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김경차 부의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업무보고가 끝난 실과소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후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질문이 꼭 필요한 사항을 요약하여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의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 및 주요 건설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별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하여 대 시민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지시사항 확행을 통한 민본위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항 관리 건수는 6개 분야에 6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보고는 매 분기 1회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67건 중에 완결 14건, 추진 중이 47건, 미 추진이 6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 사항은 시기 미도래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평가 기능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자체평가를 아울러 추진하고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2주년에도 꿈이 있는 동두천, 새가치의 창조라는 시정목표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수행을 하면서 금년도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의정협의회 내실화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동의 관심과 능동적인 대책을 모색하면서 보다 나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정협의회는 매 분기 월 1회씩 연 4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법무행정 종합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상담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법규 재·개정 및 폐지의 신속한 전파와 아울러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 신속전파를 하고 법령정비등 대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로 자치입법 구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중간에 쟁송사건 적극대응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쟁송사건에 대한 소 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급별로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15건에 민사 8건, 행정이 7건입니다. 참고로 작년 2003년도에 민사소송사건 처리는 총 21건입니다. 승소 5건, 소취하 4건, 패소 3건, 조정 1건, 계류가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도 작년에 승소 3건, 소 취하 4건, 계류 7건으로 총 14건이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고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준수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가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사업시행 전에 심사하도록 해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자체심사하도록 하고 투자심사 결과를 예산 편성의 근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제도 운영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우선 순위로 선정해 나가도록 하고 투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지화 강화 및 과학적인 심사기법을 통해 객관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자체심사와 상급기관 의뢰심사로 구분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고 자체심사는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 도심사는 30억원 이상과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과 10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일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유사기금의 통·폐합과 일몰제 적용을 통해 적정규모의 기금운영 실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예산수준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계점검을 통해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10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과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자립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주민지원기금, 농업전문경영인지원기금, 재해대책기금, 재해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1기가 95년도 7월 1일부터 들어오면서 기금이 그때는 4개가 관리되었는데 6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기금 조성이 근거가 미약한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많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걸로 감사원에서 해석을 해서 금년도에 기금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감사가 벌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고 기금에 대한 투명성과 재정운영을 특별히 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예산 운영을 해 나가는데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회성, 선심성 예산지원을 최대한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정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대상은 비영리단체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 보조금 지원 없이 사회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와 기타 필요로 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방법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또는 시 소식지, 반상회를 통해 내고 각종 매개체를 통해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상반기에 시달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달됨과 즉시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그리고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항상 시민들이나 또한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각종 사업은 예산 배정과 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 집행이 되면서 사업이 착공되고 또 추진되고 시민의 민원만 생기지 않으면 제때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계는 의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저희 시도 잘못하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많은 개선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시간을 통해서 간략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2월 조선일보 월간지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어느 단체에 주면 급식비, 인건비 또 인쇄비 아니면 차량유지비의 통장을 각각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급식비는 급식비로 넣어주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넣어주고, 인쇄비는 인쇄비로 넣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통장으로 정산을 하면 한 푼도 유용이 안 된다고 어느 자치 단체에서 그걸 게재를 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실장들이 2층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면 목이 하나인데 이걸 각각 나누어서 넣어준다면 이게 또 불만이 있고 문제는 앞으로 조그만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정산을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산을 하도록, 정말로 철저히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실무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예산을 해서 교수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대학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거기에서 정산을 하도록,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친목도 있고 선후배 관계 그런 것이 결부된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가 정말로 칼로 물 베듯이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제도를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 문제로 재정의 건전화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고 특히 객관적인 재정지표분석과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반영하고 집행에 투영하는 시스템 강화로 건전 재정기반을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별 채무분석으로 채무상환 및 발행에 연계하고 채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채무조정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실천을 하도록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의 근검·절약 적극 실천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고 남기는 알뜰한 예산 집행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유보 및 당해 추경에 꼭 삭감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입니다. 기관운영과 행정에 필요한 공적 용도로 필히 집행하도록 하고 대부분 접대성 용도로 집행되고 있는 관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관계는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감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책임감사 실시와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저히 해 나가겠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 홈페이지에 뜨는 시민의 각종 어렵고 가려운 사항을 즉시 답변해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 예방 감사로 전환하고 공사 도급액 1억원 이상과 용역 5,000만원 이상은 중점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중간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복지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통일을 대비한 기반을 조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정주환경개선사업은 4개소에 17억3,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소요동 하봉암교 연결도로 개설과 불현동 장림마을회관 증축, 불현동 대도주택앞 도로 개설사업, 상패동 대원수퍼 앞과 상패로 간 도로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동과 하봉암교 연결도로 개설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불현동 장림마을회관도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현동 대도주택 앞 도로개설은 금년 4월까지 설계중입니다. 4월에 설계완료해서 바로 입찰해서 착공하도록 하고 상패동 대원수퍼에서 상패로 간 도로개설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바로 입찰이 되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시정의 발전을 도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시기는 수시로 모집하고 심사는 연 2회 심사해서 잘 된 안은 채택을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관리입니다. 부서별로 특수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 각 실과소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가 3월까지 다 끝나면 책자로 묶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채택해서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동두천 21 비전과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도 추경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동두천 21세기 비전과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에 대한 연도별 계획표를 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법률 강좌 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가칭 동두천아카데미 설립·운영과 연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민 생활 법률강좌로 개설 운영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아카데미가 2004년 5월에서 12월에 월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강좌시간은 1회에 60분에서 80분 정도로 희망자에 한해서 강좌를 하는데 1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시민 생활법률 강좌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자치발전연구회에 위탁 운영하도록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시민 생활법률강좌를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코너 운영입니다. 이것이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열린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요 시책사업과 연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나도 한마디’ 코너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홈페이지 토론마당에 정기적으로 특정 주제를 부여해서 특정 이슈 발생 시 우선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예시를 들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는다던가 기타 사항 주제를 주어서 시민의 의견을 들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약 1,800억원 정도에서 사업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사업예산들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아서 발주가 안 되는 바람에 이월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명시이월도 생기고 그랬는데 사업이 전반기에 다 발주되어서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종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런 선 집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때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다거나 무슨 사업을 집행하는데 도로확장을 하면 토지주와의 협의관계, 기타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어찌됐든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준공해서 빨리 사업목표가 이루어 져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변명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걸 저희 감사부서에도 사업부서를 일일이 다 얘기하고 체크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안들이 장애물들이 가로 막혀서 그런 사항도 있고 때로는 사업부서에서 피치 못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잘 하겠다는 답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절대 사고이월이 되는 건이 금년보다는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그렇게 체크를 감사부서를 통하고 기획실에서 입찰부서라든가 다른 사업부서와 잘 의논해서 하루라도 빨리 설계가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설계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3월 안으로 설계가 모두 완료되도록 채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입니다. 남계한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쪽을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대원수퍼 앞에서 한북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올해 신입생을 50명을 받는데 아직 까지 진입로도 안 해놓고 보상도 안 해줬는데 거기에 할 수가 있습니까?

진입로 관계는 학교 개교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연분홍치마도 바람 부는 날 입는다고 이게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빨리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측하고 기왕에 맞춰드리면 좋은데 접경지역 사업은 특히 한수 이북 시민들이 이때까지 괄시받은 차원의 보상 사업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주민들이 그 보상을 못 받고 제 생각에서는 협상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고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설계까지 끝나고 해동만 되면 착공을 합니다. 보상관계는 접경사업비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도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보상은 시비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접경사업비, 국비로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연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연천은 정주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수 십 군데를 벌려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올스톱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문제를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시비가 여기 들어 가 있는 것이 현재 3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며칠 안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준비 하셔서 하루속히 설명을 잘 하셔서 개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18쪽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운영이라든지 특수시책에서 동두천21 비전과 전략계획수립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사업효과성에 의문점이 생겨서 저희가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서 다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하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는 조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두천21 비전과 전략계획 수립은 현재 98년도에도 용역을 해서 용역을 납품 받고 의원님들이 질책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되어 나가는 시군을 보면 정말 기둥을 하나 분명히 세워놔야 됩니다. 실무 실장으로서 정말 이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야단을 맞을 생각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추경 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해 드리고 해서 해 주신다면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전광판 문제는 사실상 시정홍보가 일 한 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도 받아 들이려고 하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높이 세워서 타 시군같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전광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 제안설명하실 때 시청 벽면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내에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효과성을 볼 만한 장소가 아직 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이게 어디에 눈에 확 띄도록 설치해서 예산 8,0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시의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막연하게 홍보가 안 되니까 홍보를 잘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 대략 한 두 장으로 저희들이 간단히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에서 시 홈페지 시민 시정참여라든지 ‘나도 한마디’ 코너는 이것이 동두천시에 바란다든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걸 특수시책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도 됩니다만 정말로 참여와 효과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벌써 시 홈페이지라는 건 상당히 대중성을 부여하는 그런 어휘가 있고 ‘나도 한마디’ 이러면 아무나 얘기해도 되는구나 해서 부담이 적어지는 걸로 와 닿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제도 2층에서 회의를 하면서 미군주둔 관계로, 심지어 저녁에 미군 한 명을 구경 못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일자로 조선일보에서도 평화신도시에 제가 인터뷰한 것이 나왔는데 정말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것은 의견을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3,500만원을 주고 특별법 제정하는데 계약을 했는데 법을 제정하는 특수법인측에서도 거리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3월과 5월에 중간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게 생각지도 못한 안들이 많이 나와야 정부에서 나중에 우리가 법을 제출할 때 국회를 통과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절감 실천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좋은 문구는 다 갖다놓으셨는데 이렇게 말로 해서 하는 것 말고 구체적인 절감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경상비에 대해서 집행 비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전체사업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의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말로 해서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각 부서별로 금년에는 10% 절감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절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로 절감하겠다, 아끼겠다하는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목표를 가져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워 놓고 예산을 집행하면 목표달성이 되면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내부적으로 절감목표가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절감목표가 미흡하게, 완성이 안 되어서 추가로 보고드리고 종전의 예를 보면 사업부서에서 와서 핑계는 아니지만 이번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꼭 하겠다, 예를 들어서 9월에 못 했는데 10월까지 하겠다하면 예산 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차없이 거기 내용에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유보와 추경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경 있으면 말 들을 필요 없이 무조건 삭감조치 해 버리겠다는 것을 강력히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집행해서 자금 남은 건 또 쓰겠다고 해도 무조건 삭감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목표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직원후생복리 증진을 통한 행정변화 유도와 직무분위기 향상, 정보격차 해소 및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마인드 확산·추진, 지방행정 정보화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행정통신망의 완벽한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두고 꿈이 있는 동두천, 새 가치의 창조를 이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통한 행정변화 유도로는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인력뱅크를 운영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때 대체활용 하도록 하고 사무실 환경정비로는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1개 부서를 세무과로해서 사무실 환경 정비를 5,6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자세 확립 추진을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을 통한 복무교육의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무검열 실시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복무점검 및 야간보안 점검을 수시로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확립으로 비상연락망을 인사이동 시 즉시 정비하고 비상소집 훈련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설치운영입니다. 자료관의 주요 기능으로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방안으로는 기존의 행정자료실을 서고와 기록물 관리기능을 통합한 자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기록물 자료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 인원의 예산 확보는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의 전체 예상유권자가 5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전 선거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소관리, 선전벽보 첨부장소 확보, 각종 유인물 사전인쇄 제작, 투·개표 상황실 운영, 사무 종사원 확보, 통·반장 공무원 등 선거개입 금지 교육, 불법 선거운동 사고접수센터 운영, 선관위에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서 완벽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2박3일 일정으로 해서 상반기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30년 이상 근속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20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환경운동을 추진하고 이웃사랑 나눔 운동 추진과 지역 활성화 운동,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함께 하는 범시민 자원봉사 운동 전개는 자원봉사 통합시스템 구축 및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으로 자원봉사 우수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유공자 발굴 표창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비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로는 민방위대 조직 및 주민신고기능을 정비하고 재난 대비 실기연습 교육 및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를 하겠습니다. 비상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년 4회 실시하고 비상 대비태세 강화로는 충무계획 조정통제 및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을지연습 준비 14개 분야를 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강사를 채용하고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을 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 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추진입니다. 회원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간별 월별로 행사 안내 및 소식지를 발송하고 관내 기업체 및 특산품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배너모음을 링크하도록 하겠고, 시정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사이버토론방을 운영하도록 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은 전상장비를 상반기에 컴퓨터 20대, 프린터 13대, LCD모니터 20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의 완벽한 운영으로는 TRS무전기를 구입하고 무선네트웍 장비를 구입하고 침입차단 방화벽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행정통신 장비를 구입·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 사이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GIS유관기관 자료공유 및 VPN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2월까지 구입을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유관기관은 가스공사, 한전, 한국통신과의 GIS공동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외부로의 불법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VPN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주민 대상 재난 대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현황은 보산동 1,2통, 불현동 30통, 상패동 4,5,12통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 요소는 풍수해 대비이고 98년, 99 수해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4월부터 5월까지 민방위 시범마을 주민으로 하여금 풍수해 대비 요령 및 응급 복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업무 홍보 및 적극 참여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리,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무원이 정원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8명 정도가 미달되어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정원 초과됐었는데 그동안에 사직한 분이 많이 있었는 모양이지요?

네.

제가 그런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동두천시의 공무원들의 직업의식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직장인들의 제일 꿈은 승진인데 저희 시의 공무원들이 승진 속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규공무원 채용이 다른데 보다 없습니다. 새로운 인력들이 흡수가 안 되어서 사고의 전환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공무원들을 순환근무를 시키고자 해도 자기 업무의 영역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기업에서는 직장인들을 인재양성을 한다고 해서 위탁교육을 2, 3년씩 보내서 전문화시켜서 데리고 와서 그 분들을 재활용시키고 인력을 키우는데 저희 시에서도 봤을 때 전문인력이 많이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경기도에서 우선 기술직을 주로 해서 2년 동안 파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두천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업무를 배워서 우리 시에 와서 접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한해서만 합니까?

일단 기술직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기술직 보다 행정직이 많잖아요? 기술직은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시범 실시하는 건 5급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부터 실시한다구요? 기술직부터 먼저 하신다고요?

네.

행정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네. 기술직을 시범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났을 때 행정직을 다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통장님들 수당이 100% 인상되었지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된 것 같습니다. 구정이면 보너스도 나가는데 반장수당은 월 5만원인데 반장수당은 2003년도 것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꼭 도장을 맡아오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민방위 시범마을을 해서 불현동, 보산동, 상패동 세 군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상패동 시범마을에 재난에 대해서 참관을 해 본적이 있는데 이걸 미리 하루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 100여명이 와 있는데 민방위 시범마을이라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끌고 가는데 피식피식 웃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끌고 가는데 뒤에서 웃는데 시범마을이 됩니까? 안 되지요?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연습훈련을 한번 실시하고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패동에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은 100여명 모여서 어떻게 하나 보러 갔는데 사람 죽어서 싣고 갔는데 픽픽 웃는 건 훈련이 아니니까 물론 수해를 안 당해야겠지만 2004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 하자 없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시 공무원들 450여명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인터넷에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몇몇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어느 어느 공무원 나쁘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두명의 공무원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일이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 시장님 방침이 그런데 거론된다고 그러면 교육을 해서 안 되면 인사조치라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대 주민자세가 좀더 친절하고 주민들이 감동이 아니라 감격할 수 있게끔 그런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쪽에 보게 되면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 중에 4월부터 10월 까지 알뜰나눔장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알뜰나눔장터 운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새마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안양시를 가보니까 안양시 공원 내에 주부, 학생들이 나와서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토요일을 정해서 합니다. 굳이 알뜰나눔장터를 한다면 새마을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벼룩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 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방독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민방위대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지요?

네.

방독면 관리체계라든지 아니면 방독면 보유현황, 방독면 상태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은 86년부터 88년도는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5,838개가 있고 2001년도에 6,560개는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3,240개는 개인지급을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봤는데 관리상태는 차차 한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방독면의 고무 때문에 상할 수도 있고 마스크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동사무소나 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진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장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뉴스를 시정 및 시책, 행사, 미담, 공지사항 등을 방영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나라방송과 우리방송을 통하여 1일 3회를 방영하고 아울러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지방과 지역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안내표지판을 이용한 시홍보물 제작 게첨은 평화로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이면이 6개가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뒷면의 여백을 활용해서 우리의 상징인 소요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그림 또는 사진 등을 통해서 활용 해 나가겠습니다. 주간동두천소식지는 주 1회 발간해서 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19회 소요단풍 문화제는 2004년도 10월 15일부터 2004년도 10월 24일까지 열흘 간 시민회관 및 소요산 야외음악당,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등에서 개최하고 행사 내용은 전시회는 꽃꽂이나 사진, 생활도예, 회화, 서도전 등을 개최하고 공연행사는 국악경창, 이담풍물놀이, 봉산탈춤 등 우리지역에서 유명한 것을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자생하는 동아리를 활용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대회는 시민 노래자랑과 국악경창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시민참여행사는 민속놀이체험, 거리미술축제, 문학창작강의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봐서 앞으로도 전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두천락페스티발은 2004년도 8월에 종합운동장에서 락경연대회와 전문연주인 공연으로 나누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당극 공연 유치는 금년에는 5월경에 극단 미추를 활용한,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은 서예, 영어회화 등 10개 반을 운영하고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는 2월 10일을 예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사업 활동비와 마당놀이 개최를 추진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비가 다른 곳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은 소요단풍문화제, 송년음악회, 길거리콘서트, 아마추어 연극 참가 등을 시에서 적극 협조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원된 예산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미술협회는 거리미술 축제, 청소년 미술대전을 추진하고 국악협회는 국악교습을 통한 국악이 존속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문인협회를 비롯한 15개 단체는 시민백일장, 동인지 발간, 탈춤, 풍물정기공연, 영화상영, 사진·서예전시 등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좀 더 발전된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보산동 관광특구사업은 지난해까지 47억9,2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7억8,900만원이 투자되면 총 55억8,1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까지 1단계가 완료되는데 화장실 40평을 지난해에 지었고 금년도는 분수대와 야외무대 그리고 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 완료됩니다. 또한 그 지역이 상습 수해지구이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가로 3m, 세로 2m 정도의 박스를 설치해서 물이 잠기지 않도록 조치도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늦어도 8월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은 소요산은 9월에서 10월 사이 행락성수기에 소요산관광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민속예술 공연과 라이브콘서트 관내 동아리 단체의 공연 등을 개최해서 우리 소요산에 오면 항상 문화가 있고 뭔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약수터가 지금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이끼도 끼고 해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연석 쌓기와 주변에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지금 관리사무소 앞과 자재암으로 들어가는 계단과 공주봉 올라가는 사이에 민간이 설치한 것이 있는데 20년이 넘다보니까 도색이 벗겨지고 해서 금년도에 2개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보이고 자연과 어울어 지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서 재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에 홍석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보관소를 1개소 추가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행락성수기의 자연발생유원지는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집중관리해서 탑동계곡과 왕방교, 장림계곡, 쇠목계곡이 쓰레기로 뒤덮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을 통한 국제화 증진은 해외견문 체득훈련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더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40명 정도를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8개 팀으로 나누어서 여러 군데를 보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무여행은 약 30명 정도를 저희가 업무와 연결되고 또한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배워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공무여행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정뉴스가 화질이 아주 저질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방송이 5개 시군의 지역방송이 연합해서 방송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뉴스 같은 경우에 의정부에서 송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동두천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날로그 방식의 재생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영상의 화질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방송과 나라방송 쪽에 다시 재협의를 하면서 좀더 화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도 요청하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다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널 5번, 우리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정뉴스가 끝난 다음에 도정뉴스가 나옵니다. 시정뉴스와 도정뉴스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그런 걸 피부로 느낍니다. 문제는 지금 동두천 유선 케이블에서 송출을 합니다. 우리방송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정뉴스는 여기에서 송출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기계가 잘못된 건데 우리방송에 협의한다고 해서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기계를 교체하거나 우리방송이.....

송출이 동두천 유선케이블 여기 기계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방송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방송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같이, 제가 얘기하는 건 동두천의 업자도 우리방송 내의 같은 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방송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개선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개선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국외여행을 통한 국제화증진, 해외 견문 말입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견문을 취득하고 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브라질을 갔다 오셔서 책자까지도 발간을 하셔서 견문기를 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들도 그냥 여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갔다오면 레포트를 제출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열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걸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여행을 갔다오면 반드시 그 여행기를 받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발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좀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각 부서로 공람이 될 수 있도록 돌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여행의 목적을 정할 때 주제를 줘서 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갔으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서별 공무여행을 가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테마별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뭘 보겠다는 걸로 해서 팀을 짜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발표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월례조회같은 때 활용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연장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게 되면 지금 도로공사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사실 자연발생유원지로서의 면모를 다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하고 상하수과, 도로교통과가 이런 걸 협조해서 최소한도 이런 유원지를 관리하려면 공사하기 전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탑동천 같은 경우 다 파헤치고 장림계곡 같은 경우 도로공사를 해서 다 매몰되고 그래서 거의 계곡이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쇠목같은 것도 수해가 나서 옹벽을 처버리고 해서 계곡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도, 관리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시설은 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어서 유원지의 면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옛날에는 석축을 쌓을 때 보통 시멘트를 활용한 석축을 쌓거나 견치돌 같은 걸로 쌓아왔는데 지금은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석 쌓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부서에서 건의하셔서.....

부서에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산관광지 약수터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 보면 약수터가 수 십 개가 되는데 소요산만 해 주면 딴 약수터는 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소요산에 있는 약수터는 저희가 관광지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약수터는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밑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홍석우 의원께서 제안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10년 전부터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용지물로 쓰지 않기 때문에 폐쇄했는데 지금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모두 자가용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자건거 타고 와서 거기 와서 보관할 그런 자건거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요산에 가 보시면 매일 들르시는 분들이 1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전거를 거기에 보관하고 산행을 하든지 절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당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네.

걱정이 되는데 걱정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 계장님이 봉급에서 빼서라도 성사시킨다고 의욕이 강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흑자가 날 수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사실상 마당극의 경우 의정부시나 양주군의 경우 처음에 양주도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의정부 경우는 2만원 정도를 받고 양주는 1만원 이상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흑자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민들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고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또 구경을 하고 나중에 보기 좋아져서 다시 유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손해는 보지 않을 정도로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합니다.

양일 간 합니까?

2회 공연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문옥희 의원님이 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요산에 한번 갔었습니다. 물터에 물통 큰 것 여러 개를 가져와서 한 사람이 뜨는데 물통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게시판에 붙여서 다음 사람이 즉시 즉시 떠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큰 통을 3, 4개 가지고 오니까 뒷사람들이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거기에 제작을 해서 세워서 한 통만 떠가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올해 계획에 삽입 안 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소요단풍문화행사 개최장소라든가 또는 전시회, 공연행사, 경연대회 이런데에 청소년 체험관 같은 것, 암벽타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원래 없어서 안 올리신 겁니까?

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좋은 걸 발췌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지적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지적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계획에 그런 것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까. 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재작년도 까지는 있었는데 우리 동두천시가 2사단과 접해 있어서 한국알리기운동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부터 이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에 한국알리기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2사단에 사용하게 끔 제공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 미2사단에서는 그걸 가지고 신병교육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알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여기 보고만 안 드렸을 뿐이지 그것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실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도 안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없어져서 피티피나 에이유에스에서만 책임을 떠맡아서 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관광특구로 지정해준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전철사업으로 인해서 5통 지역 부분이 없어집니다. 가뜩이나 관광특구 지역이 0.12㎢ 인데 여기에 대해서 없어지는 시설녹지로 결정지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관광특구에 대해서 사업을 보고드릴 때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1단계 사업을 일단 마치고 2단계 부분은 다른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단계를 마치고 미군들의 이동사항이라든지 추이를 봐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전임 관광계장님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항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완전히 시설녹지로서 전철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 도의 협조공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5통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3통으로 옮긴다든지 4통으로 옮긴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올해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서 안에 최소한 그런 그림이 들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다음 추경부분에 대해서 올려서 이런 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지적하는 문제이니 만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시정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축구등 13개종목에 15교실의 생활체육교실을 상설운영토록 하고 어린이 체능교실등 7교실의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배구등 11종목에 걸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하고 축구등 24종목의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프로그램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시민체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매년 시민의 날 즈음해서 개최되던 체육대회를 올해는 시민화합차원에서 4.15총선 이후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49회 경기도체전 출전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각종 체육대회를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정부, 양주, 연천등 북부 6개시군에 대한 게이트볼대회를 우리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출연해서 금년말에는 8억2,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 6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생활체육 광장조성사업으로 12억원인데 도비 5억4,000만원이 확정이 됐고 시비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으로서 관내 11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축구, 태권도, 검도, 유도, 빙상 등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체육시설 개방을 하고 필요시에는 체육 시설을 지원하는 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된 빙상선수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개 대회에 걸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가 있으나 금년도에는 최재봉 선수와 백국군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동계체육대회, 회장배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 대회와 세계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13세부터 18세까지 5,300명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교통비라든지 문화관람료등 학생이나 비학생이 평등하게 혜택을 보도록 청소년증 발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청소년들이 상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운영협의회를 정비하고 상담요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연1동과 광암동에 설치된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일반시민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차세대위원회는 35명으로 재정비를 해서 각종 청소년 행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과 청소년 문화의 거리, 제5회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 축제와 제12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등을 통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활동 경험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환경조성에 대해서 우선 유흥단란주점과 소주방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위원화 함께 합동단속 및 계도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뒷쪽에 지정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60명까지 위촉 가능하겠지만 우선 희망자를 응모해서 30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6개조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유해업소나 취약지역을 단속 내지 계도활동을 하는등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해서 건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발굴해서 널리 홍보하고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CD를 3,000개 제작해서 청소년 가정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지역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1월중과 다음달초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철저한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확정된 42건의 13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금년도에 680세대 9억7,900만원이 부과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은 내년도 3월을 개교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서가 도 교육청에 납품이 완료돼서 우리시에 건축에 대한 협의가 와있어서 각 실과소에 해당 분야를 자체 검토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12필지에 50% 가까이 협의됐고 현재 3명이 이의신청을 낸 상태인데 이의신청을 낸 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애향장학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10억9,800만원의 재원이 조성됐고 지난해까지는 중학생부터 혜택을 줬는데 금년부터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서 60명에 6,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4월초까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발주해서 내년 7월 1일을 기해서 차질없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아카데미 운영은 시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회관공연장에서 4월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후부터 매월 2회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코엑스 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에 관내 청소년들이 수시로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체험위주의 현장 학습을 통한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개교당 90명씩 450명씩 방문하도록 하는데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서 코엑스에 대해 수시 방문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전시할 때 바로 견학하도록하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 수시로 공모해서 1개교당 90명씩 평등하게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이번에 이 사업계획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메모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번 보고할 때 내역별로 확정이 돼서 다만 사기 진작사업이 5,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 올해에 교육환경특별위원회라든지 일선교사들에 대한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일선교사들과 대화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사기진작쪽에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반 사업보다도 형 의원 말씀대로 교사들의 사기진작쪽에 대폭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로 갖고 있습니까?

네. 따로 해놓았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지난번 예산서에는 시비부담이 없지 않았나요?

리모델링 금년도 사업비가 12억원이 도와 협의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계에다 12억원으로 할 때는 5억4,000만원은 도비이고 6억2,000만원은 시비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해주기로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 예산서에는 시비부담이 없고 전액 도비로해서 심의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비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당초 예산서에는 시비부담을 못 세운 것이지요. 도비만 5억4,000만원만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 설명을 할 때 시비부담이 이만큼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60 몇 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서 비율로 보게되면 시비가 60% 정도 부담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봐야 합니까?

55%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6억2,000만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상담 내용이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선이나 방문해서 상담하는 건수가 극히 드물지요? 지난번 행감때 자료를 보게되면 설명하는 것이 집회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전부 대상자로 해서 상담회수로 해서 자료를 냈던데 지금은 시대가 인터넷시대입니다. 최소한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능력이 안 된다면 시홈페이지에라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상담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홈페이지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지금 인터넷으로 상담한 건수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용이라든가 홍보가 안 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건수, 또 유선으로는 867-7000번인가요? 그 전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어요. 청소년상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은 1년에 6,000만원씩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못얻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담실에 대한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은 찾아들어가기 힘드니까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원이 2명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가정에 직접 방문까지 는 못하고 다만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유선 내지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는 상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6,200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상담실운영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범방일만 많이 보고있지 청소년상담 효과는 극히 부진한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얘기드리니까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현진에버빌과 현대아이파크는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새로 분양공고를 할 때 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현재는 2개업체 정도가 도시과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신청을 낸다고 하면 추가로 별도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인데 제가 아는 것만해도 외국어고등학교 옆에도 300세대가 넘지요? 사업인가가 신청중입니까?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도시과에서 협조가 들어옵니다.

지금 아파트 신축공사를 신청하는 내용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은 이것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네.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다 부과를 하겠습니다.

네.

100쪽에 학교체육육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육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해놓고 대상 관내 초·중·고교 11개 학교 5개종목으로 축구, 태권도, 검도, 유도, 빙상등 지원을 3,500만원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체육향상을 위해서 학교체육을 육성할 사항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은 빙상선수단에 대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출전계획이 잡혀 있는데 선수가 4명으로 되어 있고 감독이 한 명인데 총지원비가 1억6,700만원 계획인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떠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든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데 먼저 학교체육육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차원에서 관내 초·중·고교에 5개 종목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중앙고등학교가 검도는 어느 학교라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도는 동두천중학교와 동두천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빙상부가 종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교체육 경기부에서 자체적으로 용품구입이라든가 훈련비의 사업계획서를 지출하면 심사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는 올해 1억6,700만원인데 지난해의 경우 매년 운영비가 2억9,000만원에서 3억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의 경우 도에 별도로 올라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1억4,000만원 정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거의 상당액수가 50% 정도는 선수들과 감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수의 경우 공무원 7급 상당에 해당하는 보수를 책정해서 주고 감독의 경우 6급 상당에 대한 공무원의 보수를 별도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호봉책정은 매년 1호봉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경기한 실적이나 메달을 땄다든지 그런것을 점수를 매겨서 매년 다시 호봉을 책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 외의 비용은 스케이트 장비대와 태능경기장 대관비 그리고 동계훈련이나 강화훈련하는데 훈련비 등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억6,700만원이 확보됐는데 부족해서 별도로 도와 협의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은 금년부터하는 것입니까? 전년도도 하던 사업입니까?

매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체육향상을 위해서 육성발전을 시키기 위한 시비든 도비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여러 분야의 체육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스케이트하고 축구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사항도 지금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 이름이 뭐지요?

최재봉입니다.

유니폼에다 동두천시라는 그러한 표시를 했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 저 선수가 동두천시의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 하는 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도 시정홍보를 통해서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든지 널러 홍보해서 구체적인 지원 관계사항이라든가 그 선수가 우리 동두천시에 사는 선수라든가 아니라던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홍보를 이 사업을 하는데만 위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지요?

좋은 말씀인데 홍보관계는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바로 인터넷에 띄우고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반회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동두천에 사시는 분입니까?

주소만 이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수도 그렇지요?

이쪽으로 되어 있는 선수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시에 있고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1억6,7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예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2억원 내지 3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적에 그 이유가 뭐냐, 그러한 사항을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해서 체육향상을 위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주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과연 시에서 말하는 그대로 체육육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7쪽하단에 보면 북부 6개 시군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이것이 활성되는데 6개 시군 대회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옮기기 전 같으면 현재 상패동 장소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은 6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특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연합회자리는 어린이공원자리입니다. 어린이공원을 3월부터 해야 되는데 동네에서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데 연합회에서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시군 대회는 어차피 상패동 자리는 좁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운동장에서 별도로 게이트볼장을 신설해서 개최하도록 할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한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은 신시가지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1면하고 2면이 약간 못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하고 옆에 공원면적을 할애해서 2면이 나오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옮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되도록 바라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쪽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지난달에 소집을 한번 했었지요?

세번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20명이라고 했는데 30명이라고 하면 6개조로 하면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요?

저희가 작년도 조례개정할 당시에는 60명까지 위촉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위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응모를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5명씩 조를 편성해서 조별로 조장을 지정했습니다. 주1회 한 번 내지 두 번씩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별로 근무일정을 조정해서 통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얼마전까지는 연말연시차원에서 50%씩 나오도록 해서 일제히 했고 2월부터는 조별로 일정별로 해서 통보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누구누구 왔더냐 물어봤더니 학교 교사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0～80%가 교사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장로가 뚫리고 소방도로가 뚫려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정장로에서 성모병원간 도로가 조만간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좀더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오픈되어서 노출되어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에 밖에 나타난 부분을 어느 정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뒤쪽 구역이 대호숫불갈비 옆에도 도로개설 공사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오픈이 많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더 많이 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업소를 찾아가서 가림막을 하는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 업주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 보다는 당연히 가림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되면 오픈된 지역에 대해서는 업주 자체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좀더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네.

토지보상이 50%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50%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한 분이 3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시에서 책정한 감정 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 분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일부 감정이 잘못된 부분은 재감정한 다음에 협의하기로 했고 공유지의 경우 바로 협의중에 있고 세 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거지역에 3분의 1 가격 정도 밖에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은 같은 구역으로 보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주거지역으로 평가해서 주고 여기는 자연녹지로 평가하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당장 평가를 주거지역으로 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재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더라도 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시에 기준을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득과 실이 어느 정도인가 그 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쪽은 염려스러운 것이 100% 보상이 안 될 경우 공사하는데 지연이 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상협의만 잘되면 3월 10일경이면 공사착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5월 20일경에 재결을 한 다음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결이 들어가서 5월 20일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중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몰라도 계속 이의신청한 세 분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상합의를 안 해주면 5월 20일경에 공사가 착공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내년 3월에 개교목표인데 외국어고의 특성상 시험을 10월말에 보게됩니다. 지금 3월에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공기가 부족한데 5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도 끝날까 말까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어디에서 보게 할 것입니까? 결국 남의 학교를 빌려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겠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관계는 우선 당장 응하지 않더라도 도 교육청 직원이 가끔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가능하면 사용승낙이라도 받아서 3월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2005년 3월 개교는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시와 도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지금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월중에 시작하게 되면 공기적인면에서는 부족한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는 내년 3월에 계획대로 하고 무엇보다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적극 노력하고 아니면 사용승낙이라도 받아서 3월중에 공사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개교를 2005년 3월달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는데 현실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가 확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장님이나 시민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은 우리 모두 매달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물론 도 교육청과의 문제도 있고 학교문제, 토지소유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열 일을 제쳐 놓고라도 해결할 문제입니다. 교사가 확보가 안 됐는데 시험을 보게 할 것이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목표했던 외국어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도 힘드신데 좀더 노력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기반의 확립과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운영과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 재정기반구축등 3개 역점시책을 갖고 12개 과제를 선정 해서 중점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자주 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404억7,0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6.2%인 56억3,000만원이 증액된 지방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세의 경우 취득세는 작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80억원, 등록세는 10억원이 증액된 90억원, 면허세는 8,000만원, 공동시설세는 1억원이 증액된 5억원, 지역개발세는 3,000만원, 교육세는 6억원이 증액된 50억원, 과년도수입은 1억원이 감소된 3억원으로 도합 도세는 작년대비 36억원이 증액된 22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에서 주민세는 1억원이 증액된 24억원, 재산세는 1억7,000만원이 증액된 11억7,000만원, 자동차세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된 26억5,000만원, 주행세는 6억8,000만원이 증액된 18억원, 도축세는 작년과 같이 6억원, 담배소비세는 6억원이 증액된 40억원, 종합토지세 3억원이 증액된 26억원, 도시계획서는 1억6,000만원이 증액된 13억6,000만원, 사업소세는 3,000만원이 감소된 3억8,000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원이 감소된 6억원으로 해서 작년대비 20억3,000만원이 증액된 175억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영리법인 70개소, 비영리법인 10개소와 단체 20개소 등 100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서면과 현지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일제 직접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비과세되거나 감면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5월중에 직접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율인상 및 과표의 현실화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만원의 범위내에서 기초단체장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계속 4,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000원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36.5%에서 40%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공시지가에 40%까지 적용토록 하고 정부의 조세제도가 보유세를 강화하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공시지가에 50%까지 적용한다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40%까지 증액됐을 경우 약 3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일제 현황조사를 하고 사업소세에 있어서도 330㎡이상의 사업장과 50인초과 사업체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우리시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총 37억7,800만원인데 10억7,500만원을 정리해서 현재 미수액이 27억원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40%이상을 정리하고 현년도 지방세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97%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매처분 및 자동차 인터넷 공매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재계좌나 급여, 보험금,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1년에 네 번이 있는데 환급금이 있는 지 확인해서 환급금이 있을 경우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의 부여입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휴대용 체납단말기를 이용한 연중 번호판의 영치와 관허사업제한 및 각종 인허가 사항 정지 및 취소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해도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통한 세정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나 시홈페이지, 관내 순환버스에 프랭카드를 부착하거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법인 및 기업체, 통·반장, 지방세 성실납세자등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이익 과세를 할 경우에는 처분전에 사전에 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납세편익 제도의 지속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PC뱅킹, 자동이체 납부제도 등을 지속 운영하고 현금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론 방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를 실시하고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과오납 환부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환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매월 첫주 금요일을 과세자료 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특별관리대상 10개항목을 지정해서 자체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련된 민원도 자주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세자료도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취·등록세에 대한 신고자료도 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 발송 및 경품제 운영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자로서 금년 11월말 체납액이 없는 시민으로서 연 5회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고 연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납세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품추첨제를 실시해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을 증정해서 성실납세자로서 인정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 재정기반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89억2,900만원으로 작년대비 13%인 13억8,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을 목표로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억원이 감소된 2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어수빌딩주차장이 공원화가 되고 불현동 독서실이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료수입은 2,100만원이 증액된 3억1,300만원, 수수료수입은 1,300만원이 감소된 16억4,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입찰참가수수료가 폐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른데서 수수료가 늘어납니다만 입찰참가 수수료로 인해서 1,3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6,300만원이 증액된 5억5,4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금이 증가되고 환경 개선분담금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3,100만원이 감액된 17억1,0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위에서 보고드리면서 2003년도 목표액과 2004년 목표액을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13억2,300만원이 감액된 44억8,1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80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인데 평화로변 건물토지매각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1,000만원이 감액된 37억3,8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예산세운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융자금수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7,000만원이고 부담금은 4,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개발이익환수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잡수입은 2,200만원이 증액된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300만원이 감액된 2억300만원입니다. 다음쪽 두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금고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7억1,000만원입니다. 금리가 4.25%에서 3.3%로 이율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토록 하고 시금고와 연계해서 우대상품의 지속적인 가입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배정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금고의 운영입니다. 약정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입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금고에 대한 검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현실화 추진 지침에 의거 선정된 종목 3개 조례에 111종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종목, 원가 보상율이 80%미만인 수수료·사용료,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요율이 낮은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소화입니다. 2001년도에는 13억6,4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1억9,4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평화로 보상금 환수에 대해서 7억원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늘어났는데 작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20%인 3,7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서가 여러 곳이 있는데 각 사업부서 하고 총괄부서인 세무과하고 정보가 공동으로 활용되어서 체납관리가 전산화되도록 하고 탈루가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세의 종류 및 상식, 궁금한 세금에 관한 사항, 세금 바로 알고내는 합법적 세금 절약 방법, 특성상 반복되는 부동산 관련 민원사례등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수령지 신청접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고 있으나 가족의 경제활동으로 낮시간때에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어 반송 사례가 빈번하고 아울러 분실의 우려 또한 높아 송달비용이 증가되고 납기내 징수율 감소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항상 수령 가능한 주소로 신청받아서 송달비용을 절감하고 송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금의 압류입니다. 개인이라든가 법인등 사업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하므로써 체납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서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매년 1월과 7월, 예정신고는 4월과 10월에 하는데 이 때마다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압류차량에 대한 인도명령후 인터넷 공매제를 실시해서 납부 무능력자의 체납액을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동두천사랑카드에 대한 발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지역발전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내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공동체의식 증대를 통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9월에 농협과 BC카드사와 제휴약정서를 체결해서 11월 30일 현재 584명의 발급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4,000명까지 회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의 0.1% 내지 0.2%를 우리시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발급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에 도축세 계획을 6억원을 잡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양주에서 도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양주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축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고 도축장은 연천군이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도 우리 동두천시 도축장에서 도축을 안하고 인근 포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요?

동두천에서 포천으로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만약에 포천군으로 간다고 하면 도축세가 포천으로 갔다오는 시간이나 차량이라든가 도축세가 싸다면 갈 수 있는데 포천보다 우리가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의정부 물량이 강원도 철원에 가서 도축해 오고 있습니다. 동두천분이 포천으로 간다는 얘기는 일부가 혹시 있을런 지 모르지만 얘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근간 소문에 의하면 수도물 사용보다는 지하수물의 사용 문제로 인해서 많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세외수입의 막대한 초래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만 써서 가는 고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에서 협조해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결재제도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올바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대신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결재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마찰이 야기되는데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카드로 했을 경우 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찰로 낸 사람의 세금갖고 카드로 낸 사람의 수수료 2%를 부담했을 경우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년도에 세금은 카드로 받지 않고 세금을 내지 못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2%를 부담하더라도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과년도 체납액은 카드로 받고 다만 현년도에 대한 것도 카드로 받아 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받도록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고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받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다만 현년도의 경우 엘지카드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됐든 본인이든 수수료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엘지카드는 수수료 부담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 세금의 수수료부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그 비율만큼 결손처분을 시켜야겠네요?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카드수수료 예산 500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카드수수료로 해서요?

네.

전문위원! 카드 수수료로 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앞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로 인해서 감소예산을 세웠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꼭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입찰참가수수료는 뒤에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자입찰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무슨 비용이 드는데 참가 수수료를 받느냐 하니까 기업에서 1년에 전국단위나 경기도 단위로 전자입찰을 보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해서 정부에서부터 입찰참가수수료를 없애라, 또 협회에서 등록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없애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이 열악한 지방 정부는 가능한한 이런데서 세외수입을 충당해야 하는데 입찰하러온 타 지역 업체들은 어차피 수주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것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것인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도하더라도 우리 지방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굳이 이것을 급하게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수입이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 계약부서로 내로온 것은 받으면 부당하다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알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도축장 사항으로 도축장에 수도가 공급이 됩니까?

네.

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지하수로 세척하는데 지하수로 세척하면 세척이 잘 안 된다는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돗물로 세척을 하면 쉽게 세척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포천 도축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이 현지를 나가서 실제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수도를 공급해서 원활히 편의도모를 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축세에 있어서 한 마리당 도축세를 얼마씩 받고 있지요?

6개월마다 변동되는데 돼지가 1,600원, 소가 3만8,000원입니다.

도축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가 400만원 500만원 할 때도 3만8,000원이고 작은 소가 들어오더라도 3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당 부과율을 똑같이 부과하는데 똑같이 부과하지말고 차등 부과할 수 없느냐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도축세는 돼지나 소를 일일이 무게를 달아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의 경우 5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소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값의 1/100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500㎏로 기준하는데 이 가격을 6개월에 한번씩 조사해서 고시를 합니다. 소값이 500㎏이면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만8,000원이면 380만원일텐데 실제조사해서 530만원 가더라도 여기하고 포천하고 한 마리당 1만원이 싸다, 5,000원이 싸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봐서 내려서 우리가 고시합니다. 소 한 마리의 가격도 포천군하고 파주하고 비교해봤더니 포천보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시의 경우 포천보다는 약간 높게 파주보다 많이 싸게하고 있고 일일이 그 때마다 계량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500㎏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래서 500㎏이라도 다 안 받고 3만8,000원이라는 것은 작은 소도 감안해서 하기 때문으로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금년 목표를 6억원을 더 증액해놓았는데 요즘 담배를 피우는 분들보다 안 피우는 분들이 더 많은데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하고 미2사단에서 면세담배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거기 종업원들이 담배를 다량으로 사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부대에 다니는데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사다달라고 하면 3～4보루씩 다량으로 사다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배소비세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미군 당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1인당 한 보루 이상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다가 남에게 주는 그런 사항이 미2사단에 담배취급 관계자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것을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담배소비세가 증액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세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시면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담배소비세가 증액되는데 이런 나쁜 방법에 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34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6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흡연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설명 때 하고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회계년도 분리하면서 그 전에는 만약에 작년도 12월분의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1월달로 들어왔으면 작년 12월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어느 때 담배소비를 했든간에 담배소비세가 세입되는 영수한 날이 속하는 날을 회계년로 잡아라 해서 34억원으로 부득이 줄었고 제작년에는 48억원까지 갔었었습니다. 회계년도 구분과정에서 34억원이 작년에 되는 바람에 6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담배소비세가 최고 많이 소비됐던 것이 45억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40억원이라면 3년전에 비해서는 5억원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성인들은 많이 끊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피워서 양이 해마다 눈에 보이게 줄지는 않지만 담배소비세에 비해서는 약간씩 줄어간다고 보고 금년도 담배소비세를 500원 정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올리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럴 경우 금연 인구가 5%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500원이 오름으로써 우리 세수 분석결과 5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렇게되면 담배소비세는 비슷하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미2사단에서 면세담배가 유출되어서 담배소비세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2사단에 담배 파는 곳을 확인토록 당부도 했는데 1인당 월 한도가 두 보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보루 이상은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다음에 미군이나 종업원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피우는 사람이 사다가 밖으로 유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관광업소라든가 유흥업소에도 홍보전단을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심지어는 다량으로 갖다가 이윤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출이 억제되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액션도 취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미2사단하고 시하고 절충을 해서 정문 출입할 적에나 나갈 적에 담배를 한 보루 이상 가져나가면 단속을 해줘야 규제가 됩니다. 담배업소에서 1인당 월 두 보루 팔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방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는 예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문에서 출입할 적에 규제를 하면 반드시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미 친선협의회를 통해서 당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이 의견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예산집행입니다.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결산검사는 2004년 5월중 20일간 실시하며 검사자는 시의회 의원외 2명이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등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의 공개는 시보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관리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입니다. 입찰사전 예고제의 운영 확행으로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터넷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운영하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입찰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여 계약의 투명성, 능률성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은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추진을 위해서 1억원이상 투자사업의 85%이상을 상반기 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서 구매예산의 85%이상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기재물조사 실시는 기준일은 2004년 4월 30일이며 기간은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조사대상은 시소유물품 전체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이며 조사내용은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재산관리상태 확인과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 보존재산의 실태조사와 공부상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조치계획은 권리보존 등 조치와 무단점유 재산의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조치로는 계약해지와 원상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잡종화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고 재산의 실제 이용상황과 일치되도록 합병, 지적, 지목변경, 분할 및 등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으로 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존 부적합재산을 처분하여 연차적으로 대체재산을 집단조성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관리가 비능률적인 산재된 소규모 재산이며 토지규모 형상이 활용가치가 없는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으로는 매각대금, 임대료로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사업 추진은 목표액 7,000만원으로 시유재산 4,000만원, 국유재산 3,000만원이며 임대대상은 (구) 세무서건물외 5개소 송내동 500-13번지외 260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외벽 보수공사 리모델링입니다. 기간은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청사 본관, 의회 리모델링이며 면적 3,411.8㎡이고 사업비 8억5,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시청사 정비는 냉·난방 배관교체에 1억5,000만원, 정문보수 3,500만원, 노후전등교체 6,000만원, 청사방수 1,000만원, 변전실 변압기 교체 1,000만원, 본청 분전반 교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우측 녹지공간을 주민 휴식공간과 청소년 체육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담장을 철거하여 청사를 개방하는 등 시청사내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함에 따라 시민이 편안하고 자유로이 청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청사 전면우측 휴식공간, 주차시설이며 면적 4,420㎡이고 운영내용으로는 대상은 시민누구나 연중으로 이용시설은 24시간 이용시설로 주민쉼터, 지압보도장, 어린이놀이기구, 체력단련시설이며 근무시간외 이용시설은 다목적운동장으로 인라인, 농구대,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가능시설이며 민원실 앞 주차시설은 인라인으로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청사 담장 철거 및 낮은 휀스 설치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용함은 물론 청사를 개방하여 열린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고 지압보도장, 어린이놀이기구, 체력단련시설, 다목적운동장 설치로 시민이 자유로이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함으로써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녹지공간을 쉼터공간으로 재구성 설치함으로써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계약금액 3,000만원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현장 미상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공사 감독관, 주민 명예감독관, 시공업체와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부실 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000만원 이상이며 주민명예감독관 위촉으로 공사구간 인근의 주민을 최우선 선정,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 사업부서의 추천으로 위촉하며 1사업장에 1명을 위촉합니다. 사후관리로도 공사 준공 후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험 시설물을 점검하는 안전봉사 위원으로 활용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급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로 공사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주민참여 확대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쪽에 정기재물조사실시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있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각종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을 지급한 후 우리시로 명의이전이 안 된 토지가 153필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153필지에 대해서 시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등기이전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여기에서 어떤 협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업무 자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지금 이것이 많은 토지가 넘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 만약에 안 넘어온다고 하면 시의 손해이고 이중적인 부담을 치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의 일이지 어떤 해당과의 일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전부 토지소유가 우리시로 넘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협조는 해야 하지요. 우리가 회계과로서의 업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문제는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문제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협조사항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지금 실무부서 에서 업무사항으로 어떤 차질에 의한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취득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실무부서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실무부서에다 어떤 업무적인 차질로 인해서든 어떤일로 해서든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만큼 또 며칠전에도 부시장에게의뢰를 했습니다. 빨리 조사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일부는 기 시에서 보상을 받고도 시에서 등기이전을 안 해가니까 또 다른데에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실무부서보다는 재산관리부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좀더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해서 우리시의 재산손실이 안되도록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관계부서라고 생각해서 현재 도시과하고 도로교통과의 사항이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현황을 취합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부시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대책단을 구성해서 하루속히 그러한 사항에 대한 재산이 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 재산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담당계장이 재물조사해서 전산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출을 안하셨네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재물조사할 계획을 결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는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기 재물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산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바코드도 들여와야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업을 할 의향은 있는지요?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난번 행감 때 담당계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왜 안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양주군의 경우 책상하나에도 바코드를 붙여서 관리를 합니다.

재물조사는 실시하면 바코드를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청사정비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김경차 부의장님이 도시가스가 시청옆에 가압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한진도시가스에서 와서 2004년 사업계획에 반영해놓았던데 저희도 도시가스하고 일반 유류하고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도시가스를 시청 청사에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했을 적에 그러한 주변시설이 부합이 안 되어서 못했지만 금년도 에 한진에서 만든다고 하니 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하면 그 만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변여건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만 놓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진도시가스에서 시청 청사뒤에 가압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지금 홍운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냉·난방기 교체계획이 있잖아요?

네.

냉·난방기 교체계획에 따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계획이라면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지금 등유를 사용합니까? 경유를 사용합니까?

벙커씨유를 섞어서 뗍니다

벙커씨유는 못 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를 안 합니까?

경유를 뗍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시가스를 시설해서 공급을 받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간담회 때 시청을 중심으로한 인근지역에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여건상 어려움이 한진에 있다. 그런데 한진에서 시의 협조를 받아서 선관위 뒤에 금년에 가압장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시청 주변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답답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청이 부서별로 개별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이라는 조직 속에서 관계부서가 분리된 것 뿐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답답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노력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시정이 되 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사전 협조가 없어서 몰랐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라도 알아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냉·난방 배관 교체계획에서도 경유배관보다는 도시가스배관설치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저한테 부의장님이 도시가스를 할 수 없느냐고 해서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을 시켜서 한진에 물어봤는데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가압장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확인해보고.....

한진보다는 가까운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13쪽에 대상공사 3,000만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통장을 시켜야지 누가 봉사활동을 합니까?

누가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교량이면 교량,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큰 사업장 중심지에 있는 유지라든지 말씀이라도 통할 수 있는 분을 주무부서에서 정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여기서 안 살면 통장이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해야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동네에 밝더라도 일을 그렇게 안 한다구요.

문 의원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통장이 더 좋다는 것이지요.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통장은 끝나는 날까지 책임을 집니다.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입찰참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비는 31개 시군인데 참가비를 안 받는 곳이 경기도에서 7개시군입니다. 감사원이고 건설협회고 저희한테 진정서가 들어오고 받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시장님도 그러면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하기보다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미리 안 받는 것 보다 다른 시군의 추위를 주시하면서 안 받는 것으로 결정하자 해서 일단은 저희는 올해에도 계속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