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창덕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추진 실적과 2004년도 계획 중에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째, 직원 복지증진 및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직원 161명에 대해서 직무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어학 및 자기능력 개발교육을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1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급 1명에 대해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장기교육 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마는 2개팀 8명에 대해서 유럽과 일본을 대상국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을 직원 20명, 부부동반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본인 및 자녀장학금을 연금대부 실시하고 공제회생활안정자금 대부를 35명, 어려운 동료돕기 1회 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인사시기, 승진, 전보 인사기준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다면평가를 4회 실시하고 직위공모제에 2개 직위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엄정한 예산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계약금액 300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실적은 총 215건에 56억2,2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에 전자견적 입찰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2월15일 이후부터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 교체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차량교체는 2대 매각 등 처분은 10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효율화를 위해서 노후 불량시설 점검 정비를 확정했습니다. 주차타워, 승강기, 2단주차기 등 점검을 실시하고 주차타워 2호기 감속기 교체, 엘리베이터 시버 및 로프 교체를 했습니다. 밝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유지해서 연간 1억3,080만원을 들여서 용역업체에 청사 청소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전기 및 수시 점검을 12회 실시하고 특히 구청사 전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직원 직무능력 배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정신교육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분기 1회 외부 초빙강사를 초청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직무교육 및 정보화 교육을 연 2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직원에 대해서는 시 및 중앙단위 소양고사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직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당직수당을 우선 현재 작년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당직실을 신축 이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2개팀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4개팀 15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시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산업시찰 2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직원 취미클럽 16개 클럽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사전예고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2월경에 인사시기, 승진, 전보, 인사기준, 직원 사기진작 등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예고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임용방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 5급 승진임용은 일반 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에 승진의결 병행을 해서 실시하고 다면평가결과를 전 직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회계사무의 엄정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확정하겠습니다. 소액견적입찰은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에 해당이 되고 공개경쟁입찰은 일반공사는 1억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 용역은 3,000만원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명정대한 회계사무 관리를 위해서 다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철저한 검사, 검수를 통한 대한 부실, 불량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장조사 및 담당자실명제로 업체 선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물품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두 번째, 항목 물품의 소비절약 및 재활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효율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유지비 절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근버스가 금년 9월 2일이 되면 만 8년으로서 내구연한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한 1억 정도가 반영돼야만이 통근버스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가 지금 현재 수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도래와 동시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사무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각 실·과 내에 오염 파손된 팬코일 커버를 교체하고 내부청결을 1회 이상 청소로서 유지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방역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대민친절 행정실천을 위해서 주차부지 추가확보를 위해서 금년 예산에 9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부지확보를 해서 민원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인근주민을 위한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수행 관련 모든 기록물의 전산관리 및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정보 구현과 행정 경쟁력강화를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실태로서는 저희들이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입장비로는 기록물관리서고에 11종이 됩니다. 구입시기는 늦어도 2004년도, 금년말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사 내에 사무실공간 부족으로 기록물 서고 확보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20평 이상 정도는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 준비요원 및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지금 확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요원은 전문요원 1명 이상이 2006년말까지는 완전히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전자관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은 기록물 서고를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료관 시스템 설치 준비요원은 금년 내로 확보할 계획이며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용역을 2004, 2005년도 2년 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보입니다. 콘도미니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산하 직원들이 이용가능한 여가 휴양시설을 구 재정여건 및 이용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견우량 콘도 분양업체를 통한 콘도구입 또는 회원제 계약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억9,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건 31평형 기준으로 등기제 3구좌, 회원제 7구좌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우선 금년도에 5,100만원을 들여서 회원제 5구좌 이건 장기 2구좌, 단기 3구좌 여기에서 장기란 뜻은 20년 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좌가 되고 단기는 7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걸 우선 2004년도에 회원제로 5구좌를 확보코자 합니다. 2차 연도인 2005년도에 5,300만원 2006년도에 5,300만원, 2007년도에 3,500만원 정도 투입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총 소요예산은 1억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구시 산하 타 자치단체에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대구시 본청에는 지금 유인물과 같이 구입 7구좌, 회원제 2구좌, 또 북구가 구입 1구좌, 회원제 5구좌, 또 수성구, 달서구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이 꼭 이루어지면 직원사기 함양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폐컴퓨터 재활용입니다. 사용가능한 폐컴퓨터를 불우세대, 복지시설 등에 보급함으로써 컴퓨터활용능력 배양은 물론 자원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처분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그동안 폐컴퓨터 발생현황은 2000년도에 29대, 2001년도 57대, 2003년도에 42대, 2003년도에 75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운영계획은 폐컴퓨터를 수리를 해서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무료로 기증코자 합니다. 작년도에 9대를 수리를 해서 무료기증한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총무과)

자치행정과장 박병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추진실적 중에 주요사항과 또 금년도에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가장 역점적으로 작년에도 추진을 했고 올해 또 추진해야 될 인구 10만 회복운동 추진을 위해서 중구주소갖기운동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주소갖기운동은 사업체 27,401개소와 주택 33,500세대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 미등재 세대에 대해서 전입유도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유입기반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재개발, 재건축은 총 3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9,200세대에 32,300명이 완료가 되면 유입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을 위해서 경계조정안을 대도로변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해서 2003년 5월 23일에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편입 대상지역은 서구에 비산2, 3동, 비산4동, 내당2, 3동 일부, 원대동 일부가 되겠고 북구에 고성동, 칠성동, 침산2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편입 후 내역은 면적이 11㎢에 61,900세대에 168,600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13개 자치센터에서 동당 자치센터를 한 5, 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인원은 1,800여 명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13개 자치센터에 6,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보고회 및 간담회를 4회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 관리 및 인감사무 전산화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인감사무 전산화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 타 지역에서도 증명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U-대회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전체 11개 서포터즈 1,500명으로 구성을 해서 23개국 675명의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선수단 환영, 환송, 입촌식, 응원, 선수단 오·만찬 및 선물증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모집 관리는 모집을 작년에 532명해서 총 자원봉사자가 1,344명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은 39개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자원보상자 교육을 32회에 1,200명에 대해서 했고 자원봉사활동소개를 해서 소식지를 4회 8,000부 발행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은 310회에 1,8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36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주민과 직원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은 16회 480명이 교육을 받았고 직원은 8회 100명이 받았습니다. 교육과목은 PC운영, 인터넷활용, 문서편집 등 8개 과정을 했습니다. 1회당 교육기간은 한 5일간 되겠고 신청은 전화나 방문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홍보는 구정소식지나 구정인터넷,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어 홈페이지구축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영어로 번역한 사항만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작년에 일본어, 중국어를 추가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건 비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2003년도 실적보고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행정구역은 80년 4월 1일 직할시 승격이전 도시계획 등의 구역이 되어 있고 또 도심지에 대한 장기발전이 미고려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의 팽창과 외곽지 개발로 중구 도심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인구 및 면적 편차 심화로 재정 불균형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대도로변 중심으로 구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하고 또 자치구간 공동추진 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달서구에는 분구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분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이라 할까 이런 것을 좀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남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2월 중에 시장님한테 상세하게 건의서를 만들어서 작년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구청장님, 구의장님 합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ask Force를 구성해서 추진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또 우리 관련업무 실·과장 또 시·구의원님 또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교수 등을 참여시켜서 앞으로 전담반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대비 어차피 행정구역이 논란이 되면 나중에 주민투표까지 되리라고 봅니다.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직능 단체별 홍보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17대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올해 4월 15일이 17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법정선거업무에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보강을 3월 이내로 완료를 하고 선거관리에 담당공무원 교육을 4회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종사사무원 파견근무 및 투·개표소 사무소 시설장비 사전점검 등 선거사무 지원체계 구축을 3월달 이내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전 및 불·탈법 선거운동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위반행위 신고접수센터를 각 동과 구에 14개소에 설치를 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주민신고망 구축 및 통·반장, 자율방범대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준수로 사전선거운동 오해를 불식시키고 통·반장, 국민운동단체 회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구정소식지 및 인터넷 게재, 각종 기획교육를 통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통·반장이 선거사무원으로 종사를 할 경우에 9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통·반장은 일단 사직을 내면 6개월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끝나면 바로 복직이 가능한 걸로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입후보를 할 경우에는 선거일 60일전까지 그 직을 사직을 해야 됩니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일전 7일전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는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저희들 관내 투표소는 27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각 동당 2개 투표소가 있고 남산4동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3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U-대회관계로 을지연습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8월 중에 5박 6일간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여기간은 16개 기관단체 및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습방법은 핵심과제 발표 및 토의와 도상 및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 핵심과제는 공작원이 동성로 일대 방화·약탈 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핵심과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운동단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형식에 치우친 그런 사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운동단체가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매년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잘한 곳은 표창도 주고 또 보조금 배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국민운동단체 평가에 있어서 대상은 우선 동 단위까지 하부조직이 있는 저희들 자치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래서 13개동해서 39개 단체와 구의 3개 단체 이래서 4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9월 중에 1년간 추진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주민화합운동과 생활문화운동, 문화시민운동, 신규사업발굴실적 등이 되겠고 평가방법은 서면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하고 구의원님하고 국민운동단체원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조치는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례 발표와 병행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보조금 배분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대민행정 부서 배치입니다. 지금 특히 자치센터의 직원감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보강을 시켜서 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32명으로 구청에 130명, 동에 2명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부서에 총 소요되는 인원이 12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에 1명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된 데는 제외하고 11명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방안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업무를 보조케 하고 민방위대원 훈련 통지서 전달 등을 보조토록 하고 보건소에는 한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해서 물리치료실 보조 활용 및 기타 보건의료활동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배치는 오늘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종합민원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자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 이동전화 휴대폰을 각종 구정정보, 홍보, 공지사항, 민원사항 등을 신속하게 문자통신 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하고 문자서비스 서버를 자체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서 위주로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사용료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산으로는 1개 메시지당 2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1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전화사용료에서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라든지 공공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항을 하냐하면 민원처리결과 통보라든지 각종 세금 납부 관련사항 안내, 문화행사안내, 구정소식, 의회소식, 문자방송 전달, 보건소 예방접종 기간, 검사결과 안내, 훈련, 교육, 직원비상연락 등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구정 뉴스레터 서비스 실시입니다. 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구민이 필요한 구정의 모든 정보를 이메일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용은 인터넷 구정 뉴스레터를 구독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을 받아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경우에는 메일링리스트 신청자 이메일 명부가 되겠습니다. 이걸 해서 정기적으로 일괄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송주기는 주 1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공지사항이라든지 입찰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중구소식지, 이달의 문화행사, 각종 주요 사이트 링크 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신거부도 가능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구정 모니터요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이걸 보내서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 전관방송시스템 개체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94년 5월에 그 당시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장치 1식, 앰프 및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방송장치 내구연한은 7년이 됩니다마는 현재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운영실태는 각종 공지사항 방송과 민원인을 위한 음악방송을 종일 하고 있고 또 정례조회, 확대간부회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내 전관방송시스템 업무활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 노후로 음질이 아주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제 확대간부회의 할 때는 잡음이 계속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계속 나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하고 또 시스템 장애 시에 이 제품이 오래 됐기 때문에 단종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가 불가능해서 경우에 따라서 방송중단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청 이미지가 크게 손상이 되고 또 수리비도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 시에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직원 정원이 33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중구에 호적 관리인원은 인구가 364,023명입니다. 지적공부는 중구지역이 토지대장이 전산화일돼 있는 필지가 36,604필지입니다. 작년보다 402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밑에 지목별 필지수 면적현황을 보시면 36,604필지에 7,078,363.3㎡입니다. 보통 7.08㎢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대지가 61.4%, 도로가 23.5%, 학교용지가 5.04%, 하천이 3.79% 순으로 돼 있습니다. 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모두 170개소, 위원회 현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창구에서 처리한 즉시민원은 485,683통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1,734통입니다. 기한 부민원은 주관과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17,841건 처리했습니다. 사이버 민원 민원게시판에 666건 처리했습니다. 2번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은 참조해 주시고 특히 민원친절도 평가에서 창구민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상·하반기 모두 친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우편으로 친절도를 평가한 결과 상·하반기 모두 탁월로 나왔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현장체험, 으뜸친절공무원표창 순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추진에 민원인 편의시설 운영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운영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무인수납시스템 이용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실시가 상당히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늑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창구 PC 액정모니터로 11대 교체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8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기 청정기 2대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 민원행정추진 종합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7페이지 완벽한 호적관리에 신고사항은 출생·사망·혼인·이혼해서 모두 13,125건 처리를 했습니다. 분석을 보면 혼인 대 이혼이 전국 평균 48%인데 중구는 33.9%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공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삼성생명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재판부의 화해조정으로 7년간 끌어오던 재판이 종결을 맞았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16억9,434만9,395원을 환급해서 21억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업무추진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외국인 토지관리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완벽하고 정확한 지적업무 수행입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중간에 지적도면 전산화와 토지대장 CD-ROM화 이 모든 것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토지종합전산망 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속성승인이라고 대조작업이 47.5%가 됐습니다. 10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12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민원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모든 것이 전자민원으로 체계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안방 전자민원 발급대상민원 자기 집에서 민원을 신청해서 자기 프린트기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이 작년에 3종이 됐고 올해 또 6종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G4C 전자민원 발급대상민원해서 신청은 개인이 안방에서 할 수 있되 찾는 것은 가까운 기관이나 우송으로 신청하면 우리가 발송해 주고, 오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중구청에 오시면 창구민원으로 즉시 발급해드리는 민원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전자민원 발급에 익숙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전자민원처리에 있어서 전자민원창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진정,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전자민원게시판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기한 내 처리되도록 대장정리와 독려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창구민원은 온라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가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안 되는 것은 팩스민원으로 4시간 이내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직자 친절교육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유명교수도 초청하고 부서별로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현장체험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더욱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측정 및 주민 만족도 조사는 예년과 같이 연 2회 실시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작년과 같이 으뜸친절공무원표창을 분기에 1회씩 해서 조회 때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편의시설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민원인 편의시설 지속 관리 운영을 위해 현재 조치하는 각 비품들을 그대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민원분실에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확보해서 신청했습니다. 올해 곧 무인민원발급기에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창구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내실화 작년에도 50회 138건을 해결해드렸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가 있을 시에 민원인에게 민원보상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늑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분대라든가 유명미술품, 각종 시설비품을 적정장소에 비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특히 호적은 모든 신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접수당일로 전산처리를 하고 해당동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구는 호적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안 되고 호적처리하고 나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 있는 사람은 이메일로, 없는 사람한테는 혼인이나 출생서류 한 통을 떼서 우편으로 통지를 해줘서 중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책정입니다. 조사기준일은 전수조사가 1월1일 기준으로 실시되고 7월1일 기준은 분할·합병·이동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시지가 책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특성별 실태세분화에 근거, 공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3종이 건축에 최고고도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지지가를 상향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산정 절차를 확행해서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됐을 때 지가열람 이의신청접수라든지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확하고 합리적인 지적업무추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삼각점 한 점, 지적삼각보조점 6점, 지적도근점 26점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지적측량의 가장 기준점인 지적삼각점 1점은 봉산동 제일여중 옥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바로 밑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토지종합전산망 사업추진 이 두 가지는 결국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되어서 하나로 추진하는데 이 업무도 전산화는 100% 다 됐습니다. 다만 속성성인이라고 대조작업이 47.5%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다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지적도면이라든가 대장등본 한 개만 떼는 것이 아니고 한 필지에 대해서 하나만 신청하면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 중개업,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부동산매매계약검인 등 7가지가 동시에 발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택지 토지합병정리 지속추진입니다. 합병을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을 지적계에서 공부상 빼보니까 1,076건에 2,608필지가 나오는데 작년 한해 동안 서신으로 통보해서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296건에 843필지 해서 32.3%를 했습니다. 이 역시 재산권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권장해서 가능하면 합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지목 변경추진은 전부다 399필지가 있습니다. 신설지목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16필지밖에 못했습니다. 이것도 소유자한테 지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중구는 건물번호판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완료됐습니다. 도로명판은 대동, 대서로에 공사관계로 금년 12월이 되어야 다 마친답니다. 도로명판 41개를 설치 못했는데 12월에 완료되고 나면 명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안내도를 66,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월 중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 도로명 안내도를 보면 대구시 중구의 거리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디가 중구로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각 세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렸고 중구에서는 새도로부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부터 각종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법정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마 상당한 연수가 지나야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8번 부동산 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법 과다수수료 요구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절차를 확행해 나가겠으며,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전신고 준비 및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에는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는 토지는 124개에 24,680㎡입니다. 가격으로는 74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중국인이 97건, 미국인이 17건, 그 외에 유럽 각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도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구유, 시유, 국유 합해서 총 4,241필에 면적이 473,214㎡입니다. 내용은 종류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은 부과가 5억526만6,000원, 징수가 4억7,824만4,000원, 징수율이 94.7%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20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목표를 40필지에 2,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불용 잡종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처분을 위해서 목표는 50필지에 3억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연중 매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변상금이라든가 대부금 매각대 같은 것이 320건에 1억8,653만8,000원이 체납돼 있는데 금년도 목표는 160건에 8,0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정리반을 편성 운영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실에 교통카드 판매·충전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통카드 판매·충전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합니다. 수수료 1%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충전서비스에 따른 운용자금 예치는 180만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해야 됩니다. 교통카드구입은 20만원입니다. 소요금액은 200만원인데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종합민원과)

세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무과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6담당으로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입니다. 둘째, 2004년도 중구의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08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159억원, 세외수입 167억원, 조정교부금 223억원, 보조금 157억원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3,6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우리 중구에 과세대상 현황으로서 토지는 48,000필지, 건축물 34,000동과 자동차는 27,990대로서 시 전체가 82만대입니다. 82만대 중에서 중구가 27,990대로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서구는 20만대, 북구하고 수성구가 각각 14만8,000대입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자금현황으로 총 212억원을 구청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항상 지출이 가능한 공공예금에 6억4,500만원이 예치돼 있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예금에 206억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예금이자율은 약 1%입니다. 저축성예금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2.9% 내지 약 3.7%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총 973억원을 부과해서 87.2%인 84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916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액을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액을 240억원으로 정해서 2003년 11월 30일 현재까지 23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260억원을 징수해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2003년도 정리실적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57억원을 징수해서 현재는 101억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연말에 시의 체납세 정리실적평가에서 우리 구청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3명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55%인 55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납부율 저조로 체납발생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통보분 소득할주민세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세를 적극 징수하고 고액 및 고질 상습체납자의 신용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88억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각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현재까지 34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참고로 교통분야에 체납액이 159억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의 9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체납액 중에서 과태료는 행정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소액으로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등의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과 역점추진 기본방향은 지방세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립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공정한 부과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목표액을 달성하는 한편 공평과세 정착과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주민위주의 세무행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목표액보다 32억원이 증가한 899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중에 구세는 지난해보다 4억원이 증가한 160억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취득세는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약 2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법인세할주민세가 약 4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현실화로 약 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보다 55억원이 감소한 183억원으로 구 세외수입이 58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10%에서 30%로 변경되어서 약 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잔액 등 약 6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9쪽입니다. 세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지방세를 과징하는 현황입니다. 1월에는 면허세, 6월에는 자동차세 1기분, 7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주민세, 10월에는 종합토지세, 11월에는 자동차체 2기분 등이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신고납부 세목은 미신고 납부 시 수시분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면허세 과세 자료조사는 지난 2003년 12월에 약 11,000개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고지서가 전부 발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감면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중과세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현황에 의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한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서비스 및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지방세 민원발생의 사전방지 및 적극적인 처리와 각종 정보매체를 통한 주민편의의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적극 추진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납부방법의 다양화 및 납세 편의제공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체납액은 지방세가 101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80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83%가 시세이고 세외수입은 97%가 구 세외수입입니다. 2004년도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조세채권 조기확보를 위한 압류조치 강화와 고액 및 고질 상습 체납자의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능력이 없는 자가 자동차 소유로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각종 재산압류 조치 강화 및 신속한 공매의뢰와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2003년도에는 6억200만원이었으나 은행금리 하락과 자금감소로 2003년도보다 2억7,500만원이 감소한 3억2,7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와 구금고 지도검사 강화로 세입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예산배정계획에 의한 자금수급을 적절히 조정하고 지급준비금 및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설기동체납처분반 운영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부도와 파산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동체납처분전담반을 상설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감소시키는 한편,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체납세는 101억원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3명으로 5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체납액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상설기동체납처분반을 직원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압류부동산 및 차량의 공매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고액체납액의 일소로 구청의 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