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서초구의회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미진함의 각성과 새해의 희망찬 의지를 다지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못 다한 일들을 올해에는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초구의 이원화된 재산을 찾고자 하는 일념과 기존 재산과 신규 취득 및 신축하고자 하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 특위활동이 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지를 갖고 능동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활동을 매듭지으려면 몇 개월 남아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오니 끝까지 의지를 갖고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본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 명의로 서울시에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고 동의를 의결한 바 집행부 측에서 서울시와 일부 재산에 대해 이관협의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 말까지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결의문 초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요청으로 결의문채택을 연기함에 따라 본 특위활동을 연장하셨습니다. 오늘 현황보고는 연기기간중 추진한 상황보고로 그간 우리 위원님들 의지만큼 집행부의 많은 진전이 있었을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조사특위의 활동 기간연장이 건의서 검토 시간요구와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정비과장의 불참으로 연기되었는데 오늘 또다시 도시관리국장께서 참석치 못함은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유감을 표합니다. 만약 서울시장의 회의소집이 15일로 잡혀있다는 것을 미리 의회에 협조요구를 하였으면 회기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당일 아침에야 무책임하게 공문 한 장 접수시키고 참석치 못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서초구 건축행정의 수장으로서 의회협력 자세와 책임감이 없는 자세로서 지적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건 1. 추진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22분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회기 이후에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재산관리특위 업무에 대한 그간의 진척상황 업무수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부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 무상양여를 요청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상은 저희 구청사가 깔고 앉은 5,027평이고 일단은 먼저 구청의 방침을 결정을 해서 12월 2일 시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상양여 관련 법령조항과 무상양여의 필요성, 무상양여의 당위성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조정을 해서 12월 8일 시청 재무국장실에서 서초구 행정관리국장이 재무국장실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시청 재무국장, 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 이렇게 합석한 자리에서 무상양여 요청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담결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재무국장이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는 이양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현재에는 그 조항이 이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현재 계속 무상임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임대를 사용하지 말고 유상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라고 시에서 특별히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간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요청이 없을 예정이니까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강구하되 자기가 볼 때는 양재 시민의숲과 일괄 타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인 재무과장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서초구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다른 구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전부다 양여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자기도 무상양여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봐라, 예를 들면 저희가 요청할 때 중랑구청이라든지 노원구청이라든지 다른 구청은 구청 청사를 시에서 확보해 주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시청에서는 그러면 그때의 방법과 같이 예를 들면 그 금액을 시청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납부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대금을 납부해서 이양을 해 감으로써 다른 구청에 유사한 토지에 대해서 시청 재무과에서 입장이 곤란한 이런 사태를 안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초구에 이 땅을 그대로 주면 다른 구도 주어야 되니까 서초구에서 별도로 시에서 돈을 받아서 대금을 납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 등을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저희가 요청하는 법적인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은 다른 구청에 연관성 또 양재시민의 숲 이 두 가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직접적인 회신내용은 없고 이따 건설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시유재산환원 및 미승계 재산 정리협조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함축된 내용이 공문으로 회시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새해에 다시 한번 시청에 설명하고 결국 행정은 행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재무국장이라든지 재무과장이 혹시 인사이동이라든지 있어서 사람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당위성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그동안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허명화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2003년 6월부터 계속 우리 구 재산이관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 재무과 소관 잡종재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90년도 이후 우리 재무과에 이관대상은 28필지였는데 13필지가 이관되고 2003년 이관요청이 15필지에 1,213.9㎡를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이관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2003년 11월 27일 서울시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의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 회신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관리과 재산도 되고 각 과에 전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시유재산 이관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귀구에 착오 승계한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부지는 서울시로의 재산환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시유 재산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도 감사에서도 소유권과 관리가 일치되도록 지적되었으니 조속히 서울시로 환원조치하기 바라며 이와 연계하여 귀구에서 이관요청한 구로 승계해야 할 재산과 착오 승계한 재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리, 환원 및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2002년 11월 27일 서초구로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관대상 재산이지만 자기들이 착오해서 양재시민의 숲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넘겨주었으니까 그것을 이관해 달라고 해서 시의원들도 쫓아오고 굉장히 공문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재시민의 숲이 자그마치 13만 8,634㎡나 됩니다. 이것을 착오로 해서 넘겨달라고 하니까 우리 서초구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정당히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관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미끼로 해서 같이 바꾸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관요청한 재산 넘겨주고 대신 거기 나아가서 문화예술공원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치한 후에 그 문화예술공원만큼은 서초구로 해 주겠다 이런 의향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재무과에서는 공문을 받고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소유권을 착오했기 때문에 시로 반환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법률고문 고승덕 변호사님, 여상규 변호사님, 정연욱 변호사님 이 세 분한테 시의 요구사항이 정당한가 우리가 꼭 양재시민의 숲을 반환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하니까 이 세 분 다 공통적으로 그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양재시민의 숲과 이관요청 대상은 별개의 건이다, 그러니 연계시키지 말고 이관해 달라, 그렇게 촉구공문을 우리 재무과에서 2004년 1월 10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재산은 저도 여러 번 재산을 봤습니다만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분히 법률자문 받은 것, 관계서류 해서 끈기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그리고 그 몫은 우리 집행부 각 부서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데 시에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로 싸움이 붙는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이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급하게 칼로 물 자르듯이 그렇게 할 성질의 업무는 아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양여요청 대상재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잡종지로서 방배3동 127-3호에 595.9㎡의 서초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구청장 방침결정을 받아서 12월 2일 무상양여 요청공문을 본청에 발송을 했고 또 12월 8일 서울시 관계관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사 용지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건이기 때문에 결과도 서울시 회신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반포동 703-1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반포1동 어린이집인데 대지가 358.9㎡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비지이기 때문에 체비지 20건에 대해서 일괄 도시정비과에서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고태규 과장께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본청 회의가 있어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체비지를 공공용지로 현재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이관을 해서 현물로 충당해 주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작년 8월 22일 서울시에 18개 필지 총 면적은 1만 8,521평을 서울시에 이관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 부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사실 현행법에서 직접 줄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요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실무진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총 8개중에서 동사무소가 깔고 앉아 있는 부지만 주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법적 검토중인 것을 체비지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에 이관요청 대상재산은 23필지에 4만 1,375㎡인데요, 우리가 서울시에 기 요구한 사항은 작년 10월 24일 서울시 공원과에 22필지 4만 600㎡를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상필지에서 차이가 생기는 사항은 이관요구 대상 필지를 봐 주시면 8번 우면동 205-22 공원 잿말어린이공원 84㎡는 바로 그 위에 우면동 211번지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서 1필지가 말소되고 그 다음에 언남어린이공원 14번입니다. 염곡동 147번지 언남어린이공원 30㎡도 바로 그 위에 있는 염곡동 146번지 24㎡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가 합병이 되고 또 20번에 보면 반포동 30-6번지 고무래어린이공원 857㎡는 바로 그 위에 반포동 30-5번지 고무래어린이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지는 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필지인데 23필지에서 3필지가 없어지면 20필지인데 21필지라고 되어 있어요.

22필지에서 3필지가 빠지면 19필지가 됩니다. 19필지 3만 9,743㎡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유재산 목록을 다시 간추려 보니까 4필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경과 소관 재산 4필지 1,632㎡가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추가 이관요구를 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합하면 전부 23필지 4만 1,375㎡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이관요구 낸 재산 중에서도 반포동 반포근린공원 2만 6,082.2㎡가 아직까지 미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원동에 본마을에 92㎡ 본마을어린이공원이 미등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로 등기를 해서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몇 번입니까? 12번이에요?

그것이 1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등기된 것은 1번이고 신원동 것은 몇 번이에요?

신원동 것이 10번입니다. 본마을어린이공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로 등기를 올려서 다시 이관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빨리 취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시민의 숲에 대한 소유권 환원요청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30일날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소장이 시민의 숲 소유권 환원요청을 우리 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구 법률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환원을 안 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금년 1월 14일 환원불가 회신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401필지를 이관요청해서 3필지는 주택계획사업이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려되고 나머지 398필지는 시에 이관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8차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현황에는 없습니다만 27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부상 일치가 안 되어서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일치하여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부지와 연계해서 우리 구로 승계할 재산이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서울시의 공문통보가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이관요청한 모든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 구 입장의 대안을 결정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느끼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일단 질의하시고 질의한 후에 다시 이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초구청사 이관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거부했을 때 법적으로 이관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양재시민의 숲은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서울시에 이관을 해 주지 않아도 하자가 없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만약의 경우에 양재시민의 숲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영동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청산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동구획정리 청산조합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비지는 당연히 관할 구에 소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영동구획정리사업이 청산되기 전에 일단 이런 것이 다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철모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자꾸 미루어도 괜찮은 것 같이 서울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대가 바뀌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끌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정도 질의하고 답변듣고 난 뒤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지요, 천위원님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하 각 국과장님들이 지금 구두로 보고하신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 천승수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전체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 잡종지 5,000평이 법적으로 이관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는 질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을 제가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그리고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02조에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일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법과 시행령에 서초구 관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청사 부지는 양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여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원래 법이 대개 그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양여를 확실히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시에서도 양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아까 시에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뤄도 괜찮은 것 같이 시에서 피력을 하는데 더 끌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질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시의 재무국장이나 용기있는 재무과장이 우리의 이양의 당위성을 이해를 해서 확실하게 명문화 해서 시장님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서초구에 양여를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러니까 제가 행정은 행정인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현재에 관련 간부께서 그렇게 못하면 혹시 다음 번에 관련 국장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청에 관련 간부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도록 계속해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체비지는 영동구획정리 사업이 청산되기 전에 관할 구로 귀속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그렇게 말하면 공공 그런 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구획 정리 목적이 그 토지주에 대한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입니다. 지금 체비지가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은 구획정리 사업조합장을 지자체장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그런 자격으로 체비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조합이 가지고 있는 토지로 우리구로 내놔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은 우리가 시설을 관리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이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관리청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은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그동안 쭉 받아왔습니다. 현재 그냥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체비지를 내놓아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공공성에 입각한 것들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계속적인 요구 결과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주어야 되겠다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도 마땅하게 법을 적용시킬만한 근거법령이 없지 않느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법이 종료하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법령을 정비를 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할 때 그때 서울시하고 싸움을 해서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 시행할 때는 실시계획인가때 현물 충당을 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공공시설로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포4동에 대한 동사무소 용지에 대한 그런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실시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관한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 근거법규를 만들어서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지 체비지를 무조건 우리한테 달라는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숲 소유권 환원 요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숲은 총 4필지에 25만 8,991㎡입니다. 공원은 1987년 9월 17일날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시민의 숲이 소유권과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공원관리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서울시 종합 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규정 이 규정은 면적이 10만㎡ 이상은 서울시 관리, 10만㎡ 미만은 자치구 관리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착오 승계된 시유재산인 시민의 숲을 서울시로 다시 환원하고 문화예술공원은 면적이 8만 357㎡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변경 조치한 후 소유권을 서초구로 존속할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자문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 여상규 변호사, 정연욱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시민의 숲 공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서초구에 있어 환원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월 14일날 시민의 숲은 조정기능이 행정재산중 공공용 재산으로 관계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1991년 10월 10일 우리구 소유로 등기 이전된 구행정 재산으로 환원이 불가하며 서울시에서 시민의 숲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유권을 서울시로 환원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분리된 문화예술공원을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하여 서초구 소유로 관리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의 효율성 면에서는 이용자의 다수가 서초구민이고 현재 서초구 소유이므로 시민의 숲 전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관리권을 이관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원녹지의 소유 구분 결정 1993년 1월 13일 일련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숲 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민의 숲은 근린공원이기 때문 에 공원시설물은 건축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률과 건폐율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원기본 계획은 우리 자치구의 구청장님이 소집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천승수위원님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

용도변경은 일단 건물이 지어져야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숲을 용도 변경해야 건물을 짓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은 공원시설물이 먼저 지어져야 공원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합니까? 공원시설물이 지어져야 시설물을 용도 변경하는 것이지요? 공원 자체를 용도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가하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서울시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시계획사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청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요?

영동구획정리가 청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청산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 먼저 하시고 안 되었으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구획정리사업은 법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새로 생기면서 도시개발법으로 승계를 해서 가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구획정리 사업 자체를 없애서 도시개발법으로 가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나로 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기존에는 각 사업지구 별로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재산이 사업지구 별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무슨 지구 무슨 재산해서 그 사업지구 재산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해 지역에 재투자되든지 그 지역에서 청산할 때까지 썼어야 되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갔을 때는 그것이 관계없이 전부 홀로 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법이 없어지면서 그런 절차없이 도시개발법으로 전부 흡수되어서 다 넘어가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산 절차는 그런 청산 절차없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부 넘어가서 승계받아서 넘어갔다 이렇게 ···

그러면 구획정리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0년도요.

2000년이지요? 그전에 영동지구가 청산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넘어가버렸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산하지 않은 이유가 왜 청산을 못 했는지 ···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청산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은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지만 실제로 영동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것은 서울시장의 조합장의 자격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했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조합장의 이름으로 서울시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용지 도로 거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를 너무 많이 떼었기 때문에 지금 체비지가 너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체비지가 많이 남았으면 원지주들한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원지주가 많이 바뀌어서 누구한테 줄 사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지 못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원지주를 찾아주려고 노력했느냐 노력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오래 쓴 통장있으면 가져가라고 공고도 하고 해서 나중에 돈을 주고 그러는데 그러고 난 후에 귀속처리 하고 그것을 안 찾아갔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땅을 원지주한테 돌려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와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원지주 서초구에 있는 땅 가지고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은 당연히 우리 서초구청 내에 귀속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말씀드린 중에 물론 땅을 많이 떼어서 그런 재산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땅을 많이 뗀 것이 아니고 땅은 도시계획을 해서 처음에 환지 계획을 할 때는 전부 다 맞추도록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당초 생각한 부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땅값이 뛰다 보니까 사업하고도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남은 재산이 지금 저희 구만 해도 한 104필지 학교용지해서 지금 몇 만평이 남아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팔아서 현찰로 들어오면 그것을 전부 다 어디에 구에 무슨 하수도 사업을 한다 공원사업을 한다 모든 일정계획을 세워서 다 해서 청산을 시켜버리면 끝나겠지만 재산을 그만한 상태로 놓고 청산을 무슨 방법으로 청산을 합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팔아서 돈이 전부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아, 옛날 토지소유자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돈을 줄 수 있지만 체비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어떻게 몇 평씩 잘라 줍니까? 무슨 방법으로 줍니까? 그리고 옛날 소유자를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청산이 못 되어온 것이고 그동안에 청산을 계속해서 못해 오다가 구획정리사업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의 회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울시에 회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구획정리의 근본취지가 원래 그 지역에서 남은 잉여재원이 있다면 사실은 토지소유자들한테 돌려주어서 청산이 되어야 원칙이고 사실 청산 절차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다시 그 지역에 의한 공공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이득에 재투자를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하면서 그런 것 없이 그냥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하면 우리 서초에 많은 재원들을 가지고 강북에 써도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 주지 않고 건교부에 직접 냈습니다. 법적 취지에 안 맞아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법제처라든지 헌법소원에 내겠다 하니까 건교부에서 서울시에 지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에 현물 충당하는 한 구절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 있는데 원칙상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온 돈은 우리가 끌어다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건물 목적은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초로 확장이라든지 부분 도로의 확장 우리가 펌프장 건설이라든지 시설녹지 보상이라든지 해서 체비지 팔려서 돈이 생기면 돈이 생기는 것만큼 우리가 돈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최대한 우리는 우리 구에서 남은 잉여재원은 이 재원이 다 쓸 때까지 하여튼 우리 구에서 돈을 요청을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에 재투자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은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고태규 과장님이나 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우리 구청사도 잡종재산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어쨌든 서초구에 있는 땅이고 각종 체비지도 지금 각 동사무소 또 공원 이런 것들이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았던 토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부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재산특위를 해서 저도 이런데 관심을 가졌지 그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라도 이 청산절차의 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진작에 요구할 수 있지 않았나? 이것은 우리 각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청사 부지, 파출소 부지 모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경찰청하고 구분이 안 되었을 적의 얘기니까 그러한 공공용지에 확보된 그 모든 땅들을 우리한테 이관해 달라, 그때 벌써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못 했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아니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 청산은 언제까지나 미루어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구획정리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법 적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동지구 구획정리 확정은 9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된 것은 맞죠, 맞습니까?

영동지구는 지역별로 많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지역별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니까 확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처분하고 확정처분하고 청산하고는 또 별개인데 청산은 옛날 일제시대때 된 것만 청산지구라고 하고 나머지는 계속지구로 해서 관리를 계속해 왔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체비지는 이런 공공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공공용지로 계획되었다고 그러는데 공공용지로 계획되어서 구청에서 관리할 토지는 그것은 전부 다 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귀속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반포2동사무소다, 방배2동사무소다, 이런 것은 공공용지로 된 게 아니고 체비지로 있는데 이것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체비지에 그냥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법을 바꾸어서 공공시설의 범주에 넣어서 주자는 쪽으로 해서 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얘기가 서울시에는 그것이 말이 합당하다. 왜냐 하면 땅값이 높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주어도 되지만 지방에서 이런 것까지도 공공용지에 넣어놓으면 지방은 구획정리사업이 못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만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는 전체를 통괄하다 보니까 서울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이게 그냥 도가 나는 장사지만 지방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땅값이 별로 높지를 않으니까 별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시키는 것을 못하게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넣으려고 넣으려고 하다가 법적으로 못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공공용지로 되어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 나는 여기서도 체비지를 다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체비지 위에 깔고 앉아있는 것을 달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사정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김옥자위원님 ···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정말 재산관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규로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잘 보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잠깐 실수로 이렇게 또 다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옛날에는 알다시피 지금 88년도부터 자치구, 서울시로 해서 구분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서울시로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지금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옛날에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국가예산이고 국가기관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파출소도 서울시 땅에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도 그렇고 별의별 시설이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재산을 관리할 때 시에서 할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먹구구식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구청사도 그냥 지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제대로 안되고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 땅에 건축업무가, 무허가건물이다 하는 식으로 옛날에 체비지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소스가 나가서 알고 그랬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 집에서 딱 떼어보면 이것은 체비지다, 서울시 땅이다, 서초구다 다 압니다. 우리 직원들이 유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현재도 안 되어 있는 우리 잡종재산을 얼른 보니까 15필지 내에도 딴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분리가 안 된 시대였고 땅을 관리할 때 그런 식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자치구가 지방자치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재산 가지고 싸움이 붙고 분리하려니까 법적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재산 이관해 오는데 우리가 덤벼들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방금 말한 체비지 같은 것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치밀히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서초구 청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이야기가 분구했을 때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서초구 직원들이 그 업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는 다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하고 비슷한 구가 있기는 있어서 나중에 양여금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시점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당시에 행정을 확실하게 결론지었다면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쭉 답변이 나왔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구청사를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승덕 변호사나 우리 서초구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시민의숲은 서울시에서 이관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문변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그 쪽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한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준다고 그러고 받아올 것은 받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은 시민의숲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근거가 무엇이고 이것은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올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가 명확하게 나타나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약관화하게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하고 시행령에 명확하게 양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고승덕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시민의숲에 대해서 서초구로 등기가 나있고 그런 사항은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숲은 서울시에서 요청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이관해 달라, 그러니까 이중관리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10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

그것이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시행령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환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명확한 사항은 확실히 우리가 자문을 받았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는 시민의숲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가 등기가 넘어왔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된다 그 말이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도시공원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되었을 때는 법이 앞서는 것이죠?

예, 법이 앞서는데요. 지금 이것은 법까지 갈 것은 없고 단지 조례상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님 이야기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그 이후의 일은 발언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그야말로 최초에 행정인의 실수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이 되었는데 서울시 시유재산 환원 및 미승계대상 협의 정리협조 공문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청사에 대해 이관요청을 하니까 서울특별시는 양재시민의숲 하고 교환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그냥 뭐 예전에 등기가 벌써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것보다는 강한 법적 근거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초구청이 맨 처음의 목적이 공공용 청사로 해서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잡종재산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매매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적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심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우리가 법적인 대응하는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도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단지 법원 같은 지방법원이나 대법원 같은 대단지를 형성해서 엄청난 담을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공공용 도로가 있다고 보는데 시유도로나 구유도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도로를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법원 안에도 도로가 있어서 동네를 다닐 때 주민들이 다닐 때 이렇게 가로질러 다녀도 되는데 주민이 실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사항에 앞에 두 가지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도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관련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청의 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용도변경 심의가 적정한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부지는 78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하고 공용 및 청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외교관들을 위해서 현재 여기 하고 양재동하고 구기동하고 두 군데를 외교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처음에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79년 10월 11일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행정용지로 개발이 된 것이 아니고 주택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초구청을 세운다, 이렇게 했으면 행정재산으로 되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이 잡종재산이 되었다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심의위원회에서 또 잡종재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원 안에 도로에 대해서는 단지 내 도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주민들이 정 그렇게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건의한다든지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목적이 지금 공공용청사로 지어졌는데 처음에 공공용 청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후에 처음에 목적은 여기가 구기동이나 이런 곳처럼 주거지라 할지라도 지금 목적을 공공용 청사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잡종재산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우리 서초역에서 동네로 들어가려면 가로 질러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막아놓고 일반을 출입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서초역 전철을 많이 이용하려면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다고 보아서 철저히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서초구청 청사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래 이 자리를 서초구청 청사로 해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재삼 설명을 드리는데 외교관 단지로 했는데 나중에 서초구청을 지을 때 땅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정보사 자리에다 그쪽에다 또 법원에 있는 서울시청 이전부지에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초구청 자리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외교단지로 한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필요하니까 5,000평 내라, 그쪽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서초구청을 짓기 위해서 여기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개발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 목적이었지만 일단 공공용 청사로 지어졌잖아요. 이 건물은 행정재산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땅은 당연히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위에다가 서초구청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추진 상황에 물론 서초구 직원들의 미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시기에 적절하게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어서 지금 미진하지만 현시점에서 서울시의 어떤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을 때 혹시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서울시 의원들과의 협의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출신 시의원님한테 이렇게 그냥 사석에서 이러이러한 구청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항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결의안 형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라든지 시청에 요구를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전임자나 혹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조를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좀더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의지는 못 가지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청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제가 쭉 이야기해 본 그 결과에 의하면 좌우간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내 놓아라 라고 강요는 안했지만 하여튼 양재 시민의숲하고 연계를 하려는 것만은 거의 계속 인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체 다 생각할 때 시민의숲은 우리가 자문을 구했을 때는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결론이 났고 또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잡종재산이라든지 체비지 등이 법적근거에 의하고 우리가 지금 기존의 행정재산으로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 직원들의 어떤 강한 의지만 갖는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담당 재무과장이나 국장의 강한 의지가 만약에 접목된다면 그것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려면 결국은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강한 의지가 생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정당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우리 시 행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선도할 수 있고 같이 협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해볼 의지가 없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회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각 국별로 추진된 상황을 구두로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자리에서 듣고 난 뒤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 업무 행정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는 명확한 어떤 스크린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일단은 각 국에서 구두 보고한 업무내용을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요구하셨듯이 문서화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질의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비회기 중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어차피 활동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원만하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월 달에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전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지 않고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허명화 이신옥 김옥자 장영화 천승수 출석공무원( 5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