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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행우 의원 발언

제64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이행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심

박옥심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갑신년 새해 첫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연구하고 발전하는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수시 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이행우의원님이 의안 발의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이행우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 검토보고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서명을 해주면서 다 읽어봤던 사항이니까 그냥 서면으로 보고한 것을 마치죠? 이상입니다.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심

박옥심간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의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분권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획일적인 정책을 갖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올바로 살리지 못해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지를 하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317개나 되는 유무인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노인에 대한 어떤 교통수당지급이 도서지역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지역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안을 서면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은 분기별로 마지막 달에 주는 거 아닙니까? 3개월씩
행우

이행우의원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첫 달에 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전출도 문제지만 돈 받아 갖고 가버릴 수도 있지만 또 사망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을 분기 마지막 달에 주는 것이지 안 그러면 매월 주든지 그런데 분기 마지막 달에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해 버리고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없거든요. 회수 받을 방법도 없고
행우

이행우의원

예. 동의합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위원님 질의할 거 계십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그랬는데 노인으로 제7조에 의한 지급신청을 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리 돼 있는데 검토안이 단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자로 한다 그랬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까?
행우

이행우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 거주도 안 하면서 주소만 이전해 가지고 교통비를 부당하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주소는 물론 실제 거주자로 하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7조에 의한 지급신청을 한 자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 사는 사람은 지급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지. 할 수 있죠.
재수

심재수위원

지급 신청을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보호자나 아무나 한 거지.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 거주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에 거짓말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건 안 되거든요.
행우

이행우의원

그래서 사실은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 3.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6時35分)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옥심위원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지방교육 행정 체제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명문학교로 만들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배출함과 아울러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한 학교 교육과정계에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설치사업과 지역인재육성과 우수교사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여건개선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보조 기준액의 제한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 전년도의 일반회계 결산 시세 수입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및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근거해서 인근 시의 조례안 등을 참조해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덕수

김덕수위원

같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이어서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적조방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바다쓰레기 수거, 어장정화작업, 해양오염방제작업 등을 위해서 전남도로부터 무동력 바지선을 관리 위임 받아 가지고 동력바지선으로 개조한 다목적 어장정화선 즉 전남 921호 활용에 대한 승선인력을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받아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31명에서 6명이 증가한 173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707명을 6명이 증원된 1713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남 921호 어장정화선 승선 인력 승인사항은 기능직 6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조방제, 바다쓰레기 수거 등 선박관리운영인력으로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받아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을 꼭 해야 되요? 안 하면 안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 지금 지역의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계속 외부로 유출되고 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들을 저희 지역에서 육성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저희 인구의 감소원인과 맞물려서 이러한 인력들이 학생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부모들이 같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을 여기 저희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의 감소를 막고 그런 차원에서 학교지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학교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희시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발굴되고 또한 저희 지역에 큰 재목으로 자라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안이 됩니다. 여수시에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의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분들 분위기를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우리 위원들 골치 아픕니다. 학부모들 등쌀에 배겨나갈 수 없어요. 그런다면, 아까도 과장님 계실 때 교육장님이나 여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좋은 학교 시설을 만들어놔도 분칠하는 겁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교사를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만 가기 위한 그런 대학교육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인성교육이 첫째가 되는 것이지 그런 교육발상이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제가 지금 해보지도 않았는데 검토해보지도 않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정 이것을 이번 회기동안에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꼭 인문학교 학생에 관한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체육분야 우수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교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아까 데이터에 보더라도 전체 3분의 2가 다 인문학교 학생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나머지는 별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지금 이게 오늘 한다고 하더라도 도새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바쁜 시기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또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김덕수위원님이 위원님이 시달릴거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내에는 교육장하고 도교육위원, 교수들, 의원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3%, 25억 정도의 기금이 있으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어느 학교로 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우리 고유권한인데 25억이란 돈을 위원회다 이관시켜주는 거예요. 첫째 위원들의 예산심의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는 거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25억이든지 20억이든지 재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의원들이 어느 학교에 적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배분하는 것이 맞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위원회에서 시장이 시장명의로 그렇게 주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어차피 그렇습니다. 모든 안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그 기능까지 같이 병행을 한다면 예산을 분명히 세워주는 부분은 의회의 몫이고 또 그 위원 수에 의원님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된 위원이신 의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그건 뭐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속에 저희 의원님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25억이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교육장, 교육청 간부, 도 교육위원회 위원, 도 교육위원회 위원은 도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들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25억이란 막대한 돈을 이렇게 학교에다 배정한다는 자체가 좀 시기상조랄까 너무 주변에 큰 보따리를 한번에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일정금액에 대해서 1%면 1%, 0.5%면 0.5%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학교 실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아는 교육전문가들에게 이관을 시킨다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그럼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위원회를 꼭 둔다면 꼭 둘려면 위원회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 하는 그것을 위원회의 가결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반영된 것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다만 지금 조례 이건 바로 저희 지역의 어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토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놓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원부분은 기금만 조성된다면 지원부분은 별도로 우리 의회라든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고 다만, 우선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놓는 틀은 미리 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후차적으로 생각하면 어쩌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강진원위원님

강진원위원

우리 서현곤위원님이 3%, 25억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조례속에 나오는 3%, 25억이란 것은 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3% 이내입니다.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3% 이상을 줄 수 없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원위원

꼭 25억을 다 줘야 된다, 3%를 다 줘야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다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3%의 범위내입니다. 상한선입니다.

강진원위원

그것을 짚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저는 우선 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의 정책적 기조가 일단은 우리시나 의회에서 여수시의 교육관 관련돼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써서 우리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설명한 것처럼 인재육성이나 또는 외지로 나가는 인구의 유입책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나와 있는 명시된 조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의 3% 이내 범주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결산의 우리 시세수입의 3%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3%라는 게 보면 25억하고 맞는 말입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2002년도 시 수입액이 한 800억 정도 되니까 800억이 약간 넘다 보니까 한 3%선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3×8=24 해서 800억이 좀 넘다보니까

강용주위원

그러면 대강 연평균 기준이 800억 이내로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정책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관내 시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타 시·군으로 전학 가거나 진학을 포기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지금 갈 학교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까? 입학을 할 학교가 없어서 가는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정원이 찬다거나 그래서 타 시·군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냐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현재 저희 학교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러지 고등학교는 현재 시내의 중학생을 전부 수용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돌산이라든지 이런 데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정원이 전부다 찹니까? 정원이 안 차서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오히려 부족하죠. 중학생 수가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질향상 인구 유입책 이런 데 인구유입책은 감소가 굉장히 돼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31만3백 얼마뿐이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5억 정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3%면 한 25억 정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학을 못해 가지고 지금 타 시·군으로 가는 학생 내지는 진학을 못한 학생들 구제방법을 해야 돼. 지금 폐교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라 그래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만 해도 학교 지원 못한다 그래 가지고 일절 학교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 세워 졌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3억7천6백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죠? 이렇게 세워져 갖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러 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시책을 보면 교육세가 20% 내지 40%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자동차세가 30%, 등록재산세가 20%, 담배소비세가 40% 여기서 교육세를 떼고 있어요. 그리고 도세가 656억 정도, 시세가 한 800억 정도 되는 데서 여기서 지금 교육세가 163억5천만원이나 이렇게 우리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재원은 그대로 우리 세수입을 그대로 두고 지출만 지방자치에다가 늘려주는 꼴이 된다고,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에 25억 정도 해가지고 매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타 시·군으로 가는 학생들 먼저 어떻게 할건가 이것부터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된 것이 그런 교육세를 받지만 지금은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 지역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가지면 우려먹듯이 이제는 학교 하나만 가지면 우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수에 유명한 학교가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체만 갖고도 저희가 막말로 우려먹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서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이 토의해 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여부는 나오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했어야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위원님 있습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확인 하나 할랍니다. 조례를 정해놓으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심의를 할 때 전체 금액은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거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25억이 왔더라도 2억5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 범위 내니까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조성금액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할랍니다 하고 왔을 때 이것을 검토 해가지고 뺄 것은 빼고 해가지고 최종금액을 정하는 거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넣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뜻에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래는 어느 회의든지 가부동수가 나오면 사람 뽑는 거 외에는 안건 자체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원만하니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현재 교육비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특히나 지원이나 이런 거석에 대한 심의할 때 동수가 나왔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한테 표를 하나 더 준다는 것은 안 맞아요. 사실은, 위원장한테 하나 더 주는 것은 투표권 있는 사람을 선출하잖아요. 선출, 그래 타합이 안 되면 위원장이 그때는 대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조율하고 이럴 때는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만 해놔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회의법은 회의법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정할 때는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게 없을 때는 빼버려도 삭제해도 일반적인 회의법에 의해서 다 되거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강진원위원

이게 옛날 80년도에 JC 회의법입니다. 90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장이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알아서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15명인데 절반만 출석한다면 8명만 출석한다 해도 된다 8명에서 4명만 찬성을 해도 그러니까 15명에서 4명만 찬성해도 이것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통상 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조항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심재수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각 총액을 의회에서 정해주면 각 시장 집행부에서 어디 어디 학교를 지원하겠다 그런 것에 타당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무조건 이유 없이 얼마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러한 소요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다음에 나누는 것은 별도 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러한 사안들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 때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계상할 때
현곤

서현곤위원

제3조에 보면 여수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액을 매회계년도마다 시세 수입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지원할 수 있지만 예산에 계상이 돼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계상하는 과정은 우리 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제10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교부 결정여부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 어느 학교를 지급한다 하는 것은 의회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이 결정하는 거여. 시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면 어떤 항목이 의회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최종결정은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총액 얼마 이렇게 의회에 넘어와서 심재수위원 얘기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삭제하자 해갖고 심의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이 결정하는 거여. 주겠다 안 주겠다하는 것도 시장이 결정하고 못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사국에 통보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했는데 잘못되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재수

심재수위원

대외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도 대외적 홍보는 시장이 합니다.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시정계장 곽종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시장이 어느 학교에다가 어떻게 배분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얼마 전에 각 사회단체 보조금관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25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예산이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놈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각 과에다 통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요 그놈을 통지를 하면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안 돼 있습니까? 조례상 보면, 그 조례에가 나와 있죠?
현곤

서현곤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에 넘기기 전에 총액을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겁니까? 3% 내에서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그래 가지고 총액 어느 지원계획을 받아 가지고 리스트하고 총액이 결정돼서 의회에 와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이해한다면 제11조 안을 별도로 넣어 가지고 시장은 제 안입니다. 시장은 보조금 신청내용이 적합할 경우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조례를 보면 내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의회에다가 물론 의회에서 예산은 정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정하는 것이 의회가 의회 전에 이미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여. 위원회를,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재수

심재수위원

그게 아니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산은 우리 서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배분하는 부분도 전부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예산 계상할 때만 심의하지 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의회에서 관여를 할 수 없지 않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위원 중에 저희 의원님이 대표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지 모든 부분을 예산도 의회에서 세워주시고 또 거기에 배분부분까지 전부다 의회에서 하신다 그러면 저희 시 조례를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간담회에서 최종선위원이 그 얘기했어요. 여수는 관광이다, 관광만이 살 수 있고 관광만이 인구 유입이 있고 관광만이 발전방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천시는 제가 알기로 순천시는 교육만이 살길이고 교육만이 인구유입책이고 교육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은 3% 예산을 해 가지고 교육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여수는 교육이 아니고 관광이 살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이 3%를 하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순천은 지금 5%입니다. 광양, 전주, 강남이 3%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 3억 정도 가지면 되는 것을 물론 여기서 총액을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까지 늘리는 것이 우리시 재정상에 합당하고 이 조례를 그렇게까지 급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건 급한 게 아니고 타시는 이미 벌써 됐습니다. 여수가 지금 늦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수가 빠른 게 아닙니다. 다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타시는 이미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여수만 늦게나마 그렇게 학교 학생들이 많이 유출이 되니까 그나마 그 학생들 잡아두자 또 우수한 선생님들이 딴 데로 가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로 많이 가 버리니까 그 우수한 교사들 잡아두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여기서 다니게하고 우수 교사를 유치해서 아까 말대로 여수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르다 늦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별도 문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재라도 저희 여수에 학생들 밖으로 안 나가게 막아주고 안 나가게 할려면 유명한 선생님들 모셔와야 되고 또 유명할 선생님들 모실라면 어떠한 메리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의 차원에서 환경도 개선해주고 어떤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빠르다 늦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얼마 금년도 연초에서 작년도 연초에 신문에 났어요. 아 지자체마다 교육예산으로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왔더라고. 그걸 보면서 생각할 때 경쟁적으로 보이죠. 다른 시가 하니까 경쟁적으로 한번 특별한 목표나 방향이나 어떤 방침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시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짜 문제를 삼았다면 연차적으로 점점 늘려 가지고 지금 한 10억 정도 되고 그래도 24억 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맨 처음에 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순천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긴 몰라도. 순천 아니면 광양이었을 같애. 제대로 하는 데가 광양이고 나머지 시·군이 제대로 해 가지고 한 데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그리 급하게 해 가지고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통합도 금년 12월 30일날 세 개 장학금이 통합돼 가지고 90억 한 3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학금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통합되면서 인재육성장학금과 육성 이러한 기금이 마련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맞물려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입안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 인재육성장학금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맞물려서 학교에 대한 이러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이라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기본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박옥심간사 성해석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석

성해석위원장

타 시·군도 다 조례가 돼 있으니까 우리 여수시도 조례안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아까 교육감이 오셔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랑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 경험으로 그러거든요. 중국을 갔을 때 느낀 겁니다. 여성 가이드들이 아주 외국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말을 하느냐 물었더니 각 국 말을 3개 외국말을 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처음에 1년에 들어가서부터 8년간을 교과서가 있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답니다. 왜 아까침에 교장선생님한테 한 마디 하고 싶어도 저는 안 했습니다. 인재육성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을 학급에서 10명을 뽑는 거 인재육성이 아니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우등생들이 여수고등학교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이란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세워줄라면 교과서부터 바뀌어서 새로운 교육이 돼야지 맞는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싶고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게 보면 교육이란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5조에 위원회의 구성에가 보면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돼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우리 여수시의회의원이 빠졌습니다. 여수교육장, 시 공무원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 여수시의원도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직으로
태호

정태호위원

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5조 3항에 보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5조 3항에가 위원은 여수교육장, 여수교육청 공무원,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위원, 여수시의회의원, 시공무원, 교육관계 전문가, 학교운영위원 등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수교육장, 시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넣으면 돼.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 공무원 당연직위원을 우리 여수시의회의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면서 의문나거나 이런 걸 물어보고 빨리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우리가 이따가 수정안을 내면 내갖고 부결하면 부결하고 그것까지 과장님 모셔놓고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의심난 거 있으면 질의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지. 꼭 여기서 통과시키자말자 그런 식으로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덕수위원님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안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예산으로 학교예산이 고등학교 이하는 다 편성이 되어 나왔어요. 도에서, 그런데 시설비랄지 모든 문제를 도예산으로 전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서 또는 도위원이 결정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하고 나면 한 가지 우려사항입니다. 도에서 교부결정해서 내려와야 될 사항을 갖다가 여수시 지자체에다 떠넘긴단 말입니다. 학교에 급식시설을 뭣 뭣 뭣을 보강하고 싶소 그러면 야 그것은 여수시 예산의 3%내에서 당신들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도에 신청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교 내에 무슨 관내에 학교에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 학부모들로 하여금 등쌀에 못 견뎌 가지고 한다는 우리 미평 관내에도 미평 축구부가 있습니다. 학교육성회 지원금을 왜 안 내냐, 왜 우리는 적냐, 뭐냐 해갖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참고로 기금을 조성한 인근시도 100억씩, 300억씩 하는 인근 시·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강진원위원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달리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면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릴랍니다. 2003년 12월 18일 광주매일에서 나온 신문인데 광양시 교육투자 최대, 관내 공립고교수능 평균성적 작년보다 2, 30% 올라 큰 제목만 할랍니다. 참고로 광양시는 시세 3%를 약 20억원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갖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또 교육에 투자한다 해가지고 일반회계의 3%를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제는 너무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척도를 생각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방금 저 정태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여기서 가결이나 부결이나 유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신 것만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답변만 듣고 나서 나중에 또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하여튼 질의와 답변만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하는데요. 우리시가 늦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시, 어느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전국 시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교할 때는 인근시와 맞물려하는데 광양이나 순천, 해남 이런 시·군은 이미 전주라든지 이런 시·군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타 시 사례 모음 해 가지고 네 군데를 해놨는데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해남, 군포, 과천 이런 데
현곤

서현곤위원

해남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군포, 과천
현곤

서현곤위원

순천은 교육 원래 도시입니다. 광양시는 광양시장이 교수다 해가지고 투자한 것 같고 전주시는 원래 교육도시 아닙니까? 우리시가 굉장히 늦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전국의 우리가 늦은 것에 대한 것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인구가 하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학교 보고서에 있듯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늦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저희들이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에 와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늦지 않았느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교육장님 왔을 때 과장님 참석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거기서 얘기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여수대학교에 지방에 안 가고 대학교가 가니까 줄어드는 걸로 보고 중고등학교 인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왜 인구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중고등학생을 보내면서 절대 학생만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주소까지 이전해 가냐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행히 차가 넘버가 안 바뀝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부모들이 같이 전출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학생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원룸체제가 되다 보니까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유출이 된다는 얘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인구유출이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서울만 빼놓고 전부 대전만 빼놓고 전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소회의실에서 이야기했지만 1.17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결혼하면 하나 놓든가 그러 안 하면 안 놓든가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서현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전주하면 전주고등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일류학교입니다. 순천 그러면 순천고 일류학교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 여수시민 이만한 사람도 다 알 거예요. 그런 정도로 모범학교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물론 우리 여수고등학교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학교로 이름이 났는데 지금 앞으로 고교평준화가 되면 뺑돌이 돌려버리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법에서 알아서 만들겠지만 인류고등학교가 될 수 있을는지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인류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 지원을 해주겠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정말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평준화가 될수록 저는 그렇습니다.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지원체제를 갖춰서 서로 정말로 학교간의 경쟁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얘긴데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왜 저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고는 공고 같은 경우 우리가 3천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사립학교지만 사립학교 인문학교 다 지원하게 안 돼 있습니까? 아예 철판하고 전기하는데 전국에서 스위스 가서도 금메달 은메달 다 땄습니다. 사립학교장이 총 학교 설립자가 투자를 안 하면 학교 육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이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공고가, 금메달 은메달 다 따도 투자를 안 합니다. 학생들이 철판을 하나 살라 그래도 자기 돈을 가지고 사야지 연습할 그런 정도로 투자를 안 합니다. 학교에서 먼저 투자의욕을 가져야지 부모들도 도와주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할텐데 지금 우리 3천만원 준 것도 실질상으로 얼마만큼 학교에서 제가 그건 우리 동료위원들과 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돌아가는 진짜 수혜, 혜택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예를 들자면 학교 선생들이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자기 수입 목적으로 해버리면 효과도 없는 것이고 아까 근본적으로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끝나도 의지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인원이 과장님 선박직 인원이 우리 지금 기능직이 있죠? 지금 따로 모집 안 해도 될 정도로 기능직은 있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기능직은 있는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지금 선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6명을 따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래서 행자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재원 중에 기능직말고 뭐가 있습니까? 일용직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되도록 이면 일용직을 지금 배를 타고 있으니까 일용직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기능직으로 특채는 저희들 일용 중에서 가능하면 채용하도록 그렇게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하더라도 도새 내년도 2005년 예산 분부터 성립이 될 것이고 지금 갑작스럽게 돼 버리면 그래서 잠시 유보해서 더 좀 정책을 연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한다 하더라도 또 이거 그냥 봐준 게 아니라 내일 예산 할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본예산부터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부결해 놔야 보완되는 것 아닌가?
덕수

김덕수위원

유보해 갖고 다음에 통과할 때 보완하면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교육의 문제는 국가에서나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지원에 관한 것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열의를 갖고 나서야 좋은 학교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문제됩니다마는 3% 범위 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금년도에는 재정능력이 좀 어려우니까 그럼 1억원만 하자 안 그러면 그냥 5천만원만 하자 그거는 우리가 정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금액 문제는 우리가 그때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제8조 3항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조항만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방금 심재수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그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자는 그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강용주위원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에 또 박옥심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또 있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5조에 보면 위원은 5조 3항에 보면 위원 숫자를 아예 정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육위원회를 해 보니까 보육시설장비들이 보육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예산이나 모든 것은 그 시설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갑니다. 인원 배분을 할 때 적당하게 해야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집행을 잘 하겠지만 교육관계 전문가 학교 운영위원 이 숫자를 많이 늘리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의 집행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숫자를 배정해 가지고 여기서 아예 숫자를 정하는 것이 저번에도 우리 조례할 때 그랬습니다. 숫자를 정해서 그래 가지고 수정안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여수시의회는 몇 분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여기서 정해 가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아니, 백위원님 뒤에 자료에 보면 구성안이 나와 있거든요. 여수교육장, 교육청 간부 1, 도 교육위원, 시의원 2명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시의원 몇 명 교육전문가 몇 명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넣어 버리자고?
용구

백용구위원

정해놓자 그 말입니다. 아예 정해놓은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럼 이대로 부르면 되겠네요.

강용주위원

숫자 누가 이야기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시장 있으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14명이 맞지. 그러면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몇 조입니까, 5조 3항에 위원은 여수교육장, 교육청 간부 1, 도 교육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2, 교육관계 전문가 3, 학교 운영위원 2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럼 12명뿐이 안 되는데
재수

심재수위원

14명인데 앞에 시장이 있으니까 15명입니다. 교육위원하고 시의원은 둘입니다. 똑같이
해석

성해석위원장

교육위원이 2명
재수

심재수위원

교육위원이 우리 둘입니다. 우리 여수교육청에 교육위원이 둘이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여수시 교육위원이 1명 아니에요?
재수

심재수위원

둘입니다. 둘,
용구

백용구위원

김성식하고 누군가?
덕수

김덕수위원

1명, 1명, 1명 광양까지 포함해 갖고 1명이에요.
재수

심재수위원

둘이라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1명이라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김성식 1명일 거예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여수시의원을 3명으로 하시오. 3명
덕수

김덕수위원

광양까지 1명이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나는 유보하든지 부결의 의견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도 교육위원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 하면 도 교육위원은 도에서 예산을 따와야 될 사람인데 분명히 이 사람이 그럴 거예요. 얼마 따오니까 여기 시에 얼마 나오니까 시 25억 중에 얼마는 그리 주고 이것은 얼마 주고 자기 생색 낼 거예요. 도에서 따올 때 아예 시 예산 나올 걸 보고 그렇게 할거라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자기가 코피 터지게 도에 가서 예산 따올라 그런 게 아니고 시 예산 거 잡아 가지고 자기 할라 그런다니까요.
재선

주재선위원

연구 좀 해 갖고 봅시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유보 좀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봅시다.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바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아무 바쁜 것도 없는데 뭐 할라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숫자를 세어 보니까요,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이 난 둘인 줄 알았는데 도 교육위원회 위원 1, 시의원 3, 시 공무원 3 그렇게 해서
해석

성해석위원장

시 공무원이 3 하면 돼요. 3, 그럼 맞아요. 14명 맞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를 갖다가
1 하고 의회 의원 3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시 공무원 3 그러면 맞습니다.

강용주위원

학교 운영위원 3 이렇게 해야지 15가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럼 잠깐요, 제가 정리를 할랍니다. 제5조 3항에 위원은 여수교육장, 여수교육청 간부 1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위원 1명, 여수시의회 의원 3명, 시 공무원 3명, 교육관계 전문가 3명, 학교운영위원 2명 이렇게 해서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근데 순천시도 운영위원이 없어요. 광양시도 없어요. 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이거든. 운영위원이 들어가면 자기가 꼭 예산 따갈려고 엄청 로비해 버리고 거기서 자기 학교 따갈 사람이 이해관계자가 들어와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제척사유가 되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 그래요?
현곤

서현곤위원

제척사유인데 왜 운영위원을 넣었냐 이 말이에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뺍시다. 빼야 되겠네요. 가만 보니까, 제척사유가 있어서 학교운영위원을 하지 말고
재수

심재수위원

도 교육위원하고 학교운영위원을 뺍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도 교육위원하고? 빼버리세요. 세 사람 빼고
현곤

서현곤위원

시의원을 좀 많이 넣으세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시의원을 5명 하고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서현곤위원님, 도 교육위원은 들어오면 책임감을 줘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가서 예산을 따 갖고 오라고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5명에 우리 위원들 5명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도 안을 내놨고 지금 심재수위원님도 안을 내놨거든요. 2개의 안이 있으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심재수위원 안이 수정안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심재수위원의 수정안과 그 다음에 김덕수위원의 유보하자는 안을 갖다가 표결에 붙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위원은 여수교육장, 여수교육청 공무원 간부 한 분, 전라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한 분, 여수시의회 의원 다섯 분, 시 공무원 세 분, 교육관계 전문가 세 분 등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수교육장, 시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하면 어떨까요?
용구

백용구위원

수정안이 지금 학교운영위원은 뺐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학교는 빼고,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정하면 어쩔까요? 심재수위원님 이것 아닙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의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가부를 물어서 해. 자꾸 우리한테 상의를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려면 이건 이대로 하기로 하고 5조 3항에 보면 전라남도교육위원 이것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 등 이 2개를 삭제해야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삭제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아니, 5조 3항에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그러니까 삭제했어요.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이렇게 할랍니다. 지금 현재 2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유보안하고 하나는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유보안은 지금 김덕수위원이 방금 말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하자 해서 유보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5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의 숫자가 안 적혀 있습니까? 위원은 여수교육장, 여수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을 해야 됩니다. 2명을 해야 맞겠네요.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위원회 한 분, 여수시의회 의원 다섯 분, 시 공무원 세 분, 교육관계 전문가 세 분 이렇게 하면 인제 숫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제3항에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는 안으로 해서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할랍니다. 자, 그러면 2가지 안 중에서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랍니다. 이것이 조례로 통과되면 올해 2004년도부터 예산 집행을 할 겁니까? 추경에 해서라도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예. 해야 됩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해야 돼요?
담당

시정담당

곽종섭 : 예.
재선

주재선위원

예산이 없어서 난린데 예를 들어서 심의해 가지고 올해 세운 것도 있는데 이것 해 가지고 이런 걸 넣으면서 다른 것은 그럼 예산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인제 전부 질의·답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인제 표결만 남았습니다. 먼저 김덕수위원의 안에 대해서 유보를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보하자는 데 5명 그 다음에 심재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 5명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4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백용구 위원 정태호 위원 강진원 위원 주재선 위원 서현곤 위원 심재수 위원 김덕수 위원 강용주 (10名) ○ 委員아닌 議員 의원 이행우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병부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정학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