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갑신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본 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1월 13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서의 "2004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의건"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의 도입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에 대한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행정자치부 지침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표준안, 행정자치부안을 참고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제4호]를 신설 하였습니다.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의 4]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의위원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의 5]에 신설하였습니다. 보조사업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를 전문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리활동을 수행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2]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1.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고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2] 및 [제5조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설치 1.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의회의원 2. 민간전문가 3. 대학교수 4. 공무원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5조의 3] 위원의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임하는 사항. [제5조의 4] 위원회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을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3.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운영 및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 5] 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보조사업의 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된 보조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기타관련 규정은 따로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의 도입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결정에 대한 객관성 및 형평성확보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성과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 합니까?

종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 때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았고,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있는 지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객관성이나 형평성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을 의원님, 교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내부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위원을 선임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상환금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것 보다는 객관성을 확보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다고 어떻게 인정 합니까?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지요.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이 있다고 보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회가 아침 거리질서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직결된 사항이 없습니까?

각 단체별로 하는 활동은 주민들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 금액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줄 것이냐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거리질서를 하는데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우리 사업비를 지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고 돈이 안 나가면 거리질서를 할 수 없지요.

조례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 한다든지 결정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구청에도 입법예고를 한 구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시에 의회 의원들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합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남구의회의원 몇 분, 민간전문가 몇 분, 대학교수 몇 분, 공무원 몇 분이라는 것을 명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례 밑에 하부규정인 규정에 2명정도로 명시해서 위촉하여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민간전문가가 몇 명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는데 규정에 그 내용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위촉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임명합니까?

구청장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임명을 하고 의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의회의원은 의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또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은 관련분야에 전문가이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해당이 되는 숫자만큼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각계각층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는 것인데 공무원은 물론 상급기관장이기 때문에 임명을 한다는 것이 좋은 이야기인데 민간전문가하고 대학교수 같은 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의회의원들이 아니라도 추천을 해도 됩니까?

의회의원은 당연히 의회의 추천을 받고 다른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는 해당 대학에 추천을 받는다든지 또 조금 전에 황위원님 말씀같이 각계각층이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분들이 위촉할 숫자보다 더 많은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분을 위촉 하게 됩니다. 단, 의회의원은 해당 되는 숫자만큼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그 의사를 전부 수용해서 그대로 위촉을 합니다.

구의회 의원2명, 민간전문가 2명, 대학교수 2명, 나머지 4명이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 받는지 공개채용이나 의무채용 중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의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 2개 파트는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셔도 좋고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학교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 되신 분 중에 결정은 객관성을 확보 해서 각계의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참 말하기 곤란한 것이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님이 결정을 한다고 하면 결정권은 결국 구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아무리 잘 들어봐도 구청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구청장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원 13명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추천을 해서 넣을 수 있지만 교수는 어떤 분이 들어가는지 또 민간전문가는 어떤 분이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민간전문가하고 대학교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천은 의원님이나 대학이나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결정은 통상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전까지 쓰던 규정은 규정이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규정을 손을 봐서 개정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규정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은 의회의원님 2분, 민간전문가 2분, 대학교수 2분, 공무원 2분,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치면 공무원은 3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만약에 위원의 수를 한 2명정도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전체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명을 늘일 경우에는 전체 숫자가 11명이 되고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 온 준칙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2명이 추가가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이외는 2명을 어느 부분에 추가를 할 것이냐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장단점은 기초자치단체에 준칙안이 내려올때 9명정도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9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를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든가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되려면 의원을 한 3명정도, 전문가 1명정도 추가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분야에 2, 3명인데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2명에서 3명으로 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규정을 개정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2명정도 한다고 하는데 민간전문가는 어느 분야에 있는분을 전문가라고 칭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준칙에 보면 민간전문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민간전문가라고 했는데 사회단체활동을 많이 하셨거나 지금 하고 계시거나 대표를 맞고 계시는 분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종전에 그런 대표나 사회단체에 몸을 담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중에 지금은 거기에 대표를 안 맞고 계시는 분을 민간전문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종전에 활동을 많이 하셨거나 그런 분중에 남구에 거주하는 분을 위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장 생각에는 남구의원이 3명, 민간전문가 3명, 대학교수 2명, 공무원 부위원장, 위원장님, 해서 11명으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조례 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제안을 합니다.

방금 박경숙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을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박판년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수당은 매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시·군·구가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상에 당직근무상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당직근무수당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구시와 다른 구·군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조례개정이 완료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당직근무수당을 예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구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조례 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수정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