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틀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월 17일 토요일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2004년도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홍준호 경제지원과장이 1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 2년간 파견근무를 명 받아서 지금 결원중이라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별로 개략적인 총괄사항을 보고드린 후에 담당 과장이 부서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지난 106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사항중에 변동있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전체 국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원은 지난 보고때 보다 2명이 늘어나서 현재 10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 9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결원 해소는 현재 인천시에서 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2월중에 시험이 있으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수는 일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장애인수는 작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종별 확대 5개 종별이 늘어남으로 해서 99명 증가한 1만3,843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290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보고때보다, 그래서 3만284명으로 전체 인구별로 봤을 때 지난번에 6.9%였습니다만 7%로 노인인구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연금대상자는 45명 늘어난 3,500명이고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1월중에 작년 평가에서 지적이 된 중앙어린이집이 정부시설에서 제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변동이 있겠으며 주안2동 공동경로당이 개관이 돼서 일부 변동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변동 사항은 없고 아랫부분에 미술작품 소장 현황이 저희가 추가 구입을 해서 14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6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업 등 현황은 변동사항은 작년도 12월달 맥나인 극장이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극장수가 11개관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10개소가 증가해서 공중위생업소 2,552개소가 됐고 식품위생업소는 93개소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8,73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자동판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식품자동판매기업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큰 변동사항은 없고 아랫부분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동절기인 관계로 사업장이 줄어들어서 32개소가 줄어들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지난번 보고때는 137명이었습니다. 일부 정년퇴직이 있어서 현재 1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동에 배치된 미화원수는 114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5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원은 바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청소 장비중에 변동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보고때까지는 학익동 적환장에 있는 집게차를 통계에서 제외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조금 일반현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해서 전체 6개 종류 14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말까지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지난번 보고때는 10월말까지 현황을 보고드렸고 이번에 12월말까지 보고드리면 총 발생량이 10만257톤이고 1일쓰레기 발생량은 275톤 1인1일쓰레기 배출량은 0.634㎏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줄이기에 대한 총괄적인 실적은 전체적으로 4,205톤을 줄였고 비율로는 4.0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절감액은 3억6,971만8천원이 절감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현재 저희가 오수정화조 처리시설은 용현2동ㆍ5동, 학익동, 숭의1ㆍ2ㆍ3동에 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은 3개소가 증가한 752개소가 되겠고 단독정화조 시설은 6개소가 증가한 2만7,3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계공단, 한국산업관리공단, 지방공단 등 해서 15개 업체가 증가한 510개 업체에 종업원 1만5,35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지난번 10월말 현재로 보고드린 사항에서 변동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성과를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4년도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요 성과로는 시에서 상을 받은 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선 깨끗한거리 만들기 사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사업비 3천만원 받게 됐고 담당과장인 청소과장이 그 건으로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등은 강화에서 했고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 번째 여성정책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천만원 수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분야에서 작년도 많은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자체 보고를 드리며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지도 염려덕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사회문화산업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각 부서별 계획중에 정책적인 사안만 골라서 두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부분은 지난번 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각지대 있는 계층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785세대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가 일부 변했습니다. 보장을 받는 폭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최저생계비 현금급여지급을 작년도보다 3.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도 그동안 20%에서 15%로 낮춰서 의료폭을 넓혔다는 보고를 드리고 올해부터 노인 인력을 활용한 뒷골목 환경개선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겠고 기존에 정부시설 공립시설을 가급적 특수보육시설로 확대하는데 노력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금년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1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체육 부분에서 학익2동 청사를 이용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하겠습니다. 문학배수지 주민 레저체육시설은 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수도시설관리소에 9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고 저희가 구비 8천만원을 확보해 놨고 1억5,5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확보해준 사항이고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 3억은 국민체육시설진흥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 부분쪽에는 늘 푸른교실이 작년도에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부분을 잘 추진하도록 하고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신고증 교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타운하고 2030거리 물텀벙이거리에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에도 금년도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기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 부분은 쓰레기 2%를 올해도 역점사업을 정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주민의식개혁을 보다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남구사랑한마음나눔장터를 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고 환경부로부터 좋은 사업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늘려서 반기별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가 금년도 3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 추진되는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부분쪽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거 외에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을 확보하는데 연초부터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안 영상패션거리를 어차피 저희가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국 로봇대회 개최에 대해서 연 2회 로봇대회를 개최하는 준비를 하고 겨울방학 저희가 로봇교실을 운영해서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물론이지만 학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드리고 로봇교실 3월부터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봉휘 위원님.

13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서 지금 총 5명이 결원이죠? 그러면 보강을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 돼 있으면 가장 인원 보강이 우선인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언제쯤 모집할 수 있어요?

준비하면 오래 시간은 안걸립니다. 공고 내고 지난번처럼 체력검증하고 이런 절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어렵겠고 2월달에는 되겠네요.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님 2003년도에 좋은 수상과 승진과 관계공무원에게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축하드리면서 2004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 갑신년을 맞이해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이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우측에서부터 좌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이진재 팀장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이승숙 팀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아동 박희섭 팀장이 되겠습니다. 여성 차현주 팀장이 되겠습니다. 의료재활 조성현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아 정해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주요업무중 지난번 보고에 변동이 없는 사항 중요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네 번째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셔야 될 사항같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실버세대 활동공간 창출 및 확대가 되겠습니다. 노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의 결핍을 고용창출과 노인들의 건강 증진 사업으로 보충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용현4동에서 시범동으로 해서 1년간 추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본 사업의 성과가 좋음으로 인해서 24개 동으로 전면 확대를 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 6명씩 해서 144명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계획서가 어제 시달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의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 동으로 시달을 할 것입니다. 동 시달과 동시에 담당자의 교육을 시켜서 본 건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도 하고 공고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동장님과 구 의원님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서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도에는 20명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6명이란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운영도 작년까지 43개 경로당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45개소로 확대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 내실 운영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피학대 아동 그룹홈 설치 운영과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설치 운영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학대 아동 그룹홈 설치 운영입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현재는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인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에 피학대 아동쉼터가 있으나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노출이 될 수 있어 별도의 피학대 아동 그룹홈이 필요함이 있어서 2004년도에는 아동복지법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근거를 두고 보호 인원 7명 기준으로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시설인 그룹홈 유형의 시설을 아동학대예방센터 인근 주택가로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이미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우리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직업 적응훈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을 추가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을 설치코자 함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월까지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할 것입니다.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리모델링 끝나게 되면 늦어도 8월중으로 위탁 운영 법인을 선정해서 재활시설 운영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소요예산이 5억원으로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27페이지 특수보육시설 확대운영이라고 말씀하셨죠. 특수시설은 어디 뭐를 어떻게 하는게 특수시설

추진대상 시설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영아 전담시설 영아만 0세부터 3세까지만 전담하는 시설을 미추홀 어린이집과 거기서 5월달부터 실시했고 리틀랜드 민간시설입니다만 작년 11월부터 만2세입니다. 만2세까지 전담어린이시설을 운영하는거고 시간 연장형 시설은 별초롱 어린이집에서 작년까지 7시 30분까지 했습니다. 향후 10시 30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아라면 일반 정상인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꺼리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장애아동과 정상인아동과 같이 보호하면서 서로간에 정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울타리 어린이집에서 3명이 같이 하고 있고 애향 어린이집에서도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달부터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애향 어린이집에서는 금년부터 7시 30분부터 24시간까지 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어린이집에서는 작년 3월부터 기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통합시설 한울타리, 애향 이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보고는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시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제가 가서 문제점과 앞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지는 3월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하고 차후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울타리는 어디 있는 거에요?

주안7동

정상아하고 장애인하고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지도를 해야 되겠고 24시간보육시설도 24시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보육교사들의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제대로 24시간 애들을 돌봐줄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애들 24시간 돌보는데 잘못되면 남동구에서 일어난 학대아동이 생길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과장께서는 직원들한테 철저히 감시 감독을 시켜서 잘 이뤄질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쪽 보시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년도별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부지매입비 확보와 더불어 2005년에 공사 실시, 운영주체 선정 및 준공 했어요.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억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관교동에 있는 묘향사 절을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절개지를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했습니다. 거기서 심사한 결과 옹벽만 5억정도 소요된다고 판명이 된 중에 관교어린이집이 그 안에 매각한다는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국장님 모시고 나가봤습니다. 거기가 26억으로 판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세워주신 10억하고 향후 16억이 모자랍니다만 이것을 위원님들께 차후에 추경에 부탁을 드린다든지 하겠습니다만 아주 위치가 좋고 그래서 그것만 매입된다면 곧바로 국ㆍ시비도 올렸습니다만 곧바로 시설을 짓는데 현재로서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추진이 잘 돼야 되겠고 대신에 주변에서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은 시설을 확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또한 38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 지역(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현재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 구입에 대해서 미지수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역 선정이 됐는지 몰라도 계획만 서있지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는 판정 못하는 거고

이것은 연말에 교부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보고드린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가 동절기를 필요없이 계속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물색이 돼서 진척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매입은 어렵지 않느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8월달에 역시 오픈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날짜를 보면 상당히 부지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대신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리모델링 기간이 약 4개월인데 4개월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주안청소년센터 그것도 4개월 더 걸렸거든요. 장애인시설이라니까 더욱 더 신경을 날카롭게 쓸수 있는 시설인데 너무 짧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에 추진계획을 세웠다면 금년에 8월이라고 했는데 과연 의문점이 안가도록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지라든지 건물이 나타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모든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기 갖고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건물이나 부지 매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지역의 장애인들한테 직업을 스스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장소 구입도 상당히 까다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알았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김광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쪽 보면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기 보면 현재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돼 있는 건물을 사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못 사게 되면 돈만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고 새롭게 짓는 것 이상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선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회관 주안역 앞에 있는 경우 시설 투자가 엄청난 비용 16억5천만원 해서 더블이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내용상으로 보면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말에 예산이 우리가 교부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라든지 건물은 선정된게 없습니다.

아무튼 잘 선정하셔서 건물 사시는데 아까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7회 정례회때 현장방문을 나갔는데 미추홀 주안5동에 있는 보육원 거기에 대해서 영아반 2세미만반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영아반만 있다 보니까 2세미만만 수용하다 보니까 2세이상이 되고나니까 다른 시설로 옮기는데 엄마들이 시설장이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장방문을 20일날 가봤는데 옆에 2세이상 시설을 3세이상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사회문화산업국장「그게 아니고 학교 다니는 애들 초등학생들 방과후 갈데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직장 나가고 애들 봐주는 그런 것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하고 관계없는」라고 말함) 그럼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아동팀장「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는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미추홀복지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 말씀드리기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관 자체 내에서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니까 거기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한 영유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지도 감독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2004년도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 차질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뭐냐하면 2세미만 아이들만 있고 2세이상은 앞으로 다른 시설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시설 하고 있어서 잘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버세대 공간 있죠. 각 동별로 어르신들 일인당

4시간씩 1만5천원

김광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할께요. 2세미만 유아를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3세 4세 5세 유아원 들어가기 전에 취학전 애들을 운영하려고 짓고 있어요. 내부 안에. 그 사실을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3세 4세 5세 옆에 짓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도 옆에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하셔야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가서 2세 미만 5세 미만 옆에 짓고 있고 5세에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과정 있어요. 다시한번 점검 해보세요.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입니다. 문화체육과 변동사항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호부청사 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설계 용역 수행업체인 조선건축으로부터 납품 받아 현재 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도호부청사는 금년도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 기본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국비는 4월중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2005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보조금 8억원은 금년도 1회추경때 확보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8억원 지원되면 구비 8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감독 포함하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실업팀 합동훈련을 4회 실시하고 전지훈련도 3회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대회 8개 대회하고 국제대회 6개 대회도 출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55쪽 남구 고유축제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1천만원을 가지고 1월달에 용역을 실시하여 3, 4월달에 축제 실행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5월 구민의날 전후에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전야제 성격의 축제로 개최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가 3,932평인데 1, 2월중에 상수도본부와 시설 이전 협의를 거쳐 12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 7억보다 4억6,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으나 시비 특별교부금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7페이지 인천도호부청사 보수 도호부청사는 매년 보수비로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물론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으로 내동헌 및 객사의 일부 및 전면 해체 후 재시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부 공사가 많이 발생된 원인은 왜 있습니까?

오래 되다보니까 지붕에서 비가 새서 썩은 부분에 대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면조사를 해서 매년 보면 어떤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문화재 심의위원회라든지 문화재 심의기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기관에서 남구나 구하고 연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전면적인 보수를 실시해야지 매년 어떤 부분에서 2억 3억 5억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매년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심의위원회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예산액이 부족해서 전면 교체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려고 추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4억8천만원이 세워져서 이월돼 올해 준공이 되면 활용계획도 마련해서 옛날에는 비워놓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외 다른데 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 없습니다.

도호부청사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본위원은 매년 소극적으로 하는 것 보다 전체적 실태조사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청소년 미디어 문화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2004년도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2003년도 추진실적에서 보면 여름방학 특강, 만화제작,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1월 6일부터 29일까지 해서 7개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항 현재 2003년도 시행한 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실적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2003년 추진실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해야지 2004년도에 또 추진계획 해서 8,100만원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됐는데 여기나온 29억5천만원이 투입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굴러가게 하고난 다음에 새로운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롭게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센터 작품 발표회, 영어 장기자랑대회 시스템을 해놨는데 현재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난 다음에 한가지라도 제대로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여기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지난 107회 정례회에서 현장방문 주안5동 배드민턴장을 방문했는데 작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인원이 충족되지 않고 했을 때 폐쇄조치까지 한다고 하는 구청장님의 언질도 들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인원이 얼마만큼 확보가 돼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안5동 미추홀 체육관에서는 주안5동하고 도화2동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에 30명 정도가 활용하고 오후에 50명에서 60명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쭙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닥 보수공사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했더라고요. 본위원도 가봤지만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잘 되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잡다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예를 들어 우유통 다 보셨지만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할수 있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57쪽 영상편집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6층에 있는게 영상편집하는 시설은 잘 해놨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iTV PD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활력있는 미디어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미디어 분야 전문가를 하나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영상편집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죠? 검토하고 있고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교육생도 있습니다.

교육생 몇 명 있어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활용을 안한다는게 가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무지하게 나요. 환기도 잘 안되고 시설하고 장비하고 잘 해놨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2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배기검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죠?

배기환경보전법상에 기존에 있었는데 시행을 2003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별도로 자동차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비검사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 아니에요?

병행해서 하는데 이것은 정기검사와 같이 병행도 하면서 중간검사라고 처음에 했는데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검사대행을 각 정비업소 지정된 없소가 있죠?

6개 업소가 있습니다.

환경배출 공해도 같이 겸해서 한다

배출가스에 대해서

우리 남구는 여론의 대상이 안되기 바라는 측면에서 묻고자 하는건데 대부분 정비대행업소에서는 우리구 직원이 정비검사할 때 배석되는건 없죠? 정비사에 위임해서 결과 통보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즉시 알수 있습니다.

이런 폐단도 있든데 요새 언론에 접해보면 정비대행업소에서 횡포가 있다 부속 바꾸지 않을건데 바꿔 돈번다 그런건 어떻게

저희는 전체검사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현재 지정돼 있는게 6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구에서 어떤 대안같은 것은 없나요?

그 부분은 일반 카센터같은데서 점검받을 때 부품이 노후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은 저희과하고 상관없고 교통과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것은 구에서도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측에서

그것은 교통과에서 카센터 정기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비해서 부적절하다면 폐차로 가는거 아닙니까? 50만원 과태료 내려고 할 사람 없을 것 아니에요. 2만원에서 50만원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50만원 과태료가 발생돼요?

네 발생됩니다.

사전에 예방차원 그 사람들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70%죠?

자동차의 경우요? 작년도 2기분같은 경우 자동차가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30%는 어떻게 받아요?

이 사항은 거의 100% 압류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내는데 자동납부하라고 먼저 얘기했는데

자동납부가 아니고 저희가 장거리 계신 분들한테는 받아서 대행납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서 지로로 자동납부제를 구청에 신청하잖아요. 언제 업무보고때 제가 제안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납부해서 하면

온라인으로 컴퓨터에서 자동납부제요... 그것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프로그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려오면 보급을 해서

작년에도 제안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도 쓰레기 2% 줄이기 관련해서 시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개인적으로 표창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소과 사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절감을 통한 『깨끗한 남구 사랑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쓰레기 2%줄이기 연계사업으로 해서 성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청소행정 추진과 주민의식개혁을 통해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책사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한 추진협의회 지속적인 운영이라든가 민간 참여 확대 운영, 잡병 모으기, 깨끗한 거리 만들기, 무단투기 단속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주민의식 개혁 차원에서는 「홍보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1회로 해서 학교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미추 청소현장 탐방」 이 부분도 주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4월부터 11월달까지 주1회로 해서 남구 주민 주부라든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시설 현장을 직접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꾸러기 재활용 교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유년시절부터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부 공무원들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국장님, 청소과장 4명이 3월달부터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부모회라든가 학생을 대상으로 구정홍보라든가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올해도 계속해서 하고 다만 올해 틀려진 사항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세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방법 순회 홍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순회를 하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잡병 모으기 운동』입니다. 작년도에 당초 500톤을 계획 세웠는데 목표를 4배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1,000톤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해 한 결과 2,000톤을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를 2,000톤으로 잡았습니다. 2,000톤 목표를 잡아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잡병 모으기 운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일반화물차하고 특수차량 1대 2대를 가지고 1개조 3명으로 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환경부에서 자동화 설비 분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올해 85개를 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중앙공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설나눔장터 운영이라 해서 남구생활나눔터, 한국부인회 2군데서는 상설로 계속 나눔장터를 할수 있도록 하고 야외나눔장터는 저희들이 작년에 1번 했는데 올해는 2번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연 2회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는 장소는 딱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회관 쉼터를 하든가 관내 공원중 1개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을 정비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설치한 의류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청결활동 상태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 안으로 도색을 완전히 정비하는 것으로 업체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수거함 있는 수거함을 다른 쪽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주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 운영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환경부에서 실시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은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집단급식소, 백화점, 도ㆍ소매업, 제조가공업, 금융업, 부동산업, 테이크아웃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만 10평 미만의 도ㆍ소매업은 현재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10% 그러니까 10만원에서 300만원이 되겠는데 포상금은 1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100% 재활용 추진 올해 저희들 청소과의 역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현재 8개 동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를 24개 동 전면 실시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라든가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봉투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 보면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한 분리배출을 정착하여 감량화 사업을 유도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는 그대로 하면서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해서 감량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량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지역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량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다량배출 지역ㆍ업소는 공동주택이 3만9,405개소, 일반음식점이 5,57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월중에 아파트 부녀회장님하고 관리소장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달부터 아파트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같은 경우 3월중에 간담회를 해서 감량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정화조 청소율 5% 높이기 현재 저희들이 정화조는 내부 청소율이 75% 수준인데 앞으로는 5%정도를 높여 80% 정도 정화조 청소를 하기로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는 준공 검사후 1년 경과 신설정화조 및 청소미실시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기 1회로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총계가 75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준공검사를 필한 신설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200㎥/일에 대해서는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인조 이상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월에 4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청소현장 탐방 운영 2004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이런 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견학지로 도화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서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삼원환경,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경서동에 있는 남일상사, 쓰레기매립지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홍보관, 청라도 소각장 이런 곳을 시설을 견학해서 주민들한테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선정 과정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하고 일반 관변단체들은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학생하고 부모하고 같이 가는 코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학생하고 부모하고 같이 짝을 맞춰 봄으로써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켜주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넣어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꾸러기 재활용 교실 운영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어려서부터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 학생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원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월 1회로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청소환경 사생대회 및 재활용품 작품 경연대회 이런 것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중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17페이지 『청소환경 명예 일일교사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청소과장해서 3월달부터 명예 일일교사를 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겠는데 이 부분도 시행이 잘되면 확대해서 향후 더 많은 과장님들이라든가 간부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해가지고 일일 명예교사로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정화조 청소율 5% 높이기 정화조 청소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청소하고 있죠?

지금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정화조 관리가 전부 컴퓨터 입력 돼 있죠?

지금 다는 안돼 있고 작업을 일부 하고 있고

작업 일부 하는 것이 벌써 3대때부터 하는 작업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됐어요?

새로 되는 신설되는 것은 계속 하고 있고 옛날 오래전부터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통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관리카드 만들기 위해 컴퓨터 입력하는데 3대 초반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력이 안됐다고요?

입력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순하게 어느 집 정화조만 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소변 보는 것도 정화조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거에요?

정화조 통해 나가야 되죠.

남구에 그런 정화조를 안통해가는 소변기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보면 신고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현장 나가보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면 옛날 구건물이거든요.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헐지 않으면 집을 헐지 않으면 정화조 개조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율 높인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높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화조 업자들이 청소하러 다니죠. 각 건물마다 정화조관리카드를 그전에 해서 줬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다 없어요. 청소업체들만 난립해 다니면서 자기 이득 따먹기 위해 청소하고 자기네 이속만 챙기고 다니는데 청소과에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건물에 정화조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청소를 어느 업체가 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도장 찍어놓고 며칠날 해서 했는데 다음에 언제 정화조청소를 할 날짜가 됐다 전부 조사해서 정화조청소가 제대로 되지 지금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청소율 높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높일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에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계속 홍보하면서 업체에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대개보면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게 돼 있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 몇 십년 됐는데 정화조 청소 안한 건물이 있어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전부 관리카드를 만들어 배포해서 정화조업자들하고 관리카드 가정에 배포해주고 청소하면 그때 도장찍고 몇월 며칠 어느 업체에서 했다 정화조 청소율을 높일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백날 말로 해야 소용없어요.

저희들이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해서 정화조 청소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다음 98페이지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추진 이것 상ㆍ하반기 두 번 한다는 거에요? 작년같이 공원 구석에 가서 하면 소득이 없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구로 봤을 때 외곽에 치우쳐 그런게 있어서 이번에 장소는 아직 선정 안했는데 시민회관 쉼터라든가 센터 공원쪽에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장소를 물색

미리 장소 선정해서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해서 뭐가 잘 팔릴 것이다 각 동에서 무슨 물품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 어느 동은 어떻게 판매할 것이다 그런 계획성있게 해야지 공원 한가운데 놓고 술먹기 대회나 하고 다 소용없어요. 제대로 이익금을 남겨 이익이 되게 해야지 통ㆍ반장 나와 어영부영 이집 저집 왔다갔다 대포 나눠먹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금년에는 제대로 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꾸러기 재활교실, 미추 청소탐방 운영 등등 여러 가지 주민의식 개혁 방안이 좋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만 우선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쓰레기 양은 절대 줄어들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쓰레기 몇 % 줄였습니까?

4.5%

국장님이 아까 3억 얼마 했다고 했는데 올해 목표가 2% 또 줄이죠. 앞으로 계속 몇 % 줄이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10년만 가면 쓰레기 발생량이 없어질 것

열심히 노력해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도 4.5%까지 줄였다니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부터 현장방문시키고 아까 현장방문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이렇게 하는데 20회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가서 현장 가서 봐라 쓰레기 이렇게 발생되니까 우리 하지 말자 나와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취지는 좋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안하려다 하는데 음식물이 요만큼 나와요 이 음식물 봉투에 안담아요 바로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려요 취지 방안은 참 좋습니다만 현재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으로 하면 금방 담아 이틀만 모으면 담거든요. 최소 적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샘플로 각 가정에 하나씩 줘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양을 최대한 줄여 적은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주민들 인식이 갈때까지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서비스로 이것으로 하시오 하면 빨리 인식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아요?

아닙니다. 색깔이 저래서 잘 띕니다. 일부러 노란 색으로 했습니다.

저것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저기 넣기 전에 쓰레기 검은 봉투에 들어간다는게 반 이상 70%이상 들어가요.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입니다. 2003년 쓰레기 2%줄이기 운동에 최우수상을 탄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 107회 정례회때 현장답사한 주안7동 남부상가 신기시장에 대해 화장실을 신설 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그당시 화장실을 짓는

짓기는 청소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가보니까 너무 감독이 제대로 안됐어요 문도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문도 비뚤비뚤하고 도어도 엉망이에요. 관리도 엉망이고 애시당초 공사 자체가 부실이다 봤어요. 그 당시 주안7동 교통문제도 주박차 문제로 들러봤는데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화장실을 짓는 것도 좋지만 지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해야지 돈주고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앞으로 물론 관리도 그렇게 잘 지어줬으면 시장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해야지 새 건물에 청테이프 붙여놓고 누가 봐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랬더니 신기시장쪽에서는 저기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남부시장쪽에서 우리 안한다고 하고 아무도 없어요.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애시당초 화장실 지을 때 담당 청소과에서 확실하게 해서 공사 발주할 때 제대로 감독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쪽 의류수거함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대효과에 아까 과장 보고에 도색을 전면 하신다 했죠. 업체에서 하죠. 색상을 경각심이 가는 부착물 붙이지 않는 문구도 넣고 훼손시키지 않는 어느 누구나 의류만 들어갈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에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개선을 바라는 문구도 삽입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발상을 주민이 보더라도 혐오감이 없도록 지금 많이 함 자체가 혐오감이라든가 환경에 저해되는 물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 드리고 107쪽 보시면 아까 김태웅 위원님도 질의한 부분인데 2004년 추진계획에서 준공검사 후 1년경과 신설정화조 및 청소미실시 정화조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연중으로 실시한다 했습니다. 연중으로 실시한 결과가 과연 없다 했을 때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필요할건가 이것은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받는 사람들이 이 후에는 내가 실시 안하면 어떠한 대가성이라든가 입장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어떤 문구로 안내문 발송만 하는건지 치우라고만 하는건지

아닙니다. 그 안에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청소하지 않을 경우 부과한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위화감도 있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내가 꼭 치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유도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추 청소현장 탐방 운영 좋은 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시를 해봐야 결과를 알겠는데 인원은 한 분 현장을 방문하려면 인원 몇 명 정도 한다고 했죠?

저희들은 구청 차를 이용해 대형 버스를 이용해 하려고

40명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도 담당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에서 출발할 시간과 현재 도착시간 현황 설명 듣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중식제공 있죠. 그것을 우리가 누구나 참여의식을 갖게 남구소식지에 홍보좀

남구소식지하고 인터넷 다 동원해서 홍보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담당 안연심 팀장이 보고하기 때문에 그냥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