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실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주민복지과장을 정점으로 사회, 주민자치, 여성복지, 노인복지, 경주마육성목장,건설지원, 위생 등 모두 6개담당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에 17명에 현원이 17명이므로 부족된 인원은 없으며, 관련단체 현황은 저희들이 22개 단체 14,0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7개단체가 836명, 여성단체가 13개단체에 5,994명, 장애인협회 1,430명,대한노인회 5,790명입니다. 다음에 복지시설로는 장수수양원, 만나의집, 벨엘농장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장계어린이집등 모두 7개소 510명이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 협회로는 음식업협회와, 임가공협회등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입니다. 현황은 일반수급자가 1,140가구에 2,141명이고, 조건부 수급자가 126명, 시설수용자로 수양원에 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주거비 근로장려금을 매월 지급토록 하겠으며, 장제비,해산보호비를 해당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를 250명에 1억 2,0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고, 저소득층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서는 1세대당 30만원씩 발생가구에 대해서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식품을 저소득층에 나주어 줌으로서 푸드뱅크사업으로 전체 1,9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비 300만원, 냉동차량 1,6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수수양원에 지원해서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취업대상자가 6명이고, 비취업대상자로 업그레이드 35명, 취로형 75명, 지역봉사 10명 등 모두 126명이 되겠습니다. 후견기관은 1개소가 있고, 예산액은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업대상자 6명은 전주 노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관리토록 하고 업그레이드등 35명은 장수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는 전체 5억3,4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주로 집수리 사업단 12명, 영농사업단 7명, 재가간별사업단 6명, 재활용 사업단 10명등, 모두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취로형 75명은 계속 매월 자활근로를 추진해서 모두 2억 300여만원의 임금을 지원토록 하고, 지역봉사 10명에 대해서는 보육원 등 급식도우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1,183대에 2,322명입니다. 이중 1종대상자에 832세대 1,257명이고, 2종 대상자가 351세대 1,06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지급 1억4,800만원을 매월 17일까지 도금고에 송금토록 하고 본인 부담금 1,000만원을 확보해서 수시 과오납자에 대해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600만원에 대해서는 1종 대상자와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지급하고 진료대불금 200만원을 확보해서 대불금 신청서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금현재 1,430명이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9,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비,재활보조기구,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등 모두 7개사업에 3억4,4,500만원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2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예산에 확보된 3,000만원을 전출해서 확보를 하고 잔여금에 대한 4,7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금년까지는 목표액 2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날 행사 520만원, 체육대회 참석보상 200만원, 장애인 컴퓨터 교육용 480만원등 모두 3개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기금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서액은 7억 1,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융자된 금액은 3억2,100만원이고,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 가능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1인 200만원이하이고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 기금은 1인 1,500만원이하로 3년거치 5년상황이며, 년리 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금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 장학기금을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1억 융자계획을 3월과 9월중에 시달해서 4월과 10월중에 융자토록 하고 1월과 7월에는 체납자 일제 징수독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9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총지원액은 631명에 9,1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 지원 가능액은 1,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50명을 상.하반기로 선정을 해서 3월과 9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재 정인승선생 기념사업입니다 계북면 양악리에 추진하고 있는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은 금년에 기념관, 사당, 전시시설, 동상, 정자 등 1,178평에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국.도비 3억5,000만원 확보했고 2004년도 군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 동영상 제작 시연회를 지금계획은 구정세고 시연회를 하고, 3월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12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공 되기전에 관리계획, 관리인의 문제라든가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과 합께하는 복지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3개 시설로 65명이 등록되어 있고, 보훈단체 7개단체에 836명, 장애인단체 1단체 1,430명,어려운 이웃이 1,254세대 2,355명, 독립유공자가 4세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세대 발생시 긴급구호비 적시에 지원토록 하고, 설.추석등 명절맞이 이웃돕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하고 전북 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실시 운동을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북면 주민자치센터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북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계북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면적은 42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북 노인복지회관은 지상2층에 6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5억1,4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사착공을 지난 년말 12월 29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12월31일로공사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재착공을 금년 3월 16일쯤 재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8월중에는 공사를 완공해서 8월말까지는 준공식을 하도록 그리고 자치단체에 개소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계북에 주민자치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은 내부에 인테리어 가구, 방송, 통신장비, 프로그램운영기구 등 설계에 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에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건물만 리모델링하고 이러한 기계구입은 금년 1회 추경에 약 6,000만원을 확보해서 준공되기전에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남과 천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자치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씩 2,4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발표회를 개소당 1회씩 실시를 하고, 천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등 주변정비사업을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용역을 해서 이 사업 역시 빠른시일내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동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정이 11세대 17명, 가정위탁아동이 17세대 23명 등 모두 28세대에 40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저소득아동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매월 65,000원씩 2,688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김장비, 육성회비 등 보호비를 매월 2,852만4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3,257만원을 1식당 2,000원씩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대상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지원을 1,156만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역시 대상자를 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1식에 2,500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식품구입 상품권을 발부한다든가 식당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세대 생일케익 보내기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육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공립1, 법인4, 개인2개소 등 모두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는 정원이 521명에 510명이 등록되어 있고, 종사자는 48명이 종사되었으며, 예산액은 1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매월 9억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운영비가 8억 8,800만원이고, 교재 교구비가 1,000만원, 유아체육대회 지원 300만원입니다.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금년에 장계 어린이집과 성모어린이집 2개소에 7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 역시 년말안으로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의식 향상 및 의색단체 운영입니다. 관내 여성인구수는 13,408명으로 총 인구에 50.2%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중 활동여성 인구가 7,529명이고, 여성단체는 13개단체에 5,9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3,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를 매월 11일날 개최토록 하고 여성복지실천대회를 3월중에 개최하고 여성복지 특수사업을 1개읍면당 2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고 여성문화 체험교실 운영을 9월과 10월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0월중 실시하고 여성한마음갖기 행사를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여성지도자 순회교육을 지난해처럼 12월중에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세대수 26세대 47명으로 이중 모자가정이 12세대에 26명, 부자가정이 14세대에 21명입니다. 예산액은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26세대 대해서 양육비등 모두 1,069만8천원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고, 해당 자녀 대학입학금을 2명에 대해서는 2월중에 3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립의욕이 있는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4명을 선정해서 200만원을 선정해서 800만원을 4월까지 지원토록 하고, 월동기 24가정에 대해 2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하계수련대회를 8월중에 개최하고 모.부자가정 세대와 결연자와의 만남의 날을 10월중 개최해서 모.부자가정과 여성단체 결원으로 사랑나누기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여성자원활동센터 1개소가 있고, 등록회원은 168명입니다. 이중 일반인이 141명, 기능인이 27명입니다. 예산액은 2,5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1,907만9천원을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고 소외계층 반찬만들기 보내기를 12회에 걸쳐 42가정에 504만원을 들여 반찬만들어 보내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현장실습을 5월중에 실시하고 관내 불우시설 위문봉사도 역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매 시장일마다 추진하고 있는 노인무료급식시설을 금년에는 장수.장계,계남등을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는데, 여성자원봉사회로부터 노력봉사를 받아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타 여성자원봉사자 날을 운영 자원정화,시설봉사,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총각결혼 사업 및 성혼가정 관리보호입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 농촌총각이 1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 성혼가정이 62가정이고, 중국27, 일본12, 필리핀 23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혼않고 동거하고 있는 부부가 5가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예산은 3,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총각 맞선을 금년도에는 5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고, 성혼자 합동결혼식은 지난해에 성사된 3쌍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0일날 결혼식을 했고, 금년도 추진예정자는 성사 되는대로 합동결혼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서 전통체험 및 예절교육을 4월중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관내 유적지 견학을 5월중에 실시해서 장수군에 대한 이미지와 내막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혼가정 만남의날과 맛자랑 품평회를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토속음식대회와 만남의 날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65세 노인이 5,518명으로 전체군민의 약 22%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을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일 20일까지 1,500명에게 7억900만원을 지원토록하고 교통수당을 1인당 분기별 3만원씩 전체 5억8,490만4천원을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을 위해서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92명을 선발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현재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75명에 대해서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평생교육을 위해서 600만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제8회 노인의 날 행사를 금년에는 성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이 되겠고, 현재 논개사당 야외음악당에서 치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은 대충 65세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 약 2,000여명이 참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행사내용으로 기념식과 위안행사 또 선물증정 하는 순으로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에서만 하는 것을 갔다가 금년에는 장계와 계남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만은,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사업이 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마을 경로당 읍.면당 1개소씩 사업을 신청받아가지고 약 300～7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노인 일거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주로 사업대상은 콩, 깻잎, 재배판매 및 명화주로 지팡이 제작등 노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 1,4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역시 홀로사는 6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날짜를 정하든가 아니면 5월 8일날 어버이 날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일제히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전체 246개소이고 할머니 경로당이 39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5,790명이고, 예산액은 3억8,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24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1억7,064만원을 개소당 약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토록 하고 난방비를 개소당 연50～70만원 범위내에서 전체 1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도 역시 5,530만원을 연2회에 걸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 1년간 지원되는 금액은 개소당 약142만원에서 182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생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노인복지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지금 계획으로는 읍.면 대표 경로당에 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체력단련, 취미활동, 봉사활동 3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체력단련으로 등산, 경보, 게이트볼, 노인운동회 등. 취미활동으로는 장기, 바둑, 낚시대회, 봉사활동은 유원지, 도로변 자연정화, 기타 유원지 청소등 그런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액은 읍.면 개소당 약 500～600만원씩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노인회에 등록된 회원은 5,790명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에 사무실에 근무인원은 2명이고 예산액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분기별로 33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고, 노인학교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를 위해서 4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행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수 수양원에 현재 입소된 인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으로 2억9,987만6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운영비가 2억4,178만6천원이고, 보호비는 5,500만원, 기타 장의비 등 기타 지원비가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수 수양원에 작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만은 전문요양 시설이 금년도에 신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9,596만5천원입니다. 전체의 사업량은 약 3278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제2 공설묘지 조성 및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덕리 양삼 일원에 다가 공설묘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2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설묘지가 약 12억, 납골당이 6억5,000만원, 토지 및 지방물 보상이 6억9,3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납골당 6억 5,000만원중 국비 2억 8,000만원만 확보되어 있고, 우리 군비 3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농지전용료가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최소한 약 5억정도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지금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3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안으로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묘 설치 지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고, 지원은 기수에 따라서 약 500～1,000만원씩 전체 소요사업비로 약 50%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침을 마련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문화개선 현장교육을 위해서 9월경에 80명을 대상으로 선진지역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현재 사업계획은 생략을 하고, 참고적으로 2003년 9월 30일날 일단 초지조성 허가를 해주고 현재 보상금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773,338㎡ 중에 현재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약 237필지 651,239㎡가 보상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은 110억 5,000만원중에 약 100억이 현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2,099㎡에 대해서는 행불아니면 미등기 토지가 약 21,344㎡, 또 상속이 어려운 토지가 약 100,755㎡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기공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 국.공유지는 현재 전체 746,515㎡중에 산림청이 임야 620,938㎡는 이미 작년 년말에 마사회로 대부가 끝났고,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천과 구거를 빼고는 작년 년말에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 착공전에는 대부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예상 시기는 대충 마사회에서 설계 납품이 2월 14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사회에서 설계서를 검토한 이후에 입찰공고 하고 나면은 빠르면은 5월중에 본 사업이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착공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사업비 지금 저희들이 한우. 축사, 가시오가피 등 전체 49농가에 14억7,000만원을 일단 작년 년말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완공되는 사람 한에서 보상금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를 전체 358기중 유연307, 무연51기입니다. 역시 지난 1월 10일날 각 소유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했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이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는데 특히 금년에는 4월하는 지역이 공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묘지 이장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달을 적극 활용해서 4월 한식날 많은 양의 이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업소가 식품접객업소가 345개소, 공중접객업소가 75개소등 모두 420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환경위생정비를 위해서 시설대상 업소를 약 3월중에 선정을 해서 4월까지는 실시토록하고 위생검사 및 자율지도를 4월과 10월에 년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9월달에 군민회관에서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서 소형.공통찬기 사용을 권장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변태등 불법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수시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지도를 의해서 관내 304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책임제와 종사자 개인위생지도, 식중독 예방홍보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민건강 이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업소가 제조.가공업소가 74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가 64개소 등 모두 13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검검을 4월과 10월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국민다소비 식품 120개품목을 수거 검사를 해서 환경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식품 감시원 2명을 활용을 잘해가지고 관내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이 나돌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관내에는 불량.부정유통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향토음식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11개소입니다. 이중 향토음식이 78개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7개품목은 한우등심, 돼지고기보쌈, 삼겹살, 염소주물럭, 육개장, 오가피닭백숙,오리탕 7개 품목이 향토음식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정업소 시설 및 환경정비를 3월과 9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향토음식 품평회를 금년도 논개 대축제때 관내 지정업소 11개 업소가 전체 참석하는 속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홍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고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복, 쓰레기봉투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몇가지만 물어봐야 겠습니다. 3페이지, 출산여성 해산시 휴가가 지금 90일이지요?

직장인들은 해산일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해산비 틀려요?

여기는 저희들 기초수급자들이 해산했을 때에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최저 기준은 최저 생활비로 해서 있는데, 4인가족으로 해서 가구는 8.7평이고, 침실은 2개정도되야, 최적합으로 책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최저 생활 기초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계를 짓고 있거든요.

가구기준은 없고요?

차주연 가구기준은 35만5,774원 혼자 있을 가구에 기준입니다. 이게 2003년도 기준입니다. 2004년도는 앞으로 2～3일내에 다시 책정되어가지고 내려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던가요?

저희들 전에 국도비로 하는 것인데요. 장수 수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양원에서.... 4페이지 취업대상자 6명은 어떤 업체로 취업이 되는가요?

주로 수급자 가족중에서 금년에 졸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노동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한사람들 ... 그런 사람인데, 저희들이 노동사무소에 의뢰하면은 노동사무소에서는 각계 사업장에서 구인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여기서 연결시켜가지고 취직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내가 몰라서 하는데, 장애인 신문 보급 93명이 들어간 것은 어떤사람입니까? 장애인 신문이 오고 있어요. 나한테 돌라고도 않고 청구서도 없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 신문 대상자는 장애인협회에서 ...(청취불능)....

신문대를 줄라고 해도 청구서도 없고, 돌라고도 않고 ....

저희들 279만원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다시 알아볼께요?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이 7억 1,300만원인데, 그 밑에 총 융자 수혜자 268건에 9억6,500만원이 나갔단말이예요. 그것은 내가이해를 못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268가구에 9억6,500만원은 생활보장기금이 생기는 이유에 누계로 인해서 총 혜택을 받은 사람들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전에 받은 사람이 돼야....

아니지요. 기금조성액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계수치입니다.

이것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연금리가 4% 같으면은 높은데, 내려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 소득금고 자금 그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금고 자금 1.5%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두례건축사무소라고 거기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일반 시설물은 전부다 납품이 되었고요. 다음에 전시시설 안에 기념관 안에 전기시설만 지금 현재 2월달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이것 문화재를 취급한 사람들... 그런 업체가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예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 게북면 자치센타 총 예산이 없어요?

계북면 자치센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해서 전체 5억 5,000만원인데,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포함된것인가요?

포함되어서입니다. 왜나면은 경비같은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없이 추진이 되겠지요?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 가지고 늦게 ...(청취불능)..... 그리고 겸해서 그때 계남이나 천천 시간외 시간전, 출근전, 퇴근후 그런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배치가 되든지,.....(청취불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시간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 숙직이 재택근무로 했는데 저녁 8시까지 근무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당직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2개가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그런데 그 관계는 나중에 사후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첫째, 그 전에도 종교 계통을 통해서 얼마전에 추진했다고 합니다만은 오히려 전문업체하고 한 것 보다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그 분야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지금 보면은 우리는 난방비를 개소당 50만원～70만원을 주잖아요?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높습니다.

또 운영비를 4만4천원씩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6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운영비 얼마씩 주지요?

운영비가 지금 개소당 저희들이 1년치 7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8만원씩.....

6만원씩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전국 평균치 보다 훨씬 많다. 난방비 같은 것은 .... 돈이 있으면 지원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접객업소 25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위생검사도 하고 경찰관 합동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부터 달라진 제도다. 해가지고 특히 1회용을 사용했을 때, 엄청나게 과태료를 묻고 있더라고....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제위반 사업장에서 최소 10만원～300만원까지 물고, 신고자에게는 3만원～30만원까지 준다. 그런데, 부기를 달기는 교통위반에 신고했을 때, ...(청취불능)......

그 관계는 그 날도 그때 교통위반했을 때, 파파라치 들이 날뛰고 그랬었는데요. 쓰레기 관계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하면서 이 계도자체를 계몽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파파라치들한테 걸려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은, 장애인들에게 각종 학비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총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확정된 인원이 여기 있는데, 중간에라도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중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장애인도 수급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은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인원이라도 중간이라도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은 지원해 줄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책정된 돈에도 거의 다 나갑니까? 아니면 많이 남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1인 한에서 200만원, 자립기금에서 1,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줬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거의 안가지고 가는 실정입니다. 별 도움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저희들이 확보 놓은 것이 1억 900만원을 확보 해 놨습니다만은, 그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고 위문도 작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안정자금하고 통합해 가지고 적립을 시킬적에 이율이 작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장학금이라도 많은 인원들한테 수혜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통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까 강의원님도 얘기했었지만은 3년거치 5년상환에 4%란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이자는 저희들이 금년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득금고 수준으로 낮출려고 조례개정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 보다도 특별히 전부다 수급자들이 계북은 노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잘안된다고 보면은 다른거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안되겠어요?

그래서 통합한다고 한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도 많은 금액을 많은 인원한테 주기 위해서는 자금을 묶여 둘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가지고 그 이자액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주자. 해서 통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짜피 계획 세웠던 것이 돈을 준비를 해 놓으면은 돈을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장학금을 줄라고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돈만 준비해 놓고 못주면은 사업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여러므로 다각적으로 많은 머리를 써가지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장날입니다.

장날만한다. 그러면 5일 한달에 5～6번요?

그렇습니다.

점심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점심만요.

육성목장에 분묘이장을 추진할텐데, 그 사람들이 양삼에 공동묘지를 만들었으면 거기로 가기 쉬울텐데, 각자 자기들이 자기터를 준비를 해서 가는거요?

저희들이 전체 358기 중에 무연은 51기는 저희들이 공설묘지로 전부다 넣고 유연 307기 중에 서 약 2～30%는 전부다 개인토지로 갈 사람입 니다.

납골당으로 안가고....

예 나머지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부득히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공설묘지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부다 문은 열어 났구만요. 거기서 육성목장에서 나온 분묘는 납골당으로 가겠그럼 다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딴데로 가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요?

2～30%됩니다.

그렇게 나와요?

아니지요. 양삼에 공설묘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

육성목장 묘지를 미리 파야될 것 아녀요? 공사를 할려면은 .....

지금현재 저희들이 5월달 중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그것을 동시에 단년도에 파엎은 것은 어렵소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 물량 할 면적에 있는 묘지만 골라가지고 우선적으로 파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동시에 다 파는 것은 아니고요?

향토음식점을 7개 품목을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군단위로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개소가 있는데요. 장수에는 송죽회관, 삼봉가든, 산서에 고향회관, 장계에 청기와집, 용인산장, 천천에 용광가든, 장계에 한우마을, 궁실가든, 천천에 천천 �G불갈비,내고향산장, 계남에 전성회관, 이렇게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논개사당에 왔을 때, 작년에 왔던 그 사람들이고만요?

주로 그 분들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 홍보를 많이 해줍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활성화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장수 게시판에 다가 장수에 지정 음식점 지정했다라는 것을 전광판으로 해줬으면 효과가 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점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모범 음식소에 대해서는 모범 음식점이란 간판이 있어요. 그것을 그 업소에 다가 걸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토지정업소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한번 군 전체에 다가 간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업소에 다가 이 집은 장수군에서 향토 음식 지정업소다 표기하기 위해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업소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놨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장수에서 향토음식으로 지정업소를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군데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은 관광객들이 눈으로 보고 �O아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 것......(청취불능)......

지금 현재 사실상 향토음식 지정업소다고 해 가지고 7개 음식이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은 그것이 음식점에서도 장사가 잘되어야 계속 만들어 서 팔고 그러는데, 장사가 안돼다 보니까 특별히 주문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게 우리가 어짜피 지정을 했으니까? 유도를 해줘서 장사를 시켜줘야지....

그리고 토속음식점에 대해서는 업소에 다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한간에 얘기가 우리 장수 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 졌는데, 장수에서 와서 장수 한우고기를 맛을 못본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면에서는 그러한 면은 육성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수 한우가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사실상 장수 시내에 가가지고 장수한우 맛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업소마다 그 얘기를 해 봤더니 소도 여기서 잡지도 않을뿐더러 워낙 비싸가지고 누가 찾는 사람도 없데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계속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성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오다가 천안 한번 가봤더니.... 농협에서 한우 전문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각지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만 가면은 한우만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들어가가지고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O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수에서도 힘들지만은 그런 문제를 육성해 볼 필요가 있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다각적으로 장수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제안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축협에서 무주 적상에서 장수 한우만 하는데가 있거든요. 농어민 단체에서 좀 염가로.... 저희 장수에서도 축협이라든가 어느 농민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가면서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제안도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몸으로 부딪쳐서... 상담도 해 보고 이끌어 내봐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흥섭 의장 김홍기 사회교대)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타 거기에는 업자 선정은 안되었는가요?

다 결정되었습니다. 12월달에 입찰해 가지고 업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주차장하고는 별개로 하지요?

주차장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은 복지회관 리모델링하고, 노인복지회관 2가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남하고 천천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타...(청취불능).....

... (청취불능).....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에 2억5천, 노인복지회관에 3억들여서 5억5천 가지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오바가 되는거요.

.......(청취불능)......

1인당 소득이 50만원 미만이고 전체 재산액이 60만원 미만일때,......(청취불능).......

조사를 할적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먼저 백암 할머니 경로당요. ...(청취불능)...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할머니 경로당이 별도로...(청취불능).....

내가 가보니까 한 건물에 같이 있더라고요.

지금 위에서도 사실상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분류시킨 것은 운영비를 빼먹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은 197개 마을에서 경로당은 246개소입니다. 할머니 경로당이 39개소인데, .....(청취불능)......위에서 가급적이며, 통.폐합을 시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청취불능).....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가지고 과연 이것이.....(청취불능).....

우선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청취불능).. .....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육시설운영 지원해 가지고 7개소에 아동수가 510명인데요. 여기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보육시설 서비스 제공, 사회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아동보호 학부모들은 무료로 애들을 갖다가 위탁합니까?

아니요. 보육시설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또 학교에서 하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만 6살까지는 유치원을 가야되고, 보육원에는 0～5살까지만 받고 있는데, 이번에 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이 개정될 때,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유치원에서도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서도 3살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어린집으로서는 분리한 여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시기는 내년도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금년에 시행령이 만들어 지면은 시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돈 주는 것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자녀에 한에서 국가에서 군비를 보태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4쪽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취업대상자 6명은 전주 노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후견기관에 위탁 시행을 하는데 위탁처가 장수 자활후견기관 그러는데 장수 자활기관이 이렇게 무슨 적격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해낼 능력이 있는지, 어디를 칭을 하는거요?

장수교회에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데,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수 중앙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업그레이드 35명과 취로형 75명....

업그레이드 35명과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위탁관리요.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그 얘기요?

가서 예를 들어서 집수리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1일 23,000원씩 일당을 받아요. 35명을 자활훈련기관에서 인건비를 주고, 집수리를 한다든가 영농사업단, 재가간병 사업단, 재활용 사업단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취로형은?

취로형은 읍.면에서 도로변 휴지를 줍는다든가 단순히 할 수 있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하루에 2만원씩, 일당을 주고 하는 사업이고요.

운영비라는 것 하고 사업비라는 것이 인건비 쪽 1억5천하고 3억8천이 거의 그런 뜻이겠고만요?

운영비 1억 5천은 재가 장수 자활훈련기관내에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들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 사람들 월급이고, 사업비 3억8,400 은 아까 얘기 데로 업그레이드형 35명들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건재 정인승선생 실시설계가 2,700만원 들여서 됐는데, 생가자리는 지금도 보류상태지요?

그래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금년 1년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직도 생가 구입을 더 하면 좋겠고, 안하면 그 옆에다가 한다는 얘기 아녀요?

바로 붙어있거든요.

안되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5년까지 할라고 했었는데, 설계 한 사람들이 당년도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금년 말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되고 하는데, 힘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접근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거기서 운영비나 교재비, 유아체육단련비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아동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뭐가 있어요?

개인으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 운영에 운영비, 교재교구비 지원비, 유아체육대회 지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람숫자에 할당해 가지고 시설에 다가 주는 것입니다.

시설에다 주는 것이지, 개인에다 주는 것은 없다.

아니요. 중복될 수도 있지요. 있는데, 저희들이 중복이 됐을 때는 모.부자가정 이것으로 기초수급자를 빼고 이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는 자녀 양육비라든가 여기에 다 있거든요.

중복된 금액은 빼고......

모.부자가정 지원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농촌총각 얘기는 다시 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전체 총 파악된 것이 102명이다는 얘기해서 지금 5명만 맞선을 추진한다. 이 얘기요?

금년에 5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102명중에 성혼가정 62명, 동거부부5가정 빼고, 순전히 102명..... 이것도 년말로 미루지 말고 봄에부터 서둘러서 ......

금년은 봄부터 일찍 서둘러서 ......

적당한 시기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것입니다.

매끼 3끼를.....

아닙니다. 점심만요.

점심만 매일....

일요일 빼고 한달 25일요.

그런데 현재 식당이나 인접 주민과 연계해서 중식을 배달한다고 하는데, 현재 도와줄 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읍.면에서 재가 대상자 노인하고 식당하고 해가지고 딱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계속 때가 되면은 밥을 배달을 하고 있고, 한번에 한번씩 청구가 들어오지요.

23쪽, 경주마육성 조성사업 관계, 명덕에 준해서 이웃 반송마을에서도 도움을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 알고 계신지요?

반송마을 주민들은 원명덕처럼 3,000만원씩 가구당 해줘라.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길래,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단, 반송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양삼마을처럼 소득사업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은 40%보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안, 아니면은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실이라든가 기타 마을 여러 가지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우선적으로 들어 줄 수 있지만은 원명덕 마을처럼 가구당 3,000만원을 보조는 불가하다고 딱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진정도 내고 그런 소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는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어쨌던 일거리가 자잘하면서도 꽤 세부적인....업무의 대상자가 영세성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나는 항상 복을 많이 짓는분이 과장하고 거기에서 근무한다. 왜냐 주는 곳이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아픈사람 낫게 해주고, 돈없는 사람 돈주고, 배고픈사람 밥주는데니까 복받은 과다. 그렇게 보는데,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차질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보면은 상당히 누락이 됐다고 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고, 조사해 보면은 안받을 수는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빌빌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분기별 내지 수시로 조사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계속 검토하고 그러는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차상의 계층까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상에 계층자까지 있거든요. 지원 대상자 됐을 때에는 바로 지원을 해주고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체는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체를 해서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위반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린는 거요.

지금현재 장수교회에서 자활 훈련기관하고 천천 월곡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월곡교회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자활훈련기관에서도 그 동안에 책임자가 잘못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정상 제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감독도하고 잘 보시라고요.

적극 다시한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수가 지금 현재 1,4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혹 그런 일이 나오는 모양이예요. 사망자가 계속 생존자로 해가지고 통보가 온다는 거여, 그래서 가슴 아플때가 많다. 그 얘기요. 그것을 일제히 그런일이 없도록 조사를 해야겠어요.

예 그 관계는 ......(청취불능)....

사망자 확인해 가지고 대체나 잊어버릴만 하면 1년에 한번씩 통보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통보오고, 그런다는 얘기요. 그래서 장애인협회다가 너희들 조사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것은 군에서 명단 나오는 것으로 보고 한 모양이요. 이것 잘좀 체크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모.부자가정 결연자 생활교육 및 만남의 날 운영 45명, 26세대에 47명인데 지금 결연자는 몇분이나 돼요? 일반인들이 모.부자세대하고 결연된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 대체적으로 47세대하고 다 결연히 다 되어 있어요. 그 명단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결연이 아니고 정신적인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여성복지 특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계속 연연이 지원하는 것지요? 연연이 지원하는데, 200만원 지원해 주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요. 200만원 종자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업을 해서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된가요. 그러면 200만원 받기 위한 사업계획 내가지고 지원해 주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좋은신 말씀입니다.

좋은 사업이면은 예산을 더 요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느정도 형편에 맞춰줘야지, 지금 몇 개 했어요?

제가 생각할적에 저도 짧은 기간이라서 합니다만은 지금 읍.면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면은 면당 1개소씩 하면은 1개마을 딱해야 되는데, 일부는 마을에다 줘가지고 사업이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읍.면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1개면에 마을로 가버린 것 같아요.

이번 금년 계획같으면은 약 470만원이 모금계획입니다. 공동모금으로 보낼 금액이.....

보낼금액이 2,500만원 되고, 받아오는 것은 얼마나 돼요?

차주연 모금액에 40%를 우리군에 일단 주고, 수시로 무슨 사안이 발생된다든가, 별도에 그 쪽에서 5만원씩 해서 열몇가구 지원이 되고, 수시로 다른 사안이 발생되면은 ... 작년 같은 경우보면은 2,300만원정도 모금을 해서 갔는데, 우리한테 온 것이 1,051천원이 와 있고요. 이번 설까지 해서 끝나고 작년에 별도로 온 것이 7～800만원 정도 왔고, 또 다른 계통으로 들어간것도 있고, 그래서 저기 보면은 8～90%정도는 우리군으로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하네....

차주연 무슨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안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 물론 지금 보면은 전라북도 공동모금회 03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다른 시.군보다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니오. 장수 같이 노인이 많고 ...(청취불능).... 그러는데 우리가 모금해서 보내는 금액보다 적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배정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것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 금액도 못받고 오히려 거꾸로 없는 동네에서 거두어가지고 다른 동네다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역할을 하지만은 받아 올수 있는 배정금액은 몫은제대로 �O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차주연 저희가 몫은 �O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대로 일정부분 10%～15%정도 못받고 있는 것은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일단 적립금이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은 110%오바에서 가져오면은 좋을텐데, 각 시군은 비율은 똑같이 ..(청취불능)... 40%를 주고 별도로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주고 하는데, 우리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보험 성격에 적립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편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등록된 65세이상 노인은 5,518명으로 해서 군민의 22%로 되어있고, 등록회원은 5,790명으로 되어 있다고, 왜 이리 차이가 나는거요?

차주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읍.면마다 대표경로당이 있으니까 그 대표 경로당도 등록을 하거든요. 대표 경로당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두명이 되는, 등록회원이 그 대표만큼 오바가 되어 있는겁니다. 빠지고 보태고 그런 것은 아니라.....

그런 것 아녀.....

차주연 예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25페이지,접객업소 관리 대상업소가 식품접객업소가 345, 공중접객업소가 75개소 우리 이종성과장이 주민복지과로 오시고, 또 백사인 보건의료원에서 업무를 보다가 본청으로 와서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장수관내에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음식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지금 우리 담당 백계장께서 상당히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고, 또 하나는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살기위해서 지금 불경기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질이나 서비스면에서 조금 더 낮게 할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사인 위생계장이 와가지고 행정력을 너무나 반짝 좋아지는 것인지, 아까 같이 자발적인 어떤 의식이 전환이 돼가지고 좋은 현상인지, 후자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싶으고 마무튼 향토음식점 관리라든지 접객업소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7월중에서 부터서는 주5일부터 실시가 되고 그러니까 장수에 많은 관광객들 내지 래방객들이 들어와서 장수 음식문화에 맛을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연료비를 작년에 평균 얼마 지급이 됐어요?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증액을 시켰지요?

예 금년에는 차등지급한다고 해가지고 많게는 70만원 적게는 50만원 그래서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연히 50만원씩 인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모순이 있고, 차등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률적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불만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은것은, 숫자에 의해서 지급된 것, 간식비는 숫자에 의해서 차등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저 수준은 50만원으로.....

왜냐면은 이번에 제가 마을을 쭉 다녔봤어요. 그래봤더니 거기에서 주무시는 할머니 혼자사는 분이라든가 영감님이 혼자 사시는 분 주무시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집에 가가지고 혼자자면서 기름을 때서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이 되는구나? 하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숫자에 의한 것은 간식비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거기에 보일러를 키는 시간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고 봐서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고, 큰 마을은 독지가들이 기름값을 희사를 하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서도 보충이 되고 그러는데, 적은 마을에 조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도까지 활용이 된다면은 대단한 역할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일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과장님! 깊이있게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균일하게 5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차등지급 할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최하가 5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최하가 50만원이고 조금 시설이 크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개인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도 몇 개 경로당을 다녀봤습니다만은 사실상 낮으로는 거의가 집에 불을 끄고 경로당에 나와서 식사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불평이 없도록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누구 의견이 좋은 방법일란가는 저도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전부다고 하는 생각은 안하지만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깊이있게 들여다 보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 때문에 양삼마을하고 반송마을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반송마을에서는 3,000만원을 우리도 똑같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타당치 않는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고, 다만 마을에서 그만큼 가깝게 경주마육성목장이 일치가 된니까 다른데 하고 비교료를 해 봐가지고 너무나 우리는 똑같은 조건에서 소외를 받지 않느냐 하는데서 대단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을 동의를 해가지고 소득사업이라는가 복지라든가 어떤 시기의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안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동의를 붙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검토를 해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가능한 것 소득사업 지원, 주민이 필요하는 숙원사업, 그런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고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무마용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을에서는 군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경로당에 물건 나온 것이 있었어요. 이웃돕기 성금 날아 줄 것이 있고, 군수님하고 양삼회관을 갔었어요. 노인분들 20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청취불능)..... 지금 용역까지 마치고 토지매입까지 지금하고 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래서 사업은 강행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100% 들어줬지 않느냐!.....(청취불능).................................마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는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청취불능).... 원명덕에다 3,000만원 준 것이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래요.

내가 가서 판단해 본 결과 자기들이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는 얘기요. 왜냐면은 처음에 체면이 됐던, 남이 동의를 해서 했던 간에 그래서 원명덕에 있는 묘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공설묘지를 조성하되, 그 외에 또 거기를 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돌아가신 분은 모시는 것까지는 못하겠다.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타협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더 이상 크게 묘지조성을 할 수 있는.... 공동묘지 사업을 하면은 문제가 크게 올 것으로 봐 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도 지금 전체적인 공설묘지 면적이 7,000여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7,000평 정도하면은 한 2,000개 정도 그렇게 수용할 그런 면적인,.......(청취불능)..... 장계면단위에서도 상당히 반론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반절로 축소를 하겠다. 반절로 축소하면 도로내고 뭐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묘지를 쓸 수 있는 것은 6～700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강하게 밀어 붙혀가지고 오히려 그 분들이 이해하는 것 까지도 못하는 그런 것까지 범하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타협해 가면서 .........

주민들하고 접근을 해가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농촌총각 결혼 그 문제 금년에는 하지말고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을 안고 지금가고 있다. 차라리 예산을 추경에 목변경을 하고 예산이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관계 부서하고 우리 의회에도 누가가도 한사람 갈 의향이 있어요, 해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시장을 정확하니 깨뜨려 보고나서 제대로 신뢰화 믿음이 가는 가운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가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시켜서 출발을 하자. 그런 요구를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농촌에 여성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 분들은 상당히 건강한 그런 농촌에 처녀들이다고요. 가정에 와서 일하는 것은 한국에 와가지고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이고, 부모에 마음은 한국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사람은 싫어한데요. 왜냐면은 근로자들이 와서 매를 많이 많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나지도 못한 놈들이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천대한다고, 굉장히 확산이 돼가고 있답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다들 알아야 되고 해서 저는 그런가운데 이것이 발전적으로 간다면은 그쪽에 농촌지역하고 우리 장수군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교류를 해가면서 우선 한가지 목적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금년에는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짜피 그 사업 자체는 우리 관내에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한테 삶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결혼전문 사업자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 무슨 종교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사자국하고 우리 자치체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양기관이 공식적으로 서로 결연사업도 추진해 볼 수 있는 ...(청취불능)....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저번에 어느 자리에서 그 얘기가나왔어요. 돈을 어느나라는 받는답니다. 처녀집 부모들이 잘살아는 나라에 결혼시키면은 그러면은 너는 돈주고 사왔는데, 그런 감각을 가지고 부부생활을 많이 하면은 매질을 많이하고 도무지 종처럼 너는 내가 사왔으니까 내 물건이다고 물건취급을 당하고 이런 양상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청취불능)... 거기도 내딸 행복하게 좋은나라가서 시집보낸다고 부모의 마음에서 그렇게 돼서 처녀가 오고 또 우리 농촌에도 베트남 여자들이 모범적으로 와서 잘산다면은 엄청나게 확대가 될것입니다. 건강한 총각들도 시청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금년도로 잡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 경로당 4,000만원 같이 취급했는데, 500만원은 3,500만원을 각 7개읍면 500만원씩하고 대표 경로당에서 이런 행사나 되겠지요. 500만원은 계남면에 한해서 고두영씨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계남에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시험적으로 해 보라는 취지에서 500만원을 ....(청취불능).....

그렇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문화예술담당 5명과 문화예술담당에서 관리하는 논개생가, 논개사당, 군립도서관이 있으며, 관광담당 2명, 체육담당 3명으로 과부족 정원없이 총정원 18명이 과장을 중심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육성사업으로 문화단체 및 기금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도서관 2개소, 문화원, 장수향교, 유도회. 논개정신선양회, 15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며, 기금은 논개정신선양회 기금 6억7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5억8,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개소의 도서관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3,00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군민들이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으로는 7건에 4,800만원의 예산으로 2월5일 7개 읍.면 정월 대보름 놀이 5월중에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내고향 바로알기 현장학습 10월 16일 의암 시화전 개최, 10월중 의암 백일장 대회, 8월～10월까지 12회의 관광유적 사진 순회전시, 연말가지 도자문화 조사용역 책자발간 700권과 1,000권의 문화유적 책자 발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육성사업으로 서예, 도예교실등 문화교실을 5월～10중에 운영하고 한국화,천연염색 등 문화예술 사회교육과 7개읍면 7개단체에 각 200만원씩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농악을 육성토록 하고, 장수 좌도굿 도단위 대회 참가 추진과 10월중에 충절무 공연무대작품 및 500권의 장수 문학책자발간 1월～3월가지 한시작법교실 운영 현재 장수향교에서 30명 정도가 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쉽게 찾아가는 문화공연 실시와 기타 문화행사로 음악회 1회 7개읍면 영화 상영등 지역문화육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향고에 1학교 운영, 전통문화시연회 기로연을 9월15일에 실시하고 석전대제등 12회의 향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회에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7개면 2회씩 중.효 및 한자교실을 운영토록 하겠고, 600만원의 장안문화예술촌 운영비 지원과 8월중에 제3회 장안산 ,도깨비 축제를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성대하게 개최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암 주논개 선양회에는 1억원의 기금출연과 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논개대축제 행사를 선양회와 행정이 적극 협조해서 성대히 거양토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문예체육관건립에 12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800평정도의 문예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주요시설로는 체육시설, 공연시설, 문화의집, 관리공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투.융자심의를 124억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업비나 사업량은 3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설계, 공모작품선정 1,980평의 편입토지 매입, 타당성 조사 및 재정 투융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2004년도에는 35억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3월 31일 이전가지 설계 및 건축협의 농지전용, 도시계획 변경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2004년 예산 35억원과 이월예산 12억2,000만원을 합쳐서 47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공사 발주해서 2006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계남면 궁양리 장안문화예술촌내에 창작실 2실, 전시실 1실, 연건평 60평의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건립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2월까지 설계내역 단가 조정등을 검토하고 2월에 공사발주하고 7월까지 공사시행 완료토록 하겠고, 공사완료 1개월전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중에 작가입주토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시설보강사업인 운동장 배수시설 및 안내판 1식을 3,5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말까지 마치고, 4월착공 6월 공사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좌도농악 전수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계 체육공원내애 연견평 100평 정도의 2층 건물로 연습실,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등의 주요시설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공사를 6월에서 12월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복지관 건립으로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 문예복지관은 1,114평에 지상3층, 연건평498평의 규모로 주요시설은 경로당, 식당, 회의실,문화의집, 다목적강당이며, 사업비는 2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실시설계 및 총액발주하여 12억4,200만원의 1차공사는 전년도에 완료하였고, 2차분 7억5,800만원의 공사를 2003년 12월10일 발주해서 현재 실내공사중에 있습니다. 2차공사를 4월말까지 완료하고, 물품 및 자재구입을 3월까지 준공 및 개관을 5월중에 실시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7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압계서원 건물담장보수, 장재영가옥 안채,대문채보수, 창원정씨종가 행랑재, 담장보수, 타루비 비각목책보수 4건으로 2억 2,000만원의 사업비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장수향교, 논개사당, 원흥석불, 장상윤가옥,어서각, 권희문가옥의 6건에 사업비는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논개사당 기념관정비, 창원정씨종가 정자보수, 자체사업은 합미산성 지표조사용역 천연기념물인 의암송과 봉덕 느티나무 관리로 총 문화재 정비사업은 14개소에 10억3,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금년 3월 15일까지 지침조사 및 도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와 설계도 승인은 5월까지 공사는 연내 모두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사찰은 팔성사등 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팔성사 극락전보수, 신광사 요사채 보수의 2004년 사업과 이월사업인 원흥사 칠성각 등 주변정비 사업으로 3건에 사업비는 4억4억4,500만원입니다. 3월 31일까지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보조금 결정을 하고 4월 31일까지 설계 승인하여서 금년사업은 11월 이전, 이월사업은 5월이전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정비사업으로 논개 생가지 판매장단청 및 도색, 논개정려각, 도암사, 용암사, 서산정씨정려, 선유사, 도광사, 정비의 7건은 2004년도 사업이고, 남산 화장실, 원무농효열각정비 2건은 이월사업으로 총 9건의 사업비는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건축 협의 보조금 결정을 3월말까지 공사는 10월이전 완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백용성 조사 유적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번암 죽림 일대에 3,950평 규모의 생가2동, 교육관 1동, 기념관 1동, 충의문 1동, 관리실 1동과 불교시설로 대웅전, 선방, 요사채, 대광명전을 85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7개년에 걸쳐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종합 준공식을 2005년 5월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토목,건축,조경공사등 59억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04년도에는 관리실 1동, 화장실 1동, 담장 130m를 12억원을 들여서 시공할 계획이고, 현재 예산은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까지 건축협의 보조금 결정을 해서 3월～11월까지 시공토록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족예산 3억원 정도는 금년 상반기중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계 주촌마을을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기반시설, 주택정비, 공공시설 등 25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전통 민속마을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는 당초예산 사업비 보다 5억5,900만원의 사업비가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역은 그 동안에 하천이나 이런 것이 덜 들어가고 단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빠진사업을 더 보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간 200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게, 오수처리시설, 전기 및 통신지중화 사업, 폐기물처리 1식, 전통주택신축 4동, 부지매입 36건을 실시하였고, 2004년도에는 물레방아,디딜방아, 연자방아, 모정등 공공시설과 마을안길 정비, 하천정비, 13동의 전통주택신축, 담장개량 및 조경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논개생가지와 연계 관광자원화 하 여 민속향기 체험 현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관내에는 지정관광지 1개소에 비지정관광지 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안내책자 1,000부, 리후렛 2,000부의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관광 상품개발은 3월중에 용역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시안 및 출품토록 이렇게 추진하겠고, 전국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 논개대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11월중에 시상식을 갖도록 장수 사진동우회 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번암면 죽림리 입구에 2개소를 제작할 계획으로 4월착공 6월 완공토록 그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번암 팔각정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지난 2004년 11월 7일 착공해서 금년 4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종합관광개발 용역도 3월 착공 10월 이전 납품토록 추진에 철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교류사업인 7개 시.군 워크샵1회, 체육대회 1회를 시.군간 유기적인 협조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워크샵은 서울에서 정치인등 건물급 인사등을 모시고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체육대회는 남원시에서 초창기기 때문에 우선 개최토록 계획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9개의 체육단체와 34단체 1,529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있습니다. 활성화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군,읍.면 체육대회를 8회를 개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개대축제와 병행 각 읍면에 900만원씩 보조하여 출전토록하고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보조금 500만원씩을 각 읍면에 보조해서 예년보다 알차고 색다른 축제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300만원의 예산으로 도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 출전에 차질없도록 선수선발 훈련 출전 등 도민체전계획이 시달 되는대로 세부계획 수립 차질없이 추진하고 7개분야 5,979만9천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논개대축제 마라톤 대회 등 13개단체 체육행사를 추진토록 8,240만원을 지원을 해서 각종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지역화합과 국민체력향상 동우인 친목도모등을 통한 화합으로 장수군이 발전하도록 이렇게 최대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600만원을 들여서 6월까지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하겠으며, 1억원을 들여 천천면 게이트볼장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장수 게이트볼장 지붕 및 벽체보수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고 같은 기간내 산서.장계 테니장 보수를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사업인 장안 문화예술촌 그네,널뛰기, 농구대 평행봉, 편익시설 등을 이와같은 체육시설도 같이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계남 게이트볼장 신축, 계북 종합체육시설, 월강축구장 잔디식재 공사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저 및 대책으로는 천천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를 당초는 저희가 도비를 2억을 요구를 했고, 군비 1억으로 총 3억의 공사로 예산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5,000만원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선토지매입을 해보고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다시 도비를 요청하고 군비를 추가로 이렇게 들여야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승마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천 월곡목장을 2005년 3개년에 걸쳐서 종합마술코스 27km, 실내경기장 1동,실외경기장 1동,실외보조경기장1동,마사신축4동, 관리사1동,주차장, 조경 등 공사를 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 추진실적은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4필지 50,499㎡,전국체전대비 마방신축 4동을 완료하였고, 2004년이후에는 65억원을 들여서 추가 토지매입 부족분입니다. 3필지 43,593㎡를 3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4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5월부터 2005년말까지 실시계획입니다. 현재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종합마술코스는 사업비과다 설치지난으로 기존임도시설과 병행해서 승마장과 별도로 년차적 개발할 계획으로 이렇게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마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승마협회 및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그쪽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추진을해서 차질없도록 심혈을 기울려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은 장계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계면 장계리 30번지 일대에 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체육시설인 탁구장, 헬스장, 테니스장, 농구장, 씨름장, 베드민터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운동장과 그 부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1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그 동안 부지매입 실시설계 행정절차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근린공원시설 결정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건설과에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되는대로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12월말 이전 완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5회 정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 성년의날 도래자 전원에게 군수 축하전문을 발송 성년축하와 7～8월중에 자매시군 청소년 교류 수련대회를 개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노래자랑 등 83개업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기풍이 진작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고 저희과 직원일동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니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순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봐야 겠습니다. 2페이지, 5,100만원의 도서구입을 하는데 도서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서구입은 저희들 공공도서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장계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 도서관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청취불능).... 보조정산만 받았고, 장계 공공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구입한 것이 5,100만원을 장계 도서관만 사는 예산이예요?

두군데 합쳐서 된 것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으로 간 보조금을 준다면은 여기서 얼마나 주는가요?

50%씩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2개소에 그렇지 지원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서적도 .... 도서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냐 이런 얘기요?

도서관 협회가 있고 또 교육청 같은데는 사서직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의원님이 늘 도서관 운영이 안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능직하고 청경이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같은 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하면서도 군수님에게 사서직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서직이 당초에는 한사람이 있었어요. IMF구조 조정하면서 한사람이 빠져가지고 전문가가 운영을 안하다가 보니까 부실운영이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장수는 .....(청취불능)....... 가보면 외부사항으로는 금년도 보수비를 들여서 외부사항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내부는 아직도 그냥 소음 시끄러워서 ...(청취불능).... 보완이 되어야 겠고, 기왕에 도서관 만들었으면 도서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겠고, 여기에 책자를 많이 발간해......(청취불능)..... 도자문화 사용책자 발간 700권, 1,500만원 문화유적 책자발간 1,000권, 1,600만원 그 외 넘겨보면은 장수문화책자발간 500권 250만원, 자우간 매년 책자 발간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고요?

분야가 틀립니다. 아까 얘기한대로....제가 의원님들도 그렇게 드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첫 번에 와보니까? ....그런데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문화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이렇게 ....

말이야 앞으로 문화시대를 영유한다 그런게 그렇지만은 ......(청취불능)... 복합적으로 장수관광이다. 관광책자 500부인가 1,000부인가 또 나오던만, 그러면 장수는 조그만한데,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발간하고 또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발간하고 .....

문화라는 것이 옛것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청취불능).....전통 그것을 찾기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돼요.

농악육성 7개단체는 각 읍면에 7개 단체아녀요?

읍.면당 1단체 씩해서 7개면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강사료는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인가요?

아니요. 실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그전에 농악을 할라고 하다보면은 농악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샀어요. 그런 것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런 것은 보조금 주는 것은 부적하다. 이렇게 감사에 한번 지적을 당해가지고 그런것도 일부하지만은 강사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쪽으로 명목을 달았어요.

알았어요. 아까 장수 문예체육관.....(청취불능).....

투.융자심의를 124억을 받았지만은 설계를 하다보면은 조금 들수도 있고 감안됐을 수도 설계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는데 30%를 넘어가면은 법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투.융자심의 받은 것을 30%를 넘으면은 법적으로 안되고 그 내외에서 설계에 증감이 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런 내용이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기본설계 요역이 5억6,9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비로 적용한거요?

그렇지요.

그런데 건설시설 용역비 보면은 100억이상 되면은 ...... 이것으로 적용했다. 124억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설계를 해서 기왕에 하면서 잘 만들고 설계를 해봐야 할 예산이예요.

6페이지,좌도농악 장계다 한 것을 이렇게 2억을 들여서 하면은 상설 전수관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 아닌가요? 강사도 있어야 하고, 강사 들어오면은 그 사람 보수도 줘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할것예요?

장계에 좌도농악팀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회도 출전을 하고 현재에도 지금하고 있는데.....

설치한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농악을 전문적으로 생으로 걸고 ....(청취불능)....

아니요. 전문적으로 할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4개면 이렇게 전부 모아서 할라고도 하고 지금 여유있게 하고 있어요. 전수관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은 더 활성화도 되고....

그것도 좋고 차라리 그것도 좋지만은 각 학교에 연수관으로 임대도 하고 그렇게도 운영해야 할 것 아녀요.

학교는.....

학교마다 지금 .....(청취불능)....

학교 농악은 교육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이것은 그쪽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것입니다

그전에 문화관광과가 없어서 공보실에서 했었는데, 요새 신광사 불이나서 그러는데 문화재는 거의가 100%가 목재 건물이란말여, 그 전에는 분기별로 문화진단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전검사 같은 것은 받고 해요.

그 전에는 분기별로 도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요, 자치시대에 대해서.....

도에서 확인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니 도에서 문화재과에서 감독관으로 나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전같이 분기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화재예방 같은 것은 우리가 신광사 98년인가 1억4,000만원......(청취불능)....... 무순 처벌한다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가요?

그것이 화재원인을 규명해야 돼잖아요. 그런데 화재원인 규명을 경찰청내에 감식반이라고 있던만요. 그 분들이 화재감식을 해서 원인을 찾을라고 감식을 해갔어요. 결과가 안나왔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저정도 불이나서 확 돌아서 탄 것은 식별해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누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누전이 됐던간에.. 스님들이라 변상할 방법도 없을거요?

변상은 못합니다. 불씨에 난 화재를 어떻게 변상하겠어요. 법에 위반됐다면은 벌금도 때리고 이런 경우는 있는가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정말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수시로 문화재 같은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못할망정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주의를 촉구를 하기 위해서 검열이 돼야 할거요. 먼저 도에서 하는 제도가 확실히 좋아.... 분기별로 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체크하고 주의사항 내보고.... 우리 자체로 봐도 그것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관광 안내책자가 11페이지도 있던데,.....(청취불능)......

그것이 굉징하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하고 센타도 책자 잘발간 하던데.....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기술센타 같은데서는 소득분야,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군정 전체적인 홍보 이런 쪽이고 저희들은 관광이랄지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중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2페이지, 각종 체육대회는 지금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지요?

체육 동우회 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체육회에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합마술코스 27km이며는 지금 국제 승마코스로 규격이 돼요?

27km이면은 최소 27km이예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빈계장하고 대전도 가보고 했어요. 종합마술코스는 대한민국에 설치한데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봤더니, 지금 설치해 놓고 군비만 들어가니까 우선 승마로 활용을 하고 길만 만들어 놓고 국제대회 할 무렵에 이렇게 시설을 해놔야지 지금 시설을 해 놓으면은 안된다 해가지고 ....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협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종합마술코스는 여기다 안넣고 그렇게 할라고 해요.

천상 쉽게 얘기해서 장애물 경주나....(청취불능)......

승마장으로서의 기구는 잘 갖춰놓고 아까 얘기대로 컨츄리코스 그것은 원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해놔야 바로 활용이 안되면은 돈만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 연차적으로 임도도 개설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면서 해놓고 딴 사업을 해놓고 활용할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여기 3쪽에 보면은 지방문화육성있지요. 여러 가지 행사를 월별로 나열을 해놨는데, 먼저번에 여기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논개대축제 개최를 해가지고 3억1,000만원 예산섰지요.

지금 기획위원회를 선양회에서 개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할려고....그런데 결정을 아직 못봤어요.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타 저렇타 얘기하기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도 분명히 옳은 것은 옳은쪽으로 선양회다가 어필를 해가지고 선양회에서 하게 나가야돼요.

저희들은 지금 두가지...(청취불능).... 한군데서만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군민의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도 있고 누구 생각도 있고 그러지만은 군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제일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주최가 선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은 저 생각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요. 군민들의 여론이 의사가 중요하다. 의사결정은 그렇다고 주민투료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관련 선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이 어느쪽이 타당한가 그러면 얘기를 해봅십니다. 나중에 여론을....(청취불능).... 먼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으 그 때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반반으로 가결을 했었는데, 실은 반반 가결난 것이 나누눠서 하는 것 그 자체를 그 분들이 반반으로 된 것은 아녀요. 선양회다가 일단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지, 봄.가을로 하자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군민의 날 때 행사 치르는것요. 이것도 지금 일부에서는 줄이자고 하는 얘기도 있지요.

그니까 여러사람들의 의견이 다각적으로 나올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가 장계것을 하루 더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행사가 되겠는가요.

하루 더하자고 했겠습니까?

장계것을 할 것 같으면은 ....하루를 더 날잡아서 해야 할 것 아녀요.

봄,가을로 안하고 가을로 했을 때, 하루를 더 잡아서 한다.

그리고 무슨 행사를 치룰적에는 거기에 맞는 소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가을에 그 쪽에서 그런 소재를 만들어 가겠어요. 봄에 하면은 여러 가지 꽃도 피고 그 지역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0쪽에 보면은 대곡리 주촌마을 관광개발 민속마을 하고 있지요?

행사를 안하잖은 것은 아녀요. 행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

거기 성곡에다가 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하지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 (청취불능)..... 그런것들을 주최하는 선양회에서 결정하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이런 얘기지,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말자는 소리는 아녀요.

여기 이것은 저도 이것이 과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가 할 얘기는 아닌데요.나도 우리가 나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딱 한번 해보고 바꾼다고 하는 것... 이것도 얘기가 되질 안해요.

바꾸자고 결정된 사항은 아녀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이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에서 그건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딱 한번하고 바꾼다고 하는 것도 이것 명분이 안서잖아요.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론된 것이지.... 하지말자는 것도 아니고 , 또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 것도 아녀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놈을 대행을 해주는 선양회가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해서 행사 치루어지는데가 아닌가요. 그런데 선양회다가 미루지 말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은 선양회에서 하는 것....(청취불능)..... 지적도 해주고 바로 잡아줘야지 그냥 선양회다가 전적으로 미뤄서는 안되잖아요.

전적으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번하고 하면은 제가 이런 석상에서 이런 얘기까지는 해서는 안됩니다만은 공연히 이런 것 하나가지고 ...(청취불능).... 절대 안돼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차원에서 잘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요. 갈라지고 싸움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서는 안돼고요. 그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선양회나 그런데 단단히 어피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청취불능)........

저는 좋은쪽이 ...(청취불능).... 힘들다니까요.

과장님이 판단이 서는 것도 과장님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두가지가 다 좋아요.

군민의 의사가 좋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사를 들어본 방법도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우리 군민의 의사를 들어보는 방법도요. 어느 몇사람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게 군민의 의사라고 다 믿을 수는 또 없잖아요. 선양회 몇사람 들어가지고 군민의 의사라고 인정해 줄수도 없는 것이고요.

기획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얘기를 안나왔더라고요. 업무보고때 들어가봤는데......

기획위원은 뭔가요?

자체적으로 선양회에서 그런 시한을 협의하는 그런 것이 있던만요. 선양회 안에 기획위원이라고 그런것들을 아니 확정되기 전에 서로 토의해서 어떤 것이 좋냐 이렇게 심의도 하고 서로 의견도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내는 기획위원회가 있고,또 의사결정하는 의사회가 있고, 그런것들을 총괄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는 총회가 있고 세 개분류로 하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취불능).... 그런데서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야 군민들.... 이쪽으로 찬성하는 사람있고, 저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확나가야 휴유증이 덜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얘기는 하도 충격을 받고 화가 나가지고 가능하면은 피할라고 하는데 현실은 현실이고 내가 놓여진 위치에서 해야될일은 해야된다고 하는 생각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내가 그 때 참여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이 선양회장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사람이예요. 왜 과장님이나 계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안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것도 얼마나 화두가 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선양회장 그분하고 김순홍씨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고 하니 총회에 다가 선양회다가 안을 올려가지고 같다. 부타를 결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쪽으로 발뺌을 하는거요. 처음에는 기획단에서 자기 의도대로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밀고 갈라고 했는데, 두차례나 걸쳐서 해봐도 자기 의도대로 안돼 총다수가 그러니까 결정권을 미루는 거요. 자기맘대로 결정이 안되면은 그 사람이 회장으로서 많이 회의도 진행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상식도 없이 회의를 주재하는가 화가 나는것데, 그것도 분명히 가르쳤어요. 당신 의견이 아닌 방법으로 결정이 돼도....(청취불능)... 나는 그랬어요.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농협 2층에서 회의를 할때 삼일을 가을에 해가지고 하루를 그 생가지에서 하고 이틀을 하는 문제하고, 별도로 봄에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소재가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 안을 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분류해서 봄.가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안”자체가 매년 어디서 누가 얘기하면은 또 물어봐야 되고, 매년 이래야 되는냐! 작년에 명실공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년 지나고 나서 또 그것은 “안”건으로 내놔가지고 찬.반으로 묻는다는 것은 웃으게나 뭐냐 대관절 선양회가 .......(청취불능)............... 결정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나눠서 하자고 하는 쪽으로 한사람이라도 많다. 골치아프고 머리아프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장계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축제행사에 장계사람들은 참여하지 말자....(청취불능)..... 좋은일 없어요. 아무 영향가도 없이 행사도 치루워야 되고, 그것 가지고 하부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군데서 하자...(청취불능).....제가 지역에 가능하면 의견출돌안하고 그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 가면서 서로간에 가정 행사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청취불능),....

계북 종합체육 시설하는데 베드멘트인가 실외인가요?

실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외인데 실내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봐요.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요. 실내로 바꿀수는 없어요.

실내로 할려면은 예산이 1억정도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서.... 현재 예산가지고는 못해요.

이것 가지고는 안돼지요. 그렇게 생각해 볼 그것은 못돼요?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할 때,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내가 내 지역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얘기하기가 안좋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김에 이것을 안시작했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하는김에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할적에 좋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맘에서 하는 얘기요?

당초에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가 나오니까요.

빈창근 ...(청취불능)....

그렇게 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안”을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할 것으로 보고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안 문화예술촌 운동장 배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식으로 설계를 구상하고 있어요.

빈창근 2월달에 설계를 완전히......(청취불능)....

어자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체육공원이 작년도에 땅을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보고를 받은게 그 쪽으로 공원벨트를 만든다고 해요.

빈창근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받아야 돼요. 저희들은 근린 체육시설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정나기 전에는 시작도 못하겠네요?

빈창근 저희들이 시설 결정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청취불능)... 최소한 늦더라도 3월중에....

계남 게이트 볼장에 12월달에 한다고 하더니 못하고 다시.......(청취불능)........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당했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영업정지 당하기 전에 계약된 것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법에 보면은 .....

그런데 우리군에서 부실기업체 하고 계약을 한 것은 아녀요?

입찰봐서 하는 것인데......

입찰을 보더라도.....

하다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걱정인 것이 뭐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먹었을 것 아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입찰을 봤다고 해서.... 하다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되면은 준공처리가 안되니까요.

아무튼 세밀하게 잘해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말고 잘좀 지도좀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지방문화재 육성 3쪽에 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한시 작법교실은 25명 정도해서 6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할 적입자가 있어요?

그 쪽에 조예가 있는분이 두분이 있어가지고 번암 오병권씨하고 박두섭씨하고 그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있는 영화 7개읍면에 하는 것, 이번에는 내용을 검토를 잘하셔야 겠습니다.

500만돌파했다고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그런다라고 해서 여기 사람들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정도 보면 될꺼예요. 전체 설계가 되면은 그 예산 47억만치 할 부분을 빼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물론 계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업체 선정을 물론 입찰을 보니까 이러도 저러도 못할테지만은, 부실한 큰 사람들도 부도가 날수도 있고 3～4년 걸쳐서 할 일이니까 얘기가 되는 것인데, 1년짜리면은 그렇겠지만은 이것도 꽤 신경을 써야 될일 같아요?

계약법에 보면은 1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달청은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한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신다면 조금 공감은 가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법에도 100억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7쪽에, 지정문화재 정비중에서 어떻게 보면 해마다 같은 것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면 창원정씨종가, 사랑채, 담장보수,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예를 들면....(청취불능)......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그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천천 용암사를 예로 든다면은 지금 3년째,올해도 끝이 안나요. 그런데 예산을 전체를 할려면은....(청취불능).... 도에서 문화재청이나 도에서도 그렇게 안줘요. 말하자면은 10억이 필요로 하면은 ... 올리면은 한 3억정도 주고 그러면은 하고, 또 내년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년이 끌어져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전통사찰관계 정비 신광사 요사채 개축을 넣어놨잖아요.

그니까 대체요구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급하다고 하면은 그것부터 해야 돼잖아요. 그런데 신광사 주지하고 스님들 얘기는 우선 선방이 급하다.왜냐면은 요사채가 급하다는 얘기요. 요사채가 뭐냐면은 손님들이 오고 하면은 거기서 밥도먹고, 신도들 거기서 쉬고 안내하는 자리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은 신도들이 밖에 서있어야 한다는 얘기요. 선방같은데는 스님들이 공부도 하고 ..... 우선 요사채가 급하다.

공부하는 방이고......

우선 요사채가 급하다. 이것부터 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에 표지 한번 더 물어봅시다. 압계서원이라고 하는데가 압계서원이예요?

산서요.

산서 압계서원요.

다음에 제작할 때, 그래도 산서에서 제일로 문화재.......(청취불능)............

딱 한가지가 없어요. 한번 봐봐요. 뭐가 됐던지간에 그 다음에 장수 승마장 관계 65억을 아까들여서 종합 마술코스 같은 것은 ..........(청취불능).............. 그런데 그때 대회가 있으면은 다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도로정도나 내놓고 보류를 시키는 것이 안낫습니까?

빈창근 ..........(청취불능)................

딱 한번써먹고 장수에서 나오면은 몇삼십년동안에 한번쓸지 두 번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우리 오기전에 일본도 갔다오고 그랬던만요. 그런데 계획은 95억이지만은 제대로 다 갖출려면 몇백억들어간다고요. 일본도 그것 하는데 500억인가 들었다고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요.

.........(청취불능)..........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운영상태라든지 앞으로 그런 어떤 미래 지양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때요 잘하고 있다고 봐요.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런것들이 옛것을 살려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보면은 하잘걸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타분들이 와보고 관광문화 이런데에서 이렇게 둘러보고는 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된다고.......

차차 그렇게 가지요. 도깨비 축제관계를 도깨비 축제 하니까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그런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2건의 축제를 문광부에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 도깨비 축제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문광부에 국가 축제로......

지역행사도 지역행사지만은 좀더 규모화가 된다든지 그래서 자체 예산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국비라도 받고..... 여기 보니까 도비도 지원받고 그랬던만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체계가 되야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 청소년 상담실 운영 어떻게 잘돼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그런 역할을 못한다. 하고 이렇게 ......얼마나 청소년 상담실을 지도도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가요.

지도교사가 2명이 있고, 상담위원이 강교장님 그 분이 상담위원인데, 지도교사들 2분들이 현지에 가서 학부모 간담회도 하고, 청소년들 모여놓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상당히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고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불양 청소년이라든지 어떤 사회분위기가 �Z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장수 같은데도 보면은 애들이 조그만한 절도 행위라든지 어떤 폭행이라는디 이런일들이..... 경찰서 조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 그러던데, 우리는 규모도 적고 애들이 아직도 도시의 어떤.... 나쁜영향을 받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상담실하고 관계 개선을 잘하면은 아까같이 교육도 시키면서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사업성에 따라서 사고이월도 되고 하지만은 이왕에 이 사업들을 추진할때에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맺는 그런 대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좀더 사업을 적기에 발주해 가지고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원님께 얘기했던 장계 공공도서관 서문후씨가 마지막에 나가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너무나 행정에 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근무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다라고 .... 의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시켜줘야 될 것이다고 하는 얘기를 .....(청취불능)..... 제가 그 뒤에 장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비교를 했더니 벌써 딱 들어가봐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랑 장수 도서관 한번이라도 답사하셨는가요?

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그 정말 천지차이를.. 이런데서 표현해야 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심감있게 느껴요. 만약에 우리 면단위에서 아니고 다른데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떨어져 있다고 가서 보면은 소리가 아까 얘기했던대로 유리창이 그게 92년도 졌습니다. 한번도 수리 한번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2년전에 보니까 386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586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관심좀 가져줘야지 거기가서 보면은 너무나 돼지 울같이 진짜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눈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청결한 것도.... 비가 오면은 작년까지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직원도 여기에는 4명이나 3명으로 해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한사람 더 보강을 했더라고요. 사서직도 있고 그런데 4명이 자격자까지 포함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2명이 막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밥먹을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예요. 서문후씨가 그것을 갔다가 밥먹을 때 여러 가지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도 올리고 인원이라도 보강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안하면은 그대로 놓고 갈 것 아닌가요.

금년에 5,000만원 주고 손봤잖아요.

작년에도 그것 손봐가지고 더군다나 4,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한대 5,000만원 가지고도 그 부족해 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상정해서 제대로 해야지, 금년에 당연히 저는 과에서 올려가지고 못한 부분은 보강을 하실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안올려가지고 ....

예산을 안올렸다고요?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게 못해서 그랬지 요구는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환경을...그래서 제가 기획실한테 큰소리 친 것은 그것입니다. 당신들 앉아서만 펜도 돌아간 생각대로 하지말고 현장에를 돌아다니면서 정확하니 해야될 사업 조금 미루워서 해야 될 사업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도 하고 사업도 해야지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다 해먹고 있어, 현지 사정을 전혀 몰라 되고 안되고 자기 권한만 행세 하는거요. 의무는 안하고 말여 그 얘기까지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란가 안해야 될란가 하지 우리 전체예산 보면은 정말 어떤 예산은 지금 안해도 내년도에도 해도 되고 조금 미뤄야 될 ......(청취불능)....... 해도해도 너무나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장계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농악전수관 지은다는 얘기요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하고요. 하나의 계획이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빈계장 전번에 나하고 전체적으로 �f어봤을 때, 지금 부지가지고 그런 체육시설하고 공원화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빈창근 저희들이 탁구장하고 헬스장....(청취불능)... . 전수관으로 하던가 헬스장을 그 쪽에다가 개보수해가지고 .........

연구를 해보고 ....

빈창근 예

이게 거기 부지내에서 또 이 시설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지금 애초에 중앙에다가 딱 건물을 지어나가지고 배치하기가 보통 힘 드는 것이 아니예요.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장계 테니스장이 그게 없어져요. 왜냐면은 도로계획이 있어요. 바로 거기가 .....(청취불능)....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황과장님 생가지 저런식으로 해가지고 민속마을 조성했을 때, 정말 민속마을 냄새라도 나겠는가... 생각해 보셨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전체 다해 놓고 담장까지 되면은 그런 모습이 나올거예요. 현재는 4동 해놓고 나니까 .....

사실 너무나 돈이 적다보니까 왜소하고 의원님들도 가서보면은 이게 민속마을이 조성이 되는 주택인가? 하는 생각이 들것더라고요. 차라리 옛날에 김상두 군수있을 때, 시작했지만 차라리 그 돈 투자했으면 안했었을뻔 싶더라고요.

지금.... 돌아다녔는데, 엄청나게 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만 못해도 그래도 어느정도 모양새라도 갖출 정도는 해야지...유독히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백용성 조사는 작년에 3억을 투자하면 이제 마지막이고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결이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9억인가 얼마 서있지요. 그래서 그런데는 그렇게 약속도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이유없이 돼.... 여기만은 20억을 처음에 얘기했다고 끝까지 20억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지금 5억9천 들었어요.

아니 5억9천이 늘었났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계가 36억 나왔고, 투자하면은 50억 정도해서 모양새를 갖춰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어느 사업이고 지금까지 내가 딱 결정해 가지고 더 투자안된 사업장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요. 그런데 유독 이상하니 내가 진짜 이 자리에 나는 얘기는 안하지만은 이상하니 거기는 20억원 꼭 해야된다.다른데는 아무말도 안해요,

아니요 금년까지 20억 계획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데로 5억9천이 추가가 됐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고 추가 검토해서 미비한점은 더 해야지요.

제대로 거기 생가지로 해가지고 서로간에 보완점 입장에서 앞으로 ......(청취불능).......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투자한 것이 많지만은 앞으로 두고 봐봐요. 제대로 조금만 보완을 해가지고 입장료 받는다면은 거기만큼 입장료 수입과 투자한만큼에 우리가 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지역이 있겠는냐! 나는 이것만은 자신있게 얘기 합니다. 그 정도 사람이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 그런데 다가 좀더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투자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아무 기약도 안되고 이해할 만큼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하느냐 설명도 못해....투자 해보자는 얘기요. 그런식으로 몇십억씩 투자한다고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은 내 머리로는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전혀 우리가 투자한만큼 기대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생각이 안돼요. 조금 보완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2년동안 생가지에 10원한장 투자안했어요. 김군수 떠난 후에 그만큼 한사람이 저기했다고 소외를 시키고 그렇다고 의장이 자꾸 얘기할 수도 없어 금년에 처음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한거요. 알다시피 10원한장 투자했습니까?

언제 계획된 1차사업이고.......

뭐인가 가서보고 연구를 해서 .......... 그리고 저기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지역을 잘아니까 얘기지만은 거기 들어간데 국도에서 논개생가지 들어간데 안내판이 없어요.

거기는 있었는데요. 안내판 논개생가지라고 해서......

어디가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요새 일하면서 빼났는간만요. 있었어요.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 저그들 맘대로 공사한다고... 없어요. 하루에 15대 정도는 평균 들어가요.

.........(청취불능)............

가서 확인해봐요.

유령의 성을 하기위해서 설계를 해 놓으면은 설계가 무용지물요. 내년에 ......(청취불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 쪽을 관광지개발을 해볼라면 몰라도 딱 유령의 성만 설계를 한다면은 차라리 유령의 성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유령의 성을 확보한 후에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유령의 성만 설계를 해놓으면은 내년에 가면은 ......(청취불능).........

과장님이 전혀 그것을 할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가서 현실적으로 다 과장, 계장가가지고 꼭 필요하겠다. 이것만 해놓으면은 괜찮겠다. 하는 복합적인 판단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 보면은 거기 앞으로 경주마 육성목장이 생겨가지고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종합 레져 스포츠 타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해가지고 생가지 주변하고 호수 주변하고 경주마 육성목장하고 해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봐요. 그것이 현실적으론 필요합니다.

할려면은 딱 유령성만 하면 안돼고, 용역계획을 할려면은 그렇게 의장님이 얘기한대로 그 전체적인 ...(청취불능).... 유령의 성만 딱 설계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얘기예요.

아니 나도 우령의 성만 하라는 얘기는 아녀요.

그러면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보고를 청취해야 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15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담당별 인력 및 업무 주요업무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는 수차에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30명으로 현재 현원이 되어있고, 내근이 20명, 외근이 현업부서 외근공무원이 10명, 현재 30명이고 결원이 현재 1명이 되어있습니다. 담당별 인력 및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먼저 지방의제21 추진활성화입니다. 지방의제21의 구성은 21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연중사업계획은 환경교실 운영 또는 이번주도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장수사랑 어린이 자연학교에서 겨울철 자원학교를 현재 2회를 걸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탐사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장안산 상태탐험 들꽃기행 등인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유적담사, 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주민교육 이런 교육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보조금 관계는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00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 운영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경찰서가 이전했을 때,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수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주요 수계가 2대강 금강과 섬진강 2대강 30개지천 165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로는 동화댐 상류 4.0㎢, 금강.수변구역 28.2㎢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는 3,587공으로 이중 생활용수가 1,987공, 농업용수가 1,591공, 공업용수가 9공이 있습니다. 수질 측정망은 생활용수 중에 5개소를 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수질 측정망을 24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1회 측정을 하고 국토대청결운동과 7개천 살리기 운동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측정망은 5개소, 저희들이 신고 및 허가로 현재 개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1일 농업용수 경우에는 150톤 이상규모, 생활용수는 100톤 이상이 될 때는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환경보존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43종이 있고, 보호야생 동식물이 151종, 저희군 관내에는 수달, 장수하늘소 이런 정도가 분포되어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업소 25개소로서 주로 주유소등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유발업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은 11개소가 있는데, 오염유발 공장이라든가 폐기물 적치장, 쓰레기장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기념일 행사는 연중 물의날 3월22일 물의날이 있고, 4월 20일 지구의날,6월 5일 환경의날, 등 3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성 검토 협의 체계 확립교육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고, 환경관련 기념행사는 연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로서 경유자동차가 3,953대, 시설물이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약 48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230건이 있습니다. 부과는 연2회에 걸쳐서 3월15일과 9월15일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목표가 빠져있습니다만은, 상.하반기 약 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전액 국고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교부금으로서 10%가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도가 4% 군이 6%를 받았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도가1% 군이 9%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징수률은 70%정도되고 있고, 현재 미납액은 약9,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징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일반 지방세 같은 것은 자동이체 제도가 있어가지고 납세자들이 편이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이체 제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한 불편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농협과 계약을 통해가지고 자동이체를 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30,000평 정도에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배치사업은 자연체험장, 버섯관찰장, 곤충 학습장, 자연학습센터 등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공원지구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되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실시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3억이 확보가 됐는데, 금년예산에 2억원은 적어도 실시설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수분폐교 부지를 약 1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기본계획상으로 수목원이 지금 연계 추진되도록 구상이 되어 있는데, 수목원이 국비지원대상 사업에서 산림청 지원대상사업에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단은 산림청에다 요구를 해 보자 했습니다만은 산림청에서 수목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계획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수.장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물량은 총 82㎞로서 사업비는 275억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03년부터 2012년까지로 10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은 70%, 군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는 보조금으로 전환이 돼서 지원이 될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수관 정비 실시설계 용역 납품을 작년 11월까지 했고, 작년중에 45억1,400만원을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03년도 사고이월분이 25억4,400만원으로서 장수읍이 일부 교촌지역에 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공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분 19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장계지역에 투자를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내용은 다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7일부터 현쟁 공정은 95%로서 작년 12월 7일부터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년 6월8일까지 시운전을 해서 6월달에는 조경등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 완공후에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년차별 설치계획은 총 24개소로 이것은 저희 환경부가 소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건축계에서 행자부 소관으로 해서 지금도 역시 행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부를 우리가 하수도 부분만 띄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미 저쪽 건축계에 있으면서 년차별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지구로 산서 오산, 번암 대론, 장계 남산지구로 해서 지금 우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마을단위까지 사업계획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환경부에다가 전 지구가 반영이 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확정이 되면은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이 2개시설에 18개소로서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은 기히 위탁이 되어 있고,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7월에 준공과 동시에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마을하수도가 당초 15개소를 위탁했는데, 작년도 시행분 3개소를 추가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년간 위탁관리 비용은 약6억원정도로 이중에 수계기금이 70%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동화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동화댐이 주민지원사업이 40억 계획으로 현재 주택개량 48동에 11억, 한우입식 101농가에 24억, 장학금이 4억6,800만원이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가지고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주택개량은 약 40동이 집행이 돼서 85%가 지원이 됐고, 장학기금은 100%가 추진위원회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한우입식 사업이 작년에 10월 29일날 보조결정을 한 상태에 있지만은 아직까지 입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실질적인 한우입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두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입식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입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바꿔어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어라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4억8,000만원,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약 4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4억8,000만원도 11월 12일 거의 년말이 당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이 돼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조결정을 했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한 상태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과 지난해에 명시이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 수변구역의 지정고시가 아직 안되있는 상태이고, 그 직접지원 대상자가 아직도 지금 지적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직접지원 사업은 어렵고 계속 간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오염배출 시설은 총 22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배출업소가 100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65개소, 기타 사업장이 60개소가 있고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대상이 1,3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배출업소 지도 검검 및 관리 강화입니다. 등급별 점검 확충인데, 청.록.적색 사업장으로서 청색사업장은 단1건이 지적이 안된 대상이고, 녹색은 1회～2회정도, 적색은 3회이상 적발이 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는 청색 사업장이 19개, 녹색이 7개 수질의 경우에는 청색이 17개, 녹색이 11개, 적색이 3개 총 3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계획으로는 민.관 합동단속을 년중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행정과 사법기관 합동단속을 역시 2회에 결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기라든가 소음.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64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오염도를 측정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에 대해서는 12월중에 100개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12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기본부과금 부과는 년2회 7개의 사업장이 되겠고, 체납배출금에 대해서 3건에 1,300만원이 현재 부과가 됐는데, 금년도에 전액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오염유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회 65개소, 주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으로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장이 2개소, 관광순환도로 건설사업, 경주마 목장,농공단지등이 우리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으로 중점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질오염원 및 특정공사 관리 사업장이 60개소로 년1회이상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금년도 목표 1,300대로서 월1회이상 정검을 해서 배출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관리대상 사업장으로는 일반사업장이 12개소, 건설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08개소,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32개소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은 40개소가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같은 것은 수시로 사업장이 늘거나 줄거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및 사업장 폐기물관리 강화로서 배출시설에 사업장 폐기물 년1회이상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방치폐기물 및 석기제조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년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염성 및 지정폐기물 사업장은 년2회 31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40개소에서 역시 년2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입니다.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312개소 총 36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돼지농가가 72농가, 소가 276농가, 기타 축산농가가 20농가 총 36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미만 축산농가 4,552농가가 있습니다. 배출시설점검강화입니다. 자체지도점검은 연중 2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특히 상습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회수를 더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은 검찰하고는 2회, 영산강 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1회에 3회에 걸쳐서 교육이 되어 있고, 무허가 및 미신고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일제조사는 2～3월중에 양성화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재활용 관리 강화입니다. 무분결하게 재활용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액비를 살포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능하면은 전액 전량이 전부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보강하기 때문에 전량이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액비 재활용 사용을 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2차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환경보전의식 교육을 사실 오늘 오전중에 우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만은 빙판관계로 인해가지고 부득히 이달 하순경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축사농가 교육을 통해서 특히 돼지사육농가의 축분이 전량이 전체적인 사업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사실 교육을 세운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내용을 잘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을 하고 운영비는 연간 5억5,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중에 수계관리기금이 70% 3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 처리수질 확인 및 방류수 점검은 매월 연중 공정별로 수질실험 정상가동여부를 점거하고 방류수는 일일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전액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9억9,0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 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축산농가에 발생된 분상전량을 저희들이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지금 작년까지 실시설계가 끝이났고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 우선 1월중에 날씨가 그동안에 따뜻해 가지고 속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8,800만원에 대한 전처리 사업중에서 조속스크류데간타만큼은 1월중에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늦어도 2월～4월까지 시운전을 끝낼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퇴비발효시설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늦어도 2월～6월까지는 시설 갖출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5,500톤 규모로 당초에는 우리가 5,300톤이 계약이 되어있는데, 5,500톤 규모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했고 현재까지 15억3,000만원이 2003년～2004년 2회 동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북면에 작년에 이어서 추가 사업이 6억5,000만원 중앙시스템이 지난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5억 5,600만원, 급수관로 매설사업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누수복수 공사가 2,000만원이 확보해가지고 특히 요즈음에도 동파가 되다보니까 긴급복구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급수관로 매설사업은 총79개, 장수읍하고 장계면하고 그전 정수장에서 공급되던 그 마을 빼고가 79개마을이 해야되는데, 작년까지 30개마을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49개마을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15개마을정도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3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여기서 하다보니까 일부 신청하지 않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15개 마을만 계획을 하는데 만약에 더 신청마을이 있다고 보면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입니다. 총 152개소가 있고, 시설보수사업이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등 9개소가 이월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사업이 5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동소독설비도 15개소를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8,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총 43,000평 부지에다가 약 6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물전시관에 39개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금년도에 국비사업, 지방비사업 해서 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지난해에 12월에 지표조사 착수가 돼가지고 금년 2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무리 짓고 도시계획 변경 유원지로 변경입니다. 용역 및 심의를 금년 8월까지 마무리 짓을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역시 5월에 착수해가지고 8월까지 마무리 짓고 용지매입은 금년중에 매입을 해서 늦어도 10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일 21톤 정도 배출되고 있는데 이중에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5톤 정도 나머지 16톤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구역은 군관내 시가지 전구역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중에 일부 20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시행을 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 밑에 추진계획에는 약 금년도에도 추가로 20개 마을 더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노후장비로서 대형 청소장비 론온카를 대체구입을 하고 론온박스 5대를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지금 당초 2004년 금년도에 마무리 짓을라고 했습니다만은 2005년까지 1년을 연장해서 총9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히 90억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 15억이 투자가 될 이런 계획사업으로서 금년에 할 계획으로는 침출수처리동 등 건축사업을 기히 발주가 됐습니다만은, 현재 동절기로서 공사중지가 된 사항으로 3월중에 재 착공이 되도록 하고 선별장 등 기계설비를 15억을 투자해가지고 금년 연중까지 갖출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종전 광역 매립장이 내년까지 종합처리장이 완공될때까지 매립을 끝내고 산서도 역시 내년까지 매립을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폐자원 재활용입니다. 작년도에 폐비닐 공병수거는 총 677톤 으로서 지난해 대비 폐비닐은 약3배, 농약빈병은 2배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가 장수읍 선창리에 있는데, 종전에 이 업무가 재생공사에서 관장했던 것들이 순수하게 폐비닐과 공병만 재생공사에 남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방에다가 이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우리가 더 늘어난 형편인데,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특히 재활용품 선별을 통해가지고 쓰레기량을 줄여나가고 재활용을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활용 나눔장터도 작년에 2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가 신고포상금 문제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업소들이 불이익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우리가 지도 계도를 통해가지고 많이 현재까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회용품 줄이기 있어서는 각 마트에서도 종전에 스치로플 제품 용기들이 거의가 종이제품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될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입니다. 총 2,174개소가 있고 이중에 오수처리시설이 401개소, 단독정화조가 1,773개소가 있습니다. 분뇨 등 관련업소가 6개소가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연중 지도를 할 계획이고 분뇨 등 관련업소에 대한 운영실태도 적어도 2회이상 점검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는 연중 실시하고 단속정화조 내부청소도 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래된 시기에 이행토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이 수질기준이 종전에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4년 말까지 개선이 안될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불이익이 받지않도록 철저히 계도를 해나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로서 화장실이 총 105개소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24개소, 이동식이 81개소가 있는데, FRP이동 화장실이 그동안에 야외에서 노후가 돼가지고 폐지또는 정비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정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매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개방청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지난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인센티브를 시행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행락철에는 인부 2명정도를 사역을 해가지고 주요 방화동이라든가 비지정 저쪽 동화지지계곡 등 토옥동 계곡등 이런 지역에 배치해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의제21 이것 업무보고때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계속 의제21 해야지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교육...(청취불능)...

대상을 학생으로 하지말고 일반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학교 교육까지 우리가 담당하냐! 그런 얘기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러지요. 물론 여기서는 도농간 교류차원이 많이 배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차원에서 좋아... 그런데 예산도 많고 .....(청취불능)...... 18페이지, 자동차 배기가스 이것은 검사 연료 있지요? 사서 12년이 지나든지.....

없어요. 금방 사도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된다. 축산폐수 그것은 날씨가 추워서 못한다고 하더니 그렇지요?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얘기했는데, 1회용품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신고.... 잘못하면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어요. 신고하는데 3만원을 줬는데 30만원까지 있다 그 얘기여, 그런ㄷ 이렇게 해놨더니, 그 전에 교통법규 단속할 때 같이 전문적인 신고건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은 영세업자나 그런 사람들은 가든같은데 잘못하면 신고하면은 .....(청취불능).....

안할 수가 없어요.

단속 안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교통사고 해가지고 왜 안하냐 하면은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째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은 계도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우리 장수군에 수렵지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있지요?

지금 산림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멸종위기 동.식물 이런 것을 보면은 보호야생 동.식물 우리 지역에 서식하는 것들은 몇종이 안돼요. 우리지역에 수달, 장수 하늘소가 있는가 없는 가 모르지만은 장수 하늘소, 매, 구렁이 이런 정도예요.

방송에 들어보니까 번암에서 뱀을 많이 잡아사지고 발각돼 가지고.......

황금산장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뱀도 여기서 해당이 안되고, 구렁이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보호종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불법포획이지요.

액비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돼지똥을 밭에다 뿌리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고약하게 코를 막고 다니는 사례가 있던데,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그것이 제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이제까지는 축산농가들이 다 자가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고니 재활용한다고 했어요. 재활용이 뭐냐면은 액비로 살포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부터는 강화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살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전량을 우리 축산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겠금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액비통에 들어가서 약처리 해서 나오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 직접가서 뿌리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도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나간 것은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지금 상수도 관로를 쭉 묻어났는데, 빠진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96개 마을만 대상이 돼요. 그것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7개 마을은 장수하고 장계 정수장을 먹던 마을... 기히 시행이 됐고, 나머지 것을 해야되는데, 작년에 30개 마을이 물이 다시 들어간 것예요. 그 중에서 금년도에 15개 마을 정도 3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개량기 까지 달아줘야 한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현재 96개 마을 계획속에 안들어 있는 마을 그런 마을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가능한한 가압시설을 해서라도 우리 광역라인을 먹을 수 있게금 그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신청하면 지금 가능합니까 아니면 계획된 마을이 다 차버렸습니까?

작년에 7개 마을을 못해줬어요. 작년에 7개 마을이 넘어왔고, 금년에 새로 신규로 8개 마을정도는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총 15개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청해도 가능해요?

그 대신 96개 마을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은 관로가 지나가는 마을 그 마을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는 것, 이것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수군 전체적인 것을 놓고 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어느지역이 적정한 지역인가?

그 전에 계획이 되어서 넘어온것인데, 아마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는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65억인가 들여서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수분이 같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생태공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가치가 있을까 의심이 가더라고요?

다른 지역하고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은 수분리가 장수군이 전체적으로 금강이 3분의2, 그다음에 섬진강이 3분의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계권역이... 말하자면은 분수령이란데 하나있고 특성이 있고, 뜬봉샘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유래가 있어요. 뜬봉샘이라는 유래가 있고 이성계 장군이 거기서 계곡을 결심하게 됐다. 해가지고 그런 유래가 있고, 현재 보면은 고지대로서 접근성이 말하자면은 덕유산이라든가 팔공산이라든가, 장안산 같은데는 너무 접근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이런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가지고 그런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가꾸어 놓으면은 많이 기대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은 좋다고 보지만은 주위 경관이나 거의 그런 것은.... 어떻게 가꿀란가는 모르지만은 지금 봐서는 보잘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꿔야지요.

그래서 뜬봉샘, 발원지라고 그것을 하는데 어느 책자에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산사람이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발원지를 �O는다면은 여러 가지 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따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발원지... 장수로 해서는 발원지가 안되는데가 어디 있어요. 장안산도 어떻게 이름 붙이면은 발원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제일 뜻이있다고 볼 것 같으면은 남덕유산 정상에서 나는 참샘요.....(청취불능)........ 그것은 진짜 발원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나도 손색없을 그런 가치가 있는 샘이요. 거기가 그런데 생태공원을 하더라도 지금 그 쪽에 덕유산 자락에 그런데다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자연경관하고 잘어울리는 것 아니냐! 과장님 알다시피 토옥동 밑에 양악 같은데 그런데 접근성도 좋고 똑같은 선산에다 놓고 본다면은 수분이다 대겠어요. 그것이 위치를 봐서요....

그런데 금강 본류라는 것은 옛날부터 건설부에서 쭉우욱 관리를 해 왔던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류가 그때 지정이 되고 있고, 그 볼류가 지정이 돼다 보니까 발원지가 뜬봉샘이 돼가지고 지금 대청호에 가면은 장수 뜬봉샘이 발원지다. 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런데요.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만은, 뜬봉샘도 누가 만들어 나서 그럴테지만은 상전면 선비섬이 금강 발원지다고 그렇게 써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진안 상전면 선비섬이요. 지금은 수몰이 됐지만은요. 그 쪽에다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팔공산도 발원지 일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다만 덕유산 같은데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접근성이 그렇고, 고지대다 보니까 특정한 수종만...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대가 낮춰야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고지대, 저지대 이런 중간이 돼서 생육할 수 있는 화훼 야생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지대다 해 놓으면은 다른 것이 볼것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달리 하잖애, 내가 의회 생활하면서 각 면에 다니다 보면은 산촌마을이다. 뭔마을이다. 가꾼다고 가꾸는데, 몇군데를 봤지만은 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악만큼은 가꿔가지고 산촌마을에 했어도 제대로 가꾸어 놓으면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지금 현재 가꾸어 놓은 마을도 그 만한 마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쪽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거요. 과장님 거기 잘알지만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도 지형이 그만한데가 장수군에서 딴데 있다고 얘기한번 해 봐요.

양악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인승 박사 네가 전에 있었는데, 문화복지과 있을 때 보면은 주민들이 그런것도 적극 협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서서히 출발하면은 얼마나 여건이 갖추어 주지 않습니까? 아까 이런 수분이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것이 부지도 되고 생가는 안했으니까 하지만 과장님이 취금을 하다 나왔으니가 하는데요. 그것도 차라리 군에서 직접 부터가지고 공무원들이 차고 나가서 했을 것 같으면은 그 때 이루어졌을련지 몰라요. 그것도 바로 그런데 누구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하니까 이 사업을 15억 가지고 하는데 이 기회에 당신들 잘 팔아먹어야 된다고 바람을 미리가서 넣어놓고 그 놈을 살라고 하니 그것이 사져요. 그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의해서 거기서 준해서 다 사는것인데 어떻게 개인땅 사는 것처럼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힘들게 됐지요. 처음부터 접근을 잘 못해서 그런것이지, 양악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녀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서 우리들이 힘이 팽기더라고요.

그것이 애먹고 결국 추진하더라까지는 여러 가지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몇차례가서 애를 먹고 했는데, 결국은 생가지를 못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 옆에 땅 사가지고 딴 것으로 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유된 지역도 집행부에서 한번씩 되돌아 봐가면서 챙겨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들 드린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계장님! 계북 상수도 그것은 차질없이 되지요?

담당 장기정 예

요새 파이프 다 싫어다 놓고 열심히 하고 있던데, 그것은 금년도 .... 외림것 어떻게 진척이 됐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담당 장기정 외림은 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계나 그것 잘못 있는 것 아녀요?

담당 장기정 예 .......(청취불능).............

먼저 날씨가 추운데 직원들 나와가지고 떨어가면서 고생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안되는 일이 고생을 더하는 것 아녀요. 그게 잘됐으면 그 고생을 안할 것인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결과가 안좋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도 대우도 못받고 치하도 못들어요. 물이 안나오니까 그러니까 장계장 그것 신경써가지고 빨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일로 물이 귀한데가 외림 거기 아녀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해 주세요.

담당 장기정 예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7쪽에, 자연환경 보전에서 불법 보호야생 동식물 단속을 년중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단속실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호동식물 말고 오염물질 업체나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실적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마을 하수구 설치는 아까 오산리 노단리하고 똑같은 .... 산서 오산리도 3개 행정리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이니까 그렇게 알고 ..... 다음 18쪽에,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석기제조사업장 정비했는데, 석기제조 폐석관계가 그 보다도 돌가루가 물로 씻어내는 그것도 얘기가 나오는 수도 있고, 홍일산업은 어디예요?

농공단지에 있어요. 전에 폐섬유를 연료를 해가지고 물엿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망해가지고 폐섬유가 산더미 같이 쟁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현재 소유자한테 치워라. 안치우는거예요. 현재 고발돼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돈도 수십억이 들어가야돼요. 그것 처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발만 했으면..... 법적조치도 고발로 끝나는 것인가요?

김찬식 ......(청취불능)......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을 50%받아가지고 .....(청취불능).......받아내야 합니다.........(청취불능).....

그 사람들도 잘못 사가지고 그런 식이네요. 따지면은 .....

그 내막이 서로 얽히고 설켜있어가지고 그놈이 한통속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20페이지, 21쪽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서 마지막에 슬러지를 퇴비화 시키는데 어디서 퇴비공장을 만들 계획이예요. 작년보다 다를테지요?

안됐습니다. 이룡리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룡리까지만, 사창도 안돼고....

예 총 산서가 6개 마을이 계획되어 있어요. 6개 마을중에서 대창.용전. 등석.월호는 현재 물을 먹고 있고, 시장은 현재 공사중이고요. 5개까지 됐잖아요. 하나가 이룡리가 남아 있어요. 96개 마을중에 이룡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 높이로 봐서 우리 유관으로 물량이 충분하다면은 높이로만 배수지 거기에부터 그 보다 훨신 낮추니까 물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5개 마을 6개 마을만 먹을 일이 아니라, 적어도 반절정도만 먹게하고 산밑에 몇마을만 간이상수도를 보수해서 좋은 물만 먹게....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물을 먹게하고 광역상수도에서 나온 좋은 물을 희망한대는 먹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레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기본계획을 작년에 3억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용역댓가를 줘야 하는데, 용역댓가가 안내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득히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놨어요.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가능하면은 기본계획에다 넣을라고 해요.

좋습니다. 그렇게만 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 의지가 그러신다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장계 광역도2005년, 산서도 2005년에 폐쇄할 그런 계획이지요?

그러지요. 당연히 멀다고 안치워주면은 안돼지요.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든지 하수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때에 보면은 관로를 묻고 완벽하게 견실시공을 해야 않고 도로가 침하가 되고 금이가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망치는데가 많다고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고 그래서 보면은 기술도 보면은 어떤 하청업자가 맡아가지고 사업을 하는가는 모르지만은,...(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금년도에는 상업지구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라.....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명절도 돌아오고 대청결운동도 할테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장수읍 시가지 주변에 보면은 가을겆이 이후로 주변환경 청소라든지 이런 어떤것들이 임도에 공사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해가지고 임도도 주변을 보면은 전체가 정비가 안되었어 그래서 이것이 환경보호과, 건설과하고 합동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결이 가장 환경오염을... 깨끗하게 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가까운데서부터 전혀 안되었다. 명절도 돌아와서 그렇겠지만은 금년에는 마을에 하천이라든지 마을 입구라든지 또 빈병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것도 장려금도 50원주다가 100원으로 인상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하리 재생공사 지금 보면은 억그제 내가 가서 보니까 비닐루가 그냥 묶어놨으까 날리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춤을 추고 굉장도 안해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 내지 그런 어떤 먼지 내음 그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현지 지도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본 사실이 있어요?

김찬식 ......(청취불능)..... 대책없이 행정이 곤란하다.

행정이 곤란하다. 이런말이 어제 오늘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계속가서 얘기하면 ...(청취불능)... 어디어디서 굴러 들어오는 폐비닐이예요?

김찬식 진안, 무주지역에서....

앞으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가장 눈에 잘보이는 지역이예요. 노하리 유원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오염물질로 가득차있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김찬식 일단은 취로로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때 그때에 대처 포장이라도 비산먼지 나온다고 해가지고 돌이라든지 흙을 싫고 간 사람들도 자동차도 덮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둬 버리는거요. 우선 포장이라도 처서 깨끗하게 주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김찬식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눈오기 전날 마을에를 순방하면서 보니까 장계장 말이요. 가압장 그날로 콘크리 타설을 하 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당신들 이 시기에 이 온도에 콘크리 타설을 해도 돼냐고 물어보니까 보온장치를 다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문자를 쓰더라고요. 공사를 시행하라고 해 놨어요?

담당 장기정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가압장 공사를 망남에 들어가는데, 바로 입구에서 얼마 안들어 가니까 그리고 상단에다 하고 집재 날망에다 하고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담당 장기정 예 망남고개 산에 저희들이....(청취불능)... 현재 장계 500톤짜리를 확장을 해서 장계지역에 1일 공급량 500톤짜리를 해서 ...(청취불능)... 탑동까지 다 카바할 수 있도록 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 검토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얼마 안들어가니까 조그마하게 하더라고 저 위에 상단에다가는 크게 할거요. 거기에 뭔 공사냐고 물어봤더니 가압장이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대관절 동절기에 중지명령기간이고 그 기간을 넘어서라도 영하 5˚로 떨어질때 38˚이상 갔을 때는 콘크리 타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담당 장기정 예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기간내에는 그 온도가 관계없이 하면은 안되는 것 아닌가요? 한번 가서 알아봐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청취불능)... 다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큰소리를 딱 치더라고,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하면 시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와 버렸는데...... 현장 확인해 봐요. 그리고 장계 하수처리장 거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공사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만 하는 것인지, 내용을 깊이있게 들여다 보들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간에 하면 안될 공사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은, 거의 공사장은 이 시기에 중단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파악을 해봐요?

담당 장기정 예

하고 있는 것 아실거예요?

담당 박영목 동절기 가능한 것......(청취불능)....

조경사업도 아주 혹한기에 해서 되는가요? 그것도 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기에는.....조경사업도 하고 설치하는 것, 여러 가지를 하던데, 기온이 아주 뜨거울 때하고 아주 혹한기에는 어떤 공사던간에 온도가 적당한 기온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지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한번가서 공사를 하도 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해서 안되는 연결부분이라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양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하수관 공사 저것은 특수공사로 들어가는가요? 공개경쟁 입찰로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특수공사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가요?

담당 박영목 입찰공사로 했어요.

19억 5,000만원인가 되는 것을 공개입찰을 시켜요?

담당 박영목 예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 하청업자들 주면은 공사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어요. 지역 업체들도 참여를 하는데.... 관심도 가져줘요?

담당 박영목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이요. 각종 환경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환경이라는가 여러 가지 취약한 조건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간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