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유보 시켰는데 뭣 때문에 올렸습니까?

새해 벽두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다시 수고하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유보시킬 때 제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이 있어 좀더 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유보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이해가 되시면 동의하시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당시 심의하실대 자양 골짜기에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 땅하고 맞교환하느냐 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꿀려면 다른 대상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어차피 자연환경쪽에서 시에서는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땅은 우선 값이 문제가 인고 자연화경 측면에서도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앞으로 가치를 보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겠다 우선 바꿀만한 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바꾸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건이네요.

산교환 한건하고 현재 구봉작동사무소를 현재 마야병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연간 약 920만원정도 되는데 우선 920만원 받는다고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건물이 해마다 노후가 되면 고쳐야 될 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살사람이 있을 때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고해서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누가 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파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자가 잊었는데 지금 구봉작동사무소를 곳싸움보존전시관으로 이용하면 어떠하겠느냐는 질문을 할려다 잊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짓지말고 여기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도 안해봤습니다만 별개라서 연계를 생각 못해 봤습니다.

여기도 넓더라구요.

과장님 곳나무싸움보존전시관이 지난해 예산이 확정이 졌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통과 되었는데 변경이 가능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때 하고 곳나무싸움 전시관 예산할때하고 시점이 조금 달랐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에 계획안을 내어놓았는데 연계하시지 마시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적정한 사람한테 팔고 그 돈을 관리를 잘하고 기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곳나무싸움전시관은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20만원 임대료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설시장은 다해도 2억여원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비하면 많은 것이지요. 공설시장도 장래를 봐서는 불하를 해 주고 다른 것을 하든지 해야지요. 매년 인테리어 해주고 길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해 봐야 그 사람들 편의만 해주지 다른 것은 없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위원님 말씀은 예산문제가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다음은 골프장 교환예정지 관계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보충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신 사항중에 하필이면 자양 산과 좋은 땅을 교환하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유림 관계는 지방재정법하고 과련법규가 산림법은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환이나 내수 요건에 보면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교환 또는 매수를 해야한다 되어 있고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산지관리법에 보면 임업경이 가능한 임지는 물론이고 공익경영 증진을 위해서 또 국토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도 매수할 수 있다 해서 두가지 요건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무산이나 예를들어 도시근교에 준보전임지나 이런 땅은 우리가 교환이나 매수요건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림은 맨유림의 시범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유림은 사유림의 시범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임지나 도시근교의 자투리 땅은 팔아서 오지에 대면적 임야를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국공유림 비율이 20%미만인데 선진 임업국에서는 40%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매년 계획을 해서 도시근교에 있는 준보전림이나 개발가능임지는 팔아서 지금 오지의 임야를 대대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유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유림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양 신방하고 충효하고 고경하고는 지가 차이는 나는데 고경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만6천평 중에 분묘가 200여개 있습니다. 이 분묘를 우리가 공유림에 있는 것 화북정각에 있는 것을 이장시키는데 우리가 100만원씩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교환이 이루어 지고 난 뒤에도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좀 낮아졌다고 보고 참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 교환을 위해서 똑같은 임야에 똑같은 면적을 했는데 90년도에 우리가 자양 신방땅하고 고경에 이번에 교환신청 들어온 것 하고 했을 때 우리가 1,500만원 정도는 시가 도로 내어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감정을 시키니까 돈이 우리 시유지는 값이 많이 올라가서 교환요건에 해당이 안되어 자양충효에 한 10만평을 그때보다 더 받고도 더 보태어 교환하고도 8,100만원을 더 세입하도록 감정이 아주 유리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문 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