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3층에 있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었습니다.

200평이 조금 못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월에 가려고 했는데 하이증시에서 2월부터 5월까지가 선거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중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이증시 요구에 의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4명 정도가 나갑니다.

이것은 꼭 기준을 잡은 거지 몇 명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고등학생 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전세자금도 대상이 수급자인데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때 구비해야 될 서류가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청서하고 보증인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은행에서 구비서류가 시에서 하는 거 같지 않아서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자를 의정부시에서 확인을 해 주고 추천을 금융기관에 보내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출서류를 맞추면 생업자금이 대출이 되는데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1,200만원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보증인을 대라 담보를 대라 전혀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계획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몇 건이 나갔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1건입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실행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수급자들을 돕자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공감하는 사항인데 회수하는 문제가 전제조건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수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대부금 미수된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단체하고 대화조차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행정의 절차를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언쟁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화가 아주 자 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도 잘 받아들이고, 며칠 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진전을 했다고 봅니다.

연간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돈을 쓴 내용,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연말에 받습니다.

1억 3,000만원의 쓰이는 부분을 보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상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금년도 예산도 5,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8,000만원이 남으면 사무실 운영비 등 소모품비용 공과금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사업을 받아서 배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기는 어렵고 페이퍼워크 수준에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바뀌면 새로 바뀌고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13일 3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미군측 사정에 의해서 1월2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미군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임시조사는 했는데 정밀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답니다. 정밀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구정 전날 미군측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때 만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간담회에 보고드린 내용정도밖에 없고, 기름유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려는 것이 미군 측에서 확보된 것으로 영내를 조사하면 영외는 지하도하고 사이가 1.5m밖에 안 되니까 영내에서 그 기름이 밖으로 나왔다는 게 입증이 되면 인정을 해라, 그러면 밖에 복원을 하고 그 돈만 요구하면 미군측도 돈이 적게 들고 우리도 예산 안 들이고 적은 돈으로 복원하면 결국 미군 측에서 물어줘야 되니까 서로 이득이 아니겠느냐 이걸 의제로 내세워서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제21이 몇 개 분과로 돼 있죠?

환경도시,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사회복지, 여성, 시민자치, 연구위원회 8개인데 의제21의 범위가 모든 행정관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포함이 됩니다.

홍보를 하면서 의제21로 되기 이전에 푸른터맑은 21 실천협의회로 전환되면서 각 시민단체가 모이고 활성화가 됐다고 보면 좋은 사업 내용을 받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고등학생들 퀴즈프로에서 방영이 됐는데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학생 1명이 맞혔는데, 청소년 생태캠프를 한다고 돼 있으면서 홍보가 안 돼다는 얘기죠. 물론 의정부가 아닌 타 지방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러한 사업이 의정부시에 있다는 것이 학교별로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하부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상부만 있고 하부조직이 없어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각 단체가 내실있게 하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하실 단기간 임대해서 동네아줌마들 불러서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그러는데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판매하는 행위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조 수입 판매 이렇게 되는데 제조하고 수입은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행위는 자치단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그래서 판매행위로 보면 일정한 영업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문해서 판매하는 게 매장이 있고 그러면 단속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이틀 정도 임대해서 하면서 엄청나게 광고를 한단 말이죠.

판매보다는 과대광고로 해서 단속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하는데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지 않고 매장을 어디나 가지고 있고 다단계식 가정방문식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법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과대광고 해서 노인들 현혹시켜서 팔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노석준입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을 기동력을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들이고, 이면도로 124km에 대해서 업체가 됐든 시 직영이 됐든 결정이 되면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동마다 3-5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고 그래도 수시로 투기하는 경우에 정리하는 기동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종전에는 배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3-5명이 동별로 투입이 돼서 손수레로 하고 그래도 투기된 것을 기동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체크하면서 증원하고 줄이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활성화 적극추진에서 지금현재 1회용 검정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자는 뜻인데 무상배포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돈을 내고 판매를 하자는 건가요?

똑같은 봉투요금을 받고 주는 겁니다. 검정봉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슈퍼에 몇 군데를 갔더니 동전 10원을 받고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상배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10원을 받으면 주는 거로 업주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상은 가능합니다.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한 금액이 장부에 기재가 돼 가지고 그 돈은 반드시 환경과 관련된 기금으로 쓰든지 하게 됩니다.

슈퍼에서는 10원을 받는데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봉투값을 인상해서 이거 사느니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겠다는 것을 고취시켜주도록 하든가 해서 확실하게 홍보물 전단지를 다시 명시를 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처음 회의에 들어오셨는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의정부시에서 두 가지가 현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이고 교통흐름인데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러 분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도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지를 갖고 질서를 바로잡는데 정열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최규인입니다. 상수도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을 한강수 팔당수 수질의 급수를 정하는데 몇 급까지 나와 있습니까?

홍보물이 2급수거든요. 4급수까지 있습니다.

통상 몇 급수까지 상수도로 씁니까?

한강물이 악화될 때 3급수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육병관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면도로입니다.

동절기로 중지돼 있고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조달요청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공급처에서 수요가 달려 가지고 생산을 못해서 맞추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흄관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차량 하중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흄관 자체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도 흄관이 많이 묻어있는데 흄관이 깨진 것은 없고 그런 강도는 충분히 나오는 흄관입니다.

작년 말에 소독조 설치가 끝나서 금년 초에 가동을 하다 보니까 동아아파트 앞에 실펑크가 나서 물이 새서 도로가 결빙돼서 오늘 아침에 관련업체에 지시해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시험가동 해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조만간 가동을 할 겁니다.

공사가 마무리 됐으니까 점검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