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4년 1월14일 1일간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신년 초부터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금년에도 더욱더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유 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12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고재익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7월18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2003년 12월18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구의회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구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 중 의사담당과 의안담당을 통합하여 의사담당으로 하였으며, 의회 공보담당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 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간사 황준환 의원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2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유사업무 수행조직의 통합으로 구민의 욕구와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생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과 통합 및 과 신설 내용으로서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하고, 건설관리과를 신설하여 건설교통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였으며, 소속 및 명칭변경 내용으로는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하였으며,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전산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조정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광고물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건설관리과로 이관하고, 기획예산과 전산·통계업무를 민원전산과로 이관하며, 문화공보과 공보업무는 기획예산과로, 도시정비과 가로정비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화곡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학용 의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갑신년 새해도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은 제4대 의회가 후반기로 들어서는 소중한 해인 만큼 모든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면서 금번 제12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점용료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점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토록하며, 또한 골목형 재래시장의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 시설을 환경개선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침체된 유통환경에 변화를 주어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별표에서 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재래시장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인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도로점용료는 면제토록 하고, 아울러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내용중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된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과 점용면적·길이 등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규정에 맞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만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사항은 이 사업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영세상인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한 서울시 타구 사례를 비추어 볼 때도 어느 정도의 점용료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점용면적 1㎡당 1년 기간을 단위로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