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구인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체육과는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에 미숙한 점이 많은데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제32회 의병제전·제4회 군민의 날 행사 등을 포함하여 총 아홉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제32회 의병제전·재4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개요는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공설운동장 및 의령읍 일원에서 전야제, 추모제향, 기념식, 시가행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중에 행사주관 단체와의 토론회를, 2월중에 사단법인 의병제전위원회와 총회를, 2월말까지 프로그램 확정 및 행사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사계획 및 종목 축소에 임의 조정이 어렵고 많은 행사가 있으나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참여단체의 행사종목 조정 간담회 및 주민토론회 개최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두 번째 의병장 곽재우 생가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17번지 일대에 총 5,636㎡에 안채 등 7동과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2000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완료하였고, 금년 3월 2일에 설계승인 및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하여 허가회신이 내려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총 공사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확보는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발주할 에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총 37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유곡면 은행나무 주변정비, 백산 안희제 생가 이엉잇기, 태암서원 화장실 건립, 정암진 주변정비 등 총 4건에 5억 987만 1,000원입니다. 2004년 추진사업으로는 미수기언 책판 도난방지시설 설치, 용사일기 책판 도난방지시설 설치, 성황리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백산 안희제 생가 이엉잇기, 태암서 원 보수, 수도사 석탑 및 부도군 보수, 상정리 지석묘군 부지매입, 유림회관 건립 등 총 8건에 6억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궁류면 벽계리, 평촌리 일원에 287,0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투자 유치사업을 하여 펜션, 허브동산, 챌린저 등 휴양 및 각종 이벤트시설을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에 따른 숙박시설지구 기반조성 및 오·폐수장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보조사업 집행 지연으로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원에 차질이 예상되고 기 확보된 오·폐수 처리시설비 예산부족이 예상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액은 10억원이고 부족 예상액은 40억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향후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잔여 국도비 보조사업 계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벽계관광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벽계관광지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에 시행하고 완벽한 복구를 통하여 관광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궁류면 벽계관광지 내에 야영장 석축쌓기 외 12종으로서 사업비는 12억 8,815만 4,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12월 31일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2월중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금년도 야영장 개장이 어려워 관광객 불편이 예상됩니다. 의령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2004년도 야영장미 개장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여섯 번째 군정주요시책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로서는 신문사, 방송국, 유선방송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신문, 방송사 홍보입니다. 홍보대상은 대형프로젝트, 군수 공약사업 수해복구사업, 역사문화 유적 및 관광명소, 군정 협조사항 등입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게시토록 하고 의령군정소식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령신문 5면을 전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령군 공보 발행을 통하여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을 하겠으며 유선방송 채널을 활용하여 주요 군정소개, 축제행사 홍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제1회 관광의령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상을 토대로 우수한 영상작품을 공모하여 지역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의병제전, 철쭉제 등 지역 전통축제 행사에 전국사진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하게 함으로써 관광의령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에서 하며 사업비는 4,55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홍보는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접수기간은 내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심사 및 시상과 전시는 내년 4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인준을 받아 전국 규모의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연경관, 문화유적, 전통 민속축제, 군민생활상 등 작품 공모를 하겠으며 입상작품집 발행, 카렌다 제작, 사진엽서 제작 등 관광기념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작품 전국 주요도시 전시회 개최로 관광의령 이미지를 제고하고 예산 및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군의 문화, 관광 홍보자료 확보 및 관광진흥 기여와 민속문화의 전통성 확보와 관광의령 위상정립이 기대됩니다. 68페이지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전국·도·군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는 의병제전기념 전국 남여궁도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및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는 제43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제15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면단위 체육대회도 개최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우수선수 확보가 곤란하여 지속적인 우수선수 발굴에 힘써겠습니다. 6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교류사업으로서 의령군과 요성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과 의령군과 무안군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교류단 중국 요성시 초청은 금년 8월중에, 자매결연군인 무안군 방문도 금년 8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연 2회정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학교장과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수사업에 보면수도사석탑 및 부도군 보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대 대웅전 하고 요사채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말이 없고 부도나 석탑만 정비를 하면 됩니까? 작년도에 현지답사를 갔을 때 대웅전 위에도 천막을 덮어놓고 요사채도 천막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수사업만 나와 있고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사는 전통사찰이라서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도사 극락전이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 2,500만원만 하면 수리가 다 됩니까?

수도사측에서는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은 1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벽계관광지가 12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문제점이 많은데 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데 어느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은 3월중에 설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한두번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실제로 너무나 많은 수해를 입어서 업무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12억 8,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 한해는 관광객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몇 개월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관광객이 입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공사가 워낙 방대해서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의령군지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다가 문화체육과로 담당이 되었죠? 이 정오표를 과장님이 얼마전에 보내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낸 것입니까? 오자를 고치려고 하면 지역에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의논을 해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오표 보다 틀린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한 예를 보면 상권에 542쪽에 보면 제3회 면의회 선거 1962년 12월 19일날 13개 읍면에 당선자 해서 나오고 546페이지에 보면 봉수면 다음에 궁류면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고치려고 하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쳐서 새로 책을 펴내면 다시 수정하든지 해야 되고, 또 72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오자가 있어도 못 고치고 하나만 고쳤습니다. 그리고 군지를 안 받은 사람에게 정오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군지 보낸 자료가 문화체육과에도 있습니까?

배부대장이 있습니다.

만드시게 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직접 가지고 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군지 배부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더 인쇄할 부분은 있습니까?

군지는 저희들이 1,500부해서 480부 잔량이 있는데 그것은 배부계획에 의해서 배부가 되었는데 조금전에 지적하신 정오표 관계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챙기도록 군지가 배부되지 않은 곳에 정오표가 나간 것도 새로 챙겨보겠습니다.

받은 사람은 정오표를 보고 이해가 되지만 군지를 안 받은 사람에게 정오표가 나가니까 몰라서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기겠습니다.

전국 사진공모전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사진동호인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령신문 계약도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할 계획입니까?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듯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무상 구독하는 사람은 천명도 안됩니다. 읍면별로 무상 배부자는 무상배부 한다고 알릴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상구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지서가 나가서 구독료를 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병제전 때 매년 그렇습니다.현수막을 게재를 할때 80% 이상이 거의 노란바탕으로 일률적으로 해놓았는데 다양한 현수막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현황에 보면 37점인데 얼마나 문화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도 처음 업무를 맡다보니까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작년에 부산에서 내려와서 인터넷도 올렸는데 그분들이 새로 방문을 한 일이 있는데 인터넷에 계속 올라왔었는데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입산에 이장님도 나가서 예취기를 가지고 하루정도 작업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안희제 선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왔겠습니까? 그리고 백산 안희제 생가 이엉잇기 작년에 130만원 하고 올해 5,000만원 2월달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백산 안희제 생가 이엉잇기 130만원은 연초에 이엉잇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았고 밑에 이것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엉잇기도 초가로 짚을 가지고 하면 가격이 싸고 갈대로 하면 가격이 비쌉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엉잇기를 하고 남은 부분은 지침 반영을 해서 옆에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문화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로등 전산화사업 추진부터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 지원까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가로등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로등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확한 현황과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단계는 가로등 전수조사와 관리카드 작성 및 스티커 부착, 제2단계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제3단계는 기초자료 전산입력 및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산프로그램 운영은 군청과 13개 읍면이 되겠으며 시기는 2004년 1월이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고장신고는 읍면 및 군에서 전산처리 하고 수리내역 등 변동자료 수시입력을 읍면에서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련 자료 및 통계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주변환경 이미지파일 전산입력 작업을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등 관리카드 작성 및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기초자료 전산입력을 완료하겠으며,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운영을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120자원봉사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대군민 신뢰도 조성과 복지 의령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은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가로등 수리 부품구입에 1억 4,600만원,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에 1억 1,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이설 및 부적합 가로등 보수에 8,400만원. 오지마을 순회 봉사활동 전개는 연 4회로 내용은 가전제품, 전기, 보일러, 농기계수리, 이·미용, 건강진료 봉사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조민원 접수·처리는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대에 천막설치 및 전기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세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유휴인력 및 수해처 발굴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을 교훈삼아 각종 재해·재난발생 시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모집은 3,200명을 목표로 하고 2003년도 자원봉사는 2,7430명으로 10%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13명, 단체 1팀입니다. 가정방문 생활서비스 강화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세대로 청소, 목욕, 이발봉사, 밑반찬제공 등을 하겠으며 읍면 협의회별 월 1회이상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시스템 구축은 군지역 방재계획상 자원봉사업무를 반영하여 피해지역 응급복구 소요를 파악하는데 인력 및 장비소요 등을 파악해서 자원봉사자 접수·배치, 자원봉사 안내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개소·운영에 따른 활성화가 필요하고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및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은 이용활성화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선호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2월중에 하고 개설 운영은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시 강사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주민자치위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분기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정례화 및 자치활동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결과 추이분석후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는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계 보호와 건강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생활 보장에 있어서 생계·주거급여를 2,658명에 대해서 39억 5,48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비를 2,254명에 대하여 42억 190만 8,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대불금을 10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0가구에 2억원을 하도록 하고 교육급여는 173명에 1억 3,057만 7,000원을 지원할 것이며 자활급여는 9,600명에 2억 1,513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통한 자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50명에 1억 8,000만원을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을 1회 1,200만원, 행사참가 및 활동 지원에 10회 5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에 20명 400만원, 시가장애인 점자교육 지원에 10명 5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가구 1,0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3가구에 4,500만원, 장애인 단체운영비 지원은 4회 2,780만원,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에 1회 3,600만원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로 수급자들의 조기 자립을 도모하고 저소득 계층과 장애가정의 부모들에게 건전아동 육성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활동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원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은 14개소에 대표자는 14명이고 생활인우너은 647명, 종사자는 9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새삶의 집에 7억 2,842만 1,000원을 지원하고 소망의 집에 7억 8,435만 1,000원, 사랑의 집에 4,000만원, 혜림학원에 2억 2,108만원, 의령어린이집에 1억 3,762만 5,000원, 부림어린이집에 1억 865만 1,000원, 민간보육시설에 4억 7,807만 2,000원을 지원토록 하여 어려운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자활의욕 고취를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저소득노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계급여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거동 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노인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경로연금을 1,600명에 7억 8,806만 6,000원을 지원하며 경로식당 운영을 1개소에 3,105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소외지역 식비지원은 한센정착촌 식비에 120만원, 거동불편 식사제공을 696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편의제공은 저소득 노인건강진단에 150명에 303만 9,000원, 교통수당 지급에 8,100명에 8억 5,599만 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령군의 특수시책인 노인 건강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70세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5,102명으로 지급액은 월 5,000원으로 연 60,000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억 600만원이며 예산확보는 3억 6,0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노인여가 활동 및 일거리마련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들에게 일거리 마련을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등록 확대 및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경로당 등록 확대를 위해서 작년 212개소 등록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가능하면 232개소 등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운영 및 식비지원을 3억 2,288만원 하겠으며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1,500만원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제고에 있어서 경로 및 노인행사지원에 3,450만원을 하고 노인복지 기여자 발굴을 자체표창 및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있어서 경로근로사업을 30명에 3,200만원, 노인인력센터 운영에 13개소 5,707만 9,000원, 노인회 자원봉사 활동에 13개 읍면 660만원, 노인가장세대 월동장비에 4,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부 운영 활성화는 노인교 실 및 예절학습 운영을 4회에 700만원, 지회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2,440만원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문화교실 운영 및 성폭력 예방입니다. 생산적인 문화교실 운영으로 여성의 기본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으로 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600명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하고 건강증진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400만원 지원, 생활전문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400만원 지원, 여성교양교육을 500명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세대에 대한 최저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관심 제고로 탈선아동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년소녀 가정세대 15세대에 2,382만원을 지원하고 모자·부자세대 60세대에 2,756만원을 지원하여 도합 5,13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소득 모·부자 세대의 6세미만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1일 568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월 16,000원에서 18,000원정도 지급되고 있으나 분유 1통값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상향조절 할 수 있도록 정책보완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에 3,600만원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들의 일거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자가 취업이 잘 안되니까 장애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심부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82페이지 교통수당 지급 8억 5,599만 4,000원 있는데 실제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주는 것은 21,600원인데 4회 줘봐야 1년에 86,400원인데 8,100명에 8억 5,500만원 계수가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작년까지는 월 7,200원인데 내부방침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8,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지시만 떨어지면 올릴 것입니다.

물은 것은 혹시 올려놓고 올린 것인가 싶어서 물은 것인데 이런 것은 많이 올려주면 좋습니다.

봉사하는 120자원봉사 상조민원 접수·처리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겨울철에 천막을 쳐주고 난로도 피워주고 조등도 달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것도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이용자들 만족도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1일평균 124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 20.09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실적부에 적혀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나 하반기 되어서 총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범시기이니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3가구는 융자죠?

예, 농협예산입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82페이지 경로효친경로연금 몇세부터입니까?

이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80세이상은 55,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5,000원, 일반저소득층은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는 그것을 정산해서 30,630원일 때도 있고 30,620원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견표를 보고 내야 되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해서 조견표를 맞춥니다.

83페이지 노인인력센터 13개소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13개 읍면에 한개씩 두고 하는데 경로근로사업과 동일하게 금년에 1인당 10,000원씩 할아버지 일거리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10,000원밖에 안되니까 사실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경로근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에 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료요양원에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종교단체에서 유치하고자 하면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로원 같은 경우는 미등록 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된 사항이 없고 복지마을에 소망의 집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든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든 그 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다.

무료요양원 허가를 낸 곳도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하면

공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복지마을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신고받은 사항이 아니고 노력은 복지마을에서 복지시설 전관에 그 사업명을 넣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니까 큰절 같은 곳에 무료양로시설을 함으로 해서 인구증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료의 개념은 아니고 양로시설은 하면 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반양로원은 무료 보다는 일반요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각장애인 이번에 도에서 65% 군비에서 35% 있는데 장애인들은 차가 있는데 3,6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료가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20개 시군이 있어도 2개 시군만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2층에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차를 운행을 하고 사무실 정비를 하고 한다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3,600만원은 심부름센터 운영비입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온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애인한테 온 것입니다.

듣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시각장애인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나들이가 안되니까 심부름센터 활용을 해서 동병상련이라고 그분들을 시켜서 군에 볼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사무실을 2층 말고 1층에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시각장애인들 사무실을 1층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1층에 올려고 하면 전체 2천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예산을 정해서 1층에 2천만원짜리가 의령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목을 설치해서 돈이 더 플러스 되어야 되는 예산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1층에 사무실이 잘 안나옵니다. 거의 장사하는 집이 있고 사무실은 2층인데 저희들도 장애자 담당자가 돌아보았는데 구석진 곳은 1층이 있고 시내지역에는 1층이 없는데 일단 1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은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장애인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 심정을 모르겠지만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사무실이 1층에 있습니다. 눈이 보이고 하는 사람들도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사무실이 2층에 있다는 것은 군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기분이 좀 안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도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에 하든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잘 해주십시오.

좋은 자리 나오면 예산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차상이 저소득층 근로사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들어가지만 그 한칸위에 있는 사람들을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 간병을 합니다.

그런 점도 검토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0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활동에 보면 분기별로 4회 하고 있는데 사실 2003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밑에 예상문제점에 보시다시피 전문인력이 자기 사업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사업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 참여를 하십니다.

확대는 안되더라도 계획된 것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부림과 의령어린이집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건비와 간식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가 49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49명이라도 얘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명이나 5명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물어보았을 때도 4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44명정도 되던데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림어린이집 운영비가 1억 800여만원인데 인건비 하고 간식비 하고 한사람에 들어가는 것 85,000원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들어갈 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 저소득층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모·부자가정 보육료도 지원을 해주고 모두 지원을 합치고 인건비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49명에 대해서 일반아동 몇 명 저소득층 아동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조를 다 받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가 곤란합니다. 약 절반이상은 됩니다.

그 용도를 어디에 썼느냐는 것입니다.

운영비에 씁니다. 운영비에는 간식비도 들어가고. 법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과장님 시설수리비 당초예산에 들어있죠?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의령어린이집은 운영비도 많고 한데 투자는 부림어린이집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은 총 337㎡에 총 102평 5억 3,9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 국도비 지원신청을 2동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를 1개소 25㎡ 7.5평 할 예정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건시설 관리 및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나 질의있을 때마다 공보의 복무기강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넣은 것입니다. 보건시설 및 차량관리에 보건시설이 2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차량은 앰블런스, 방역, 방문보건진료 해서 5대입니다. 직원 보수교육은 직원 53명 공중보건의 26명 해서 79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복무자세, 대민친절, 음주은전 등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친절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내실있는 현장진료를 주 2회 보건기관 폐소지역, 의료취약지역,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잠깐 보시면 일반진료가 68,494명, 치과진료가 3,455명, 한방진료가 1,5666명, 물리치료가 1,457명, 구강보건이 9,348명, 방사선 2,542명, 기타민원이 4,139명이고 현장진료를 1,489회 나가서 12,468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급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 등 방문간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족건강기록부를 작성할 예정이고 방문보건팀을 구성해서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고 주 관리대상별 정기적 방문보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입원조치 및 간병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생활편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대상자가 가임여성, 영유아 등록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와 영유아는 등록 관리를 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여고생 빈혈검사를 하고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아백혈병 어린이 의료비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있고 모유수유 홍보 및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을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시력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병 조기발견·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35세이상 저소득층 주민과 청소년 등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암, 부인병, 심장병, 청소년척추측만증을 검진을 하고 성인병 고위험자 관리 및 고혈압·당뇨 이동교실을 운영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국가 5대 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특수질병 4개 항목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척추측만증 검진을 하고 성인병 및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내혈압 알기운동을 40세이상 주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 전액 및 식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금연·절주사업 실시로 흡연자 예방교육과 금연관련시설 지도·점검실시, 흡연자 금연 한방침 시술 및 니코틴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운동사업으로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를 할 예정이며 주민영양사업은 생애주기별과 질환별 영양교육을 하고 건강증진 시범마을 지정운영 하여 월 2회이상 정기적인 방문진료와 건강체조, 영양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으로서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체조교실, 경로당 방문 현장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노인체조 교실운영은 주 1회정도 해서 13개 읍면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경로당 방문 현장진료 및 건강검진을 월 2회이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를 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편견해소 및 정신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용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신보건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주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사업으로 정신보건의 날 캠페인을 4월중에 실시하고 지역주민 등 정신보건교육을 연 2회에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를 등록관리 하고 환자용품을 지원하고 기타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일본뇌염에 대해서 예방접조하는 사업입니다. 장티푸스는 6월에서 7월에 실시하고 유행성출혈열은 9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유행성독감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일본뇌염은 5월에 12개월이상 어린이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방역 비상근무기간 설정 운영은 5월에서 9월에 하고 집단급식소 및 집단취락지역 등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간이상수도 등 음용수 잔료염소량 측정을 강화해서 0.2에서 0.4ppm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역학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소독의무시설을 잘 관리해서 미 이행업소를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망을 재정비해서 운영하고 주민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자율방역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열 두번째 간이상수도 등 각종검사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간이상수도는 295개소가 있는데 분기 1회 의뢰가 들어오면 12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세균 보균자 색출검사를 위해서 위생업소 및 급식종사자, 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리자 등에 대해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성병, 결핵, 에이즈, 클라미디어 검사를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흡층 및 요충 기생충질환 검사를 군민중에 신청자에 한해서 해드리겠으며 콜레라 및 장염비브리오 검사를 횟집종사자, 수족관해수, 어패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항원, 항체, 뇨단백, 콜레스테롤, 간기능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열 세 번째 만성전염병과 기생출질환예방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한센병 환자 관리는 정착촌 복지시설 운영비를 1,200만원 지원하고 정착촌 및 재가환자 진료비를 7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정기투약 및 진료를 하고 환자상태에 따라서는 결핵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생충 질환자 치료 및 감염예방을 위해서 검사결과 생식금지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민물생선 생식금지를 주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은 에이즈 예방 패널을 전시하고 질병별 예방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열 네번째 급성 열성풍토병 예방관리입니다. 급성 열성풍토병은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이 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는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우리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단만 되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열 다섯 번째 의료 및 약품판매업소 등 관리입니다. 현재 사업개요에 나와 있듯이 관내에 관리하는 기관은 48개소로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안경원, 의료용구, 기타입니다. 추진계획은 의약분업 이행지도 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알아보니까 창녕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창녕군과 협조해서 무리하게 주민들을 이동시켜서 판매업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자율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군 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조하겠으며 대마 및 양귀비 불법 경작 단속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양귀비 같은 경우는 한주라도 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주정도는 관상용으로 키운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유아 예방진료는 예방접종을 오면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 대해서는 불소겔 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날 때쯤 되면 전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해서 충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에 대해서는 무료 스켈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구강보건실에 예약을 하시면 시간을 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에 약 2회정도 스켈링을 하시는데 치아나 구강관리에 필요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작년과 같이 올해도 28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교육은 19개교 32회를 방문할 예정이고 경로당 방문 구강보건 교육 및 상담을 경로당 순회진료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관내 몇 명정도 됩니까?

2003년도에 치매간이사정을 305명을 했는데 경증환자가 23명이고 중증환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들 혜택이 있습니까?

치매환자에 대해서 환자 본인도 물론 치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만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생활하는 정상적인 가족들이 치매환자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환자 본인도 모르게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신원확인 팔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아주 심해지시면 잘 아시다피시 자연적인 용변관리 등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용품 기저귀 같은 것도 무료로 공급을 해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수시트 계시다가 이부자리에 실례를 하셨을 때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방수시트라든지 누워계시는 분들에게는 욕창 방지쿠션을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찾아 뵙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는 치매환자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까지 간 환자들은 관리를 하다가 멀리있는 자제분들이 모셔가는 경우도 있고 얼마전에는 별세하셔서 관리가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없고 주위에서 봐주는 사람이 부림면 막곡리에도 있죠?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족이 없고 주위에서 봐주는 사람도 없고 동네가 2가구밖에 없어 치매가 걸려서 옆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 작년에도 5월부터 9월말까지 했습니까?

아닙니다. 10월까지로 적극적은 아니지만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월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겨울에는 주로 하는 것이 다중집합 하는 곳이나 시장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모기 부분은 주로 가정내에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가정내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올해는 물이 나오는 하수구나 목욕탕 등에서 유충들이 겨울을 난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충구제쪽으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및 약품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방 면허가 창원에 있고 의령에 와서 한약을 지어주면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부림에 났으면 부림면에서 약을 지어 주어야 되죠?

아닙니다. 창원시에 신고 등록을 하면 창원시에 업소내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약 판매하는 것은 됩니까? 그런 것을 의령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실 것입니다만, 부림면에서 하시다가 창원으로 이전을 해서 신고 철회를 했다가 장날만 되면 부림에 와서 하신다는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부림에서 오랫동안 업을 하신 분이어서 즉시 행정처분이나 법률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이니까 하시지 말라고 지도를 했는데 며칠전에 다시 창원에서 의령으로 원래 하시던 장소 경찰서 앞쪽으로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수리가 되었습니다.

고발이 들어왔죠?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없더라고요.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고발이 들어왔는데 위에서 뺐지 싶어요. 신경을 써서 보았는데 없던데 소장님이 봐 주신 것입니까? 조치현황에 없잖아요.

작년에 단속을 3회해서 적발을 4건해서 4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드렸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려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에 약을 종업원이 지어줄 수 있습니까?

약사만이 약을 조제합니다.

1회이상 약국에 나갑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위원도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가니까 약사가 안 지어주고 종업원이나 부인이 지어주어서 이것을 먹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약을 못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약사들이 가운을 입고 제 자리를 지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데 도에서도 약사방침 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전직 의료업계에 종사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시군별로 다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미리 알아서 그런지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런 적발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포착을 해서 당사자가 바로 신고를 해주시고 접수를 해주시면 단속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단속도 나가는데 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하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행정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단속 나가면 먼저 알아보고 빨리 가운입고 있다 말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주의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킨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위원님들 하고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시설이 궁류면 같은 경우는 새로 보건지소를 지으면 한방이 새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인력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한방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 공보의는 현재 한의사도 공보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쪽에 보면 의사숙소를 3명이 기거를 할 수 있게 집을 짓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에는 한방 가정방문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기 때문에 한방 담당 직원이 있지만 부림면이나 화정면에는 공공근로인력 보조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보면 간호보조조무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여성인데 그분들이 산후조리를 하면 산후조리가 몇 개월입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들어가고 나면 공백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충원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데 가능하면 공백이 안생기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후조리는 당연히 가야되는 법정 휴가인데

사실 지금 국가 인구정책도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많은 기관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고 여성이기 때문에 육아휴직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성들이 많은 직장은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 문제가 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이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하는 것 외에는 정규직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한방의 경우에는 인력이 없으니까 자체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많이 낳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하면서도 이런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산후조리가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안줄 수도 없고 신경을 써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188페이지 전년도 실적에 응급의료 간병비 지원에 534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보통 농촌에 계신 분들이 급한 환자가 생기면 119를 부르는데 보건소에다 연락을 안하고 이것은 몰라서라도 해당이 안되겠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방문보건 대상자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문보건 차량으로 후송해서 입원을 시켜드리고 주변에 가족이 없어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루 3만원해서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집에 만약에 독거나 거동불편자인데 이상이 있어 갔을 때 보건소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이 있습니까? 꼭 등록된 집에는 스티커 식으로 보건소 번호를 크게 붙여 놓는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한방침을 시술했을 때 금연이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나 됩니까?

지금 몇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연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의지를 주기적으로 다시 새길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침을 맞는 것 자체도 침 자체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조금은 억제를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이 의지가 없으신 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연침을 계속해서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침 자체가 조금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맞았다가 그것을 끊고 나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저희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할 때는 3년정도를 잡아서 3년동안 금연을 했다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침 자체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연에 성공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의사가 금연침을 놓아주고 있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덕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그 자리에 할 계획입니까?

일전에 사석에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용덕면 같은 경우는 지소하고 진료소가 같은 거리에 위치해서 저희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면장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