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ㅇ 10분자유발언

이근선 의원입니다. "힘찬달성 밝은미래" 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16만 군민들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우리 박경호 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으며, 특히 위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며,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깨달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희망의 2004년도에는 상서로운 서기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인정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밝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빌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주위에서 듣고, 보고, 느낀점 등을 진솔하게 말씀드림과 동시에 다음의 몇 가지 건의와 함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군수님께 건의드립니다. 군수님! 우선 앞에서 보이는 곳에서 들려오는 큰소리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그 후면에 조용히 아주 자그마하게 들릴 듯 말 듯 울려퍼지는 여운을 감지할 줄 아시는 냉정한 판단력을 겸비한, 포근하고 따뜻한 군수가 되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쪽박을 내던지며 고함지르는 시어머니보다, 부엌에서 앞치마로 눈물 닦는 며느리가 그 가정 형편에는 더 밝다고들 합니다. 둘째, 지난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91개 군 중 우리 달성군이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고무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인구가 밀집되고 주변환경 등이 복잡해지면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달성군민 모두는 동일시 되어야 하며, 기타 각종 수혜혜택 등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가 되며, 일부 특정지역에 집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건의합니다. 자랑스런 달성군민이라는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균형개발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복지정책도 매우 중요하고 절실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외곽지 등 소외된 계층의 기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군의 농촌지역이나 외곽지 등에는 소로 혹은 농로 등이 확·포장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아직도 지게를 져야만 농작물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여건에 처한 우리 주민들이 있는 실정이고 보니, 당연히 체육공원도 중요하고 수영장도 중요하며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림 등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각 읍·면별로 매번 정기적으로 배분되어지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 어느 정도만이라도 상향 배분되어진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또한 이러한 취약부분 등이 먼저 선행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오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아이템이나 크고 작은 프로젝트 등을 구상하여 추진할 시에는,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이 내용은 평상시에 우리 의회 간담회 시나 집행부에 여러 번 요구해 왔으나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써,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제반 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이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보다 때로는 지역민들이 먼저 알고, 또는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난 뒤 뒤늦게 알게 되는 경향이 간혹 있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때가 있곤 합니다. 이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한 수레바퀴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부탁드리오니, 향후는 상호 간 서로 같이 숙의하고 동조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달성군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우리 농업의 대체작목 개발에 조속히 많은 투자를 해 주실 것을 작년에 이어 한번 더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금년에 시작되는 쌀 재협상과 곧 재개될 WTO 문제, DDA 도하개발아젠다 문제, FTA 문제 등 이러한 일련의 농업협상이야말로 그 위기의 진원지이며, 설상가상으로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농가의 주요 소득작목에 대한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와 보조금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며, 혹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그 결과는 자명할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잠식하고 있는 저가의 외국 농산물들이 더 큰 위세를 떨치게 되고, 마땅한 대체작물을 찾지 못한 우리 농민들은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며, 품목마다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개연성이 농후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작목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 농업은 외부의 거센 파도에 대항 한번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으로, 다사읍의 과 신설을 촉구합니다. 우리 다사읍의 인구가 3만을 넘어 읍으로 승격된 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인구 3만 이상의 읍지역에는 과를 둘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아 거듭 한번 더 촉구합니다. 다사는 현재 건립 예정인 가구 수만 하더라도 약 16,000세대에 약 6만여 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이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므로, 우리 군 관계부서에서는 촌각을 지체하지 말고 성실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3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계미년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풍 '매미'의 상처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04년이 시작된 올해까지도 작년 태풍 '매미'의 복구를 위해 땀 흘리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해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희 가창은 110.78㎢의 면적에 9,949명의 인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구 남구의 3배, 중구의 6배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85%는 그린벨트이며 오리, 정대 지역은 임야가 97.1%, 전답이 2.9% 소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50%는 식당업에 종사하고 50%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년 전 가창 초등학교 학생 수가 1,400명에 이르던 것이 30년이 지난 오늘에는 103명이 되고, 가창중학교 학생 수는 2004년 현재 약 80여 명의 학생 수로 폐교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올해 다수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지만 민생고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유층들의 별장 짓는데는 도움이 될까 가창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가 떠나고 60세가 된 노인이 청년회 총무를 맡아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된 시점입니다. 젊은 사람이 살기 위해 찾아드는 가창을 만들기 위해 최정산 휴양특구 지정을 심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정산 휴양특구 지정은, 구역은 달성군 가창면 최정산 주변 500여만 평을 지정코자 합니다. 지정요인은 최정산과 가창댐 주변에 잘 보관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비슬산과 연계 개발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휴양시설로 최정산 정상에는 콘도 설치와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등 자연탐방로를 설치하고 관찰원 등을 만들 것입니다. 레포츠시설로는 냉천유원지, 골프장을 개장하고 가창댐 주변에는 각종 수상레포츠 시설과 극기체험장, 사격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유치코자 합니다. 가창댐 주변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대구시 주민 5%의 비상급수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 문양저수지 취수장 완공이 되면은 대구시의 물 해결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상급수로써의 그런 시설보다는 관광 레포츠시설로 활용을 하여 더욱 많은 세수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내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한 일반 여러 사람들이 극기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다가 극기체험장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극기훈련장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심신단련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극한 훈련을 통한 자아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최정산 주변에는 스키장을 만들고 유희시설 냉천유원지에는 경견장, 닭싸움장, 애완동물 공원 등을 만들고자 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농기구 및 고풍물전시장 등 전통놀이 체험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먹거리 타운으로써는 향토음식점을 만들어 대구시와 영남권 일원의 모든 사람들을 유치하고, 나아가 대구시와 또 전세계로 나아가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달성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정산 휴양특구를 지정코자 합니다. 또한 가창 체육공원 조성과 문화학교를 설립하여 관광특구를, 지역내에 특구의 필요성은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의 확대 등으로 대구 지역의 여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여가 및 휴양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구시민의 휴양자원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창 최정산과 가창댐을 중심으로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기 개발하고 있는 냉천유원지와 비슬산을 연결하여 일상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을 위한 휴양특구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건강과 휴양,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입지여건은 대구 도심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5~15㎞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국도 30호선이 통과하는 등 접근성이 뛰어남으로써, 이용 인구의 효율성과 더불어 대구 인구 250만 명을 포함한 경북, 경남, 부산 등지에서, 또한 울산, 마산 등지에서 당일 코스로 이용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연환경은, 가창면의 경우 대구광역시의 주요 녹지의 핵이자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슬산 최정산을 중심으로, 지역 면적의 85%가 임야이자 7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고, 특히 최정산 해발 700m는 500여만 평 정도의 잘 정돈된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부한 수량의 가창댐과 전원주택지구로 각광받는 정대리 및 오리지역, 대구미술광장, 도시민의 휴양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냉천유원지 내의 온천랜드, 냉천골프장과 TV경마장, 애니랜드 등이 있으며,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우록리 녹동서원, 전통사찰 남지상사, 조길방가옥 등의 문화재와, 우록리 흑염소 먹거리 마을, 주리 먹거리촌, 정대리 등의 풍부한 먹거리가 있는 대구시민들의 레저 휴양은 물론, 영남권과 함께 1일관광코스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달성군 및 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여가 패턴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늘어나는 여가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가시설 확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제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동북아 관광시장의 부상과, 대규모 국제행사의 파급효과로 늘어나는 대구권 외국인 관광 유치에도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대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대구권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주민 증대로 살기좋은 달성, 살기좋은 대구, 살기좋은 가창을 만들고자 하는 작은 마스터플랜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 여러분!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부지역과 지역의 DKIST와 더불어 동반개발을 해야 하는 최정산 문화특구 지정에 성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의 10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 질문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 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 운영을 계획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합리적인 인사 운영,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 바, 계획대로 인사제도가 운영된다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6급 이상 승진 인사의 예상 폭은 어떠하며, 직위공모제와 관련하여 시범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원, 옥포에 걸쳐있는 화옥지구 농지는 30여년 전 소 또는 경운기로 영농을 하던 시절에 경지정리가 되어 한 놋트에 600평 단위씩 분할되어 있고, 심지어는 경사도가 있는 논은 한 지번에 두세 필지로 대형 농기계인 트럭터로 영농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화옥지구에 대하여도 어떤 개발 용도가 변경 지정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써는 경지정리를 새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주차장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화원 명곡 택지개발지구의 서부주차장 이전부지는 수년째 방치되어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부지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단지로 용도를 바꾼다는 여론이 있는 바, 군에서 여론을 들어 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진위는 무엇이며, 현재 서부주차장 이전 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입니다.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서재지역 9만5천여 평의 생산녹지가 전국에서도 농업용수로써는 최악 급수로,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를 포함한 난개발이 이루어진 곳을 정비할려는 차원에서 22만7천여 평의 개발계획과, 세천 구획정리 예정지구 13만여 평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 내 산재해 있는 45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갈 곳을 잃고 맙니다. 쥐도 갈 곳을 열어놓고 쫓는다는 속담처럼, 세천지구 38만4천여 평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합당하다는 발표와 발맞추어, 구획정리와 병행 실시할 경우 분양가를 더욱 더 낮출 수 있다는 용역결과 발표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공업용지 지역으로 묶어놓고 개인의 재산권 주장도 하지 못하는 군민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시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독서실이 지난해 10월 15일 개관되어 그간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장 후 현재까지 열람실의 일별 이용 평균 인원과 월별 이용인원 및 시청각실의 이용 승인 건수는 얼마이며, 현재 운영이 당초 개관목적 및 효과에 부합하는지, 더 능률적이고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운영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하 식당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금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운영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개관한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종류는 어린이, 성인 나누어서 어떠하며, 일일 이용 및 교육인원은 몇 명이며, 현재 종사인원은 몇 명인지, 또한 현재 인원이 적정 인원인지 이에 따른 금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식당 운영에 대하여는 수차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진행 및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도소매 기능이 복합된 선진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소비자 보호, 또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취지 하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지난해 6월 20일 개장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달성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수탁자의 의무 중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수집·판매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하고 있는 바, 개장 후 현재까지 우리 지역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수집현황 및 판매현황을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우리 농산물 생산에 기여도는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위 협약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정규직원 이외 지원직 사원에 대하여 달성군민으로 고용인원수 대비 80%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장 후 현재까지 우리 군의 고용인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실 고용된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은행 최근 발표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가 전세계 133개국 중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43위로 나타났고, 또한 기업 설립절차를 마치는데 시일은 33일, 비용은 1,776달러로 조사되었으며, 기업 설립 서류제출 절차는 12단계이며, 관료주의적 장벽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6개 시도별 지역 내 총 생산비 및 지출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1인당 GRDP는 800만 원이고, 전국 평균 1,2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6개 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북은 GRDP가 현재 3위이고, 대구는 1991년에 전국 최하위로 추락한 이후 12년 연속 최하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지출은 1위인 울산보다 높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조해녕 대구시장께서 특단의 조처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서구의 예를 들면, 기업 유치를 위한 ‘태스트 포스팀’을 구성하여 금년부터 가동할 계획이고, 기업유치단을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사무관을 단장으로 공장건립 관련 해당부서의 담당자 등 5∼6명으로 구성계획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현실은 중소기업들이 경남, 고령, 성주, 왜관 등 외지로 이주하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허가 과정이나 모든 규제가 너무 어려워서 대구를 이탈하는 실정이며, 획기적인 세제 혜택이나 허가절차 간소화 또는 저렴한 부지 제공 등 특별한 서비스가 없는 한 기업 유치가 불가한 걸로 판단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의하면,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 통과되었으므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 특구개발과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분권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바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과학기술원 DIST 용역 결과가 현풍으로 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치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현행 주소체계를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건물번호나 도로명을 따서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새주소 안내도 제작, 전산시스템 구축 등 완전 체계가 정착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착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혼선이 초래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예산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등교 시에만 지원이 되고, 방학기간에도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지원이 되지 않아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각 자치단체에 급식비를 요청하였으나 대구시 8개 군·구 중 북구와 달서구는 방학 중에도 지급이 되고, 나머지 6개 군·구는 지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군은 지급 요청이 있었는지, 지급 요청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시 달성군 내 국도와 지방도 도로변 주변 토지를 완충녹지로 선을 그어 모든 행위를 전면 규제함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큰 저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빈면을 예를 들면, 하산∼묘리 간 67호선이 금년 연말에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곡∼묘리 간 지방도의 완충녹지는 그 기능이 지정목적을 상실하므로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국도 5호선 주변 완충녹지를 논공 번영회에서도 해제 건의하였고, 다사∼성주 간 30번 국도변 약 30만 평 규제로 인하여 발전에 많은 저해를 주고 있는 바, 금년 제8차 도시계획재정비 시 불합리한 완충녹지를 해제, 재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가면에 소재하고 있는 비슬산자연휴양림이 1993년 1월 18일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96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7년이 지난 2003년 각종 세입 합계금액이 경상경비 지출의 64%이며, 총 세출금액의 34%로 수지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의 대부분이 참꽃축제 행사를 비롯한 한밤의 음악회, 얼음축제, 얼음조각대회 등 각종 행사기간 중의 입장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식당가에 간접적인 소득원을 제공함에 일익을 한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각종 축제 및 행사 시에 교통의 대혼잡을 야기하여 수십 명의 공무원, 경찰관이 동원되어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에 큰 곤욕을 치루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며칠 전인 1월 11일에도 얼음조각대회를 구경하려고 몰린 승용차가 휴양림 입구에서부터 5㎞까지 되는 5번국도까지 연결되어 대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한꺼번에 몰려온 자동차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차제에, 화원에 새로운 자연휴양림 시설을 50여억 원을 투자하여 175ha에 시설하여 휴양인구 유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원에 신규로 설치하려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물론 시설비의 대부분이 국비로 조성되겠지만, 시설비 50억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혼잡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화원지역에, 휴양림 조성으로 밀려오는 차량의 교통해소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유가 쪽 휴양림이 설치 개장 6년차임에도 경영수지가 64%, 34%인 바, 화원 쪽 휴양림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여 흑자운영 계획을 설계하였는지, 세 번째로, 휴양인구의 유치와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는 달성군민을 위한 것인지 대구시민을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가 비슬산휴양림에도 좀더 시설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경영수지가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설계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증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연말에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 달성군이 군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 3대특별법 국회 통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군의 장기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서부터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디스트(DIST) 유치, 지하철 1호선 연장 추진, 국도 5호선, 지방도 30호선, 67호선 조기 건설, 구지지방산업단지 착공, 경영개발사업, 택지조성 공영개발 추진 등 대구에서 달성군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사업구간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개발은 도로 확장 등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도심과의 거리 문제가 제약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은 가속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구지산업단지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지까지 지하철 또는 경전철의 연장방안 등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교통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 유치곤 장군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관, 동상 건립은 금년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억5,000만 원, 건립비로 1억 원, 2003년도 2회추경에 시비 2억 원, 2004년도 예산에 1억 원, 현재까지 5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지출현황과 사업계획,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이 추진하여야 할 최고의 목표는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에 앞선 기본적인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치수대책과 관련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편성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낙동강, 금호강과 2급 지방하천을 포함하여 161㎞의 제방이 있어, 매년 강수위는 높아지고 홍수에 따른 범람 위험이 가중되어 가는 현실에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군의 방재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태풍 '매미'로 인한 홍수 시 위험지구 조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낙동강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 방재계획이 미포함되어 있는데, 하빈 봉촌과 구지 대암·오설·징리·도동지구의 항구적인 방재를 위하여 주민 간담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제방 범람 재해위험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사업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리~내리 간 도로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지지방산업단지 부지는 2003년 3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출고장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창리에서 출고장까지 지방도는 차량 통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도 1차선으로, 지난해 10월 16일 차량조사에서 1일 평균 차량 운행대수가 11,000대로, 특히 대형 덤프트럭 및 트레일러 운행이 1일 1,25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골재채취장 2개소, 물류시설 2개소, 야적장 2개소가 있어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구지지방산업단지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농번기에는 농기계의 진출입 시 협소한 도로 문제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불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확장 등 대책 수립을 누차 건의하였으나 금년에도 뾰족한 군의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원성은 가중될 것 입니다. 농로개설 또는 도로확장이 시급한 바,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 관련입니다. 구지면 도동1리 도동서원 앞 이재철 씨 외 4명의 개인소유 토지와 도동2리 박명수 외 3명의 토지는 인근 골재채취장이 들어선 후 개인 사유지가 강 쪽으로 낙강되어 영농을 못하게 되었고, 골재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와 수로 파손은 주민 생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도원길, 박노설, 유판호,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개발해 달라는 부탁보다도 제 입장으로서는 대구시 보상 및 달성군에서도 보상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구시 지원시설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발언대에 서실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질문한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매곡정수장과 죽곡정수장을 포함한 문산리정수장까지 41만 평에 현재까지 지금 100만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이. 그래서 대구시 전체 87%를 다사가 지금 이 물을 감당을 하고 있고, 문산배수장이 지금 곧 완공이 되면은 40만 톤이 1일 생산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사에서 생산되는 취수량이 대구시 전역에 250만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또 제공을 해줍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기지창, 또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이렇게 해서 합해서 11만 평의 지원시설이 또 다사 지역에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 시민들 전체가 1일 1,600톤 내지 2,000톤 정도 되는 쓰레기를 지금 우리 서재 지역에 있는 방천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확장면적이 지금 18만 평을 제외한 12만 평과, 클린타운, 재활용수집장입니다. 6만4,000평을 대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금 세천 구획정리 예정지구와 서재지역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산재해 있는 45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자리를 떠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을 열어주는 것이 또 행정의 뒷받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세천지구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게 물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근본 취지 하에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천지구를 동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대구시의 지원시설이 있다는 것을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 달성지역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남의 지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정말 섭섭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서재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달성이 아닌 성서구민으로 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지원 시설들을 갖고 있으면서, 혐오시설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물론이고 달성에서도 정말 외면하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빈지역 주민들과 다사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한다면은 달서구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시, 저희들은 서자 취급 당하는 어떤 그런 달서구 쪽에 편입이 아닌, 다사 하빈을 합한 구로 독립해 줄 그런 군수님의 의향은 없으신지,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사, 하빈 면적을 보면은 73㎢ 정도 됩니다. 중구가 지금 얼마 되냐 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서구가 17.5㎢입니다. 남구가 17.46㎢입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인구가 60만이 넘는 지역이 62㎢ 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다사, 하빈을 합하면은, 지금 5·6년이 지나면은 인구 10만을 육박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써,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지금 이렇게 소외당할 바에야 차라리 구로, 정말 분구 해 줄 어떤 그런 군수님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 다음에 세천지역 내에 동시개발이 곤란하다면은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해줘서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또 묻고 싶고, '매미' 태풍 시 현장에 오셔서 많은 주민들의 아픔을 다스려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서재리 배수펌프장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과 약속한 게 지금 거짓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버렸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또 지금 죽곡 내지는 세천 구획정리지구에 인구가 한 6만여 명이 5·6년 이내에 동시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일거리를, 일터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 많은 세대들을 어떻게 분양을 할 수 있을 건지, 일터를 마련해 줘야만이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잘 수 있는 길도 만들어져야 되고 일터도 만들어져야 되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소견은 어떠신지 같이 일괄 총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펌프장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특구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태풍 '매미' 때 조 시장님이 군수님과 더불어서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지역은 관광특구로서의 지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재경부에 특구에 관련해서 자료를 올렸을 때 저희 가창지역은 산림법밖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법안들에 관계되는 것은 특구 지정으로써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저희 지역이 산림법만 해제돼가지고 사실 특구로서의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럼 여름에는 전부 동해안으로 놀러를 가고 또한 겨울철이 되면 무주나 이런 강원도 쪽으로 전부 돈을 다 갖다버리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영남권 일원에서 찾아드는 관광상품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대구지역을 찾지 않는 것이지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은 영남권 일원에서도 전부 다 찾아주는 그런 대구가 안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지방분권이 되면은 이 모든 결정권은 대구시장님의 권한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린벨트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우리 군이나 대구시가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군의 입장 표명이 강력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우리 가창면 9,949명의 인구가 먼저 특구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달성군 16만 군민이 우리 특구지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250만 대구시민이 가창이 특구지역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주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앞으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의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파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도 반대 입장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는 우리 군민 뿐만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가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개발화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 시장님과 군수님이 참석하시고 연대장님이 그때 오셨을 때, 가창 유격장 내의 극기훈련장과 또한 거기 사격장, 서바이벌 게임장을 말씀드렸을 때, 연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지금 있는 기존 시설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해병대 같은 데에서는 일주일간 기간을 정해가지고 해병 체험기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간을 마치면 수료증을 주고, 거기에 또 성취감을 맛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인내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경험도 해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려고 해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점차적으로 접근해가면, 전체적으로 특구로써의 지정이, 꼭 포괄적으로 전체를 특구 지정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소규모의 어떤 파트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정종태, 도원길, 박노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조직 활성화와 인사운영 제도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사운영에 따른 각종 계획이 시행되면 다소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금년도 6급 이상 승진, 인사의 예상 폭, 직위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의 요인이 있을 때마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와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전보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군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의 규칙안 사전심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6급 이상의 승진인사의 예상 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급 이상 정년퇴직자는 상반기 행정 6급 1명, 하반기 토목 5급 1명, 행정 6급 1명, 농업 6급 2명 등 총 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직원 승진까지 감안하면 승진의 폭은 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직위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지난 8월, 6급 이하 공무원 540여 명을 대상으로 기피부서와 선호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선호부서로 조사된 기획, 예산, 서무, 인사, 감사, 경리담당 중 가장 먼저 결원 또는 전보 요인이 발생되면 직위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직위공모제의 운영체계는 결원이 발생되었거나 될 경우를 대비하여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희망자가 신청하면 8명으로 구성된 직위공모제 심의위원회에서 개인별 평가표에 의거, 다득점자 순으로 직위별 2인을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며, 임용권자는 직위공모제 심의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서 임용토록 하고, 희망 신청자가 한 사람이거나 없을 경우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적임자를 임용할 것입니다. 직위공모제가 결원이나 전보요인이 없어 당장은 시행을 할 수 없으나, 앞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통한 군정 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원활한 인사행정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화합 속에 발전하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독서실 개관 후 열람실의 일별 평균 이용인원과 월별 이용인원 및 시청각실의 이용승인 건수, 당초 개관 목적 및 효과와 업그레이드 운영방안, 그리고 지하식당의 운영 실태와 금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독서실이 지난 10월 15일 개관한 이후 열람실 일별 평균 이용인원은 약 200명 정도이며, 월별로는 지난 10월에 2,670명, 11월에 5,997명, 12월에 7,980명으로 매월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청각실 이용승인 건수는 지난 10월에 1건, 11월에 2건, 12월에 2건으로 이 역시 매월 그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군민독서실 운영은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화원읍장께 사무를 위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0일부터는 독서실 입·출입 관리기를 설치하여 개별로 발급한 출입카드를 사용케 함으로써 학생들이 독서실을 이용한 일자와 시간 등이 기록된 명세표를 월말에 출력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능률적이고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독서실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식당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식당은 대구광역시달성군민독서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나, 현재 수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하식당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새 주소체계와, 전환 시 소요되는 예산과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오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의 사업계획 4단계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도로망 구성과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기초번호 부여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와 기본도 및 안내도 제작은 대구광역시 계획 및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우선 2004년도에 3,500만 원으로써 이 중 시비가 3,000만 원, 군비가 500만 원이며, 시 계획에 의거 우리 군의 사업 완료 시까지 소요예산은 8억5,700만 원 정도로써 재원은 국비 10%, 시비 45%, 군비 45%를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주소의 표기방법은, 달성군청은 대구 남구 월배로 49로 되어 있으며, 기존 주소와 도로명이 병행 표기됨으로 해서 용이하게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어 신속한 택배, 우편배달 등 생활에 편리성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도원길,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민독서실의 연면적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 연면적, 전체 면적 말입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면적 모르십니까?

연면적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납니다.

그러면 당초의 독서실의 목적이 뭡니까?

독서실의 목적은 군민들이 거기 와서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으로 건립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면적을 접어두고라도 전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독서실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군민종합관입니까, 그게 뭐 어떤 용도로 지금 군민독서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시청각실이 날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10월 달에 1건, 11월 달에 2건, 12월 달에 2건, 정말 행사가 많아야 될, 그런 발표회라든지 시청각실 이용이 가장 많아야 될 월에도 한 달에 2건밖에 없는 그 시설을 두고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지금 현재 독서실에 이용할 수 있는, 몇 석입니까, 지금?

지금 좌석 수는 남자 72석하고 여자가 68석, 140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재 등록된 인원이 2,431명입니다. 10시 30분 정도 가니까, 내가 갔을 때 마지막 등록했는 학생이 번호가 몇 번인가 물으니까 2,431번이라 합디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140석이란 이걸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추운데도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식당을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놨습디다. 그런데 그 관계 공무원한테 좀 열어달라 해서 밑에 내려가 봤는데, 그러면 식당은 1년에 한 번 하는 화원읍 신년교례회 장소로 이용할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런 용도로 쓰라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민독서실 예산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다.

여기 2,431명은 연인원이고 실질적으로 위에 140명은 하루...예, 그 인원은 연인원입니다. 발급하는 연인원이고, 밑에 식당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식당이 가능하겠습디까? 길만 건너가면은 전부 다 식당이고 온갖 요식업들이 다 산재해 있는데, 그 지하실 거기 들어가서 밥 먹고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내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지금 군민독서실의 근본 취지대로, 시청각실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으면은 조례를 바꾸고, 지하실마저도 정말 근본 취지대로 군민독서실로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시설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앞으로 운영면의 문제점을, 지금 개원한지가 몇 달 안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 방향이 있는 점이 있으면은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431명이 한꺼번에 다 이용하는 거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140석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0명 내지 250명 정도 학생들이 찾는답니다. 또 인원이 많을 때는 한 400명 정도까지 인원이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의 도보 내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 화원 부근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되는데, 과연 군민독서실이라는 이름을 달아 놓고도, 140석이라는 규모로 군민독서실이란 이름을 달기에는 좀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 안듭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장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듣고 계시니까, 사실 지금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용할려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성문화복지회관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관람석을 비치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뭔가 하나 만들어지면 식당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영상실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근본취지가 뭔지 그것부터 우선 상기하시고, 그게 근본목적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 고만고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독서실은, 실지 근본적으로 해야 될 독서실은 14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인원을 딱 만들어 놔놓고, 관리실은 또 1·2층 다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리고 식당은 말입니다, 채광이 잘 들어오도록 만들어놓고 텅텅 비워놔놓고 말이야, ‘화원읍 신년교례회’ 하고 현수막 커다랗게 붙여놔놓고,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계획을 마련해서 근본 독서실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근본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예, 당초에 지하식당은 우리가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을 넣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식당 이용이 잘 안된다든지 하면은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원길, 박노설,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도원길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한 사회참여, 그리고 문화와 교육의 장인 여성문화복지센터가 2003년 12월 1일부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강좌는 문화교양 성인강좌 36개 반에 841명, 문화교양 어린이강좌 25개 반에 495명, 체능강좌에 12개 반에 385명, 어르신강좌 1개 반에 270명, 방학 단기강좌 26개 반에 283명 등 총 100개 강좌에 2,274명의 수강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사인원은 16명으로 군에서 파견된 직원 2명, 계약직 직원 7명, 일용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강좌 운영을 위한 52명의 강사 선생님과 업무 보조를 위한 6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1일 이용자는 약 600명 정도입니다. 현재 인력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여성복지센터가 공공비용 절감과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원의 증가와 부대시설이 확충되면 운영프로그램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사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지하식당과 옥상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003년 10월부터 공개입찰을 4회에 걸쳐 실시해 왔으나,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입찰참가자가 없습니다만, 식당운영에 뜻이 있는 희망자를 찾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모두의 관심사업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이 모든 군민과 군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6월 개장하여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운영실적을 잠정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매출액은 291억 원으로 1일 평균 1억5,0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이 중 우리 군 관내 농산물 판매 실적은 24억4,000만 원으로 8.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품목별 우리 군 농산물 판매실적은 양곡이 21.2%, 채소가 32.3%, 과일이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채소류 부분이 32.3%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은 이는 바로 우리 관내 농산물을 많이 판매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체 비율에 8.4%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농산물 이외의 생필품 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 관내 농산물의 판매 비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건립으로 우리 농산물 생산에 기여도를 보면, 첫째, 관내 생산 농산물을 고품질화하여 타지역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생산자들의 의식전환에 기여하였고, 둘째, 관내 생산 농산물을 타지역 도매시장, 유통센터 등 원거리 소비처까지 수송에 따르는 운반비 및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으며, 셋째, 향후 관내 농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유통센터가 활성화되어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순이익의 30%를 우리 군의 농정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관내 생산자들에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유통센터의 고용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현재 총 1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정규직과 전문직이 66명이며, 영업지원직이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원직 123명 중 우리 군민이 81.3%에 해당하는 100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이는 당초 협약서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후에도 협약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빈곤가정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사업은, 취학아동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학기 중과 방학을 포함한 토·일·공휴일에 대하여 중식비를 지원해 왔으며, 군에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1일 3식 급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급식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사유로 학교급식 소요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박노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기초단체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일부 한두 개 단체에서만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 빈곤가정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방학기간에도 끼니를 거르는 취학아동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부터 저소득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부가 전담토록 하고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에 지급되는 가정 급식비는 보건복지부가 전담토록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액 국·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동들의 결식으로 인한 심신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등과 또 복지단체 등을 연계하여 아동들의 건전 육성 도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 유치곤 장군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현황과 사업계획,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남부지역 방종영 의원님, 성증도 부의장님, 유판호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6.25전쟁 당시 공군사에 유일한 203회 출격기록을 세운 호국인물 고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을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본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로 군비 2억5,000만 원을 확보한데 이어, 2003년도에 시비 2억 원과 금년도 군비 1억 원 등 현재까지 모두 5억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상 및 기념관 건립부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55만3,000원과 동 부지에 대한 감정수수료 55만 원 도합 110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유가면 양리 288번지 일원 3,293㎡에 동상 1기, 기념관 1동, 전투기 1대, 유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며,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로부터 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 1월 중 협의 보상 후 대구시로부터 도시계획 사업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장군의 영웅적인 호국정신을 계승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비슬산 관광 명소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등교 시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2004년 금년부터는 토·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국비로써 급식비가 지원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급식비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박노설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해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기 중에는 교육부, 토·일·공휴일·방학 중에는 보건복지부 이렇게 구분이 됨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도 예비비를 지출하든지 어떻게 해서 2월부터는 예산이 되어서 국·시비가 저희들한테 영달될 걸로 그렇게 알고 군비는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영달되면 2월부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토·일·공휴일·방학기간은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국장님께 좀 물을 말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문일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센터가 개장이 되고 나서 사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강좌 내용에 따라서 이용객이 다소 몇 명이 안되는 곳도, 보니까 뜨개질을 한다든지 이런 장소에는 보니까 몇 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셔틀버스 이용객이 거의가 화원, 옥포, 논공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이 하시는 얘기가. 나머지 타지역 6개 읍면은 지금 이 셔틀버스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3대를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이 셔틀버스 운행을 타지역은 왜 하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도 수요가 있어야만 공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 12월 1일 개관을 하면서, 개관이라기보다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그 이전에 한 20여일간 희망자의 신청서를 전부 받고, 그때는 우리가 안내 팜플렛을 낼 때도 신청자가 있으면은 더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청을 받아보고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해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질타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창, 다사, 하빈, 현풍, 유가, 구지는 극소수의, 가창, 다사, 하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현풍에 한 몇 사람, 구지에 몇 사람 전화 오는 정도, 지금 한 2,200명 되는 주 인원이 거의가, 한 90% 이상이 화원에 주축으로 있고 옥포, 논공이 일부입니다. 이래서 셔틀버스 3대가, 화원에 2대가 운영이 되고 한 대가 현풍까지 내려갑니다.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이러한 문화강좌, 또는 어린이강좌, 교양강좌 이런 것은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백화점이나 또는 개인들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체제입니다. 경쟁체제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해주는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화원지역에 그 지역에 건물이 있으면서 왜 그 지역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느냐, 걸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용 주민들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싣고 가고 실어다 주고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고객 확보 차원에서도 많이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저희들도 공급을 그만치 늘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묻는 의도는 화원지역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글쎄 그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왜 그러냐 하면 그쪽으로 안 가느냐 하는 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안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사, 하빈 쪽에 예를 들어 최하라도 30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다면 셔틀버스 45인승이라도 배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10여 명 정도 보고는 사실상 이 운영 자체가, 재단법인을 가지고 수익적인 어떤 목적을, 근본목적은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국장님, 근본적인 목적이 수익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곤란하지요. 공익목적이 우선이 되고 수익이 뒤따라 줘야되는 거지.

공익목적도 있지만은 수익과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수익도 따라야 되겠지만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되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먼저 앞세웁니까? 그래서 지금 타지역 내도, 다사 뿐만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인원이 적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운행경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객들한테 이용하지 못하도록, 셔틀버스를 운행 안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의 제공을 해주셔야 되지, 타지역과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해서 또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팜플렛이나 또는 반회보나 또는 유선방송, 또 각종 교육, 회의 이럴 때 많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여성복지센터에서 '어르신 건강'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강의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월 14일날 한 100명 정도로 해서 현풍, 유가, 구지 어른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군청버스 2대와 그 다음 또 인원은 저희들 계획은 한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참여를 하신다면은 복지센터에 그날 하루는 셔틀버스라도 충분히 보내서, 이러한 어른분들 한번 모셔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다, 이렇게 홍보, 한번 보고 지역에 가서 홍보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1월 14일은 현풍, 유가, 구지 어르신들만 한 100명 정도로 해서 어르신 건강과, 중풍, 뭐 치매예방 이런 건강위주로 한번 강좌를 지금 개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월 14일, 1월 28일 두 번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렇게 마치고 2월 달에 가서는 가창, 다사, 하빈 이렇게 해서, 직접 지역 주민들이 한번, 그냥 우리가 말로써 팜플렛으로 홍보를 해서는 실감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직접 와서 시설 규모도 한번 보고, 또 시설해놨는 것도 전부 한번 보고 해서 지역에 돌아가서 자기 자녀들이나 며느리들이나 또는 손자들한테도 "야 거기 가보니 그러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더라, 수강료도 싸더라, 한번 가봐라, 한번 가서 취미로 한번 배워봐라." 이러한 구전으로 입으로 입으로 홍보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군수님의 어떤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1층 대강당 거기는 방학기간에, 1·2월 달에 학교 방학기간이고 해서 가족단위로 토요일날 하루 두 번 해서, 11시와 오후 3시 두 번, 우리가 영화관을 해서 영화를 상영할라 그럽니다. 이래서 먼저 지난번 교양강좌 때 시사회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음향 효과라든지 화질면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서, 우리 공무원들과 일반 주민들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1·2월 달에는 가족을 동반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지금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이것이 단순간에, 지금 우리가 12월 한 달, 1월 달 해봐야 두 달도 채 운영을 안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이 홍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홍보가 되면은 아마 우리 여성문화복지센터는 목적 그대로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복지시설이니 만큼 우리 전달성주민들이 정말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성복지센터라 그러면 남자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그저께도 사실 저 들어가는데 굉장히 좀 서먹합디다. 그래서 이 이름을 여성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명할 방법은 혹시 없을는지 그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지금 지하실에 40여 평하고 옥상에 있는 스카이라운지 한 15평 정도 공간이 마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에는 유찰이 되고 2차에는 응찰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에는 상대 응찰자가 없어서 또 못하고,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수의계약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과정이 단순한 어떤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지금 지하식당은 기계실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더군다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지하로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물론 채광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시설을 그렇게 갖추어서 식당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탁자도 놔놓고, 안에도 가보니까 냉장고도 갖다놓고 다 시설을 갖춰놨는데, 그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장사를 해서라도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안이 설 건데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찰자가 없는 이유를, 제가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내막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지 계산을 맞춰서 응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요구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조건을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입찰을 해서도 계약을 안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래서 공개입찰에 의했을 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지만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못 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희망자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지금 옥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찻집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고 식당은 사실 지하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왔다가 셔틀버스 이용시간에 맞춰서 거의 다 귀가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식당도 사실 주변에 지금 농수산물 물류센터에도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어떤 사안이 없는 이상 지하는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동시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썰렁해서 정말 사람 혼자 서있기 어려울 정도로 썰렁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응찰자가 있었는데도 계약을 못한 이유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뭐 본회의장이라고 말씀하시기가 그렇다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층과 3층에 자판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오히려 응찰자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식당이나 어떤 그런 업은, 동일한 이용 상대를 통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지만 가능성 여부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판기 업은 이용객들이 마음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 많은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 정말 식당이나 그 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뺏어 가는 역할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내가 건물을 세 놔놓고 돈 되는 거는 주인이 다 가져가버리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부가사업을 겸해가지고 내 수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돈 되는 거는 주인이 다 가져가버리고 세 든 사람은 건물만 가져가라는 식이니까, 1,59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월별로 나눈다 하더라도 월세가 한 130여만 원 정도 부담됩니다. 그런 막대한 월별 금액을 투자하면서, 또 기본 시설만 갖춰져 있지 그 외에 숟가락 밥그릇은 다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장성도 없는 어떤 그런 장소에다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1,590만 원 수의계약을 했다가 2차 유찰되고 나면은 이게 또 얼마 내정 가격을 감해줘야 되고, 수의계약을 할려면은 또 어떠한 조건을 국장님께서 제시해서 수의계약을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의계약을 하면은 1,59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입찰에서 지금 4회까지 하면서 1,287만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판기 문제는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심지어 보일러 기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아침 6시에 나오게 됩니다. 6시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 출근을 해가지고 보일러를 돌려서 온수를 가동을 시켜야만이 체력단련실에 헬스장에 오는 사람들이 샤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든 복지기능을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냐 하면 못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아침 급식비, 조식을 지금 지급 못하는 그런 식입니다.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거기 1층, 3층에 자판기를 놓은 거는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너희 직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써라.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오는 직원들의 아침도 사주고, 저녁에 심지어는 끝날 때까지 있으면 10시 넘어 11시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이래 퇴근하면 그러면 저녁도 사주고, 이래서 지금 복지기금으로 쓰라고 해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복지센터에 자판기를 1층, 3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지금 외부에서 제삼자들이 보는 시각은 그 자판기 한 대에 월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은 나온다, 한 사람 인건비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혹시 도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한 달 1층, 3층 자판기, 거기 커피 나오는 거 음료수 나오는 거 각각 한 대씩 해서 네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순이익금이 34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했는 게 아니고 설치업자가 설치를 하고 거기 원료 공급을 다 하고는, 순이익금의 50%씩 반반 나누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4만 원 순이익금에서 복지센터에 돌아온 거는 17만 원 정도입니다. 밖에서 제삼자들이 생각하는 자판기 수입보다는 실지 운영을 한 달간 정도 해보니까 그만한 수입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저도 이야기가, 그럼 우리 민원실보다도 우리 직원 휴게실보다도 자판기 이용도가 더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오시는 회원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지 않고 딱 자기 스케줄에 맞춰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시간을 즐기는 것이 별로 적다, 그래서 이 이용률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이것이 정착이 되고 완전 문화공간으로써의 자리 매김을 해나갈 때 그때는 거기 앉아서 서로 친구 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면서 차도 한잔하고 하면은 다수의 이용도도 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그렇게 거리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응찰자가 있어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계약 못하게 한 거는, 오히려 그런 시설물들을 응찰자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게 공공시설을 해놔놓고 거기에 이익되는 부분을 후생복리 차원에서 쓰신다 하면 다른 분들 이해 못합니다. 이해 안해줄 거며, 또 그렇다면은 정말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실려면 지하실하고 옥상도 직영으로 하십시오. 직영으로 하셔가지고 후생복리 차원으로 그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든지, 지금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치면은 1,590만 원 이 금액이 얼마까지 내려가서 수의계약이 될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어느 누가 들어도 후생복리 차원으로써 이용하기 위해서 그 시설들을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정발전기금을 받을려면 순이익금의 30%를 농정발전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이익금이 얼마 정도 발생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2003년도는 적자입니다.

계속 앞으로, 물론 지금 당초니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런 적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은...

지금 당초 계약을 농협하고 할 때 농협에서 운영계획서를 내놨는 거 보면,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기점을, 계약했는 연도부터 5년 이후를 분기점으로 경영 흑자가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자기네들은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가 난다, 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가면서 적자폭을 줄여나간다는 걸로 계획이, 자기네들 영업 수지계산에 그렇게 나온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수치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답기는 우리보다도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더 답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3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적자폭도 컸고, 이래서 2004년도에는 유통센터에서 영업마케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지금 현재 현 운영팀에서는 2005년도에는 완전 흑자로 돌려세우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원길 의원의 보충 질문의 답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10명 미만은 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까지 11월 중순경부터 계속 홍보는 해왔고, 또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팜플렛이나 이런 홍보물을 유인물로 하니까 별로, 가까운 지역은 그 바로 인근지역은 효과가 나는데 원거리 지역은 그게 홍보물의 효과가 좀 적더라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14일, 1월 28일 이틀은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의 어른들을 한번 우리가 차를 내보내서, 군청버스 두 대하고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모셔와서 시설 견학도 한번 시켜드릴겸 건강교육의 어떤 강좌를 설정을 해서 하면,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가는 거하고 옆에 사람의 말을 듣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고 돌아가시면 경로당이나 또는 동회관이나 또는 일가친척들, 자기 자녀들 자식들한테 만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거기 참 좋은 시설이 있더라. 너도 거기 가서 뜨개질 한번 배워봐라. 너도 거기 가서 요리 한번 배워봐라.’ 이러한 것이 입으로 입으로 구전으로 통하는 홍보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틀, 1월 14일·28일은 현풍, 유가, 구지, 그 다음 2월 달에는 한 두 번 정도 가창, 다사, 하빈을, 이렇게 해서 홍보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반회보라든지 또는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은 계속 이것도 병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10명 이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거는, 하지 못한다기 보다는 이 셔틀버스 한 대를 월 임차하면 한 250만 원 됩니다, 45인승. 그러니, 자꾸 제가 경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우리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공익도 역시 추구를 하지만은 경영수익적인 사업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250만 원의 월 임차료를 줘가며, 예를 들어 1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10명에 대해서 한 달에 수강료를 한 2만 원 내지 3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2·30만 원 가지고 250만 원을 과연 투자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어떤 열성적인 사람, 10명이라도, 20명 미만이라도 꼭 이용은 하고 싶은데 교통관계상 그렇다 하면은 그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걸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창지역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하빈, 다사나 현풍, 유가, 구지 같은 경우에는, 구지에 만약에 인원이 10명이 되더라도 구지, 유가, 현풍을 하면은 한 4·50명이 복지회관에 좋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군 여성복지회관인데 수익성을 좀 배제하더라도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 또 저 생각에는 지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홍보물을 이렇게 배부했다 하더라도 그 홍보물이 과연 우리 가정마다 홍보가 되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이장이나 각 면을 통해가지고 홍보물이 아마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물에 대해서 얼마나 전달됐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그 전달과정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서 도원길 의원님이나 또는 방종영 의원님이나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그래도 이용도가 없는 현풍, 유가, 구지, 다사, 하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 파악을 한번 더 해서, 행정기관을 통하든 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파악을 해서 수요 인원이 충분히 있다면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지금 상당히 장시간 지연되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고 유치곤 장군 기념사업이 올해 들어서 3년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서는 지금 동상 부지 측량비로써 지금 55만 원 지출되었고, 총합계 지금 110만 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히 지금 3년째 끌면서 측량 정도만 지금 할 정도의 특별히 늦어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예, 그 동기는 저희들이 거기 굿밭골 그 예정지가 공원지역으로 돼가지고, 일단 그 지역이 좋다고 위치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까지 받고 이렇게 다 행정 제반 절차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보상 협의에 들어가니까 못 팔겠다, 가격을 많이 달라. 또 처음에는 죽어도 안 판다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 나중에 가격문제까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다른 지역 후보지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토지 매입가격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하다가 2·3일 전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아마 지주하고는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본인한테 어제 날짜로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만 갖춰보내면 바로 땅을 매입해서 바로 이후 후속조치를 해 들어갈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 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저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정종태, 박노설, 성증도, 방종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정종태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의 화옥지구 경지정리, 서부주차장 이전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옥지구는 30년 전 '73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하였으며, 당시는 롯트당 600평 기준으로 현재 대형 농기계로 영농 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구획으로 재경지정리 사업을 검토할 시 대상면적이 100ha 이상이고, 그 면적의 85%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써 토지소유자의 3분의2가 동의하여야만 사업비의 80%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옥지구는 면적은 100ha 이상이 되나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므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시 주민 자체부담이 헥타당 2,800만 원으로써 총 대상면적 100ha 기준으로 약 28억 원의 주민부담이 되므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정류장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정류장 이전 예정지는 명곡지구 택지개발 시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로써, 대구시에서는 '99년도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국비 지원과 민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2년 2월 8일 대구시에서는 주식회사 서부정류장에 50억 재정 융자 조건으로 부지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주식회사 서부정류장에서는 정류장 사업의 사양화와 195억 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고, 이전부지가 지하철과 연계되지 않아 서부정류장 이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 5월 2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자동차 정류장부지의 장기 미매각으로 인한 투입자금 회수 지연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대구시에 요청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현재까지 용도변경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2004년 중에 대구시내 4개 정류장의 장소 이전과 구조변경 등 사업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류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충녹지 해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완충녹지 시설결정 현황은 고속도로변, 택지변, 공단변 등 총 26개소 지역에 330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시 1999년도에 결정된 완충녹지는 경부고속도로변, 구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 논공 국도변과 하빈 국도변의 대로 30호선, 52호선, 21호선변과, 낙동강변 순환도로변과 대로 61호선변의 총 7개소 지역에 12만5,000㎡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상 완충녹지의 설치는 주로 공장, 철도, 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과 진동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 시의 피난지대로써 설치하며, 또한 지역 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일 때는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시 지정된 완충녹지로 인하여,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완충녹지에 저촉될 경우에는 녹지점용 허가가 될 수 없어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사유재산 행위제한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빈면 동곡에서 묘리 간 지방도의 완충녹지는 지방도 67호선 우회도로 개통으로 그 기능이 지정목적을 상실하여 해제해 달라는 묘리 동민들의 진정서 내용과, 다사에서 성주 간 30호선 국도변 약 30만 평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요인인 녹지 해제사항은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제8차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옥포 교항에서 구지 간 국도와, 하빈 대로 30호선, 52호선, 21호선, 구지 61호선변에 대하여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2002년 7월에 대구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불합리한 완충녹지의 해제 또는 재조정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군에서는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양림 조성에 따른 교통대책과 흑자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휴양림 조성계획은 입지여건, 자연자원과 향후 잠재수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지정 승인되었으며, 2003년 1월 22일 지정 신청하여 2003년 11월 25일 화원휴양림이 로 지정 고시 되었으며 지정면적은 175ha입니다. 휴양림의 지정 목적이 시민들에게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충분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정 고시된 상태로 세부적인 교통대책 및 시설 배치계획 등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세부계획 수립 시 교통대책과 공익의 목적이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최대로 되도록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휴양림 운영에 따른 흑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휴양림 운영은 공익을 우선으로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염려하여 주시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이벤트 행사와 특색 있는 각종 볼거리를 유치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지정 고시된 화원휴양림은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수요자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리 군의 문화유적지인 남평문씨 세거지와 인흥서원 등과 연계하여 대구시의 수목원과도 교통망이 연결되면 여가공간의 수요를 즐기는 시민들의 건전한 위락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재체계 재점검, 태풍 '매미'로 인한 홍수 시 위험지구 현황, 낙동강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방재계획, 창리∼내리 간 도로확장, 골재채취장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체계 재점검은 지난번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독립적인 방재업무 조직 없이 하천업무와 병행 처리함으로써 실시부서로서의 피해조사, 응급복구 등 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결여된 부분이 노출되었고, 정부에서도 소방재난청 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소방재난청 발족 시 시·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재난·재해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의 조직 및 획일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태풍 이후 시 담당국장, 시의원과 함께 해외 선진 방재시스템을 견학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 시 재난종합상황실에 현풍수위 및 상습 침수지역 등을 상황실에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최정산 등 산간지 강우량 계측기 설치, 방재 전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방재예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낙동강 유역 홍수 시 위험지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하빈 봉촌, 구지 징리지구 2개소를 제외한, 낙동강 현풍수위 11m 정도 도달 시 다사 죽곡 강정유원지와 화원유원지 매운탕촌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낙동강 수위가 12m 정도 도달 시에는 논공 남·북리, 구지 도동·대암리 일부 지역의 주택이 침수되고, 낙동강 및 지방 2급하천인 현풍천, 천내천 등의 제방 일부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종합대책으로써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구지 징리지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설제방 축조 시 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빈 봉촌지구 미지급된 토지 및 가옥 11세대는 우리 군에서 2003년 8월 27일 행정자치부에 이주 및 보상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이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논공 남·북리 공업단지 가옥 침수에 대하여는, 대구시에 추진 중인 달성산업단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을 조기에 설치토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인 낙동강, 금호강, 위험 제방인 옥포제 외 5개소에 사업비 903억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현풍제 외 10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지 창리에서 내리 간 군도 21호선 도로는 구지지방산업단지 부지 내 현대자동차 출고장과 인근 골재채취장 등의 대형차량 등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또한 도로 노선이 불량하여 주민 통행 위험 및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인근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진입도로 건설이 총 사업비 895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대구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도로가 완공되면 구지 창리에서 내리 간 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위험요소 등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군도 21호선은 신설도로 완공 후에도 대형차량 등의 교통량이 많으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골재채취장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으로 2003년 세외수입액은 33억 정도로 재해위험지구 관리, 소하천 정비 등 전액 하천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장 예정지 조사 시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고 홍수통제소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승인을 받아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예방을 위하여 골재장 입구 세륜시설 설치와 물차를 이용하여 수시로 물을 뿌리고 있으며, 골재차량으로 인해 파손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조기 발견하여 보수 보강하고 있으며, 특히 징리 마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예산 5억을 투입하여 주변 하수구 및 도로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도 오설 소하천 정비 등 5건에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지면 도동리 사유토지 낙강 부분에 대하여는, 골재채취와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토지 감정 시 감정사와 협의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성주 간 30번 국도 또는 5번 국도 등은 완충녹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하빈 묘리 현 지방도 완충녹지는 우회도로가 개통함으로 인해서 지방도 기능을 상실함으로 해서, 지방도를 군도로 격하를 하면은 완충녹지를 군수가 입안해서 해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군도로 격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노설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국도를 지방도로 격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완충녹지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국도 지정은 건설부에서 한 것이고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한지는 우리가 건설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안한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없고.

예, 그걸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 타지역보다 거기는 특수합니다. 구간도 짧고. 거기는 충분하게 군도로 격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하빈면 묘리,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입니다. 도면상에 소로가 있고 현 위치는 기존 주택, 창고 등 건물을 기 건축하여 여러 사람이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입로를 인정하지 못하게끔 규제함은 불합리하다고 보아지고, 건축허가가 반려된 적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 도면상은 여기입니다. 현재 작은 진입로가 소로가 있습니다. 있고, 주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주택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건축허가를 재촉하니까 완충녹지 때문에 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완충녹지로 인해서 인근에 건축에 민원이 많다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그런 지역을 민원 해소적인 측면에서,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라든가 이걸 일부를 해제해가지고 일부 지난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기존 건물은 완충녹지 지정 이전에, 재정비 전에 되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할려니까 지금 완충녹지가 되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민원 해소적인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그 도로만 해소하도록, 지난번에 국도 5호선에도 하고 일부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발전에 저해가 안 되게끔 잘 연구해서 해소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먼저 정종태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저가 아까 질문한 화옥지구 경지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설화리에서 기계로 작업을 해주는 분이 다섯 분이 있는데 금년에 와서는 아무도 안할라 하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을 불러와가지고 일할 거리가 이만큼 되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논을 둘러보고 전부 다 안할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현재로써는 고속도로 밑은 좀 나은데 고속도로 위로는 금년부터 농사 짓기가 곤란한 형편이예요. 국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자부담으로써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면 논 버리지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적절한 조치가 없는지 한번 연구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구지산업단지 그 구간에 2006년도가 되면 아마, 지금 대구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교통수단이, 도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면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대자동차 출고장에서, 국장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8,000대가 지금 와있습니다. 또 군수님도 가보셨고 우리 전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5일날 우리 회기 중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구지 농수산물유통센터 기공식에 현장에 가셔서, 아마 면민들한테 건의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2004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ㅇ군수 좌석에서 - 예.) 예, 마침 군수님 계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협소해서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명이 지금 강창석 외 2명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구지 수출오이단지 작목반 12명이 거기에서 하우스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그러면 농로 도로를 내주시든지, 다방면으로 어떤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36억 원이 골재채취사업으로 세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되는, 우리 군 세입이 2003년도에 약 6억5,000만 원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종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국도에 대형차량이 다니고 하는 것을, 상당히 교통이 위험하고 어렵다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도 지난번에 현지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 그 국도가 딴 국도보다 좁고 또 대형차가 다님으로써 경운기라든가 이런 게 못 다녀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국도를 확장한다고 가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해도 2005년 됩니다. 2005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도로가 또 실지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 공단 진입도로가, 40m~50m 도로가 신설되었을 때 과연 거기에 교통량이 많이 다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조금 해소하는 측면으로 나가면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지 거기 도로를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하는 거는, 실지 담당국장으로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문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달이 시에 그 공단 진입도로를 좀 조기에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서 어떤 노견을 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확장문제는 한번 두고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출고장을 세를 안 주든지, 물론 뭐 대구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안 주든지, 안그러면은 야적장을, 3개가 있습니다, 폐쇄를 시키든지 골재장을 폐쇄시키든지, 어떤 행정에서 다른 방법을 취해 주셔야지, 세수는 군에서 30억 40억 받아들이면서, 그 임시 농로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 달성보다 못한 고령에도, 제가 사진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성산 강정리 지방도입니다. 거기에는 차량도 그렇게 많이 안 다닙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여기 농로 전용도로 해놨어요. 주민이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농촌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자꾸 군에서는 예산이 없다든지 계획을 잡아도 5년 2년 1년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자꾸 변명만 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야적장이라든지 골재채취장이라든지 세수문제, 또 출고장에 대한 어떤 우리 군수입, 지방자치제로써 군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러나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거는 한마디로 진입도로 개설과 검토해 볼 문제고, 그거 말고 지금 기존 도로에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하고 그거는 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1년 갭이 생겼을 때, 그 후에 우리 군비를, 많은 주민들의 혈세를 거기 투입해놓고 만약 도로에 차량이 많이 안 다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있는 국도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견이라든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고, 아까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군 인근지역이 실지 우리와 비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과 같이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군수님에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계지역이 타지역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도로라든가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관문도로변에 또 특별히 신경을 씀으로써 우리 달성의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계속하십시오.

예, 우리가 군 세수가 없더라도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행정이 앞장서야 되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세 사람이 누워 있는 실정이고, 그것도 농기구하고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대형차가 다님으로써 도로가 협소하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그 대형차가 17m나 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은 8m나 됩니다. 교행을 하면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날려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그런 거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허가를 득해줬다는 거는 우리 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상태에서 도로에 대형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의 불편,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의원님 주장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길을 내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더 논란의 대상이 없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예산 관리라든가 또 어떤 지역의 개발에 대한 거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가장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방법은 노견을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게 국도입니다. 국도에 일정한 차는 다니고 일정한 차는 못 다니도록 한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상에 어디까지나 다닐 수 있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차량 출고장을 우리가 설치 안해줬다면 차가 안 다닐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의원님의 입장을 제가 백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걸 한번 같이 더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검토해 봅시다.

예, 여기에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전부 농촌 출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또 그 차량 통행하는 데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에. 정말로 농민들이 하루도 불안해서 못 살 지경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꾸 국장님께서는 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경운기, 트렉터라도 피할 수 있는, 차량이 오면 피할 수 있는, 중간 중간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부탁하는 건요.

의원님, 그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드린 거 아닙니까, 노견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골재장 채취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가 낙강이 됩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마 군에도 몇 번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 골재 채취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가 낙강이 된다 그러면 이거 검토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골재채취장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가 일부 낙강되고 있다 하는 거, 저도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의 낙동강변에 지금, 낙동강에 골재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유실되는 것이 도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변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제방 축조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유실되는 토지는 하천부지로 편입해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바로 밑에 골재채취장을 신설해놓으니까 그렇게 채취장에 의해서 일부 사유지가 유실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만, 또 뭐 그렇게도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부 그런 토지를 하천부지 편입 토지로 해가지고 보상을 할 때 하는데, 낙강 되고 나면은 감정하면 실지 하천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군에서, 종전에 실지 있던 토지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 분들의 피해가 적도록 감정 시에 우리가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갈음해 주십시오.

예, 현재 약 한 2,000평이 되는데, 골재채취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490평이 낙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침수가 돼도 낙강이 안 됐는데 골재 채취로 인해서, 골재를 파니까 강바닥이 낮아지면서 낙강이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뭐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주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를 열어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