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월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감사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으며 현재 본 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 각 조문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기왕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익히 이 조례의 입법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략히 계제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정액보조 단체의 지원 기준을 행자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액과 임의단체를 묶은 상한제, 즉 실링제를 도입해서 조례를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정되는 조례이니 만큼 조문별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쪽 조례안 원문에 의해서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근거법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천안시보조금조례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도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조 정의는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부터 5조는 보조금의 지원과 비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며 지원할 수 없는 단체는 어디냐 하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1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법령과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법령에 있는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는 법령에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조례는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번에 통과시킨 의정동우회 같은 단체, 그 다음에 2호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가지를 지원할 수 있고요. 2항에서는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친목성격 또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두 번째는 개인이거나 기업체거나 정당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원의 범위를 5조에서 정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조로 넘기겠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하단에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그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꼭 운영비를 줘야 되겠다 할 경우에 일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조부터 8조까지는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하느냐는 절차를 3개조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6조부터 보시면 제일 먼저는 시장이 6조1항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항에 보면 시보나 인터넷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어떻게 보조금 지원을 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쪽 하단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이 신청이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게 되어 있되 그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서류를 보완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조에 보면 접수된 서류를 1차적으로 시장이 서류심사를 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서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면 그렇게 된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절차입니다. 끝으로 절차는 심의해서 넘어온 것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조, 7조, 8조에 의해서 보조금지원에 따른 일곱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 지원액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총 실링제가 얼마냐면 천안시가 7억5,033만5,000원입니다. 그 별표 해 드렸죠? 어떻게 7억5,033만5,000원이 나왔느냐 하는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 산출 공식이 상한기준액을 저희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에 기준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이 상한액을 안 정하면 어디는 10억 주고, 어디는 20억 주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몇가지 산출방식이 첫째는 작년도 예산 일반회계의 규모,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면적, 그 다음에 인구,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보조수요가 많아지겠죠? 또 다만 기초기준액을 어느 자치단체나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두 식구가 살아도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열 식구가 있다고 해서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따지더라도 두 식구가 있어도 TV 있어야 되고, 숟가락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듯이 인구가 3만이 되고 사업추진은 기초기준액으로 주겠다. 거기에 근거해서 인구, 면적, 예산에 따라서 상한액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기초기준액이 각각 틀립니다. 여기 오타가 좀 나왔네요. 시ㆍ도는 18억이 기준액입니다. 충청남도는 18억이 기초기준액이고 구가 있는 시는 5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가 없는 시, 저희 같은 경우는 4억7,000만원이고, 구는 3억4,000이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7억5,033만5,000원이 저희 실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전에 예산 심의하실 때 보조금을 좀 운용을 긴축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1억을 깎으셨는데 일단 1억을 깎으신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보조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특히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봉사단체, 체육단체, 문화단체, 복지단체,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단체별로 활동을 하자매 보조금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6억5,000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봐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상황을 봐서 1억을 깎으신 부분에 대해서 6억5,000 가지고 운영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8쪽 하단 9조부터 15조까지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9조에서 15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첫째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이 됩니다. 위원 중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해서 5 내지 6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기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보조금들을 잘 썼느냐 하는 평가기능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2005년도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과 평가기능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9쪽 의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시의원님들 중에도 단체에 많이 가입되어 있고 단체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제척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장의 직무나 이런 것은 다른 단체나 비슷합니다. 의견청취도 할 수 있도록 10쪽에 보면 되어 있고 회의록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인한테는 실비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17조에 보시면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환류 기능을 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여기저기 넣어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없는 것은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와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전국 242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다 일시에 금년에 제정되기 때문에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줘서 그 표준안에 근거해서 제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록입니다.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던 보조금을 행자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표준안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업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던 단체가.

사회단체는 어디서 특별히 임의단체는 어디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몇 개 단체가 된다고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가 임의단체 지원은 한 6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저희가 2억8,000을 가지고 지원해 주던 단체.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는 지금 이 실링제를 해놓고 심의를 해서 했을 때 전에 받던 정액보조를 받습니까, 아니면 줍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무슨 심의할 때 어떤 참고 자료는 되겠지만 정액보조단체를 예를 들면 예총같은 데는 2,100만원, 많이 받던 새마을단체 같은 데는 지회가 3,600이고, 읍ㆍ면이 한 6,000만원, 바르게가 1,600만원이고 읍ㆍ면이 26개 읍ㆍ면에서 한 4,000만원 정도, 그런 것은 있되 이것을 이대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사실 사업계획서 내고서 사업비를 더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도 결국은 9명으로 하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사위원은 9명이 많다 적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이것이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심의가 저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표준에 9명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9명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7억5,335만원을 넘어가지는 않는 거죠?

예. 지금 예산은 6억5,000, 저번에 1억이 깎여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라 함은 어느 단체를 기준해서 사회단체라고 하시나요?

어디에 똑 부러지게 정의된 것은 없어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사회단체라 함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똑 부러지게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임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일단 지원대상으로 했고 다만 지회는 친목성격의 단체나 또 개인, 기업체 관련 정당 관련 이런 데는 배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뭐다. 이렇게 명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왜 여쭤봤냐면 좀 봉사단체가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상 봉사단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 놓았는데 시의 예산을 따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그 봉사단체라고 하면 라이온스나 로터리, JC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거기서도 신청을 하면 줍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 입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단체가 시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등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봉사단체, 무슨 봉사단체 만들면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또 주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남발되고 조금만 되면 몇 명 만들어서 단체다 해서 손벌리고 그래서 이것이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절차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단체를 만들어 구성해서 1년이 경과된 다음이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만들어서 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도 단위 단체도 있거든요. 도 단위 단체와 시 단위 단체가 있는데 도 단위는 지원이 안되죠?

도에다 신청을 하셔야죠. 거기 18억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천안시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원 받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시에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중의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저희 천안시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A라는 단체가 상반기 중에는 천안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공식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충청남도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천안시에서 받았다고 해서 도에서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았어도 시에서도 받을 수 있고 시에서 받았어도 도에서도 받을 수 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사업계획만 명확하다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천안시민 걷기대회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충남도민, 예를 들면 이봉주거리 달리기대회를 한다 하면 도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시 산림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천안시 산림보호는 도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하나 줄 생각도 않고 어떻게 신청하는 절차도 모르고 홍보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하시면….

물론 앞으로는 공고를 해서 모든 단체가 적절하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타당하면.

그런데 로터리나 라이온스, JC도 사실은 봉사단체거든요. 그런 데도 신청하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것을 여기서 준다 안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엄청나게 단체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는 그런 봉사단체는 원래 자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능력있는 분들이 자조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그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것이 사전에 심의도 안 되었는데 지출하는 경우가 있죠?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단체 신년교례회를 했지 않습니까? 1월3일날 웨딩코리아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물론 친교도 갖고 새출발하는 마음에서 신년교례회 하는 데를 가 보니까 그런 데도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성단체.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적당히 해 준 거죠?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사업목적이 분명해서 기정 예산에 아주 목적을 정해서 예산이 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돈이 아니고.

하여튼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걸러서….

그렇습니다.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청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실시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런데 대략 보면 실ㆍ과에서 상정되어서 올려서 심의위원회로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웬만하면 그대로 통과가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 상한액과 하한액을 결정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서 지급액을 결정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인데 60여개에 이르는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백여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초창기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후반기 가서 신청이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올리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데요, 운영인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회가 워낙 변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연액 6억5,000을 다 소진해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금액의 예를 들어서 일부분은 예비보조금으로 남겨 놔서 수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 잘 하신대로 당초에 1월에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다. 그 때에 어떤 단체에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줄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영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상한액을 산정해 보니까 7억5,000 정도의 천안시는 해당사항이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6억한5,000을 가지고 1년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모두 발언을 하실 때 해보고 어려울 경우는 다시한번 재차 요구를 하겠다는 어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각종 사회단체와 관련된, 물론 사회단체가 아닌 경우도 있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보조를 해준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단체들이 예산이 삭감이 된 단체가 있어요. 그러한 단체도 결국은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형태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을 결국은 시 행정부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삭감조서가 기왕에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그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본예산 때 삭감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그 심의 과정에서 제기가 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심의위원들께서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9인인데 그 중에 당연직 위원이 행정부에서 6명이에요.

아니죠. 6명이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실ㆍ국장님 중에 한 분을 넣으면 셋이고, 두 분을 넣어도 넷이어서 과반수가 안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9명이라고 해도 9명이 다 참석을 하겠습니까?

다 참석을 하시죠.

위원회 보면 100% 참석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야 다 100% 참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위촉된 분들이 100% 참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이 위원회 되시면 아마 휴대폰 꺼 놔야 할 정도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셔서 참석 안하고는 아마 못 배기실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추후에도 연말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준이 없이 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단체는 실질적으로 또 민원도 많을 거예요. 왜 우리 단체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정도 업무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지급이 안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분명히 시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회에다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의원들도 들볶일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어느정도 예산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뒤집는 그런 예산의 보조는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기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런 방침을 제가 할 때 저희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목적을 어디로 한정을 해서 쓰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어디다 쓸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어느 계정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받아다 저번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경조사비로 지출이 된다든지 단합대회로 지출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 지원범위, 이런 것이 명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모적인 것에는 제외하도록 생산적이고 공익성이 분명한 데에 하겠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용목적이 있어야만이,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이 되었을 경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명문화된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보조조건에 반드시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반환토록 조치한다고 그….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목적은 내세우게 되어 있죠. 애초에 보조를 받을 때 무엇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신청할 때의 그 목적으로 사용 외에는 안된다.

그렇죠. 그 외로 사용할 경우는 반환한다는 부관을 아주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걱정도 있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되는 바가 있지만 어쨌든 시행하면서 진일보한 보조제도로 보고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은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까 박중일위원님 짚으셨는데 이것이 기왕에 수혜를 누려오던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정액이 되었던 이런 단체들, 그 단체가 감액이 되거나 그럴 때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누려오던 것을….

보조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주어지던 예산을 더 넣고도 지금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된 상태인데 왜 그 이하로 줍니까? 그 이하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액이 더 늘었는데. 1억을 삭감 했어도 늘었는데.

그래도 단체별로는 달라질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어느 단체에 일괄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하지 않던 단체에 필요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을 경우는 결국은 지금까지 지급되던 단체는 삭감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너무, 물론 위원회의 권한이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주어지던 어느 정도의 선은 기본적으로 1차년도에는 지켜가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1차년도부터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다 뒤집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해서 지급을 하고 난 후에 1차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 지급할 때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것 같으니까 예산 집행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요청단체 기준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조례를 통과하면서 여쭤보는데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체를 구성해서 1년이 경과된 다음에 하는 것이냐, 바로 오늘 해서 금년에 1월에 해서 보조금 신청은 3월쯤에 하는데 그 때 해도 되는 것이냐, 이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봉사단체라 해서 자기네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이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2/3는 자부담, 1/3은 지원이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체라는 것이 다 봉사예요.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는 신청이 무분별하게 요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각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제 생각에는 지금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각 사회단체 임원진이 되었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렇게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성숙된 사회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그렇게 보조금 달라고 떼쓰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두가지 관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공고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기준을 잘 하시지 않으면 시장님이 욕먹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첫 시행이니만큼 하여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협의한 그러한 부분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을 그러한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시행세칙을 마련해서 엄격히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발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단체 구성이 2년 이내인 단체. 조례안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매년 1월에 정례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갑신년 새해 위원님의 건강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난해 이상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총무과 소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778호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부언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성동은 지난해 10월말에 인구 3만명을 이미 넘어섰고 연말에는 3만3,920명으로 2개월만에 약 4,000명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 증가 추세로 봐서 부성동이 17명의 직원으로는 업무처리가 매우 부족하고 인구가 유사한 쌍용2동에 비해서 1담당 4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민원발급 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때 4명을 증원해서 어려운 부성동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 상황을 조속히 해결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동 인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만명 이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많은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인력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조례 제2조 중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46명에서 4명이 증원된 1,4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425명에서 4명을 증원한 1,42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이고 별도 24페이지 하단에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상황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 7급 이하가 되기 때문에 7급 이하 2명, 이것이 대략 연간 5,766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8급 1명을 증원할 때는 2,712만원, 9급 1명을 증원했을 때는 2,477만3,000원이 되어서 총 산출해 볼 때 한 1억900여만원의 인건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 관련 계획 사업과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다음 23페이지 천안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24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현행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1,446명이며’를 4명을 증원해서 개정안에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50명으로 개정하고 현행 같은 조 제1호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425명에서 4명이 늘어난 개정안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429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성동 인구가 3만명 이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1항에 의거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명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과장님, 표준정원제 관련되어서 작년에 공무원정수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상황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각별히 표준정원제에 77명 중에서 73명의 가결을 해 주셔서 금년도 인사 반영에 228명 인사이동에 73명을 가결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인사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인사 조치를 했는데 73명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인력이 있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채요구를 지난 연말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월경에 공채요구를 했고 또 그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타 시ㆍ군에서 천안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직렬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전입동의를 해준 데에서 오는 인원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특별임용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9급 채용하는 것을 한 15명입니다만 특채시험 본 결과에 12명이 합격해서 3명이 결여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충원하는 것도 저희가 15명인데 3명을 지금 우리가 요구인원에 미달해서 이번에도 8명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특채는 3명, 기능직 특채는 4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표준정원제 73명에 대해서는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3명에 대한 인원조정과 관련되어서 작년말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 부서로 이미 이동을 한 상태고 그 결원과 관련된 것은 공채요구를 해 놓으신 상태시고, 그렇죠?

공채, 특채….

그런데 지금 공채요구를 해놓은 상태 중에서 특채임용을 통해서 현재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특채임용이 된 것인가요? 합격한 사람.

합격한 사람은 20명입니다.

원래 기준에 의하면 6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고 특채로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6명인가요, 7명인가요?

사무직만이 아니고 기타 타직렬까지 하면 원래 15명, 15명 해서 30명인데 지금 30명 중에서 3명하고 지금 6명을 합격 요구 인원대로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24명만 지금 현재 충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73명 중에 실질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채용이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이 지금 전체 인원은 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저희가 요구한 인원의 100%를 다 도에서 시험요구한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렬이 여러 가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 인원 같은 경우 충원하려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험요구가 되지만 타직렬,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나 전기직이나 아니면 기타 직렬 같은 데 한두사람 요구하는 것은 타 시ㆍ군별로 한꺼번에 다 몰아서 시험요구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이 시험요구를 우리가 요구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시행을 2004년도에 해서 늦어지는 것 같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4명 정도 저희가 공채 요구된 사람들이 다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4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입희망 인원을 한 15명 정도 선에서 보시는 것인가요?

전입희망도 그런 것이 우리 직렬하고 무조건 전입희망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위직급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 줘야지 상위직급을 받아주면 자체 조직에서 승진의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직렬도 맞춰야 되지만 직급도 맞춰야 되고 해서 그것은 어떠한 인원을 전입을 요구해서 다 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측면에서 결원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채 같은 경우는 직렬을 어느 직렬을 보시나요?

특채는 전산직하고 난방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일용직에서 사무직으로 있던 사람….

그러면 결국 행정직이네요.

업무보조입니다. 같은 일용직이라도 현 부서의 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로원이라든가 일용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는 280일짜리 업무보조하는게 있어요. 이 사람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고 기히 기능직 자원 중에서 제한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근무한 자로 해서 3년 이상이라든가 18세 이상 40세미만이라든가 특채임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직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죽 설명을 주셨으니까. 결국은 73명 증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또 증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어차피 작년도에 공무원 정수와 관련되어서 올해 73명이 증원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그 증원에 맞춰서 작년말에 인사이동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죠?

예.

그러면 우리 부성동이 작년 10월에 3만명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에 따른 부서 편제의 변동으로 인해서 인력 4명 증원을 한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 10월에 3만명을 넘은 부성동에다 지금 한 2개월이 지났는데 1명도 더 증원을 안 해 주셨죠? 일단 이 표준정원제의 정원조례와 관련되어서 이거 올리기 전에 인원을 더 추가로 주셨습니까?

부성동은 추가로 더 안 했습니다. 읍ㆍ면ㆍ동 정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증원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부성동 기구개편 했지 않습니까?

부성동요?

예. 계를 2개 계에서 3개 계로 나누었잖아요? 그 인원의 기구개편을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조례로. 제가 분명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면 표준정원제 심의할 때 그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거기는 안 들어갔죠. 인원만 저희가…. 가결해 주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도 실질적으로 한 계가 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 2개 계에다 인원을 증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1개 계를 더 증설을 하면서 인원을 더 증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3만명 이상이 증가될 경우는 1담당이 늘기 때문에 거기 정원에 맞춰서….

그러니까 1담당이 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구개편을 담당 계 늘리는 안을 확정을 안 했는데도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늘리는 1담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1담당은 어차피 지금 총무하고 사회복지….

민원계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담당 늘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심의 안했다고 그러세요?

….

1담당 늘리는 거 안 했습니까? 2담당에서 3담당으로 늘린다고 안 했어요? 이것은 인원정수와 관련된 것이고 기구개편을 안 했어요?

지금 4명이 순수하게 느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부성동에는 7급 이하로 해서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늘고 신용동에 하나 느는데 그 4명이 순수한 증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천안시 전체 무보직 주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의 무보직 주사를 활용해서 하나를 부성동에 줘서 1담당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이미 3만명이 넘어섰고 인구가 증가하므로 인해서 행정에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기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원을, 물론 정수와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해서 공무원 정수를 늘리고 해서 더 배치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 먼저 어떤 가용적인 부분의 인원을 할애를 해서 해 주었다면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 시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그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없었고 지금 와서 작년도에 73명 증원 다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 와서 다시 4명을 증원해야지만이 부성동에 인원배치가 된다. 이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분동이 되거나 아니면 인구가 늘어서 다시 2담당에서 3담당으로 늘었을 때 다시 또 정수와 관련된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그러면 천안시 공무원을 과연 어느 정도 늘려야 됩니까?

전체에, 거기에 결부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표준정원제가 따로 있고 보정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사항이 부성동의 인원이 그 당시 10월에 인구 3만명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원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자체 인력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파악하건대 지금 부성 파운다리 내에서는 지금 우남아파트라든가 한성아파트라든가 계룡, 부경, 세광, 대림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서 지금 입주하는 데도 많고 앞으로 들어올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볼 때 지금 유동인구도 많습니다만 하루에 민원 처리가 800건 내지 700건 정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무엇을 말씀드린 거냐면 73명을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부성동이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작년말 인사이동때 73명 채용계획안에는 부성동 4명까지 포함을 해서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법적으로 인구 3만명이 넘어서면서 다시 1담당이 늘어나고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인원을 다 맞춰서 뽑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73명을 뽑기로 했으면 그 안에서 맞춰서 인사이동을 해서 채워 줬어야지 73명은 73명대로 뽑고 또 여기는 인구 3만명 넘는 것에 따라서 4명을 또 증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만 이 73명에 대해서는 먼저 부성동 포함한 숫자가 아니고 우리 천안시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는 이 부성동 같은 데도 자꾸 인구가 는다고 하면 분동추진도 앞으로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아직 이른 얘기 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도 현 상황이 직원들이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73명 이외에 더 증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만약에 4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력배치 안 하실 겁니까?

인력배치를 안 한다기보다도 위원님들이 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지….

저희가 73명 정원과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과연 천안시가 이 정도의 공무원 정수를 늘려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행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분명히 73명 전체가 원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인원을 조율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당시 기구조정안을 가지고 서로 조율을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은 인원은 아니었다는 말이거든요. 왜냐, 시에서 73명을 올렸을 때는 73명을 쉽게 얘기해서 어느정도 의회에서 조율이 되어서 몇 명은 가감이 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올렸을 텐데 그것을 다 100% 수용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적은 인원이 아니었을 것인데 굳이 또 4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지난해 73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이번 인사이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뭐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인원이 그동안은 천안시공무원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해 주셨고, 앞으로 일 잘하라는 저기에서 해 주셨지만 이 사항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인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릎쓰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인원을 늘리는 계획에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요원들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고를 하셔서….

어차피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용동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저희 동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전화를 드렸어요. 왜 인원 1명의 T.O.가 안 오느냐, 하나 더 달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었고. 하여간 본위원이 부탁한 취지는 73명 정원 안에서 해결을 해 달라는 얘기였고 지금처럼 별도의 정원을 요구해서 해달라는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해서 적정한 인력 가지고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망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회가 됩니까?

정회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무원정수조례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몇 분이 안 계셔서….

그러면 속개가 되든 안되든 모르겠고 일단 정회요청을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인구수와 관련이 되어서 공무원 정수 조정을 해야 될 계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은 전년도에 표준정원제 관련되어서 73명 증원된 것을 연결시키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늘려야 될 공무원 정수를 감안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이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73명 정원과 관련되어서라도 연결이 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인력 배치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또 공무원 정수 관련되어서 조례 또 올라오면 오늘과 같이 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정수 조정하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원 정수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올려 주세요.

예. 말씀주신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리시면 오늘은 한 시간이지만 다음에는 열 시간입니다.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