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회의는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금년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규익사회담당입니다. 허우열복지담당입니다. 김순례여성아동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제갈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중앙정부로부터 3개 사업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음을 재삼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더욱 깊으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은 서로 돕고 이해해주는 인정스럽고 복된 남구 건설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동료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선정 400세대라고 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조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동에서 합니다.

아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주변에 보면 달서구 쪽에 안 있습니까?

예.

이게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에 입주를 했던 사람들이 안 살고 그걸 다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아파트 관리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를 하는 도시개발공사, 주공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게 좀 일선행정에서 제보라고 할까 무슨 그런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 지금 보면, 처음에 입주를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안 살고 다른 곳에 살면서 명의는 자기들 명의로 해놓고 세를 놓는다 말입니다. 흔히 이렇게 다녀 보면 12평 아파트 전세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곳도 있어요. 내 주변에도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감시감독을 안 하니까 정말로 필요한 세대는 지금 대기만 되어있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되는 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제,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지원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 의료급여대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 친족 쪽에서는 충분히 대상이 되는데 시집간 딸 쪽에서 무슨 재산이라든지 수익이 있어서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하부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좀 합니까?

수급자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은 각 동에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전에는 은닉 저축이 발각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 금융권에 그걸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은닉 재산이 전부다 노출이 됩니다.

예. 그건 아는데요. 자기나 자기 친족이나 자기 친자식은 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의료급여대상자를 해줘야 되는데, 사위가 수익이 있어서 이걸 혜택을 못 보는데 옆에서 보면 우리 나라도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위가 처부모를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저 필요할 때 한, 두 번이지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간암이 걸려서 다 죽어가요. 지난번에 공동모금센터에서 300만원 치료비혜택은 받았는데 이 사람을 의료급여대상자로 할려니까, 딸의 수익에 걸려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딸은 해주고 싶지만 사위가 또 생각이 달라서, 어려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법률상 사위가 장인에게 어떤 혜택을 못 주면 일단은 의료급여처리를 해주고, 그 구상권을 사위한테 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보면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도 부양의무자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동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범위를 일탈해서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으로는 해주고 싶지만 해줬다가 나중에 감사가 오면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 범위에서 정으로는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해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이 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 상대의 직계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 제도를 하면,

지금 구상권 청구를 안 합니까? 우리 그런 예가 있어요?

부정으로 수급자가 된 사람들은 전부다 그것을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 옆에서 보면 참 딱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 되는데 시집간 딸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 개인적으로는 해주라고 하지만 공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저도 책임을 못 지니까 해주라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법제도를 떠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각 동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 변경을 하면서 기준이 뭐냐하면, 저번에는 저희들이 설명을 어떻게 들었냐하면 직계가족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젊다든지 노동능력이 있는데 부모에 대한 예우를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시집간 딸이 재산이, 예를 들어서 사위가 재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위가 재산이 있으면 처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안 모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각 동네에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용어를 바꾸면서 부모한테 도움을 못 주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 보호를 해줘야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런 것을 건의를 하는데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며느리, 딸, 사위가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부양의무자로 되어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부조직의 그런 애로를 상위기관에 보고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딸, 사위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은 상속권도 있고 재산분배권도 있고 다 있지만 현재 처부모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는 사위는 또 친아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현실이, 그런데 제가하는 말도 다른 것은 다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사위가 수입이 많다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도 구 의원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동네에서 애로가 있거든요.

예.

과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14페이지의 특수시책사업에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해충박멸사업, 이 사업이 지금 남구에서는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제가 남구에 오기 전에 2000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는 벌써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지요. 이 부분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만이 처음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역시 우리 남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제가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특수시책의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까?

예.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진흥기금에서 가지고 왔어요?

예.

전에 보고를 하실 때에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수시책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요.

특수시책은 없어도 박멸기 예산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훈증기 600개 이건 현재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소에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손님들이 다 나가고 가계 문을 닫을 때쯤 바닥에 전기를 꼽아 놓으면, 이게 아마 보이지 않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쫙 이렇게 훈증기로 훈증이 되어서 증기쪽으로 해서 주방 밑으로 퍼지면서 쥐고 무엇이고 전부다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깔아 놓은 집들이 상당히 참 이걸 하고 난 다음부터 바퀴벌레든 뭐든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어나는 식중독사건을 바로 이런 부분으로부터도 충분히 해결을 안 하겠나 싶어서 지금,

전에는 업소에 분무기를 사용을 해서 약을 치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냄새도 안 좋고 그게 또 사실 유해성 물질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독약 자체가요, 그래서 그것은 음식점에서도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 특수시책사업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는 돈은 이것도 있고 뒤에 넘어가면 위생감시원에 대한 예산도 여기서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나 시에서 내려옵니다.

일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덧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45개 모범음식점은 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좀 윤택하고 경영을 잘 하는 쪽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면이 우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런 곳에서 밥을 먹은 사람은 사실 식중독을 잘 안 일으키거든요?

예.

그런 곳에다가 자꾸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영세하고 식중독 같은 것을 보면, 영세한 이런 식당에서 일어나는데 영세한 식당에 이런 것을 자꾸 지원을 해줘야 식중독 예방이 되지, 145개 정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이런 식당은 충분히 자력으로도 자기 스스로 이미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좀 영세한 부분쪽으로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적극 제가 검토를 해서, 아직 사업시행을 안 했으니까 그 때에 참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시책2에 밑에 보면 좋은 식단제 357운동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반찬 가지 수인데요. 곰탕 집이나 단순한 탕 집에는 반찬 가지 수를 3개,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일반 불고기라든지 했을 때에는 5개, 그 다음에 한식이라든지 이런 건 7개 이렇게 해서 357운동이라고 해서, 반찬 가지 수가 3개, 5개, 7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 윤흥식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업 6급 임성식입니다. 상공담당 화공 6급 이근직입니다. 윤담당은 행정 6급이고요. 이번 대구시 인사로 이근직담당은 본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2004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민생활안전, 시장진입로 및 시장 내 소방통로정비, 사업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시기가,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 한창 설 대목장을 준비한다고 상인들이, 평소보다 물건도 많고 재래시장이 활기를 띠는데 하필이면 요새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수기 시기는 조금 피해주시고 이럴 때에는 관내 소방관들이 그냥 도보로서 화재의 위험성 점검을 조금 더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해서 좀 해주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좋겠고요.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네 뒷골목이 지금 엉망입니다. 뒷골목이 엉망인데, 이걸 공공근로가 자꾸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줄면 우리 관에서는 특히 해야될 사항이 불법광고물, 이걸 철저한 단속이 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요. 뒷골목이 지금 형편없이 어질러지는 원인이 그것이거든요. 원인이 보통, 상가에 하루 보면 명함형 광고지는 한 15∼20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무슨 음식, 피자니 뭐니 대문이고 벽이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그것이 전부 자기 집에 붙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거를 해서 자기 집 쓰레기통에 넣어주면 되는데 떼어서 골목에 그냥 놓아서 그게 전부, 공공근로가 한, 두 명이라도 배정이 되었을 때에는 주로 동네에 보면 뒷골목 청소 역점을 두고 일을 시켰는데 일선 동에 그것마저 없으면, 어떤 불법광고물을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을 하든지, 그렇게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이것은 또 한가지는 저희 동 문제입니다마는 분수대관리, 테마공원청결 관리라고 하시는데, 서부주차장 앞에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 포장마차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장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도 늘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한테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게 뭐냐하면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예.

하수도가 뚜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홀만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통째로 이렇게 뚜껑이 되어있고 하수도 안 되어있습니까?

예.

마치고 나서 거기다가 음식오물을 전부 거기에 부어서,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좀 해주면 되는데 육안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고추가루니 뭐니 음식찌꺼기가 붙어서 그걸 한번 막말로, 이렇게 관리를 할려고 하면 장사하는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깨끗이 해준다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요새는 물이 없으니 비닐봉지도 던져놓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청소를 하는데, 시민들이 각자 좀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봄이고 여름철에는 자체 그 동에 새마을 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에서 그 주변을 청소를 가끔 한번씩하고 할 때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첫째 하수도 그게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소방통로 정비는 계획이라든가 저희들이 넣어놨는데 실제 소방서와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한테 조금 불편이 덜 가도록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대목이거든요. 대목인데,

예. 오늘도 성당시장에 하고 왔는데 소방서에서 전부다 하는,

몇 일전에도 관문시장에 소방차가 와서,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했던 모양인데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그 원성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장사하는 자판 그것, 노점을 펴놨는데 걷어야 되고 가면 또 펴고 이렇게 한번 펴고 열려면 물건이 많거든요.

그것 괜히 전시적인 효과이지 실질적으로 화재에 도움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은 상인들을 애먹이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래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투자에 비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케이드가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이거든요. 그걸 보고 중소기업청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실제 포항죽도시장에 한 곳과 안 한 곳을 비교할 때에 상당한 차이가 있답니다. 특히 비가 올 때에는 참 좋거든요. 명덕시장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햇빛이 들어가고 비에 안 맞도록 하고 그 안에 점포를 상표, 간판을 일렬적으로 하고 안에 소방시설하고 전기를 쫙 비추고 아주 거창하게 할려고 하거든요. 이제 대구에서는 명덕시장에 가봐라,

영대네거리에 있는 명덕시장 맞지요?

예. 시장은 조그마합니다. 제가 대명5동장을 하다가 왔는데, 시장자체는 죽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명점포가 좀 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재덕씨라고, 새마을 바르게협의회장 그 두 분이 점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동장을 활용을 해서 동에 몇 번 회의를 소집을 해서 돈을 3,000만원을 거뜬히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3,000만원만 내고 2억 같으면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명덕시장에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부 하수도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전부 해서 새파랗게나 어떤 식으로든지 몰타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기 불을 넣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멋지겠습니까?

과장님 그 아케이드요, 시설을 했을 때에 앞으로 시설유지비는 우리 남구 구비로서 계속 시설유지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것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불을 꺼버릴 건데요. 다 해놓고,

자기 점포는 자기 전기를 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럴 건데요. 해보면요, 전기세 계속 달라고 할건데요. 계속,

현재로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또 밀려서 재래시장활성화에서 전기 값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또 그 때가서, 현재로서는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돈 3,000만원을 예치를 해놨다는 통장 사본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했어요?

저는 그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저를 믿으십시오 하고 그걸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가 되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도 돈이 다 안 걷힌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동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직도 다 안 걷어졌잖아요?

안 걷어졌어요?

과장님이 우리한테 다 걷어놨다고 큰소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안 걷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충분히 과장을 믿으세요 하고 서로 다 알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보여 드릴께요. 그것은 돈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예산편성에 딱 못박기 때문에요. 세외 세입으로 집어넣으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저는 아직 다 안 걷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해서 중소기업청에 올렸다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중소기업청이 그것을 안 보고는 돈을 안 내려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드린 것을 서로 수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의문사항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더할께요. 과장님 우리가 아케이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사전에 재래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대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구비로서 계속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신들이 알고 이걸 설치를 하는 뜻을 알아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어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지요?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성립 안 시켜주면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데서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그 사람들이 지어준다라고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당신네들 왜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해주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재래시장을 가보면 하물며, 공동화장실에 쓰는 물 값도 없어서 돈을 안 내려고 하고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물통을 들고 와서 거기 청소를 한다고 난리를 떠는데, 만약에 전기요금이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서 상당한 부분이 공과금으로 갔을 때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기타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얼마나 충당을 해서 갈지는 모르겠는데, 영세한 재래시장에는 그것마저도 돈을 안 내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명덕시장도 영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지를 안한 단계이고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계획과 거기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정말로 상인들한테 알려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때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안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빠져 나올 길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방법도,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에 앞으로 그런 부수적인 문제는 상가번영회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안 해주니까 하라는 홍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가 말로는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 쉬운데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전부 도로변에 점포좌판을 펴놨는데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 공기를 90일로 잡아놨는데 그 점포주인은 세를 받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거의 점포세를 주고 사는 사람인데 장기간 장사를 못할 때에 또 특히 이번에 봉덕시장에도 그 어물전을 주변으로 해서 시멘트를 한 3,000만원을 해서 깔아줍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못하겠다고도 하고 하겠다고도 하는데 왜, 장사를 못하니까 저희들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며칠을 못 참아서 그 사람들이 허용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해도 시켜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금 동료위원 이종근위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도 그것은 사전에 그 상인들하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 주는 것이 나중을 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회의를 몇 번 해야됩니다.

회의는 했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아직 이종근위원 말씀처럼 아무런 무슨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차 안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는데 팔달시장하고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은 20억이고 칠성시장은 30억 들여서 하는데 그건 양적인 문제입니까? 질적인 문제입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사업양이 많으면 많은 만큼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돈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어요. 그러나 각 시장, 군수들은 이 업무를 기피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류상 우리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한번 부딪쳐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최하 30일 이상 공기를 잡아서 90일을 해놓으면 30일은 장사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점포세를 주고 아우성을 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주도 내 집앞에 박지마라, 그러면 경계와 경계를 박아야 되는데 어떤 집은 10m가 되고 어떤 집은 5m가 됩니다. 그러면 10m가 되었을 때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무너지는 것이고, 하중 때문에요. 또 안 그러면 점포 가운데를 박아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생각을 해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명덕시장에서는 한 2억을 들어서 하는데,

돈도 2억 가지고는 적습니다. 3억8,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 제가 이왕이면 좋게 하자 그러니까 청장님이 택도 없는 거라요. 결론적으로 뭘 깎느냐 물건을 깎으면 일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청장님은 무조건 적은 돈으로 최고 좋도록 해놔라 이러니까,

그러면 시설에서 상당히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나지요. 정식으로 700만원 정도를 주고 설계를 의뢰했는데요. 3억8,000만원정도 나왔어요. 그걸 2억에 맞추라고 하니까 참 나쁜 말로 환장할 일이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사업이요?

그렇지요. 최저 낙찰가에, 유찰이 되거나 이러면 누구 말대로, 대명5동 동 청사 추진이 안 됩니까? 그런 식이지요.

그러면 돈에 맞추어서 만들어야겠네요? 아케이드 설치라는 거요.

군대처럼 발에 신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기는 쉽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이렇게 딱 맞추어내면 돈주는 대로하면,

우리도 지금 공사를 해보면요 재래시장 화장실을 많이 안 해봤습니까? 업자들이 뭣도 모르고 덤벼드는데 늦게 의뢰를 해보니까 남는 것이 없거든요. 상당히 공사감독하기 힘이 들어요. 심지어 우리 국장을 하다가 나가신 이상길이라고 봉덕시장으로 당첨이 되었어요 2,900만원에 전부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윤이라는 것이 15%내에 주게 되어있는데 7%, 8%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사람이 손수 해야 됩니다. 차도 못 들어가요. 수작업을 해야되는데 이것 가지고 뭐가 남느냐 이거라도 일도 해보지도 안하고 딱 보면 나오거든요. 청장님이 무조건 10%를 깎으라고 하는 거라요 남는 것 10%를 깎으니까 그 사람이 남는 것을 다 깎으라는 거라요.

그런데 거기 청장님 동네인데 돈 좀 많이 써도 될건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에 많이 올리면 되요.

말뚝도 박을려고 하면 청장님이 가시면 한 바퀴 돌면 다 박을 것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인제 그 돈만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남구에는 그러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려고 의욕이 없겠네요 그러면?

현재 1,000만원 밑으로는 전부다 전번에 작년에 이윤하고 10%, 설계 할 때부터 10%를 깎고 하라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적용을 할 때에 10%를 깎고 한다니까요. 깎고 하니까 그래 업자가 남는 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가 되고 공기만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명11동하고 대명6동하고 사이 복개하천공사를 안 합니까? 구간마다 업체가 바뀐다고요 어느 정도의 마진을 줘야 처음 시작했던 업체가 하면 그 장비, 그 자제가 거기에 있는데 작업을 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착착 진행이 될 것인데 돈이 과장님 말씀 처럼 안 되니까 한 업체가 한 구간 자기 것만 하고 손을 다 들어버리니까 또 업체를 구해서 해야되고 그 다음에 또 신생업체가 들어오니까 그런 노하우도 없지 그래서 공기만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관문시장도 위원장님이 알다시피 한마디로 손이야 발이야 빌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공사를 하니까 차는 안 얻어먹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손을 우리는 바짝 듭니다. 살살 빌어요.

과장님 우리가 우리 의원의 임무는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행정이 청장님 혼자서 하는 행정은 아니지요? 청장님이 어떤 안을 가지고 아케이드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라 도저히 설계라든지 했을 때에 이 금액가지고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빌어서라도 이건 절대 청장님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주문이 이건 증액편성을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맞다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안 드립니까? 거꾸로요,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요?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독선이잖아요?

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오버가 되면 강과장하고 나하고 하나 하나 다 따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따지께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 조성에 앞에 나무를 심어 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의뢰를 하니까 990만원, 1,000만원이 나옵니다. 청장님은 설계를 다 때어버리고 기본형태만 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얼마에 할래 물어서 300만원 이러니까 하라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기술직이고 뭐고 공무원도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와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과장님이 오셔서 원래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할 것 아니에요.

절감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사정에 의거 금일 업무보고를 다음 차수로 미루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건축주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관리담당 이철순입니다. 건축담당 배헌식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사공 태입니다. 홍진종주택담당은 오늘자 인사발령이 나서 동구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항상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간단하게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도색문제가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규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지은 아파트도 보면 심의를 받아서 해도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색상이 있기도 하고 요즘은 이것이 의식이 많이 변해서 새로 도색을 하는 아파트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페인트업자한테 바로 맡겨놓으면 원하지 않는 색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색 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저희 구청 건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먼저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또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난 한해에 열과 성으로 우리 과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아무쪼록 구정업무와 집행부의 업무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권성도, 토목1담당 구자범, 토목 2담당 박성권, 재난관리담당 이동환, 보상담당 김기영입니다. 구자범 토목1담당은 오늘자로 북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2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8개 구, 군중에 1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에 있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지금 신설이 된 부분이 아니고는 정말로 남구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중구 같은 곳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정의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2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다 하겠어요. 이것이 숙원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아직도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 이거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것은 어차피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도로가 6건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6건이 올 연내로 되어버리면 한 52건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율로 볼 때에 타구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우수한 편에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 같은 곳은요, 특정인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모 의원이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상당히 많이 해소를 시켰다니까요. 획기적으로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행정의 힘이 모자란다면 우리도 시에, 전체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하든지 앞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어떤 대책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고 22페이지에 보면 올해 계획이 9건인데, 실제로 돈이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어려운 사정인데 올 계획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 등을 여러 가지, 시의회라든지 중앙정부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청장님도 부단히 애를 쓰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빨리 해결이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걸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5개 과의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