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특구는 재경부에서 아마 다시 세부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3월 중에 신청을 다시, 지금까지는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다 하는 것만 한 것이고 정식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경부에서 심의를 해서 특구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3월쯤 가야 계획이 내려오고 이럴 것입니다.

예.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연말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해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에서 경상남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실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민원실

예, 잘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너무 잘 하고 계셔서 다른 것은 그만 두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30쪽에 보면 건축환경신고 무료설계반을 운영하는데 농민들한테 많은 금전적인 혜택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면에 지금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데, 이게 거의가 마을에다가 사업을 아예 인계를 시켜 가지고 마을에서 하게 되면 설계를 설계사한테 줘 가지고 돈을 한 2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 아마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거의가 표준설계에 의해서 거의 짓는 모양이 같아요. 평수만 정해지면 모양이 거의 같은데, 이것 설계사 가면 도면 하나 그려 주면서 돈 많게는 200만원에서 적게는 몇 십만원까지 받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몇 개 유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싶어서 실장님께 건의를 해 봅니다.

건축 하나가 허가나 신고가 되고 완공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3번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다른 것은 하지만 마을회관은 아직 못 하는 모양인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구와 도와의 인사교류는 시장, 군수, 도지사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 단체장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실·과장들도 협의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중앙과 인사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시장, 군수와 도지사님과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거론할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농산물 수출관계 주 업무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이버 농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농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한번 저희들 실무진에서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사이버 농원을 행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주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국제화 능력 향상 관계 이 부분은 대외협력계입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은 물론 어느 부서든지 간에 농산물 수출이나 판매에 다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계에서는 대외적인 향우회나 교포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면서도 판촉을 하겠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만은 주요업무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제연극제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하고는 아직 아무런 교류가 없습니다.

국제 교류는 자매결연 맺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인데, 그것은 하나의 문화행사의 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저희들이 해도 되겠지요, 되지만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조금 전에 국제화 관계 이 문제는 아비뇽 시도 거창하고 자매결연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지요?

예.

그 만큼 군에서 떠들어 놓고 지금까지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거창의 국제연극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도 대외협력계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더 효과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것은 분명히 챙겨 봐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공직자들 해외 배낭여행이 있는데, 1인당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써 놓았는데, 100만원 가지고 해외 배낭여행을 어느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시아쪽에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고, 또 미주나 유럽에 가면 약 3분의 2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160만에서 18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가는 데도 있는데, 보통 17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70% 정도.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기이 유럽쪽이나 미주쪽이 160만원 정도가 든다면, 실질적으로 아시아권은 물론 가서 배워 올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가면 유럽쪽이나 이런 곳을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씩 주고 나머지 육칠십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라, 이것은 뭔가 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00만원으로 하지말고 170만원 정도로 해서 그 외의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원 해 가지고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본인의 부담이 없이 정말 우리 군에서 이런 혜택을 줘서 나는 배낭여행을 왔다, 뭔가 하나 배워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원들 봉급도 박봉인데, 해외 문물을 넓히는 데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기회에 한번 나가 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고 직원들의 여론을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담이 너무 많다 싶으면 축소를 시키고 인원을, 이 정도도 충분히 감내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 금년에 어쨌든 시험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6박7일에서 7박8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 수를 줄이면 되기는 되는데, 적어도 유럽같은 데 가려면 6박 7일 정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 충분한 여행경비가 되어 본인들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한 100명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문물을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연말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과장으로부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평화인권예술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아직 보고 받은 바는 없고, 또 보고를 받을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금년도는 우리 사업소 준공의 해이기 때문에 지금 추모제라든지, 그런 각종 행사를 다양하게 해서 예년 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평화인권예술단체를 참여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한대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하고 저희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사할 때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성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평화인권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금년도 보조금 지원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실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확정이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족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에 조경수가 많이 부족해서 조경수를 헌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수를 헌수 받은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헌수 받은 것은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단풍나무, 주목, 반송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헌수 받은 것은 표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무에다가 헌수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예, 7개 사회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민주평통에서 2개가 들어왔습니다. 경남은행, 재구미향우회, 도청아림회, 재거창신원향우회,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이것만하면 조경수가 충분합니까?

이것은 기념식수이기 때문에 조경수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기념식수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경수가 부족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경수가 부족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묘역관리사업소에 조경수가 부족해서 헌수를 받은 것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하고, 헌수를 받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거창군에서 헌수를 구합니다 하고 거창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헌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목이 헌수가 아니고 평화의 나무 기념식수거든요, 조경수를 헌수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조경수는 예산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각 사회단체에서 뜻이 있는 분들은 평화의 나무를 심자 이겁니다.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평화의 나무를 헌수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평통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평화의 나무 헌수 계획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묘역관리사업소를 전체적으로 조경을 하다 보니까 조경분야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헌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헌수를 해 주기로 했거든요.

아닙니다. 조경수는 저희들 예산으로 충분하고요, 각계각층에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나무를 심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헌수를 받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은 오늘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연말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 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간 나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을 훑어보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6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