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고생하시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전라북도 조례를 개정했고 5개 시에도 개정준칙을 시달하여 개정토록 권유하여 지난 제8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자유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 기업유치가 필수적인 사항이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지난 번 상정된 내용과 비슷한 것은 도의 권유안에 따라 개정하여 별로 수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투자통상 기업유치에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현재 상담중인 기업체는 독일의 말레사를 비롯하여 12개 기업에 1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대우종합기계가 우리시에 유치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시에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성실업에서 투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2004년 1월 10일자로 회부된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시에 투자하는 각 기업에 대하여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국내외 기업 유치성과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투자유치 및 통상을 위한 해외사무실 설치와 투자통상자문관 위촉을 신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제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었던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만큼 금번 새롭게 수정하여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조의 제3항에 공장이전 또는 신.증설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공장 증설을 삭제하여 이전과 신설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하였고 제19조 제2항에서 투자비용의 5% 범위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 범위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제33조에서 자문관 위촉 및 지원의 제명을 투자통상자문관 위촉으로 하여 1항에 “관련전문가를 군산시 투자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로 하고 2항에 자문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하여 포괄적 지원 개념으로 변경 개정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요구안은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 시군이 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유치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기업 유치에 미온적인 행정 추진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어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비교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9조3항을 보면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원수까지 정해가지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 제조업체 한한다.」 이렇게 4항에 못을 받았는데 우리가 10억원 이상 50억원으로 못을 박았을 때 만약의 경우 프로젝트로 큰 대규모 공장이 와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지원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준 것입니다.

이것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제조업에 한한다」고 했는데 300억원이면 우리시에서 주자는 돈으로 따진다면 0.05%를 따진다면 15억원이라는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만들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따로 또 얻어가지고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의 범위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어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를 우리가 정해주지 않으면 특혜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제제19조3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18조3항에 보면 「공장이전 또는 신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이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토지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이렇게 정확히 해줬는데 왜 이것을 지우고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명확하게 만들어진 문구를 이렇게 바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8조3항은 전에 했던 3항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문구 하나 하나를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생깁니다. 왜 우리 스스로 분란의 소지를 만듭니까? 그리고 성과급지원에 있어서 제28조에 「시장은 국내·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등이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여기에서 우리가 눈 여겨 볼 것은 뭐냐하면 성과급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행 조례에는 「외국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 컨설팅, 부동산회사 등과 기업유치 협약」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업·단체(법인)」해놓고 「개인」을 집어넣었습니다. 개인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이 기업 유치할 수 있습니까?

개인을 하나 집어넣은 것은 무슨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실적을 올렸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도 집어넣어서 만약에 유치실적이 있으면 우리하고 그 대신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유치협약을 미리 체결해야 하고 협약을 체결한 개인이 유치실적이 있을 경우에 유치실적에 따라서 개인도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개인이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활동하는 사람도 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겨냥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일본에 상담중인 GO총연이나 우찌다 남칠현 씨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제32조(사무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진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했듯이 사무실 설치해주고 자문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안이 올라왔는데도 저희 위원들한테 투자통상자문관으로 전번에 위촉했던 사람들 명단조차 안주고 있습니다. 전번에 투자통상관 위촉했었지 않습니까 위촉했다가 해촉했죠?

그때 자료 요청해서,

아니, 이야기해보세요. 저희들한테 안 줬습니다. 투자통상관 위촉했다가 해촉했죠! 지금 이 조례 통과되면 다시 그 사람들 위촉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한테 이 통상관이 누구누구이고 우리하고 어떤 이야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운영비를 어느 정도까지는 줘야 합니다. 그 예산범위까지는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해야죠.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것을 준비를 안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33조에 「군산시투자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그것까지는 해주고 제32조는 삭제하고 제33조제2항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것은 삭제를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제19조4항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인 제조업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같은 데는 100인으로 했습니다. 100인으로 했고 그런 데는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지를 가지고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드는데 다른 데하고 경쟁력 있게 해야겠다고 한 것이 다른 데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치하는데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아니,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포상이라든지 표창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나 다른 데는 포상을 500만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 A라는 회사가 이전을 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받았다든지 하면 먼저 거기에 가서 부딪쳐서 협의해서 자기 지역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히 협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줍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할 바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거기보다 경쟁력 있게끔 제출해야 되는데 뒤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별규모도 우리가 지난번 조례보다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완화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할 수 없고 공무원포상규정에 규정으로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를,

다른 시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포상규정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넣는 이유는 속기록상에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데도 넣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이것을 하려면 100인 이상 했을 때에는 부지를 우리시에서 마련해주는데 여기에 15년 지방세 면제하고 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부지 금액에 대해서 1%만 이자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쟁력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여기에 보면 몇 인 이상 얼마해서 1억원에서 50억원 내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하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부지 제공부터 시작해서 세금 감면, 대출에 대한 이자보조 등 근본적으로 이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지금,

국내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국내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보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경쟁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합니까? 그런 틀을 전부 갖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안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타시군 조례와 도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저희하고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하고 우리도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개정하실 때 더 월등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가지러 갔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안 근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지금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고 또 전라북도 투자유치촉진조례제정 근거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도에서 우리한테 촉구공문이 온 근거도 자료를 제출해드렸고, 성과급은 고용인원과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집어넣게 했는데 성과급 지급기준은 이미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조례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을 삽입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지급기준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밑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항을 넣어서 다시 제정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개정요구안 제18조3항 공장이전 또는 신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구입을 삭제하며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9조2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토지구입과를 토지구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4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200인 이상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한정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지 삭제해버리면 어떨지,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제19조3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신설하자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해놓으면 그 이상의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50억원밖에 못해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한 이상의 큰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는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그런데 300억원 이상이면 제19조1항에 있는 그것에 의하면 300억원이면 0.05%로 계상하면 15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법상으로 보면 최고 50억원까지 줄 수 있는 것은 1,000억원을 투자했을 때 50억원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0억원 조항을 없애고 4항을 없애버려야만 조례의 앞뒤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항을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하고 상의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문호가 개방되죠.

예. 알겠습니다.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했는데 위원회만 협의되면 범위를 하한선까지 100명 이상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규모로 정하지 않으면 특혜를 줄 수 있다 해서 정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더 완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내소란)

(관계 직원 과장님께 설명)

담당 말씀해보세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관계직원 - 좋은 말씀인데 당초 조례 제19조1항에 보게 되면 시장이 국내외기업의 대규모 제조업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3조 보조금 지원과 제14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15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내용인데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은 규정하지 않으면 어떤 때에 이 사람들을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가 그런 규정이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3항을 인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3항을 인정해주면,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규모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이니까 줄 수 있는 조항은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00억원이나 200억원으로 하지말고 그 아래라도 의회하고 협의만 되면 준다고 하니까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항을 살려주고 어차피 조례를 보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고용인이 많은 기업하고 첨단 하이테크사업은 고용 규모가 적은데도 시설규모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세분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더 논의해서 다시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넣는 것으로 합시다. (장내소란)

최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항을 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조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19조4항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32조 (사무실 설치)는 삭제하고 제33조1항에 「시장이 군산시투자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추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2항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조례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포상규정에 넣을 것인지,

공무원포상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집어넣어서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때 그때 그 항목을 넣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삭제한 이유는 토지를 많이 사면 1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삭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19조4항 일단은 넘어갔는데 거기도 어차피 50억원 범위 내에는 맞으면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고용인원을 200인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하향하자는 위원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류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공장들은 전부 자동화되어가지고 종업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 100인정도로,

지금 조례가 조금 엉성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쫓기기 때문에 전체 수정을 못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 고용인력, 검토를 하셔서, (장내소란)

시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1】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개속개의 안건 2.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근무하게 된 김형근 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산시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면서 특히 공공시설관리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윤요섭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시설현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공공시설 담당이상 명단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04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21세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과 문화·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서 이용율을 극대화시키고 문화예술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금년도 우리 고장에서 개최 예정되어 있는 제33회 전국소년체전을 완벽하게 대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차질 없는 지원과 함께 도서관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30만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 덕택으로 주경기장 본부석을 새롭게 개선하였고 풀칼라 전광판과 최신 모델의 음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마다 분산 설치되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전기시설도 통합하였습니다. 특히 주경기장 주변 러버콘 포설은 야간에 운동하는 시민과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요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시설에서는 소년체전과 프로야구 경기 등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많은 체육 및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의 완벽한 준비와 시민들의 차원 높은 문화체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참고로 본 보고서 작성시 익산에서 금년도 개최예정인 전북도민체전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입니다. 저도 1월 2일자로 처음 과장으로 보임을 받아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처음 이 자리에 서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7쪽 벚꽃맞이 먹을거리장터운영입니다. 지난 해와 2002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월명종합경기장 내 3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장운영은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하여 검토해서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벚꽃 개화기를 감안해서 날짜는 조정하겠습니다만 9일 동안 선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주경기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소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에 도민체전에 따른 사업계획이 들어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도민체전이 타지에서 개최됨으로써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경기장은 인조잔디구장이 지난 해에 설치되면서 상당히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8억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일부 시설을 보수하고 전광판과 음향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제33회 전국소년체전은 이 시설의 관리와 보수에 힘써서 소년체전이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생활체육 축구 유치에 힘써서 이용율이 지금보다 더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영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산에 유일하게 공공 수영장으로 있습니다만 수질관리를 잘하고 깨끗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현재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1,400여명까지 이용하는데 금년에도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수영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테니스장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테니스장도 지난 해에 조명탑을 설치해서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코트 중에 1면은 인조잔디로 설치되어 있어서 전천후 활용이 가능하고 금년에는 4월에 개최되는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대비해서 코트관리에 힘쓰는 반면에 지금 현재 클럽회원이 4개 클럽에 82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회원수를 배가시키는 운동을 펼쳐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야구장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군산은 야구 명문 도시이므로 지난 한해동안 사용현황을 보면 야구경기는 36회만 사용하는 저조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전북지역도 기아타이거즈의 연고지로 지정함에 따라서 프로야구 정규리그 경기 6게임이 군산에 유치됩니다. 또한 지난 해 호원대학교에 야구부가 창단되어서 이용율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야구장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육시설 부지정리 사업입니다. 야구장 뒷편에 지난 해1,371평을 부지 매입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7,000만원을 들여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수목이식 등 체육시설 부지로 조성해서 벚꽃행사 이전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관 광장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에는 야간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편의도 제공하고 또한 체육관의 경관을 크게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3m 높이의 타워 폴 스테인리스 제품의 조명탑을 체육관 양쪽에 1개씩 해서 2개를 세웁니다. 조명탑 1개에 400㎾ 나트륨등 8개씩 설치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벚꽃행사 이전에 마무리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벚꽃맞이 먹을거리장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메뉴에 있어서 기본은 동일하게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년에는 식단을 잘 짜서 가격이 동일하게 파전같은 것 어느 곳은 12,000원 받고 어느 곳은 5,000원 대중없이 받는데 그런 것은 잘 지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외부사람들의 인상에 군산 이미지가 나쁘지않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에 어느 동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수송동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청소년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에서는 쾌적한 문화공간을 위한 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은 1995년에 준공된 노후건물로서 또한 노후건물과 동시에 그때부실시공 시설로서 앞으로 시설 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수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건물 안전진단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3월중에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수련원 바닥재공사, 청소년 조명시설 교체공사, 생활관 출입문 도색공사를 실시해서 2004년도에도 이용자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사전정비점검 및 보수, 시설물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독서지도 및 독서생활화 붐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으로서는 독서생활화 붐 조성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독자들이 선호하는 베스트셀러 도서구입을 적기에 구입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1일 체험교실과 어린시설부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청소년과 시민의 독서생활 유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시민 1만명 독서회원증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어린이 독서퀴즈 대회 실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생활 및 독서 붐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내 환경개선과 부대시설물 정비로서 최적의 도서관으로 최고의 시설로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각 층 열람실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현재 도서관 2층과4층에 설치한 정수기 외 식수대를 각층마다 랜탈로 설치할 계획이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명기구를 적기에 수시로 교체하는 등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적인 수련원과 정적인 도서관이 한 장소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구밀집지역에 명실상부한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국고보조금 20억원과 도비지원 30억원이 선정되었으나 5억원만 내시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에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수송동 택지지역 내에 도서관 건립부지를 2004년 하반기 정도 확보해서 10월중에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추진에 따라서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전년도 6월 10일 개관된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은 도서관 6층에 73석, 임피도서관 7석 규모로 인터넷 검색과 멀티미디어 감상실, 전산관리실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독서실에 적극 참여하고 유치원생을 디지털 체험교실 운영에 참여시켜서 육아시절부터 다채로운 도서문화정보에 접근하는 습관을 배양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디지털문화를 통한 체험교실에 참여하고 독자들이 다양한 디지털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과정으로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심성을 개발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서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단체들과 연계해서 실시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과 연중 공모하여 저희 시설 및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문화 프로그램은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4월과 10월에 연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용은 청소년프로그램을 연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은 어학, 취미, 컴퓨터, 건강교실 등 25개 교실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연2회에 걸쳐서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수송동 택지지역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수송동 택지개발이 2006년 말에 완공되는데 건축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도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늦어도 2006년도 전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할 때 이제는 우리 도시의 모습이 달라지려고 생각한다면 각종 각급의 관공서 건물이나 학교 건물들이 좀 더 획일성을 탈피해서 건축물을 멋지게 지으면 도시의 모습은 금방 바꾸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나 그런 것을 잘 봐서 설계공모를 할 때 관심을 갖고 군산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건축물을 할 때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면모를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건축시기를 2006년 말 이전에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저희가 도비 확보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100억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30억원인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