분야의 역점시책으로서는 먼저 금년도의 기본시설 확충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가지 일원의 차집관로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켜서 하수관계 기본재처리를 구축하겠고 또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사업으로 수질을 강화시켜서 깨끗한 환경을 시킴과 아울러서 배수갑문이라든지 펌프장에 대한 시설공급이라든지 전반적인 체계적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의 분쟁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미군기지 오수관리를 올해 완료해서 비행장 주변의 오랜 문제가 되었던 분쟁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주민 소규모사업을 대폭적으로 시행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함께 편의를 증진토록 특히 이 사업은 주민이 많은 곳 또 수혜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새만금하수시설의 원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지역의 아주 큰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질없이 꼼꼼히 챙겨봐서 일정별로 추진하겠고 이에 관련한 의회 보고회라든지 승인 절차 등도 저희가 행정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대야, 서수 등 이번에 5개 시설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최신 설비로 비용이 덜 들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앞서 보고했던 내용대로 하수도공기업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하수요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현실화에 대해서 기본시설 확충재원을 마련하고 또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비교시찰이라든지 전문교육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시켜서 물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소중한 세계적인 자원으로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전반적인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변화와 개혁으로 시민한테 감동을 주는 상하수도 행정을 꼭 실현토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저희가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1건, 양여금사업 5건, 자체사업 49건으로서 모두 143억 1,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상수도시설정비 10건, 읍면동 하수사업 21건 등 자세한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들로부터 소관과를 통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업무도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받겠으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 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상수도공기업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는 재원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재정(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지방채 규모는 1,083억 5,200만원을 차입해서 719억 8,600만원을 상환하였고 363억 6,600만원을 미상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6억 8,600만원을 상환목표로 삼아 유수율 제고사업 등 기타 상수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아파트 옥내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 검침시 수용가의 민원 제기로 사용량 검침에 어려움이 많아서 옥외에 원격 지시형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문화동 문화아파트 100세대가 사업대상이 되겠으며 기 승인된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오는 3～4월경에 사업을 실시 상수도사용료 부과의 정확성과 시민의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금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정수대금 인상안을 보면 생활용수가 12%, 공업용수가 9%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시 상수도요금 인상내력을 보면 최근 2003년 3월에 동지역 15%, 읍면지역 39% 인상을 해서 현재 90.6%의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인상요인 및 시민 가계의 부담, 공기업활동 저해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하반기 중 신중하게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납 상수도요금 강력 징수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요금 과징 상황을 보면 314억 600만원을 조정해서 307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9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6억 600만원을 미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 상황은 2003년을 포함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합동징수 독려반을 편성 연중 운영하여 체납 사용료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99년 이전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확한 체납자 사업 등으로 결손처분 등을 시행하여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먹는 물 수질검사 및 관리입니다. 상수원 정수장 간이 및 전용상수도 수도꼭지 등에 대하여 일일, 주간, 월간, 분기검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수돗물에 대한 언론매체홍보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하수도 직원 자체연찬 실시입니다. 신교양, 신지식, 집합지능 개발을 위하여 지난 12월 23일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과장 두분과 회계사를 초빙해서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용담댐 및 고산정수처리장 현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중에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원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신기술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연찬을 실시하고 국내 선진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현지 견학을 실시해서 관행적인 업무형태를 탈피하고 신지식 습득의 장으로 삼아 상하수도 업무추진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아울러서 지난 제82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및 정례회 감사시 지적된 상수도공기업 독립채산문제 상수도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단수조치 누적된 체납액의 결손처분 시명부된 체납액 일소 상수도사업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시 우리시 물품 사주기 제2정수장 처리문제 생활민원의 신속처리 등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하나 하나 검토 추진해서 발전적인 상수도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형우 입니다. 수도과 소관 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정수장 상수도시설 폐지 추진입니다. 조촌동에 있는 정수장을 시설부지 14,419평으로 시설용량은 25,000톤입니다. 1959년에 설치된 시설물로 그간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정수장 시설폐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시설폐지가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18일자로 환경부에 수도사업 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정수장 시설 휴지에 대한 협의를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폐지에 대해서 환경부와 우리시와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시설폐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먼저 휴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폐지를 신청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입니다. 미 급수지역 및 출수 불량지역에 대한 급·배수관 포설 및 통합공사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3월말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비안도 식수원 개발공사입니다. 옥도면 비안도리에 저수지32,000톤, 배수지 100톤, 정수시설150톤 규모로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까지 로 작년도 11월 30일자로 1차분에 대한 공사 착공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대로 저수지 터파기 및 제방 축조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옥도면 연도리 외 10개 도서에 정수시설 2개소, 해수담수화시설 4개소, 완속여과 2개소 등 시설물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노후관로 및 탱크, 판넬, 관정부품에 대한 교체를 조기에 실시해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해망가압장 이설공사입니다. 해망가압장 이설공사는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따른 기존 해망가압장이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 20일까지로 작년 10월 20일자로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지하 정수지와 가압장 구조물에 대한 기초 및 구체를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로 작업이 중지된 상태인데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월명터널 개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선양 통합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 1개소 기존에 선양, 오룡, 개복 배수지를 선양 배수지 1개소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공사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공사착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비 13억 7,600만원 중에서 5억 5,000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잔여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후관 교체 및 상수관망 블록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관 교체 12㎞와 급.배수관망 블록구축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블록구축에 6억원, 노후관 교체에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관 교체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실시 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급.배수관망 블록 구축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에 따른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블록 구축을 실시해서 유수율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고장·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계량기 총 급수전수는 42,000전으로 노후계량기는 50㎜이하가 8년, 50㎜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00만원으로 계량기교체는 4,000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이 1,000전, 노후가 3,000전으로 고장계량기는 발견 즉시교체하고 노후계량기는 현재 계량기에 대한 전산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전산자료가 입력 완료되면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노후계량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8쪽 고장·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서 총 수량이 41,856전입니다. 그러면 50㎜이하는 8년, 50㎜이상은 6년인데 노후계량기가 고장나지 않으면 8년을 넘겨도 됩니까?

지금 노후계량기는 원칙적으로는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물 사용량에 비해서 계량기가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기계 이상이 있다면 고장계량기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고장이 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계속 1년에 사업량이 4,000전인데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10년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4,000전이면 10년 동안 해놓았는데 5년, 8년, 6년이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고장난 계량기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야지만 고장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달 흘러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물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간파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기간이 경과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통지서가 각 집으로 통달되어서 개개인들이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한달에 50톤을 썼다면 다음 달에 80톤, 90톤 나오면 이상이 와서 그 부분을 보는데 그 외에는 계량기 검침된 영수증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고장났을 때 어떤 부분을 교체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5년, 8년, 6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치에 맞게끔 해줘야 하지 않느냐 노후 계량기 교체가 1년에 4,000전이면 10년이 걸려야 하는데 6년, 8년이라면 설명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이하가 8년인데 차라리 10년이 못되게 만들던지 아니면 계량기를 1년에 5,000개나 6,000개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교체가 가능한데 지금 그동안에 계량기 관리상태를 보면 수기에 의해서 계량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된 계량기가 몇 전인지 15년 된 계량기가 몇 전인지 현재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계량기 교체를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것 어떤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계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계량기를 무조건 6년이나 8년 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체 주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는 그런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노후계량기 교체한 실적 있습니까? 계량기 50㎜이하는 몇 전이고 50㎜이상은 몇 전인지 말씀해 보세요.

(자료검토) 저희가 2003년도에 계량기 교체를 총 2,257전을 실시했습니다.

50㎜이상입니까 50㎜이하입니까?

총(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2년도에는 3,001전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2001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맞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사업비는 2억 800만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워놓았으면 지금 수도과장 이야기한 대로 20년째부터 어느 기간이 된 것은 기계가 노후화되고 물이 돌기 때문에 사실상 계량기가 열받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 검토해서 다시 이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끔 해주고 2003년도에 2,257전이고 2001년도에 3,001전인데 올해는 4,000전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근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3,000전이면 3,000전을 한다든지 10년으로 잡아가지고 해서 4,000전을 해야 하는데 8년이나 6년 잡아가지고 4,000전을 하면 수량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확실한 사업부분이라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가구로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고 급수 보급율로만 하고 있습니다. 총 군산시 인구 중에서 수돗물을 먹는 인구 그래서 급수 보급율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급수 보급율이 85%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수도과에서 추진했던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같은 경우는 주로 주요 관로에 대한 관 포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관로에 대한 포설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소규모 관 포설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자료검토)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겨울 가뭄 든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옥도면에 물 없는 곳 모릅니까?

지금 어청도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거의 물이 바닥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담수화시설 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톤 나오는지 압니까 어촌 이장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시설이 50톤인데 현재 2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톤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청도 날씨도 좋지 않은데 물 없어서 달라고 하면 배로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청도 관계는 지금 현재 보고를 받아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에 누수되는 배수지하고,

비단 어청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서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가서 겨울이라 그렇지 3월쯤에는 어장하러 다 들어갈 것입니다. 어청도는 어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고군산은 들어간다면 큰 문제 생깁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가뭄 들어가지고 섬사람들 물 못 먹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체납상수도요금 강력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누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누계라는 이야기입니까? 과징 현황보면 건수, 조정액, 징수액, 미수액이 누계냐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2003년도 과징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액이 2003년도 것만의 미수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것은 그 밑에 연도별 체납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수액이라는 것은 그것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고 계속 미수로 남는 것이죠?

예.

이 미수액 자체는 누계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3년것만 미수로 남는 것이 아니고 10년전의 것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미수액은,

그러니까 첫번째 과징 현황은 2003년도분에 따른 조정과 징수, 미수이기 때문에 그랬고 밑에 연도별 체납현황은 연도별로 해서 2003년도를 포함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3년도 것만 가지고 미수액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수는 계속미수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납현황을 밑에 표기해 준 것은 잘하셨는데 위의 미수액은 미수액이 빠졌기 때문에 %수와 징수비율이 높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98%, 99%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미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2003년도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98%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최근년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과징 현황을 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수액 자체에 대한 것은 표시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비율을 높이기 위한 발상일수도 있습니다. 미수는 미수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전에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90년도부터 미수액이 계속 발생되고 징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 있습니까?

지금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대부분 못하는데 그 중에서 독려도 하고 소재도 파악되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0년도 것이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계속 미수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 이상 된 것 소재 분명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소장님 지금 공사발주를 대부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2월까지 설계 완료, 3월 착공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2월까지 설계 완료, 3월 공사 착공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조기에 발주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철 됩니다. 4월 발주하는 것들이 있는데 4월 발주하면 늦습니다. 4월 농사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측량 설계반을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어서 2월에 전부 설계도면작성해서 3월 해동과 동시에 발주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도 나가서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몇 개 반을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이병호 입니다. 저희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신설사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원당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하수처리장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새만금유역이 만경강 하수를 방류하는 대야 등 4개 면지역에 하수처리장 5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11억원으로 정부지원 53%, 지방비 17%, 민자 30%를 부담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가칭 전북환경이라 칭하고 금호산업 등 3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1월 민간투자제안공고를 통하여 2002년 8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제안공사비 711억원을 26.3%인 187억원을 삭감하여 52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2～3월경에 의회보고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서 7월까지 실시협약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하여 2007년 준공할 계획이며 시공은 물론 향후 20년간 전담 책임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기 국비 지원액 중 불용처리된 16억 4,400만원과 시비 3억 1,9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야만 금년 계획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 기준으로 하수도 보급율50.4%에서 2016년까지 85%로 설치하는 하수도사업으로서 하수도를 1,353㎞까지 신설하며 총 사업비는 2,24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하수도 689㎞가 설치되어 현재 보급율이 51%가 되겠으며 참고로 전라북도 평균은 49.2%입니다. 금년에는 57억원의 예산으로 16개 사업에 하수관거 17.5㎞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일정은 소규모사업은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발주 연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시내 차집관로 공사 2차분 역시 조기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05년도 시행분 용역은 내년에 마무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미 공군기지 오수관로 신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해양경찰서 앞까지 5.2㎞ 관로를 매설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설부담금 27억원, 관로공사비 19억원 등 총 46억원이 미공군측으로부터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지난 해 11월 기 납부함에 따라서 지난 12월 30일 착공하였으나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나 3월 초 재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일 20만톤 처리 규모의 소룡동 하수처리장이 2008년부터 BOD와 SS가 20ppm에서 10ppm으로 COD가 40ppm에서 20ppm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질소와 인이 각각 20ppm과 2ppm으로 규제됨에 따라서 사업비 326억원을 투입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5억원의 예산으로 2월중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 설계방식을 결정하고 3월중 용역을 시행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환경부의 기술자문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2005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원당마을 하수도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대학교 뒤 원당마을의 생활하수를 관로 1,360m와 펌프장을 건설하여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용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1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기 완료하였으며 펌프장 유치선정과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은 확보된 1억원의 예산으로 용지매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여 총괄 발주해서 2005년도 사업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일일 20만톤의 하수처리장과 일일 2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 등 대부분 주요시설에 대하여 주 대우와 3년간 계약하여 84억 300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 평균 16만 5천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해수방지수문 등 47건의 시설을 포함한 연간 위탁비가 25억 3,200만원 징수되겠으며 위탁시설 관리실태를 정기 2회, 수시 42회 등 총 44회를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중계펌프장 발전기 증설 등 5건의 대수선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8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간이소독시설 등 3건에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영세민화장실 32개소를 포함 총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4회 전국체전 대비 일제정비를 완료한 바 있고 영세민화장실 32개소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지급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룡동 재해위험지구 주택 철거 전에 화장실 1동을 철거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난 해와 같이 32개소의 영세민화장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 25개소는 청소원 2명이 매일 순회하며 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57개소의 화장실 시설유지비 2 ,1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확보 우리 시민은 물론 군산을 찾는 외래객에게 관광 군산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30쪽 새만금유역 내 만경강 하수방류를 하수 처리해서 보내는 부분이 대야, 회현, 임피, 서수, 옥구 5개 지구로 사업비는 711억원, 정부지원 53%, 지방비 17%, 민자 30%이고 사업기간이 2004년 7월부터 2007년10월이라고 했는데 착공이 2004년 4월부터 7월로 아까 보고를 했는데 착공하는 지역이 5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5군데 다 같이 발주합니다.

이부분 확실합니까? 4월에서 7월사이에 실시계획 승인하고 착공하는 것 확실합니까?

착공은 7월에 합니다.

그것 확실하죠?

7월 이후에 착공할 계획인데 다소 늦어질지 모르지만 금년 내에는 착공합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려면 실시협약체결 및 실시계획승인하고 착공해서 2004년 4월부터 7월이라고 했으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업무보고 때 해주셔야지 금방 말씀이 4월부터 7월이라고 써놓고 금년에 합니다. 하는데 이 이야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의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만 각 지역에 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확실히 이야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거짓말하면 의원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부분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실시협약체결 및 실시계획승인을 금년 7월까지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시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7월 이후에,

그러니까 2004년 12월 안에 합니까?

7월 이후에 금년까지는 착공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집행부가 이야기한 대로 위원들이 이야기했다면 거짓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을 1,725억원을 들여서 10년에 걸쳐서 26.2㎞ 차집관로를 했는데 2002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중간 펌핑장이 몇 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다.

두군데가지고 26.2㎞를 충분히 펌핑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본래 설계에 두군데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25억원 들였습니다.

금년 예산에 2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했을때 사업비를 고도처리방법 20억원을 추가로 했어야 하는데 왜 늦게 이번에 넣은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질기준이 BOD가 20, COD가 40, SS가 20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대장균이 3,000마리 이내로 규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부터 또 다시 방류수질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당초 방류수질 기준대로 계획해서,

그러면 고도처리를 하는 사업비가 올해 25억원인데 환경부에 예산 신청은 326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15% 있습니다. 도비 15%, 시비15% 있습니다.

사업비가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본래 고도처리부분도 설계서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사 입찰을 2004년 1월부터 6월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되었고 35쪽 도 맞물리는데 하수처리장 운영이라고 해서 그간 실적에 보면 하수처리장 대수선해서 중계펌프장 발전기 증설공사 5건해서 3억 2,5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년을 계획해서 하수종말처리장 20만톤을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고도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대수선(발전기 중계펌프장 5건) 이런 부분은 기존에 설계를 했을 때 삽입되어야 하는데 왜 늦게 삽입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료검토) 당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시설할 때 당초에는 고도처리시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수질기준 자체가 현재 나와 있는 BOD, COD, SS 규제가 현재와 같이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다시 수질이 규제되다 보니까 고도처리시설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대두된 것입니다.

지금 중계펌프장이 두군데 있는데 중계펌프장하고 발전기 준설공사 외 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까? 26.2㎞를 하는데 중계펌프장이 두군데 있어가지고 26.2㎞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펌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애초에 어떤 부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2년 시행하고 나서 이런 사업비가 올라올 정도 된다면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한지 2년밖에 안 되고 1,725억원 들여서 10년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다시 예산 세울 정도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가 아니고 집행부도 설계 용역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년간 공사하면서 이것이 2년 지나서 다시 20억원 들이고 3억 2,500만원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하수과장이 잘 판단하고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았습니까? 26.2㎞ 중계펌프장이 설치가 되어야만 펌핑이 잘되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잘 가고 또 발전기 증설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전기 공급이 잘 안 되어서 펌핑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 관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지을 때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보면 어느 일면에서는 기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시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말씀드렸던 비상전력관계 그것도 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우선 이 돈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비상전력관계는 나중에 봐서 하던지 실질적으로 단전상태가 없기 때문에 하수관거시설사업으로 돌려버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펌프장은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앞서 이야기했던 비상시를 대비해서 용량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고 또 아무리 좋은 사업도 매년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 보완점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적했던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장기계획을 해서 10년 공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안에 이런 부분이 올 정도 된다면 설계도 잘못되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가 꼭 설계에 준하지 말고 설계를 납품 받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1～2년 안에 추가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납품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넘기면 되고 집행부는 세월아 내월아 하지말고 세밀하게 검토할 줄도 알고 잘못되어서 빠진 부분은 설계에 삽입해서 몇 년 안에 설계변경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하지말고 그 부분에 충실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차집관로 시설사업 입찰소송 계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 보셔서 잘 알겠지만 전문업체와 일반건설업체와의 업권의 분쟁 때문에 소송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작년 8월 14일 의뢰를 했었습니다만 두 업계간의 영역 다툼 때문에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작년 12월 31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어디부터 착공되었습니까?

착공계만 들어와서 현장 사무실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데 미성동쪽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관리해서 위탁비 25억 3,200만원(월평균 2억 2,10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한 달에 그 돈을 주면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전기료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예를 들어서 종균을 사면 종균대가 얼마이고 무엇을 샀는지 우리시에서 알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돈 달라고 해서 주면 안되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1년간 총 계약금액은 28억 100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만 사람 수는 원래 정액으로 나가지만 다른 약품비나 기타 여러 가지 것은 정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매월 틀립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자료검토) 인건비가 약 8,200만원정도 나갑니다. 8,128만 1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매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몇 명 근무합니까?

2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있으면 계산해 보세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는지 계산해 보세요.

(……)

한 사람 앞에 290만원씩 들어가는데 여기도 제일 최고 “장”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자는 조금 더 받을 것이고 28명이면 정문에 서 있는 사람까지 28명인데 지금 소장님 과장님 얼마 받습니까? 제일 적게 받는 사람도 결국은 우리시 행정부보다 훨씬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나누어서 290만원을 받으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복리후생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제가 맨 처음 하수처리장 시작할 때 이것을 따져보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따져보았는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290만원 돌아갈 때 제일 직급 높은 사람은 300만원, 400만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따졌는데 그때 말로 답변을 못하고 얼마 있다가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구 시청하고 신 시청하고 집 짓고 이렇게 해서 3개 지구 하는 부분에서 대우가 조금 손해난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때 타협을 “이것을 후하게 처줬다” 그렇게 답변이 왔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지 수십년을 가도 그 돈 그냥 줍니까? 어느 정도 봐줬으면 언젠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전기세는 얼마입니까?

전기요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월 1억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달에 9억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소장님 과장님이 알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시비도 챙겨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없이 대우에서 달라는 대로 줘서는 안됩니다. 그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제 3～4년 되었으니까 그만 해야지 한없이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종이에 써내면 여기에서 오케이(OK)하고 줘서는 안되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검토를 해서 당초에 협약된 내용하고 지금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28명중에서 최고 환경기사 1급이면 기사 1급, 2급이면 2급, 3급이면 3급 나머지는 기사가 아니고 기능직 각각해서 명단에 의해서 봉급이 얼마씩 들어가는가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시가 크게 하수구를 잘못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운동에서 수송동까지 전부 다 해서 폐수하고 우수하고 합쳐가지고 대성학원 옆 다리 밑으로 비가 오면 거기가 자동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어서 들렸을 때에는 하수구 폐수도 같이 경포천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군산 부근에 금강이나 서해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새만금으로 인해 폐수 때문에 시화호 같은 일이 벌어진다 고 하는 때에 이것은 우리시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고쳐야지 여름에는 비 안 오는 날이 없는데 비만 많이 오면 계속 들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획에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사업이 50.4%입니다. 그래서 1,353㎞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지만 1,026㎞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시내가 581㎞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에 넣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완전히 해 놓기 전에는 나운동이고 어디이고 공장 지어서 하루에 20톤 이하는 폐수처리장을 안 해도 된다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만 쳐다보고 전부 다 공장 지어도 폐수처리장않게 놓아두는데 그것이 큰 문제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어디든 폐수 나가는 것은 몇 톤 몇 톤해서 톤수로 하는 것인데 3㎡ 알 수 없는 기호로 우리시만 특별히 바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물의 용량을 따질 때는 1톤이나 1루베나 무게가 같습니다. 그런데 폐수이다 보니까 하수하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차질이 나서 루베로 했습니다.

폐수를 톤수로 하지 이렇게 기호를 바꾸어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