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0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월 17일까지 3일간 200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정보홍보실, 자치행정국 총괄에 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여건과 과제,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4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국가적으로는 제17대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분권과 자율에 입각한 정부운영방식의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인천광역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ㆍ용유지역과 송도정보화신도시, 서북부매립지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다져나가는 대형 프로젝트가 착실히 진행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선3기 1년여간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면서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남구 건설의 틀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과제로는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환경 개선 추진,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등을 통한 예산절감운동 전개와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으로 선진 교육환경 조성등의 10대 역점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하단에 있는 2004년도에는 구민이 주인인 남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 있는 우리 시 핵심 10대 과제는 업무보고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일반현황과 부서현황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04년도 우리 실의 예산현황 총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실의 예산은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공단사업비를 금년도부터 해당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6억9천여만원이 감소했고 예비비가 5억이 감소해서 12억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의제21실천에 6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작년엔 1억, 금년엔 3천이 삭감된 7천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신규업무위탁타당성검토의뢰용역비는 금년도에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는 종전에 보고드린대로 작년 9억9,200에서 금년 3억200으로 주로 저희 부서에는 관리비,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비는 금년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3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정비방향은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한 민원 및 사업분야 강화와 구정 역점시책 및 신규ㆍ과다행정분야에 대한 신속한 인력투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1단계 조직개편 내용으로 직제는 종전과 대비해서 2개 팀이 늘어나게 되는데 교육국제팀과 건축계획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765명에서 781명으로 16명이 증가할 계획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국제업무 활성화 등에 인력을 충원할 예정으로 조직개편사항 공포 및 시행예정일은 금년 1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2단계 조직개편안은 금년 2월중 수립예정으로 주요개편내용은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소 전문인력 보강과 차량등록업무 이관 등 교통분야에 인력충원 및 신규 행정수요와 행정과다분야에 인력을 지원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구정 주요시책 평가ㆍ환류기능 강화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매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하던 방식에서 외부인사를 포함한 14인의 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2회 자체 평가한 사항을 익년도 1월에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는 사안으로 금년 1월달이 시행 원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현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 주요업무 총 115건을 자체 평가한 결과 부진사업 4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조기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주요업무 확인ㆍ평가를 금년 1월중 실시하고 18쪽 중반에 있는 구정시책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 추진중인 공약사항 15건에 대해서 금년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항은 실무부서간 협의를 통해 해결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ㆍ학 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 대학과의 정보ㆍ교육ㆍ문화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서 지역사회반전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인하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교에 교류협력 체결에 최선을 다해서 각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섯 번째 참여와 실천을 통한 의제21 정착 노력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가 2년여간의 활동을 통해서 지난 해 12월 16일 남구의제 및 환경선언문을 선포함에 따라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천단계로 전환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실천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방재정운영의 연도별 운영실적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현황분석사항을 보면 세입면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11.5%, 세출은 9.4%, 경상지출은 11.4%, 투자가용재원 8.4% 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따라서 재정 투ㆍ융자 심사의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재정운영 상황 주민공개 연 2회 확행과 구민의 예산정책 참여도 제고를 위한 지난 해에 이어 금년 2월부터 구민예산참여의 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 26쪽 일곱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반 강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기반 구축과 공공성 및 수익성 극대화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핵심적인 대행사업의 추가 위탁으로 경영합리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분석 내용중 차제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중복되는 사항을 빼고 대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민간부문과의 마찰이 심화되었던 굴착도로복구사업, 가로ㆍ보안등 관리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2003년도에 청사관리사업, 주차장관리사업,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사업, 공원ㆍ쉼터등 관리사업의 신규영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단 인력운용의 탄력성 제고와 현실에 맞지 않는 공단 관련 제규정 정비 및 신규대행사업의 위탁발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1개 부서에 편성돼 있는 16억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강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벌 위주에서 예방위주로의 전환과 사전예방 및 자율시정토록 유도하고 비리발생소지 근원적 차단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현황분석 결과 감사결과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적발건수가 92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서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가사유로는 주민자치센타 설치 이후에 잦은 대폭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의 업무연찬 미흡으로 감사지적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회계업무등 분야별 직원교육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서장 교육을 금년도 3월중 실과소 동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천토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복무기강 확립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법무행정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반에 있는 현황분석 내용중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2003년도 패소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소송수행 공무원 교육은 4회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쪽 금년도 추진계획은 승소율 제고를 위한 고문변호사 초청 교육 및 토론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고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소송수행자 자체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금년 상반기중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목 및 용어 정비와 주민불편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9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5쪽 남구 도시리모델링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남구의 거시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리모델링 제1차년도 종합발전계획을 기초로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제2차년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한 세부실천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간으로 수립분야는 환경, 청소, 교통, 보건복지, 정보화, 일반행정 분야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1단계 최종보고회를 어제 가진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최종성과품은 1월말 수령예정이고요,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 9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구의 중장기 미래발전계획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인 금품반려 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본 시책은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금품수수등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을 경우 이를 되돌려주기까지는 제공자를 다시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공무원 자신은 물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금년 2월부터 기획감사실에 금품반려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해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현황이 패소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1명 더 늘리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패소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 못했다고 평가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안도 있지만...

패소율이 높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아니 개정된 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만 합당하게 추진한다면 패소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다 그것을 고문변호사 1명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요, 저희가 작년도에 4회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법무부라든지 검찰청 주관으로 했거든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질의, 토론, 답변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고문변호사 정원을 1명 늘인 결과 금년도 1월 1일자로 한 분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 고문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소송수행자들을 직접 모이도록 해서 기초적인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제반적인 기초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과정에서의 질의응답식으로 실질적인 소송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패소율을 없애고 또 이러한 소송제기 그러한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목적으로 금년도부터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주면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의제21에 공동회장이 3인으로 돼 있는데 3인이 누구누구에요?

하석용 회장님하고 남구청장님하고 박홍준 동양제철화학 공장장님, 그 세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어쩌다 보니까 하석용씨나 동양제철화학이나 다 함께 있는데, 하석용씨가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 남구 주민입니까?

연수구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수입품으로 별난 것을 다 하니까 앞으로는 구청장도 외국 사람으로 수입도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과연 우리 구에 인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는지 우리 주민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왜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사람 끌어안고 앉았어요?

그 사안이 91년도부터 추진했던게 제가 오기 전서부터 추진했던 사안인데요, 작년도에도

누차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왜 못갈아요?

그래서 그분 자신도 아마 금년 초에 싱가폴인가 그쪽으로 장기 외국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청장님하고 미팅을 가져서 후임 어느 분을 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누누이 할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이 말이에요, 우리 구정에 도움은 커녕 해악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끌어안고 구태에 빠져 있는 이런 행동들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일전 보고때에도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때가 아니고 시간이 아직 안돼서 그래요? 의회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들을 건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안돼면 이번 회기에라도 건의안으로 하석용 의제21 공동대표 해임 촉구건의안이라도 제출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 자신도

이런 사람 동양화학에 짝짜꿍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인사들이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 십분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소관 과장들도 헷갈려요, 이제. 아니 세상에 식당 간판 간다고 해서 음식 맛 달라져요? 이름 갈아서 뭐 하겠다고 자꾸 이름 가는지... 우리 구정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무슨 뭐 함께하는 21인지 의제21인지 맨 그게 그건데 헷갈리게 이름 갈고 이래 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해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시의제21 거기에 지원을 받아보겠다. 네, 좋습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러면 시의 명칭하고 구의 명칭하고도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게 연계체제가 돼야 되는데, 시에는 똑같은 일 하면서 이 이름 쓰고 구에서는 저 이름 쓰고,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거 내실있게 하고자 할려면 명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석용씨에 대한 논의가 지난 번 회기때에도 많이 됐습니다. 이번엔 꼭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것도 같이 하는 거에요? 따로 책자를 줬는데요.

그건 이거 끝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죠.

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흥만 위원입니다. 30페이지 2003년도에는 추진실적에 의해서 접수 건이 68건이죠? 2004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민원부조리 대표적인 사례가 불친절공무원 조치요구 21건, 부당업무처리 조치요구 42건 등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불친절 사례, 민원부조리 사례 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친절교육을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 내적으로도 이게 징계사유가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징계조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일과중에 출근점검하고 중식시간 이행실태 점검해서 8명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훈계 내지 주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한 징계사유에 있는 직원은 지금 조사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공직자 기강확립이 돼야 업무처리라든지 공무원 일하는 분위기 조성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건수도 줄일뿐더러 공무원들의 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은 정말 우리 구가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무중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무중에 몇 분들이 팀장들이 나가서 어느 한 구석에 화투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런 것을 실장님이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004년도에는 지난 200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68건입니다. 올해는 이 과반수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작년에 전반기, 후반기에 현대백화점이죠, 예절교육도 받고 했는데 아직도 동사무소를 가면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이런 태도를 많이 저희들이 눈여겨 봅니다. 인사성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또한 반면에 아까 배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정말 승소할 건도 패소가 많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시킨 것도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더욱 더 공무원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밝은 모습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답변해 주셔서 저희 마음도 좋습니다. 20쪽 하단에 보면 인하대학교 보육 및 치매노인 관련사업이라고 해서 수록이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죠?

관학교류요? 보건소

아니아니, 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 및 치매노인 관련 교육은 보육시설장 및 교사 연수교육을 지난 해 11월 15일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위탁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600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치매노인 관련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아니, 실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부서에... 저희는 개괄적인, 관학교류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아우트라인만 알고요, 깊이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소관부서에서 알 수 있다.

네.

박병환 위원님, 보육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대한 질문이신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건입니까?

총 7개 분야 29건입니다.

29건중에 몇 건이 완료가 됐죠?

14건이 완료고 15건이 추진중인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추진이 15건이면 23명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됐습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장하고 공약사항 겹친 것은 무엇이 있으며, 또 완료된 건수는 어느 동에 몇 건이며 무슨 건수인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말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이 아주 상당히 좋은 시책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금품반려신고센타를 접수창구를 두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

금품은 반려를 하게 되면 제공한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접수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받은 금액을 다시 제공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죠?

제공한 사람한테 돌려주는데요, 놓고 가고서 만약에 반려할려고 그래도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기탁금으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돌려주고 나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아무 제재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본의아니게 금품을 그전 같이 서랍에 넣고 간다든가 해서 공무원이 본의아니게 수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데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기본 모토로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반려하는 것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반려못하면 우리가 제2, 제3차 반려하다가 안되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는 방법으로 하고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공직자 보호차원에서 그런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디 공개를 한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사항은 거기까지, 금품제공 당사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총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2004년도 사업계획에 가로보안등 보수가 요구한 금액이 아마 6억4천 돼요. 예산통과는 4억5천. 이게 맞는 거에요? 설계금액은 그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안은 설계상으로 그러니까 외주를 줬을 때에는 6억4천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접 물품자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가로보안등 보수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게 되면 4억5,700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5천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실적을 보면 8,717건에 7억7,140만원의 보수실적이 있고 이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등 4억400을 제하면 순수입이 3억6,600정도, 작년도 우리가

실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시설공단, 별도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로등 말고 보안등에 대한 것은 자료 갖고 계세요?

그건 별도로는, 필요하시다면 시설공단에 자료를 요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가로, 보안, 공원, 쉼터를 묶어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안등 현황이 1만1,003등인데 이게 2002년, 2003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는 숫자였어요? 보안등 숫자가. 매년 얼마 정도씩 늘어나요? 나중에 팀장이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다른 것과 비교해 볼 게 있어서 그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는데요,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수치상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7페이지 일반직 현황에 보면 정원, 현원, 이거 다 합쳤을 때가

정원은 57명인데 현원은 51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일반직 현황에 보시면 정원 29명에 현원 23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3급 관리부장, 4급, 5급, 직급별로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한 위원입니다. 8쪽에 행정구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반이 4,251개 반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숭의1동에 반이 증가가 됐죠?

지난 번에 11월 14일자로 4개 반이 증가됐습니다.

4개 반이면 1개 반에 몇 세대로 돼 있나요?

반 구성이 일반 주택지역은 30내지 60가구이고 공동주택은 60내지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80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몇 세대라고요?

일반주거지역은 30내지 60가구

아니아니, 지금 숭의1동에 아파트 신축한 곳에 4개 반을 증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총 입주를 했을 때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시냐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잡아 두셨네요. 그리고 다음에 11쪽 보면 차량이 78대네요. 그런데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모가 됐을 때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비는 우리가 우리 남구에서 거래하는 정비업소가 있거든요.

업소가 어디입니까?

업소는 정확히 제가

좀 알아봐 주시고

지정된 업소는 없고 기사들이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정비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그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략도 모릅니까?

그건 차량운영비가 기름값, 정비비 해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시면

그러면 정비에 예산이 투입된 것만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사가 어느 부위에 마모가 됐다. 소위 말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기사들의 얘기만 듣고 지출을 하는 겁니까, 정비소에서 정비를 했다. 모차량이 정비를 했다 하는 것을 예산을 요청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는 정비소에다 지출하는 겁니다. 기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저희가 따라다니지는 못하고요,

양심만 믿는 거죠?

네. 차량정비들어간다,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 나중에 정비소에서

그런데 지금 1년 정비에 대한 지출을 대략도 모르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을 투입된 것을 숙지하셔야죠.

그건 저희가 자료를

알았고요, 본위원이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연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고 봤을 때 자체정비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사분들을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자동차는 다른 것과 달리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체정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자동차 정비는 일정 면허받은 정비업소에서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동차는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