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유봉수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첫해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구민건강 증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보건소 업무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림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명드린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환자진료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부분은 의료보호, 의료보험, 일반환자, 성병진료 등 각 항목 고른 증가세를 보여 계획인원 115,800명보다 20% 초과달성된 139,292명을 진료하였으며 각종 검사 및 건강증진은 23,800여 건을 처리하고 혈액분석장치외 노후 의료장비 3종을 교체하였습니다. 6쪽에 건강증진보건사업은 영유아예방접종 3,657명, 학교예방접종 1,447명, 조기암검진사업 700명,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500명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7쪽 전염성 질병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일본뇌염, 독감 등 예방접종 12,627명,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 11,314건에 방역소독 2,037건, 성병검사 연인원 24,013명의 실적을 올렸으며 결핵검사 4,500명과 43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였고 2003년 3월부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광동성 등 사스위험지역 입국자 402명에 대하여 완벽한 추적관리로 사스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쪽 의·약무관리로 업소지도감독 504개소 중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15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24회 57개 품목의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를 수거 폐기조치하였습니다. 9쪽 한방진료사업으로 7,651명에 대한 진료와 3,233명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관내 27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건강진단 등 1,483건의 한방진료실적을 올렸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276명을 등록관리하고 연인원 2,239명을 현장방문 간호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간호봉사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적립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양·한방 동시에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본업무를 충실하게 보완하고 특수대책을 내실하게 추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업무는 양·한방 진료환자 목표를 12만명으로 정하여 건강진단을 통한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경로당 순회진료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은 예방접종사업에 1,300여 명 보균검사 8,500여 건을 실시하여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소독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잔류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스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고 입국자 추적관리 등을 통하여 각종 전염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약무 관리업무로서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근절 및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정, 제보 민원 발생업소를 우선 관리하고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부정의약품 유통을 근절시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암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코자 의료급여수급자 2,630명 외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하위 30% 계층까지 대상자를 9,340명으로 확대하여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은 장애인 등 각종 질환자 불우계층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호봉사사업으로 1월에서 2월중 대상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280명 정도의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월 1회 내지 분기 1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출장 간호하고 자원봉사자 10명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알찬 봉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재가환자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유아 및 모성보건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예년수준에 맞추어BCG, DPT, 소아마비 등 예방접종 4,400여 건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임산부 영유아 및 모자관련 보건검사 300여 건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모성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자보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기 등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15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경대병원 외 10개소의 정신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환자의 인권보호 및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을 적극 주선함으로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의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사업은 건강하고 활기찬 중구 만들기 사업으로 2003년도 하반기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토록 하기 위한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년간의 단기사업으로 추진내용은 어린이집 영양교육, 종사자교육과 경로당 순회 운동교실, 비만아 관리, 만성병 환자관리, 영양상담실 운영 등으로 보건소 내 별도의 사업팀을 구성 운영하며 대구교육대학 체육학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모델개발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등 6,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기 확보된 상태이며 기대효과는 유아기 기초건강 기틀을 마련하고 노년기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부임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일동은 금년 한해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되는 내용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추후 상세하게 서면 등을 통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연이어 복지행정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시설 지원, 실직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연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복지 증진추진과 아동복지 내실화 추진, 주민복지 내실화를 위해서 1종교단체 1복지사업 추진과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등을 지난해에 적극 추진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및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와 의료급여관리추진,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보호대책 내실화를 위해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장애인단체 지원 등을 통해서 적극 이분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노후 최저생활보장과 노인여가시설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을 통해서 재가노인 수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아동복지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육시설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마음 순회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96년부터 시행되어서 9년째 접어듭니다. 그 동안 한 것을 종합해서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필요없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소외된 저소득계층의 노인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실시해서 5년째 접어듭니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수혜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저변에 있는 소외된 계층에게 독지가 또는 단체가 후원금을 모아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방문복지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각 동에 소외된 여러 계층,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분을 돕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돕는 방법에 있어서 중복되고 분산된 부분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각 동에 방문복지지원팀을 구성해서 그 지원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중구가 찾아가는 복지, 방문복지를 통해서 관내 불우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동 밀착형 복지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문복지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복지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200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째,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사항으로 청소인력 장비와 인력관리에 있어서 전체 미화원과 운전원이 15명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행에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0.01㎏ 감소되면서 반입량도 3.6톤 감량되었습니다. 불법투기단속과태료를 2,500만원 부과하고 포상금도 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을 1,240개소에 4회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재활용 활성화, 봉투제작은 4회에 1억900만원, 판매는 12억6,000만원으로 수익이 1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재활용수거 처리실적은 연간 수집량이 2,407톤으로 판매금액은 1억5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업소 5,323개소 2회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실시에 있어서 공동주택 5,890세대와 일반주택 17,947세대 1일 2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량의무사업장 490개소에서는 발생되는 10.7톤은 업소 자체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지난 도에는 2회에 19억9,000여 만원을 부과하여 16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은 압류 또는 독촉장을 발부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전시설운동 전개사항으로는 환경관련 시설을 2회 90명 견학했으며 환경관련 영상물을 각 동별로 16회 실시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홍보물을 19,000여 매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있어서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43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6,3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무료점검으로 146대를 자율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 간선도로 살수를 34회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수질관리로는 유독물 취급업소 5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천관리에 있어 신천에 1일 1회 순찰하고 월 1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공 29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토양오염유발 시설업소에 오염검사를 2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오수시설업체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항입니다. 정화조 관리에 있어서 청소는 12,000여 건을 실시하였고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8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업체는 3회 23개소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 1회 24명 실시하였으며, 미등록 정화조는 45개소를 지난 도에 양성화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깨끗한 거리환경 유지에 있어 이면도로 합동정비의 날을 매주 수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뒷골목, 이면도로, 공한지 등을 정비하고 가로환경 순찰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마을단위 청소봉사단을 통장을 주축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1일 1회 이상 취약지 순찰과 불법투기 감시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감시카메라를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인력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등반행사, 건강검진, 부부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겠으며 12페이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사고에 유의토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을 5대 교체하여 장비를 보강하고 차량점검은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 차고지의 세면장 및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시설을 보완함은 물론 기존의 관리인력을 경비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여 가로인부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업소 관리사항으로는 총 1,241개 업소로서 수집 운반업체는 수시로 처리절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종합 검진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소는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분리배출업소와 감염성폐기물 여부, 지정용기 사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사항입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180여만매를 판매하여 12억6,000만원의 판매수익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실시로 인한 봉투판매량이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적기에 공급하며 봉투 판매업소의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판매수익 감소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로 일부 대체하고 불법투기 단속실시로 봉투사용률 증가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업무의 민간위탁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주식회사 대한실업과 연간 6억1,900만원 2년간 계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목적의 자원재활용을 소홀히 할 경우가 있으며 종사자의 집단파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민간운영업체 정기 및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인력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민원발생 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회용품 규제제도의 정착 및 생활화입니다. 총 4,706개 업소로서 일회용품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당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상제공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일회용품사용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있으며 차후 조례 제정으로 규제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무상제공이 금지된 일회용품의 경우 유·무상 기준이 모호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 이용으로 무분별한 신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에 따른 전담인력이 소요되며 위생분야 등 관련업체 각종 교육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생활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실시입니다. 현재 배출량은 30.3톤으로 실시는 20.1톤, 실시율은 70% 정도 됩니다. 인력은 10명 차량은 5대 수거함은 900여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8개동을 추진하고 있고 2004년 상반기에 5개동 실시로 일반주택 10,912세대, 소규모 음식점이 1,2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음식물 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여 장비를 보강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100% 분리수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덟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총 28,760건에 19억9,500여 만원이 됩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60㎡ 이상 건물과 경유자동차이며 부과시기는 2회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납부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실천운동 전개 및 오염원 관리사항입니다.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주민견학 확대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관련 행사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며 신천교에 월 1회 이상 수질을 측정하고 오염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폐수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쾌적한 대기질 환경조성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주 5회 이상 점검하고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소음배출 시설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사전신고 및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오수정화조 및 관련 등록업체 관리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 11,000여 개소에 청소통지서를 1개월 전에 발송하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정화조는 양성화로 적기에 청소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 이상 정화조 시설점검을 하겠으며 분뇨청소 및 정화조 청소업체 등에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입니다.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중구를 쇄신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여 감시카메라의 활용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시기는 금년 4월 중이며 소요예산은 14대 1,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를 선정하여 각 동별로 배치하고 1, 2개월 정도 고정 설치하여 운영한 후에 투기행위 근절 시 타지역으로 이동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이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관할 통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투기 사전예방으로 홍보효과와 단속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현장의 명확한 증거확보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장 장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상담 276건,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아이템 설명회 3회, 소상공인지원 정보화 교육 2회, 중소기업육성자금 68개 업체에 91억1,800만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22억3,900만원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둘째,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지도점검과 가격파괴시범거리 관리업소 가격조사, 가격안정업소 구청홈페이지 게재 24회 24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수축산 관리로 축산물판매업소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27회, 농축산물 원산지 및 부정유통행위 지도단속 35회, 가축방역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보조금 지급 63농가에 1,41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부정·불량계량기 지도단속 5회, 위조상품 유통실태 지도점검 8회, 가격표시제이행 지도점검, 소비자고발 접수 처리 11건 등입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무료교체를 382가구에 대해서 실시했고 가스취급 지도점검 35회, 석유판매업 지도점검 20회, 석유류 품질검사 6회, 부적합 전기시설개선 63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상정관련 민원 70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서문시장 2지구 지하 스프링클러 및 전기공사와 2지구 2층 외부통로 난간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지구 2층 화장실 외 5건은 명시이월로 금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덟째, 재래시장 환경정비 및 민원처리로 서문시장 파라솔·천막 등 400건 철거, 남문시장 합동소방시범훈련실시, 교동시장 합동소방통로 집중단속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민원처리를 총 111건을 처리했습니다. 아홉째, 재래시장 노점상 규격화 추진으로 서문시장에 주차빌딩 앞 간선도로 및 동산상가 북편 167개 곳에 코팅합판 및 사각 파라솔을 교체하였고 번개시장에는 현재 철도변 노점상 102개소에 노점좌판 규격화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열 번째, 노사안정과 고용촉진으로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42개소, 노동조합 일제정리,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위탁,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알선 628명에 취업 52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열한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사업비 7억3,800만원으로서 441명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생산적인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정보화지원사업을 적극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시책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 알선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창업 및 애로사항 종합상담실 종합상담을 하고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아이템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며 경제전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고 소상공인 지원 정보화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둘째, 지역물가의 체계적 관리로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분야별 합동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와 농·수·축산물 임시직판장 개설 운영하여 대시민 물가안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셋째, 농·수·축산 관리로 축산물판매업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실시, 농수축산물 원산지 및 부정유통행위 지도단속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가축방역은 광견병 예방접종 또 동물약사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재해 및 농정업무 등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관리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지원부, 출입경작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넷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불법공산품 지도 ·단속, 부정계량기 지도단속,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구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째, 가스·석유류 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로 가스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시설 235개소에 대해서 전문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 안전점검실시 및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석유판매소 27개소에 대해서는 가스품질검사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섯째,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 구현으로 관내 재래시장 환경정비 및 질서확립을 위해서 상설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정비방법은 자율적으로 유도 연중 지속적으로 해서 외향점포 및 노점 지도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미관저해 천막 및 불법적치물을 철거하고 노점상 규격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고객맞이 친절서비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거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일곱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내 재래시장에 대해서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 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아케이드, 하수도정비를 실시하고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여덟 번째, 건전한 노사화합 정책 및 직업안정 도모로 건전한 노사화합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노사화합을 위한 서한문 및 홍보전단을 발송하겠으며 체불노임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하여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아홉 번째, 효율적인 고용안정대책 추진으로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자를 고용안정망에 등록 후 취업알선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며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로 고용안정 정보망을 활용하겠으며 구인·구직자 인터넷관리 및 상호 연결하여 고용을 최대한 촉진시키겠으며 대구인력은행 및 대규모 점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열 번째,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5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으며 대상사업은 부서별 수요조사하여 결정하고 공공생산사업 발굴을 최대한 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합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사업단위별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소기업 및 상가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희망업체를 조사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업체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개요는 조사기간이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해서 구축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의 영세 소상공인 250개 업체 정도로 하고 지원내용은 홈페이지 미니형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20%를 구비지원, 업체 부담은 80%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방법은 홈페이지 미구축 업체를 방문해서 희망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소요예산으로 구비 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분석을 하니까 한 업체당 한 1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성과를 거두려면 한 40% 내지 50% 구비를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실무자 의견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 추경 때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이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 둘째, 지역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및 판로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술력이 뛰어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중소기업체를 발굴해서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 기회 제공과 전시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 하반기에 약 5일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장소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광장에서 참여대상은 관내 우수중소기업 25개에 업체 정도로 하는데 방법은 기업체 생산품 전시를 통한 홍보 및 제품판매, 업체 직접 참여로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지역산업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구정 이미지를 최대한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지역경제과)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요점만 보고드리고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3년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숙식업소 관리실적입니다. 숙식업소 64개를 지정하여 시설환경개선 점검, 지정숙박업소 표지판 부착, 홍보물 및 안내책자 배부, 간이검사킷트를 활용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실적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174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교육, 위생업소 안내 홍보 팜플렛 배부, 외국어 표기 메뉴판 제작 비치, 홍보물 비치 제작 배부, 위생관리책임자 표지판 제작 배부, 위생정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지원은 556개소에 대하여 1억2,915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 6쪽에 계속됩니다.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지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손세정용 살균소독제 지원, 모범음식점 앞치마 제작 배부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점검업소는 1,504개소이고 위반업소는 91개소이며 행정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289건, 신고보상금제 운영 133만원, 수거폐기량은 25.78㎏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등 관리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86개소이며 점검업소는 2,000개소이며 그 중 31개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제품 수거검사 의뢰, 간이킷트 활용 미생물 검사, 영업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에 위생적격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입니다. 점검업소수는 4,711개소, 위반업소수는 639개소 위반유형과 행정처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 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실적입니다. 지도점검 27회, 지도점검업소는 492개소, 위반업소 39개소이며 위반내용과 행정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0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강화계획입니다. 대상 공중이용 시설수는 153개소이며 시설현황은 학원, 대규모점포, 업무시설, 공연장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중점 점검사항은 실내공기 적합 여부, 오염 기준 초과 여부, 소유자 및 관리자 변경 여부, 실내공기정화시설 청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0쪽 공중위생업소 특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923개소이며 업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 ·점검 연 12회를 실시하고 중점 점검사항은 종전 법률에 의거 통보된 업소 중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여부, 등록 또는 신고된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여부, 영업장 내 칸막이 등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업종별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2,802개소이며 업종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심사를 3회 실시하며 음식점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 화장실 환경개선, 간판 및 메뉴판에 외국어 표기 등을 지도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 강화,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융자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강화 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1,150개소이며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유통식품판매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성수식품을 집중 수거검사 의뢰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식중독예방 및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189개소이며 대상업종은 학교집단급식소, 기업체등급식소, 도시락류제조가공업, 식자재공급업소, 뷔페식당, 100평이상음식점, 무료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기타 일식집 몇몇 취급업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서 9월까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확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 근절계획입니다. 대상업소는 4,453개소이며 업종은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직능단체를 통한 자율지도 역할을 제고시키고 1399 신고 활성화 및 시민감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 행정처분업소 영업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16쪽 식중독 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계획입니다. 기상이변, 학교급식 확대, 음식의 패스트푸드화, 수입식품의 급증 등으로 식중독 발생 등이 우려되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구민, 업소 홍보강화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식중독 관련 포스터 공모 후 홍보물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포스터 공모를 5월 중에 할 예정이며 대상학교는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식중독과 관련한 포스터를 공고하되 10-20여개 작품중에서 우수작을 선정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 정도 그 중 출품작 보상 및 시상금 400만원 정도,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정도로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모행사를 통한 학생들의 식중독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학생작품으로 인한 구민 및 업소에 대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손 세정용 살균소독제 보급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손 씻기 습관을 정착시켜 안전한 식품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제고시키고 손 씻기 습관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세균성이질, 식중독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손 세정용 살균소독제를 4월 중에 220여 개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이행업소에 배부하고 조리장 내 부착으로 종사자의 조리 전·후 손 씻기 습관을 유도하고 배부 시 손 씻기 습관 등 개인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위생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90만원 정도이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손 씻기 생활화 유도로 식중독 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업무계획(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