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759호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2004년1월9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2004년1월10일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1월12일 김남빈위원님의 소개로 직산읍 신갈리에 거주하는 유제근 외 27인으로부터 제4산업단지 내 양계장 영업 폐업보상에 대한 청원서와 동일자에 김남빈위원님의 소개로 직산읍 신갈리에 거주하는 오병기로부터 제4산업단지 내 영농보상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인데 철회를 해야 됩니까?

올라온 것을 동의한다?

예.

농정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영조례와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안 수정안 등 2건으로서, 먼저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 의안번호 779호입니다. 이 조례는 농특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사항으로, 타 시ㆍ군에 비해 목표액이 작다는 말씀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부여하였고, 기금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기금 목표액을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여 기금조성기간을 2015년까지로 명문화하여 목표액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이자수입범위 안에서 지원되도록 해주던 것을 원금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융자 한도를 개인은 3,000만원 이내로, 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사업 지원 범위를 개인에서 농업인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진흥기금 조성계획으로는 2000년도에 3억원, 2001년도 1억원, 2002년도, 2003년도에 각 3억원을 조성하여 현재 2003년도말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억원씩 해서 40억원을 확보하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8억7,500만원씩을 확보해서 2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며,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 10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을 봐주시면 3조 1항, 2항, 3항, 4항은 신설이 되는 사항이고, 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및 농ㆍ축ㆍ임협의 출연금’인데 임협은 여기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 4항에 보면 200억원으로 하되 201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이번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31쪽에 보면 9조 4번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이고, 또 10조 2번에 보면 ‘농업인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의 경우’ 이 사항도 신설되는 사항이고, 14조 ‘단체는 5천만원’ 이것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33쪽 780호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는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오던 사항으로 그동안 2회에 걸쳐 시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천안농산물종합축제 행사시에 시상하였고 2003년도에는 천안흥타령축제 행사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상은 법적 근거 없이 기술센터에서 시상하였으나 조례 제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상분야를 대상 1인과 우수농업인 8인, 농산물 품평회 우수상 1인, 농산물 품평회 참가상을 구분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상금으로는 대상 1인 200만원과, 우수 9인 각 10만원씩 900만원, 품평회 30인에 각 10만원씩 300만원, 총 1,400만원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로 상정된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번에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해당되며 본 조례안은 WTO 및 FTA 등 농업개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업진흥기금을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확대하고 기금의 지원대상 및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0호로 상정된 천안시농업인의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보급과 소득작목 개발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농업인의상을 시상하여 농업과 관련된 모든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농정과장님이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다시 맡게 되어서 지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WTO, FTA등 농업개방화와 관련해서 사실 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고 하면 운영상 미비점이나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대략 어떤 겁니까? 현재 천안시 농업인들이 기금을 100% 잘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가지를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본 예산을 확보한 원금 가지고서도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거는 개인한테 하던 것을 단체한테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내려가서 농협이나 기타 은행, 마을금고나 이런 데에서 돈을 쓰더라도 금리가 낮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시의 농업진흥기금을 농민들이 쓰고 싶은데도 현재 시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없어요.

조례가 안되어서?

예.

그럼 10억에 대한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에.

정기예탁하면 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억이면 얼마? 4,000만원?

열두달로 하니까 한 5,800만원을 이자로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는 얼마죠?

5,000만원요.

5,000만원이고 개인은 3,0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돈이 적으니까 20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 기금을 설치 운영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활용하는데, 활용을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편의 제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문제지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뭐가 안맞는다, 뭐가 안된다, 당신은 조건이 안된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그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기금 설치를 해서 농촌에 많은 지원을 했을 때 “아 천안시에서 농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준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자로 하려고 하다가 이자가 적으니까 원금도 뽀개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히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억이든지 20억이든지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민들이 헤택을 받을 수 있게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정세진위원이에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조례안이 의안번호 779호로 올라왔는데, 지금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업진흥기금 조성을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인데 지금 되어 있는 거는 10억밖에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50억 확보를 몇년까지 세우셨었어요?

2007년까지 했었는데, 우리 천안시 시세 확장이나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다른 시ㆍ군과 여러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목표액이 얼마 한정된 거는 아닙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천안시는 200억으로 상향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농업진흥기금의 조성이 지난 해에 세운거 1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7년도까지라고 했는데 200억으로 했을 때는 몇년도까지 하시려고 해요?

201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2007년에서 2015년으로 그만큼 연수가 늘어난 거네요. 그럼 2007년도에 50억을 확보해놓고나서 그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007년도까지 50억을 확보해놓고 그렇게 하고 조례를 다시 올려서 2015년까지, 어차피 연장되는 거니까 연차사업이 아닙니까? 예산안 매년 18억7,000만원씩 갖다 연차별로 세우신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본 50억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도까지니까 2007년도까지 50억을 확보해놓은 다음에 어차피 연차별인데 그때 가서 조례를 올려가지고 2015년까지 해서 200억을 세우는 이런 방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줘보세요.

사실 제 생각으로는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생각해서는 천안시 예산형편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1년이나 2년 내에 200억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러나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을 넣은 겁니다.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하지도 못하면서, 물론 꿈과 이상을 크게 갖고 있으면서 도전정신을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이어가는게 우리 인생의 최종목표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2015년까지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어차피 50억도 확보를 못해놓고서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인데, 이게 연차사업이지 한번에 200억을 달랑 넣어가지고 2007년도까지 한번에 기금이 늘어나서 농업인에게 혜택이 간다면 그것도 가능하고 좋은 결실이 있는 거지만 어차피 돈은 그만큼밖에 못가요. 그러면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2007년도까지 50억을 확보한 다음에 그 후에 가서 200억 기금 확보를 다시 그때 조례를 올려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농업진흥기금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4항 중 ‘200억원으로 하되 201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를 ‘200억원’으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 삭제를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30% 이내 및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 1인 우수농업인 하면 지도자상이나 특별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 환경, 과수, 대가축, 중ㆍ소가축, 과채류까지는 원안대로 하고 특작하고 화훼ㆍ유통ㆍ가공을 나누어서 하고 특별상을 없애고 그래서 숫자상으로 맞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각 분야에 시상을 1인씩 두셨는데 1인씩 하게 된 안을 설명해줘 보세요.

예를 들면 과수분야에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 하면 배하고 포도하고 주산단지가 아닙니까? 이런 등등을 세분적으로 하다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수분야가 배, 포도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특작ㆍ화훼는 묶어도 몇분 안돼요. 그리고 차라리 배하고 포도가 천안에 많으니까 1인씩 갈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리하다보면 한이 없어요.

글쎄, 한은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합쳐주고 특별상을 없앱시다. 나는 특별상이라는 것이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을 특별상을 줍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부서에서 조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상이면 어떤 지도자상입니까?

농촌지도자 하면 농업관련단체를 총망라해서 종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상이 아닙니까? 최고 농업인을 주는 것인데 특별이라면 어떤 부분을 주는 거냐 이겁니다.

농업인상에 보면 분야별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뚜렷한 작목에는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놔두고 특별상을 없애자는 겁니다.

1년에 11분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상 밑에 차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대상을 탄 사람은 1년 내는 다시 탈 수도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그냥 놔두고 우수상을 하나 만들고 특별상을 빼지요. 차라리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특별상은 탄력적으로 응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속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질의응답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굉장히 산만한 것 같아요.

김남빈위원입니다. 상정된 청원서를 소개한 김남빈위원입니다. 먼저 제4산업단지내양계장영업폐업보상에대한청원의건은 직산읍 신갈리에 거주하는 시골농장 대표 유제근 외 27명이 본위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되었으며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19일부터 6월20일 2일간에 사육하던 육계 3만3,000두를 주식회사 바이엘코리아에서 혈청검사한 결과 법정전염병 IBD가 발생하여 닭 전부를 폐기처분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4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감정을 하였으나 법정전염병으로 폐기처분한 유제근 씨의 양계장에 닭이 없다는 사유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여 이에 청원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내 영농보상에 대한 청원은 직산읍 신갈리에 거주하는 오병기 씨가 본위원의 소개로 청원한 사항을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산읍 신갈리 산 39-1 약 2만4,000㎡의 초지를 과수원으로 대체경작해오던 중 제4산업단지 조성으로 보상감정시 영농보상에 있어 지목이 초지로 되어 있고 또한 형질변경을 아니한 과수원이라 영농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관련보상법규정에 의거 보상해달라는 청원으로 이에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방금 김남빈위원님께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원내용은 기히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본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이 제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여 사육하고 있던 양계를 폐기처분하게 되었으나 이는 천안 제4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재산상에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토를 우리가 법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9조 2항에서 정하는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배상물권의 물권조사 당시나 또는 평가 당시 등 어느 경우에나 동규칙에서 정한 기준 사육마리수 이상을 확보사용하고 사실상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민원인은 2002년12월이라든지 4월 조사 당시뿐만이 아니라 8월달에 감정평가할 당시 어느 시점에도 보상의 계상이 되는 양계를 사육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축산손실보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병기 씨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편입농지에서 영농을 계속하지 못함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 3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 주변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대상여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법시행령 제2조 2항 3호에 의거 초지법에 의한 초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법 제23조에 의하면 초지전용의 경우 허가를 받고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는 등의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불법전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전용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가 불법형질변경 또는 무허가건축물부지에 대해서는 불법형질변경 당시 또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등 토지보상법이 불법에 기인된 것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서도 불법에 기인된 것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토지의 경우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의 적용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2003년1월1일부터 법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법이 그 전에는 공특법이었지만 이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제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동법의 보상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법 부칙 제7조에 의거해서 2002년12월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령과 제정법령을 비교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유리하게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므로서 기존 보상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가지 청원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거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초지인 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제기라든지 행정재구성절차를 밟아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제4산업단지내양계장영업폐업보상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에 거주하는 유제근 외 27인이 청원한 사항으로 시골농장 대표 유제근이 사육하고 있는 닭이 법정전염병 IBD발생으로 인하여 폐기 처분하였으나 제4산업단지 보상감정시에는 양계장에 닭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으로 의회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내영농보상에대한청원의건입니다. 본 청원서는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에 거주하는 오병기 씨로부터 제4산업단지내 초지를 불법형질변경한 과수원이라 영농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관련보상법 규정에 의거 보상하여 달라는 사안으로 의회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제가 청원 설명할 때에 축산폐업보상 한가지가 빠졌거든요. 오병기 씨가 진정서를 제출한 부분을 보면 2003년7월 중에 20두 규모 한우보다는 과수원 실농비보상이 더 많다는 이유로 보상사무소 길동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축산폐업은 접어두고 실농비보상으로 하겠다라고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예, 천안시가 제4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상전문업체인 한국감정원한테 우리가 이 사항을 작년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을 해놓고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필요한 사항을 묻고 보상사무에 있어서 관련법규적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 길동선 사무소장이 와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천안시 제4공단 조성사업을 위해서 보상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장 길동선이라고 합니다. 작년4월달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청원인 두분께서 내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청원서에 보상사무소장인 제가 축산폐업과 과수실농비보상 중 한가지만 선택하라면서 축산폐업보다는 과수원 실농보상이 더 많은 혜택이 되오니 과수원 실농비 청구를 권유해놓고 이제 와서 불법형질변경이라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라는 문구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했었던 오병기 씨가 당초에 축산폐업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축산폐업보상이 당초에 20두를 사육을,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20두를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처분하고 저희가 조사할 당시나 평가 당시에는 3두만 남아있었습니다. 당초에 기록에 있었던 20두에 대해서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청구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법령을 검토해보니까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 사육마리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당초에 20두에서 3두로 줄은 것은 당해 사업과 관련해서 줄었다면 사정을 봐서 보상을 줄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문제가 이번 건인 영농보상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영농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수원에 실농보상이 폐업보상보다 많다 적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오병기 씨가 실제 과수영농하는 것 중에 영농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인 오병기 씨가 선택해서 이것이 더 많다 적다 오해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전달과정에서 저희 불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한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남빈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4산업단지 보상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우리 한국감정원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보상을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우를 20마리를 먹였지만 개인사정에 의해서 소를 비쌀 때 팔고 세 마리만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이 사육장에서 몇마리를 먹이고 축산행위를 했었는가, 이런 것을 해서 해주셔야지, 지금 설명을 들을 때 조금 외람되신 거 같아요.

축산폐업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2003년1월1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최소한도가 5두 이상은 길러야 폐업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두가 안된 3두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3두면 휴업, 폐업은 축산을 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휴업은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시점에는 사실상 20두를 안 기르고 있었지요. 그 전에 길렀다. 하는 거지요.

사실 애매한 것이 뭐냐면 실제 그 농가가 20두를 계속 먹였는가, 먹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나를 봐야지 감정하는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감정사하고 짜면 소 두 마리 빌려다 놓으면 적용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옆집 것을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이 농가가 20두를 가축사육을 했었는가 이런 조사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때 갔을 때 보니까, 어제까지 5두였는데 돈이 아쉬어서 두 마리를 팔았어요. 감정이 왔을 때 그러면 해당이 안되겠네요.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연관성을 파악을 합니다. 2002년11월29일 사업고시가 되어가지고 그 전부터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 마리수 이상일 때는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없었기 때문에 폐업보상이 안되는 거지요.

그것은 오병기 씨가 주장한 거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책에 나온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먹이다가 내일 모레쯤 나와서 감정할 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어제 안먹이다가 감정할 때 다섯 마리나 몇 마리 먹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청원내용이 토지보상이 아니라 민법상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여론조사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료수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갔을 때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감정평가사는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다하고 보상은 국가에서 주든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천안4단지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자꾸 법으로만 따지면 해결 못합니다. 법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청원도 할 필요 없지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감정평가하는 분도 법에 의해서 평가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공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4산업단지에서 민원은 이 두건밖에 없습니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지를 갖다가 과수원으로 바꾸었잖아요?

예.

그게 과수목이 종류가 무슨 종류이며 심은 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여기 보면 배나무를 갖다가 8년에서 15년이라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셔요?

사실상 초지를 전용해서 과수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대체토지조성비를 내고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불법사항을 자기가 인정을 해서 5년에서 15년동안 이렇게 과수원으로 전용해서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보상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정인을 보면 8년에서 15년 전부터 과수원 배를 경작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농지조성비를 내야만 천안시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천안시가 아니고요, 보상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 1,2지구 환지정리할 때 어떻게 보상해줬나 보세요. 거기는 몇 달 전에 과수나무를 갖다가 꽂아놓은 것도 보상을 다 해줬는데 이것은 5년에서 8년이라고 보면 그 사람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천안시에서도 초지를 갖다가 과수원으로 만든 것을 모르고 그 때까지 놔뒀다고 하면 천안시도 잘못이지요. 소장님께서 한우 20마리보다는 과수원이 보상비가 더 많으니 과수원으로다가 해서 해달라고 한 것이었잖아요?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장님은 그 양반이 몇군데가 되다보니까 저쪽 것인줄 알고 그 말을 한 것이 이 양반은 그것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든 안 하셨든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수원만큼은 과수원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과수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요. 과수를 앞으로 계속 못하니까 앞으로의 손실, 실농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라는 겁니다.

아, 실농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5살에 죽으나 80살에 죽으나 80먹은 것으로 따지고 해달라는 거구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오병기 씨네 축사를 직접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축사규모가 몇마리정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던가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사육규모나 이런 것의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보상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20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3두 그 정도 두수가 축산규모로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오병기 씨 축사가 3두정도밖에 사육을 할 수 없는 규모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은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축사를 가보셨다면서요? 그러면 축사를 보고 소를 몇두 사육할 수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두밖에 먹일 수 있는 시설밖에 안되어 있다?

보상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매행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약 당시까지 그 마리수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바로 옆에 사는데 직산면 신갈리에서 낙농의 최고 선두자가 오병기 씨 거든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대로 물려가면서 사육을 해온 사람인데 지금 형제들이 다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3두정도밖에 먹일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소장님 현장에 안가보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지금 현재 축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까지 활용을 하면 20두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는 20두를 이용하려면 현재 창고라든지 축사시설로 변경 내지는 개조를 하지 않고는 축산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순수하게 현재 이용상태를 보고 그 규모를 봤을 때는 20두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20두를 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지 최근은 저희가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오병기 씨 말을 들어보면 감정평가하기 직전에 소를 출하한 증명서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오병기 씨 건도 보상절차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소유자의 심정에 서서, 소유자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 보상사무소 실무 담당자들이 축산에 대한 영업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오병기 씨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병기 씨가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에게 소유자 입장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오병기 씨한테 “그러면 그 당시 길렀던 여러 가지 소라든지 제반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병기 씨가 거기에 그런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많은 검토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부득이하게도, 안타깝게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 사실을 본인에게 말씀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축사를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쭐게요. 지금 한국감정원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이 세 마리정도 먹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고 나중에 얘기는 20마리는 좀 무리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두는 겁니까? 17마리입니까, 18마리입니까? 일반인이 가봐도 소 몇마리 먹이고 시설규모를 보면 몇마리 정도 가축사육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더군다나 지침을 가지고 감정하시는 분이 ‘세 마리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20마리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이 혼미하네요. 자세히 설명해줘봐요.

축산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면 방목장이라든지 먹일 수 있는 급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가 일부 창고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하더라도 소유자들이 판단해서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만 비용을 들이면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문제이지 그것이 허가라든지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태로 보면….

문제는 지금 소 출하한 증명서까지 제출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뭔가 감정을 하면서 조사를 잘못 했든지 이쪽에서 거짓말을 했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현재 축사하고는 관계없는 창고시설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2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은 순수하게 창고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청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축사로 있었다가 창고로 변경될 수도 있지요.

조사할 당시 축사가 몇평이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3두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재봐야 알겠지만 오병기 씨 같은 경우는 30평내외에서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평에 한 마리씩 사육한단 말이에요?

30평 내에서도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급식시설이라든지 사육에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로 보면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실은 지난 시정질문 때 옆에 계신 김남빈위원님이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장기화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팽개쳐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금 답답하고 원통한 심정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사실적인 사항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공단 지구지정 언제 되었어요?

2001년11월29일요.

보상계획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2003년2월7일 했습니다.

오병기 씨 주장으로는 2002년도말에 하고 계속 2차, 3차까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는 자기가 20마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요. 2차, 3차 할 때는 17마리를 빼고 3마리만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진정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물권조서를 작성한 게 시청에서 한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감정원에서 하고 시차적인 상당히 많은 개월동안 왔다 이거지요. 이 과정에 처음에는 20마리가 들어있었고 감정원에서 마지막으로 조서를 확정할 때는 세 마리만 있었다 이런 논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제서부터 마지막 감정원이 언제까지가 물권조서확정입니까?

우리가 도한테 4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실시계획용역을 줬습니다. 2002년12월달에 도하에서 1차적으로 했고요. 모든 감정보상대상이 되는 물권은 그 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4월달에 한국감정원에서 1차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감정을 했고요.

지금 조사하는 게 중요해요. 물권조사는 확정력이 있어요. 지금 보상사무소에서는 그 때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말에 처음에 시청에서 조사할 당시에 20마리가 있었다는 거야. 조사할 당시에는. 그 때는 있었는데 불과 3,4개월 사이에 17마리를 빼고 3마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3마리만 잡아졌어요. 이 문제 중요하지요. 지방자치 이래서 됩니까? 따라서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것부터 봅시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러 사람 불편 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너무 오래 끌었다. 그래서 빨리 처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IBD가 발생해서 강제로 폐기처분한 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축산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건교부라든가 상급단체 회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두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예를 들면 협의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영농보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했는데 영농주체가 계절적인 이유 때문에 안 짓고 잠시 쉬었다. 하는 부분은 영농보상에 해당된다. 주라는 얘기예요. 또하나 여기는 IBD라고 하는 법정전염병이 닭한테 왔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예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명쾌하고 정확하게 끝내야지요. 아마 시청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두 번째 오병기 씨 과수원에 대해서는 국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29조, 신법 작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8조에 보면 실농보상은 농지법 2조 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즉 전, 답, 과수원, 그거 외에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현재 현지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불법형질변경된 거 불법으로 점유하고 경작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또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오병기 씨 축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양계하는 사람보다 처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 가지를 본위원이 연구하고, 오늘 갑자기 올라와서 전부 인터넷 뽑아보고 법령집 갖다놓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당연히 오병기 씨라고 하는 민원인이 축산을 언제까지 했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최근에 출하를 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애매한 것은 축사규모로 봐서 한 30평 된다고 본다면 될 거예요. 축사의 현재 면적 그리고 소가 놀 수 있는 방목장하고 철책의 면적, 급수시설, 분뇨처리시설, 관리사시설, 관리창고시설의 규모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다 요약을 해서 상급단체인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끝내버려요. 그렇게 나가야지 이것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서 안되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서도 안되면 이의제기를 하고 안되면 행정소송 가고 이거 죽이는 거지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끊어주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것을 받아다가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기본적인 자료 조사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청원서에 대한 의회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산업단지 내 영농보상에 대한 청원서의 의회 의견으로는 제4산업단지 사업지구 내 초지를 현재 과수용지로 전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보상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동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축산보상요구의 건은 현존한 제반 축산시설과 출하ㆍ입식ㆍ사료구입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보상 대상여부를 질의하여 그 회신을 받아 청원서를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다음은 제4산업단지 내 양계장영업보상에 대한 청원서의 의견으로는 시골농장 대표 유제근의 양계장에 사육 중인 닭이 법정전염병 IBD가 발생하여 강제 폐기처분하였으나 제4산업단지 보상감정시에는 양계장에 닭이 없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안으로 청원인은 전염병 해소시 계속해서 닭을 사육할 의사가 있었던 바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건으로서 손실보상대상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해당 중앙부서의 건설교통부에 그 내용을 적시하여 질의한 후 회신을 받아 청원서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회 의견입니다. 이상 두건의 청원서에 대한 의회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