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학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원1동 467번지 일원에 신축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9개 동 700세대의 입주에 따라 거주 세대가 증가하는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기존 41통에 이어 354세대 8개 반으로 42통과 355세대 9개 반으로 하는 43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517통 3,065개 반에서 2개 통 17개 반이 증가한 519통 3,082개 반으로 설치되며 이에 따른 통, 반장 수당 741만원은 향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4년 1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호원1동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11월10일부터 12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자꾸 늘리는 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반장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반장은 통장님의 지시를 받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통장님께 의견을 제시해서 통장님이 동에 건의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고요. 각 동 민방위 관리에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통장이 하잖아요?

통장님이 대장이고 대원들은 반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합니다.

건의하는 건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상 자원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통장도 옛날에 비해서 임무가 다르다고요.

옛날 보다 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축소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사항은 적십자 모금 관계라든지 각종 시나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홍보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지역별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 통, 반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동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 반장 수당 줍니까?

예, 다 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실감사 추방해 가지고 있는데, 현장감사는 어떻게 강화한 거죠?

감사에 있어서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 위주의 감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현장을 공사가 시작되면 맨 처음부터 나가는 겁니까, 몇 회 정도 나가는 겁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선 사전에 일상감사를 먼저 합니다.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물론 현장마다 공사 감독관이 있는데 감독관하고 저희가 수시로 필요시에 현장 운영되는 걸 감사해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완료됐을 때도 감사를 나갑니까?

준공하게 되면 공사 감독이나 책임 감리가 준공 검사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린 건 그 이전에 감사파트에서 사전 검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현장이 완료됐을 때 나가서 전문가 아니면 그쪽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합니까?

현재 공사별로 감사원도 그렇고 공사 진행 중에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공사가 끝난 후 준공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공사 전이라든지 공사 중에 50% 이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하고 2군데 사전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이 끝나도 전문가, 주민 청취를 안 하니까 문제가 다시 발생 되요. 건물, 도로, 하수도 보면 차이나는 게 많다고요. 주민들이 제보해야 만 다시 하더라고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특히 하수도나 도로 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다치고 우리가 자로 째봐도 5～6㎝ 차이나는 게 있더라고요. 밤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전에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야지 제대로 안 되니까, 감사를 잘 하면서도 주민들 원성이 많은 거예요.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사전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지만 시민 감사관 제도도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 감사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수준으로 뽑아 가지고 의견도 청취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한 곳은 감사담당관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올 2004년도에도 물론 주요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공직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에 따라서 시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발전한다고 보는데, 저도 지역민이다 보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의원 이라서가 아니라 시민이고 지역민이다 보니까 공무원과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 있고 공무원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큰 비리가 발생되는 것은 어쨌든 많은 자금이 있는 곳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적발하지 못하지만 저도 밖에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종합감사 실시해 가지고 1개 과, 1개 사업소, 7개 동, 1개 공단 해서 10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 종합감사 실시는 격년제로 합니까?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환경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을 안 뒀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지역 가능1～2동을 통괄하는 하수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공을 하다가 설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을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시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시공 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심을 받아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시공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 사무장, 저희 지역의 단체장 불러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설돼 있고 아스콘 다 포장되어 있고, 제가 질의한 것이 저희가 시공 상에는 암거박스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흄관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체가 되었느냐 했더니, 암거박스를 확보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디느냐고 물어봤더니 부천인가 어디 있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 했더니 인천시에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건축을 하다보면 암거박스와 흄관 사이 조인하는 부분은 분명히 맨홀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영통건설인가 그 날 소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설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암거박스의 금액과 흄관의 금액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그 이후 금액의 차등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나중에 결산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해가 지나가도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민과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자세로 지금 까지 임하고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거기 있는 자리에서 담당자나 시공업체 소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설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이 구두 상으로 지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공이 끝나서 매설까지 다된 상태인데, 그때 소장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절기이니까 작업을 중단하고 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다시 뜯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시공 금액과 지금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철저히 감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공직자로선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으면서 잘못된 것이 보일 땐 먼저 따지기 이전에 같은 동료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공직자로서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 2004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만 제대로 된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위해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9명이 있지만 감사직이 아니고 저희들도 순환을 하다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신상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상급기관이 있다 보니까, 도라든지 그런 기관에 많이 냅니다. 그쪽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 감사 부서 직원부터 언행이나 업무에 대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모범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얘기할 때 직원이 같이 따라 올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9명이 전체 공직자를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총무 부서하고 각종 여론이나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에 있는 사람한테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외지에서 겉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끼리 자주 만나다보면 친해지겠죠. 사실 숨은 공직자, 자기 역량이 있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담당이 감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직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감사를 통한다든지 기타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서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자료에 의해서 인사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인사 상 우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조직을 저해하는 그런 직원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인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3명 정도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어렵겠지만 오래됐는데, 진급에서 누락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진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땐 노력을 했는데, 눈에 나지 않고 어떤 줄이 없다 보니까 매년 자기는 이 자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일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급 규정에서 누락됐을 땐 사기가 떨어지고 그분이 계속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해는 소외된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군데에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 감사를 하시는데, 밖에 있는 시민들 중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자연 그린벨트에 거주를 하면서 버젓이 시설을 다 해 놓고 삽니다. 왜 처벌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고발을 해야겠다고 해서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지, 심지어 하나의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겐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꼭 지불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버젓이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을 공무원이 제대로 지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형평상. 영향력 있는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파악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물론 이런 법이 있는 진 모르겠지만, 저도 의원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을 등록을 하다보니까 모든 걸 오픈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공무원들은 비공개 대상인가 보죠.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공개대상은 언론이나 대외적인 공개고요. 물론 비공개 대상자도 저희 자체로 지금 각종 자료를 조회해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습니다.

언론이나 그런 이런 데 공개는 못하고 볼 수는 있다는 겁니까?

개인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법상 보호측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서쪽에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들 물론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띄게 그분들과 가칭 어떠한 연계가 되는 것이 작년에도 저뿐만이 아니고 듣고 봤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은 좋지만 휴일에 일반 시민들에게 목격이 됐을 땐, 누가 보더라도 올바르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 때문에 만났을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여서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은 좋지 않게 보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잘 하시리라 보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문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감사담당관실에선 9명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감사도 3억 이상 가서 보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장 가서 기술적인 문제, 전기, 토목, 건축 등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진정 많은 것을 내실 있게 감사하는데 이 이원가지고 충분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은 각 분야별로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작년도에도 1명이 증원이 됐고 점차적으로 저희도 우리 시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게 윗분들의 방침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 건축 분야 외에도 전기가 있지만 사전에 서류에 의해서 검토를 하다가 만약 의문이 나면 그런 부서의 전문 직원들을 같이 합세해 가지고 점검할 계획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감사기법상 문제이니까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다행히 이번 엔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화친절도, 대민 업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하실 때 TV에서 친절 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한 두사람 해서 업무를 주시면 그대로 처리하는 걸 보면 그 직원, 그 부서가 진정으로 대민 서비스자세가 되어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하나를 하고요.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실 자체가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부시장 직속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을 높이고 아까 동료에 대한 신상필벌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데, 공무원 신상필벌에 대해선 특히 잘못한 거에 대해선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

거기서 징계수위를 정하는 거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의하는 정도 아닙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제가 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 평균 얼마 정도 근무하십니까?

감사공무원들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법상에 2년 내에는 승진이나 징계사유가 아니면 가급적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년 정도 승진 등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돼야.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직원이 와 가지고 감사기법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알 때쯤 되면 가게 된다고요. 최소한 3년 정도 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맞다면 다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오지구를 보면 6토지구획이 작년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하수관로라든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가 그 밑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요. 땅을 파 보면 알겠지만 섞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옆에서는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도시가스관로도 못 들어오니까 도시가스도 사용 못하고 그 앞에서 전부 끊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왜 죽어도 못 나간다는 시민들이 있느냐, 이러한 민원이 야기된 경로도 한번쯤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도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직제 개편된 게 언제 입니까?

작년도 8월9일자.

제가 보기에 독립 부서로서 2004년도에 처음 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엔 어떤 시민의 다양한 참여라든가 드러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발굴, 저는 올해 시책을 보면서 긍정적이다, 일 하려고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처음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 하는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 산하에 있을 때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지금 제가 보기에 감사담당관실 구성이 열심히 하거나 능력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 사명감 또한 가지셔 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잘 개편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손에 진흙이 묻어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진흙이 안 묻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30년 근무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십니다. 그것도 자랑이에요. 그렇지만 일부에선 무사안일이다 손에 진흙 안 묻히고 일 안 하다보니까 명예롭긴 하지만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성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숨어있는 우수공무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손에 진흙이 묻은 공무원을 나쁜 사람이라고 탓할까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왔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손에 진흙이 묻고 옷에 흠이 생기는 그런 공무원도 어떤 일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처벌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분들도 격려하거나 구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데 저희들도 처벌보다는 인사 상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감사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격상 되었을땐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 그런 슬로건도 걸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실이 9명인데 사실 벅찰 것 같습니다. 큰 타이틀만 해도 여러 개인데,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8～9시간 정도 되죠.

바람인데, 욕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사람이 1시간 더 하면 1사람 더 들어온 것과 같으니까, 일과시간에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니까, 현장 갔다 와서 정리하려면 1～2시간하면 2명에 대한 시간을 얻는 거니까 이왕 독립이 됐으니까 새로 탄생한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상급기관에서 감사도 하는데 거기서 지적 많이 당하면 감사담당관실 위상도 없으니까, 미연에 방지도 해야 되고 오래된 공무원들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먹고 그것까지 퇴직금까지 뺏길 거 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된 사람들은 유혹에 흔들리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해 주시고. 물론 감사담당 하시는 분도 사람이니까 부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잘 하셔서 감사를 하셔야겠죠. 물론 벌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격상도 됐으니까, 특별한 감사도 해 주시고요. 물론 전문분야가 아닌 것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이 돌아다니다 보면 다 지적대상이니까, 2004년만큼은 격상된 첫해니까 특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크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창종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도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평가제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게 있죠?

아직, 2003년도에 시작해서 용역결과가 2월에 나오겠습니다.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의정부시 역점 시책 중 하나가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서부에 편향된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동서와 같이 발 맞추자는 뜻으로 시장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2004년도 업무에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책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때 박 위원님께서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금오지구라든지 지구 단위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 예술, 체육시설 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산 확보가 가능한 추동공원 또는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금년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구체화시키는 안이 현재 단위사업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확보라든지 시비 재원이 자체적으로 충당되는 범위내에서 현재 단위사업별로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시 상징 조형물 방안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로 올라 왔는데, 의정부시 상징물 어떤 문을 모델로 하면서 전주의 천하제일문을 원용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의 상징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보기엔 상징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주 대사슴 놀이, 전주비빔밥을 전주의 상징물로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상징물의 위치, 일단은 전주의 상징물로서 천하제일문은 의정부가 원용으로 삼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걸 어디에 설치하느냐 해서 위치의 문제인데, 의정부시는 그걸 원용으로 삼으면서 도로 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외국의 상징물들은 주로 광장 높은 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가 유구한 곳은 광장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언덕위에 있습니다. 그 도시가 전체 바라보는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호주, 뉴질랜드가 보면 높은 곳에 세워 가지고 교육과 관광의 다중적인 이익을 얻는데, 의정부도 그런 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13번 종점 천보산 끝자락 불난 곳 기존에 군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높은 곳에 의정부를 전망하면서 학습, 관광의 효과도 살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직동수련원 테마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50억,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농림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용역을 해당 농림과에서 어떤 아이템을 제공 과업지시를 주는데, 제가 농림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업무로 잠깐 한 얘기를 보고 드리면 현재 있는 직동수련원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부계획서도 들어오잖아요. 같이 협조해 가지고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려면 긴밀하게 해 주세요. 거기 주차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시청 주차장보다는 공간활용을 잘 해 가지고 모든 걸 연계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조 위원님의 뜻을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상징물 모형 안이 지난번에 몇 개 올라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그 점에 대해선 제가 공보실 업무도 관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그런 토론도 있었고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안을 경희대 연구원에 어떠한 형으로 의정부시의 상징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용역을 줬더니, 그쪽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민 2천여 명에 대해서 인터넷 조사와 대면 질의 응답식 조사를 했더니 우선 의정부의 고전형 상징물을 설치할 것이냐 현대적인 이미지를 담을 것이냐 했더니, 놀랍게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와 통일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의정부의 지명유례나 의정부의 전통 문화예술 등을 상징하는 것이 나와야 한다고 나왔고, 상징물은 어떠한 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아까 박세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 예술형이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게이트형이나 외국에도 많이 설치한 대문 같은 형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위치를 어디다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국도3호선 경계선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가 동부순환도로 서울시 경계지점, 세 번째가 시의 공원이나 광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아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8가지 안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걸 시 주요 간부와 과장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확인을 해 보고 그 장면을 다 보고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무기명으로 써 내라고 했더니 3가지 안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달라는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또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3개 안중 2월중에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이 다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1～3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 학계, 우리 시 조형 공공건물을 지었을 때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심사위원 이런 분들로 해서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1～3안 중에서 어떤 안이 좋겠다고 확정이 되면 그 안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상징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나 그런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들으니까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적당히 주려는 모양인데 그럴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8억이 넘는 공사를 특정인에게 지금 만드는 연구소에 당신들 수의계약으로 하시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직을 걸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경희대 연구원 교수는 어느 분이에요.

지금 성함은 안 나는데 대표 교수로 와서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계획 보고하면 몇 %나 대개 실행합니까?

이건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경영사업 계획서 짜는 걸 보니까 물론 기획실이야 안 그렇겠지만 수입만 기재하고 지출에 대한 것은 기재를 안 해서 누가 보면 수익만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경영사업이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수익이 나야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시 행정 며칠 전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 걸 보니까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하려면 사업계획서 짭니까?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보고를 받으셨듯이 수입과 지출에 다 나와 있죠.

다음 번에는 경영수익에 대한 사항은 의원들한테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줘야 그 다음에 판단이 될 텐데, 대개가 사람 100명 들어오니까 만원씩 얼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요. 기획실이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부서 경영수익사업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입 관련된 부서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전체 똑같이 운영이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지난 한해에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적극 지도하시고 협력을 많이 해 주셔서 무난히 지난 한해동안 업무를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지도,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조형물 경희대 조형연구소 연구원이 누구예요.

수석연구원은 이철희 교수고요. 거기 연구소 소장이름은.

용역회사가 8개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8개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선정된 안을 공개할 수 있지만 저작권 때문에, 3개안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바로 알리기, 유적지 답사해 보셨습니까?

예.

하실 때 진입로 등을 깨끗이 잘 하셔 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입혀야 되는데 상처입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할 때에는 좀더 나은 조건 하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시청하고 의회도 병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방송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촬영하는 분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다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편집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이 편집까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전에 공보실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가 학원을 다니고 해서 실력이 향상된 기능직 공무원 1명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협조를 해서 공보실로 발령을 내 가지고 방송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 주십시오. 케이블TV에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청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청 홈페이지로 하는 건 외부에서도 보는 게 가능하고요. 케이블TV에서는 의정부시 뿐만이 아니라 연천, 포천, 양주에서도 방영이 가능합니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고 싶은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고진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변함 없이 우리 시정을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상 구조물하고 지하 매설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 구조물 중 쓸데없는 것이 있어요. 전봇대가 있는데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져 있거나 하여튼 쓸데없는 구조물이 있고 지하로 들어가면 하수도관에 가스관이 들어가 있거나 엉터리 매설물이 있는데, GIS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계획에 잡혀 있는 건 공식적으로 지금 상하수과에서 지하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해방 이후에 미군 부대가 많이 들어 있고 찾지 못하는 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숙제로 저희가 업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까지 잘 파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지상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잘못됐을 때 그걸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지도만 만들어 놓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해당 부서에서 개선, 고칠 수 있는 그런 부수, 부가적인 효과를 얻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먼저 질문한 게 있는데 6～8m 상하수도는 들어가는데 4m 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도에. 사실 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4m 도로에 들어간 관이 중요해요. 특히 상수도 터졌을 땐 찾지를 못하더라 고요. 원줄기에서 터지는 건 없고 가는 관에서 터져요. 원 라인들은 굵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터지는데 꼭 이런 가는 관에서 터져요. 실세포 같은 관이 터지면 잘 찾지를 못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고요. 서너 군데 뚫어도 못 찾더라고요. 우리가 귀를 대고 들어 봐도 물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이왕 하는 거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4m 도로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 사이버 상가 정보화 구축은 정말 필요한 사항인데, 이제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이 참여하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약 2만 여명을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과장께서 우리 시도 물론 그렇겠지만 관심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신 모습이 보이는데 그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리 시 관내에 인터넷망이 혹시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시에는 인터넷망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안 들어가 있는 곳을 물론 시에서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만 여명의 교육을 하면서 아직도 아예 인터넷망 자체가 오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도서관하고 의회하고 인터넷망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전산이 방해돼 가지고 안되더라고요.

어제는 전화국 쪽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GIS를 하는데 만약에 누락이 돼 있을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물론 다 넣겠지만 조남혁 위원이 말한 4m 도로도 있겠지만 공사를 했을 때 파손됐을 땐 시비가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아니 정보가 누락돼서 발생된 시비에 대해서.

그건 상황별로 봐야겠는데요. 촬영을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자료 제공을 한 건데, 상하수도과에서 촬영도 해 보니까 가스관이 없다고 해서 팠는데,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고, 반대로 도시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위에 붉은 색의 섞지 않는 비닐로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다가 붉은 색이 나오면 가스관이라고 해서 더 이상 안 파는데, 어떤 곳에 가면 그걸 안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공사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아까 조남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소로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GIS 사업을 하시면서 시 것만 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에 주지시켜 가지고 협력해서 해야 정확한 도면이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공사한다든지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이종돈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도서관 개관 이후에 시정에 바란다거나 개인적 구두, 유선, 우편을 통해 가지고 도서관에 관한 불편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되는 대로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설이 첨단시설이라고 좋다는 반응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실이 시설규모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다른 지적사항으로는 실내 자판기라든가 여타 부가시설물들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초기에는 식당의 음식 질이 좀 낮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 도서관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다만, 학습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1차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선 향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미디어센터 운영을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배우기는 강사를 초청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정보미디어센터를 구축했을 때 기업체에서 전문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서울의 영상센터라든지 관내 대학의 교수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강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무료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길이 열려 있습니까?

추진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인데요. 강사진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또 일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전문성 있는 강사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프로그램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동과 연계해서 정보를 주거나 할 계획은, 저희 동도 어제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거기 인원엔 한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1차적으로 동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또 아니면 테마 있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유사한 교육이 있다면 동 문화센터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가르쳐줘요. 만들기라든가 단전호흡도 하는데, 동에서 가르쳐주고 주민들은 배우는데 주민들이 배워서 쓸 수 있는 걸 이런 넓은 장소에서 제공해서 같이 발표회 같은 걸 할 계획이 있는지요.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서관이 개관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약하고 훌륭한 강사도 없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본격적으로 운영할 땐 이런 강사는 훌륭하다, 동 자치센터와 교류를 해서 지원해 드려야 겠다면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 드리겠고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전에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도 의정부시 보면 김동구씨가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는 거의 다 김동구씨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분이 비슷한 말씀만 하시느냐고 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도가 시군간 강사를 교체를 해서 의정부분은 수원 가서 하고 수원 분이 여기 와서 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동간에도 가능2동에서 강의하신 분은 새로운 걸 하기 어려우니 송산동에서 하시는 분 중 같은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면 서로 교체해서 강의하도록 프로그램을 교체하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그쪽에 협의가 되도록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머지 않아 이 도서관도 협소하고 지금 학습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땔 대비해서 어떤 복안도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으세요?

우선 실장님이 모두 발언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도서관이 향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더 건립되어야 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개관한 도서관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게 우선적인 방안이고요. 나름대로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도 물론 시설이 다 좋지만 청소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화장실 닦은 걸레로 엘리베이터를 닦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용역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처음보다 상당히 나빠 졌더라고요. 그리고 보이는 곳만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보이지 않는 곳도 한번 씩 해 주면 좀 낫지 않겠느냐, 처음 보다 상당히 안 좋아지도록 있습니다.

2004년도 청소용역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확인을 해 봤는데, 락스 냄새가 마치 걸레를 빨지 않고 사용한 것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이 개청한 후 많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처음부터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되겠고 처음부터 완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대한 좀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해 주시고 있는데, 주차장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건이 1건 있어서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했고요.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안내판을 설치했고 추가적으로 주차장 차단대를 설치를 해서 적절하게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음에 같이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서비스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쭉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즉,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경진대회 비슷한 것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있고 그런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서교실이다 그러면 독서경진대회라든지 동화구현대회가 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현경진대회는 어떨까? 또는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자체 전시회가 빠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각동 문화의 센터에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논술대회를 연다든지 기존의 문화센터와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진대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의 차별성인데요.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논술교실 같은 것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미디어 운영하는 거 영어, 일어, 중국어 교사님들은 무료입니까? 유급입니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어학연수 한다고 대개 1년씩 해외 나간다고요. 공무원들도 공무원에 몸담고 있는 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해 주시고요. 유능한 교수들을 초빙 해야죠. 의정부에는 중국어 같은 경우는 화교도 있지 않습니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 출신들이 통역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능력을 위해서 5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6개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럼 6개월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보통 1인당 보통 어학교육을 하게 되면 3개월 코스로,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로 1인당 6개월입니다.

다음 해에도 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지원하는 것 가지고 어학능력을 높인다는 게 조금 불가능 할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 저희가 장기근속 30년 이상으로 봤을 때 한 22명 정도 계십니다. 절반 정도를 금년에 하고 절반 정도를 내년에 하고 해서 내년까지 하면 30년 근속자들이 다 해소가 되고 그 이듬해부터는 나오는 숫자만큼.

전 공직자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격려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사무관 시험을 시험 50% 한다고 했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위탁서를 내면 시험을 주최하는 곳은 전국 단위로 해서 행자부에서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시험도 보고.

지난해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우리 시의 핵심적인 총무과가 하시는 일이 많아서 잘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시책추진,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소외 받는 그러한 직에 있는 사람부터 윗분까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인사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정규적인 직원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겠지만, 기능직 내지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되신 분들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이 새로 신설되면서 각 동 별로 환경에 따라서 숫자를 2명, 3명 많게는 4명 5명까지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 오래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환해 주는 기간을 저희가 대부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하도록 해 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사회복지직 자리가 몇 자리 없습니다. 동에서 일하다 보면 솔직히 본청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습니다. 본청에는 자리가 워낙 없다보니까 사회복지직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 놓고 들어오고 나가도록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청내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업무가 그 계통이니까 외곽으로만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승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진 기준은 역시 근속승진 이라고 해서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건 2년 이상이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8급에서 7급은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자동 승진이 되고요. 7급에서 6급은 기준 연수가 4년인데, T/O가 있어야 승진을 하기 때문에, 7급에서 6급 승진은 자리가 비었을 때 승진이 가능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정해 놓고 근무를 할 텐데, 인센티브도 좋지만 제일 먼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승진 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소외 받는 그러한 한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청 내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길 가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일을 밖에서 하다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어떤 물질적인 제공이 안돼서 활동을 덜 하는 단체를 봤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등록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카드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등록이 안되면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가능한 등록을 시킨 다음에 많은 금액은 못 드리지만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러 갔을 때 식대 등을 지원해 드리고, 멀리갈 때 여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선진국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원봉사말고 시민들의 편의 특히 소외 받는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없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적은 액수더라고요. 물론 다른 곳에 쓰여지는 예산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줘서 사실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다 잘살 수 있는데, 이런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이 도비, 시비 합해서 한 1억 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위원님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1억 4,100만원으로 많이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지원을 좀더 해 줄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만 한번에 월등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한 3,5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호 자매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단동시에 가서 1년간 씩 현지에서 근무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되죠?

작년에 처음으로 작년 10월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10월에 오기로 했는데, 사회주의국가가 되다보니까 계속 딜레이 돼서 여권발급, 비자발급에 문제돼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도움을 줘 가지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구정 지나면 여기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공정인사, 사기앙양으로 콘도 사는 것보다도 휴가도 자기가 진급 안 되고 좋은 자리 못 가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느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정인사가 사기앙양책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재난도 방지해야겠지만 투명하고 능률적인 회계업무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콘도 좋고 휴양 다 좋은데, 항상 100% 인사가 잘 될 수는 없는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에 자기가 소외됐다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의정부 시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빽이 없어서 저렇게 됐나 저희가 의회에서 보면 사실 진급 안 될 사람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소리 좀 안 듣게 시의원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룰에 있어서 진급, 인사이동이 되도록 그 점 좀 잘 주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도에서 시설용도 변경이라든가 사용승인이 안되면 그것을 테니스장 부지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뒤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차장을 그냥 우리 별관 뒤쪽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면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늘어날 토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청 같은 경우도 건축 면적이 포화될 것을 대비해서 지하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위에는 현재 필요가 없다면 지금 뒤쪽으로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공원화하고 있다가 청사 건축면적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위에 다시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정된 토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발전 추세나 장래로 봤을 때 인구 50만이 넘을 때 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소요가 유발될 소지가 있고 지금 현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을 유념했다가 향후 도시계획이 승인이 나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민원실 및 현관 환경개선 하는 건, 강당 주위도 다 하는 건가요?

부분이 다 틀린데요. 세무민원실 쪽은 지난해 실시했던 일반 민원실과 같은 개념으로 오픈공간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간혹 전시도 하는 로비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개선입니다. 첫 들어서는 순간에 이미지가 색상이 그래서 그런지 좀 차갑고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친근한 느낌이 가도록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겁니다.

요새 들어가면 어둡고 껌껌한 게 너무 안 좋아요. 굴속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민원실을 새로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현관 로비 조도에 대해선 작년 연초에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을 했는데 통상 하루 종일 모든 전원을 다 켜 놓지 않아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도는 개선하지 않더라도 벽체 부분의 인테리어를 개선해서 일반 민원실과 맞게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기분이 암울하다고 할까요. 거기 좀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청사 경관조명 설치 이것도 좀 환하게 이왕 하는 거 신경 써서 여러 군데 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 청사도 밤에 불 켜 놨을 때 보면 일부분만 비치는 게 그쪽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답답하더라고요. 경관조명 할 때 복합적으로 보시고 잘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좋은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계약 입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입찰 3천만원 이상 인가요?

예.

입찰을 해서 업자한테 투명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일 문제가 수주 받은 회사가 관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입찰을 하게 되면 보증금으로 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 받은 공사건에 대해서.

공사 감독은 별도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하고요. 저희는 계약, 지출부분에 대한 것만 관리 감독을 합니다.

동사무소 신축을 3군데 하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우연찮게도 해당 동대장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델로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항상 하자라든가 모든 게 사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저한테 특별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동대가 있는데,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뭐랄까 설계당시에 두 번씩 하지 않고 한번에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청사를 지을 때 모델이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또 설명회도 갖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에어로빅도 하고 옆에는 조용해야 하고 하는데 방음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공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무서부터 시작해서 예술의 전당까지 거리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도시가 아닌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경관조명 하는 거에 대해선 찬성하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시청이면 시청, 의회면 의회, 예술의 전당이면 예술의 전당 식으로 독자적으로 해도 좋겠지만 주변 환경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조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놓고 봤을 땐 화려하고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의 기능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관이 숲이 아닌 외국 가서도 보면 이런 조명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걸 외국이 아니면 잘 되어 있는 도시의 걸을 벤치마킹해서 좀더 나은 조명시설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관조명 문제는 의회 청사나 예술의 전당은 이미 일정한 형태의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 경관조명도 달리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시청에서 역전까지 가는 진입로나 또는 흥선광장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 가로등 경관 등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변의 건물이나 자연 경관과 맞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청 경관조명을 하실 텐데 지금 청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로는 그것이 참 좋다, 정보를 알려주면서 보기도 좋다는 얘기도 있고, 왜, 거기다 했을까? 다른 곳에 하면 안됐나 하는 등 여러 얘기가 있는데, 경관조명을 비추게 되면 전광판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색 번짐 현상이 없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읽으려고 하면 금방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 조정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시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존 주차장 뒤에 아까 별관 뒤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나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존 테니스장에 철골 자주식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정 건축 면적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됐는지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테니스장 부지에 철골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는 장래로 봐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승인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만약 되지 않았을 땐 저희 생각에는 테니스장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철골 주차장 옥상에다가 우레탄으로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라든지 또는 공원, 자연녹지를 가장 훼손 많이 하는 곳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이기도 해요. 실제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니까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철골식은 시각이라든지 소음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별관 뒤에 안될 경우 의회하고 시청 중간에 공원매입비가 작년에 약 50억 정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세무서를 짓고 있는데요. 혹시 세무서와 관련해서 주차공간을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와 시청 사이 임야에 대한 주차공간문제 역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자꾸 재검토를 지시하니까, 만약에 작년 예산에 반영된 50억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16억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 부분은 위쪽으로 깊이 있는 부분이고 이건 길옆이니까 훨씬 개척하기가 쉽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 16억은 설치 조성비인데요. 자료에 있습니다만 땅의 부지 90%가 시유지로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135평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엔 시청사 부설주차장이라는 사업 명으로 표면이 돼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사의 내용은 공공청사 부지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상급기관에서 저희가 뜻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심이 많은데, 유사시에 반공호로 쓸 수 있게 해서 지하로 파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청사 경관조명 하는 것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통제실이 청사 내에 있어야 한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장께서 바른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개진이 됐습니다. 유사시 어떤 폭격을 받았을 시 전산이나 시청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주변공간을 활용해서 반공호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이 개진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민원 순찰제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이 야간에도 우리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급양비 설정밖에 안 됐는데요. 다른 처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제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선 방한복도 지급이 돼야 되고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 같은데요.

방한복을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분명히 판단하셔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해소 차원은 좋지만 같은 직원들끼리도 불만이 표출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라든지를 과장께서는 판단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 거리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주변이 깜깜해서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현장 나가서 설치해 줘야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몇 번 통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동에는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다는데 거리가 있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데요.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대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선 사이 골목을 통과해서 가는데 상당히 깜깜하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보시고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야간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격거리 때문에 못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의 소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용 핸드폰이라고 하면 야간 근무자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민원실에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공적으로 쓰는 휴대폰.

이건 공무원간의 연락체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 번호를 알 수 없을 땐 어떻게 합니까?

먼저도 홍보를 했는데 회룡소식지에라도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11-724-1400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로 해도 착신이 가능하도록 요즘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의 개념보다는 일반전화로 야간에는 착신전화로 하면 핸드폰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착신은 안 되고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전화가 당직실로 가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됩니다. 당직실에서 받아서 야간근무자에게.

보고한 것중 제적부 전산화 관계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적인 지침이 안 나와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다가 빼 가지고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추경 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안등 해 놓은 걸 칭찬하고 싶어서요. 공원에 보안등을 스텐으로 너무 예쁘게 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보안등 달아 놓으면 주위 경관하고 어울린다고 주변에서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담당자를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 경관하고 너무 어울리게 잘 해 놓아서 주변분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빌라 허가할 때 민원실에 협조 안 받습니까?

그건 저희가 협조를 안 받는데요.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빌라 짓고 나서 시에서 보안등을 해 준다고요. 집 짓는 사람한테 보안등을 여기에 달아라 하면 달 텐데, 물론 허가에는 안 들어 가겠지만 여기 여기에는 달아라 권유하면 그 사람들 달거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야간 순찰한다고 하는데, 전에는 화재가 나면 동사무소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시에서 나오나요?

예, 시에서 나갑니다.

야간 순찰할 때 화재 시에는 소방, 전기 다 나오니까 우선 시에서도 나가서 상황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야간 순찰시 화재나면 가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건 기동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거기서 나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일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