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효문국가공단 개발방안 수립 및 일산유원지 개발사업(2단계)특별협약서에 의한 위약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1월15일자 인사이동으로 도시국장을 맡으신 장정수 국장과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신 최광해 과장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효문공단개발방안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 일산유원지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지난 1월1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업무를 위해 바쁘신데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이번에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 받은 최광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오늘 보고드릴 사안은 효문공단개발방안과 일산유원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효문공단개발방안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일산유원지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먼저 도시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 고문변호사는 두 분입니다.

시 고문변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최상관 변호사하고 조익래 변호사하고 허만영 변호사 세 명입니다.

뒤에 있는 김기현, 최장식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시 고문변호사에게만 질의를 하면 또 시편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여러 군데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의견수렴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변호사마다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약간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10%보다 더 높은 20%, 30% 정도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상관 변호사의 견해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10% 위약금은 그다지 불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허만영 변호사의 견해도 있습니다. 보는 분들마다 많은 견해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한 것,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약금조로 10%의 대지를 준다고 봤을 때 협약에 의해서 이뤄지면 1차 본 선주기업과의 협약을 그대로 인수되었다고 보는 한진중공업에 법적인 문제는 협약서만 다시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 한진중공업소유 2만2,000평은 선주나 제3의 사람과의 다툼은 다 정리된 상태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의 소유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여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0%를 내겠다?

현재 자기 앞으로 권한이 주어진, 정리가 된 2만2,000평수 중에서 10%인 토지 2,258평을 위약금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2,258평이 땅값으로 계산되었을 때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추정은, 현재 평당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200만원 가격이 나갑니까, 거기 200만원에 사라면 사겠어요? 그렇게 턱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150만원 시가는 조금 넘을런지 몰라도 200만원 주고 사라면 쉽게 사지 않을 거예요. 삼산본동에도 200만원 주면 대지를 살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사겠습니까?

그 가격은 어쨌든 나중에 감정의 가격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150만원 정도로 쳤을 때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죠?

30억원 정도…….

협약서에 위반했을 때의 배상금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반했을 때의 금액은 조항을 보면 정확하게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협약서에 배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공기를 연장시켰을 때 전체 금액의 공사금액에서 얼마를 배상한다든지 협약서에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최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보고서 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상단부에 특별협약서 제15조(특정 중요 계약조항 위반)시에는 토지소유권 이전등 기 등 일체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 액수상으로 명시된 것은 전혀 없네요?

예, 액수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전체 권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해 놨지만 이것은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10% 정도의 범위인데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나 3항에 보면 ‘갑’ 및 제삼자에 의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제2항 조항이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10% 범위내로…….

그럼 제3항에 봤을 때 한진중공업이 ‘갑’이 되지 않겠습니까? ‘갑’은 한진중공업에서 제삼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시가 ‘갑’이 되고 한진중공업이 ‘을’이거든요. 그래서 ‘갑’과 제삼자한테 손해를 입혔다는 액수를 규정하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변호사님들께서도 현재 저희들한테 자문을 하면서도 울산시가 과연 얼마를 손해 봤느냐, 손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근거제시 하기가 힘이 드는 내용입니다.

이종범위원, 중간에 죄송한데 정립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정립을 하고 질의를 해야지. 국장, 서론은 빼고 효문공단개발은 토개공에서 한다, 보고자체가 지금 보고를 도시국에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효문공단은 토지공사에서 한다?

예,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하는데 부족액이나 손실액은 G.B부분을 보충해 준다?

그렇습니다.

도로부분은 우리 시비를 투여한다?

구역외의 미개설도로는 시비로 투자한다…….

구역내, 외가 아니고?

효문공단안에도 개발하는 구역이외의 미개설도로…….

효문공단내에 아까 보고한데는 도시계획도로는 4백 몇 십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그게 기 개발이 되어 있는 구역인데도 이번 위탁하는 구역이외의 도로는 시비…….

위탁하는 구역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정립을 합시다. 첫째 토개공에서 이걸 한다, 둘째 토개공에서 이걸 하면 170 몇 만원 드는데 90만원에 팔면 그 손실액은 G.B개발권으로 충당한다, 또 지금 기 개발된 부분의 도로는 우리 시에서 500억원 들여서 한다,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도로는 토개공에서 다한다…….

예, 구역안에 것은…….

구역안에도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구역안에는 다 들어간다, 그렇게 정립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이게 효문사거리이고 현대자동차이고 경계선이 산업도로가 되고 이게 앞으로 상방사거리가 됩니다마는 지하차도 공사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동으로 넘어 갑니다. 이 부분이 배면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흰 부분 사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기 공사하다 보니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일부구간 여기까지 기존에 강동선까지는 완료되고 이 구간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랗게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저희 시가 공영개발을 토지공사로 하여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나머지 부분을 한다, 토개공에서 적자부분은 G.B개발권을 해서 해소한다, 기 개발된 것 중에 미개설도로는 시에서 한다, 또 공영개발하는 안에 개설도로는 다 토개공에서 한다, 정립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산진은 협약을 우리가 했을 때 한진에서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조항에 있습니다.

일체 행사를 못한다, 그러나 민법 3백 몇 십조에 의해서 우리가 다 먹기는 곤란하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를 받을 것이냐 협의를 하자, 주 안건이 그겁니다.

예, 10%를 한진에서는 울산시에 위약의 대가로…….

그러니까 몇 %로 할 것이냐, 그러나 지금 한진의 제시는 10%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내용이 그렇죠?

예.

그래야 빨리 접근이 되죠.

그럼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름대로 조금 전 말씀드린 특별협약서 제15조의 과정도 서로 알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제3항에 ‘갑’이 제삼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과연 액수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를 구체적이면 더욱 좋겠지만 거기에 계산이라도 해 보셨는지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산정을 못했습니다.

소송 들어가면 변호사들도 많은 분들이 견해를 약간은 달리 했습니다마는 첫째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가 우리 시로서는 연간 얼마의 손해배상액수가 발생되었고 지역주민들까지도 얼마 정도의 손해가 발생되었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걸 한진중공업에서 위약금으로 내놓으려고 하면 부지를 예를 들어서 50%을 내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70%를 내놔야 된다든지 어떤 근거하에서 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지 맹목적으로 10%을 내겠다고 해서 변호사들도 구체적인 손해의 근거자료없이 어떤 분들은 그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다,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서 모자랄 것 같다,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하게 이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법적인 문제에 하기에 앞서서 서로 협의를 한다 치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가진 바탕하에서 우리 시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당신들이 내놔야지 그것 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입장에서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많이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충하고 협약을 하는데 위에서 상대를 리더 할 수 있는 협약이 이뤄져야만이 원만한 협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산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효문공단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효문공단이 실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효문공단이 지방공단이 아니고 국가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공단 같으면 개발비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마땅하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방정부 그러니까 우리 시가 너무 중앙정부에 나름대로 논리적인 전개나 거기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국가공단으로 지구지정만 해 놓고 일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우리는 개발이라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나 공단유치에 문제점들이나 이런 걸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서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시가 과연 여태까지 국장님들은 뭘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못받아 오며 그리고 토개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개설도로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50% 기부금으로 받고 나머지 시비를 50% 드리겠다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같은 국가공단지구안인데 거기는 떨어져 나오니까 도로라도 우선 개설해야 되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자, 거기에는 또 국비 50% 행자부에서 주겠다고 해서 5억원을 교부금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50억원입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전체적인 틀이 국가공단인데 아예 국가가 지원할 여력이 없으면 지방공단으로 이전해 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국가공단으로 지구지정은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국가공단의 관리권이 국가에 있지 지방정부에 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권리를 다 쥐고 있으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또 토개공에서 돈을, 토개공 역시도 국가의 투자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자기관인데 우리가 손실을 보전해 줘가면서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과연 시가 이렇게 가야 옳은지 국장 님 그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유원지 부분도 위약금이 어느 정도냐, 지금 변호사 자문결과도 이런 얘기가 주입니다. 과연 법원에 우리가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정말 객관성 있게 자료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손해가 뭐냐고 한다면 우선 개발이 지연되었다, 이것 외에는 손해를 끼친 게 없고 다만 계약서상에 하기로 했다가 안했으니까 위반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으로 보면 위약금이 10%다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 금액 산정은 어떤 제3의 기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결론을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진에서 ‘너희가 한번 만들어 와봐라’ 이렇게 해서 거기도 돈이 또 드니까 우리가 그걸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것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부임을 이제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이 공단이라는게 울산공단도 그렇고 미포공단도 마찬가지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 놓고 개별입지를 하는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데가 다른 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국가공단에서 해 달라고 수 차례 도시국에서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50억원 가져온 것도 그런 견지에서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많은 돈이 드는 것이 국가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토지공사와 협약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견지에서 중앙부처에서도 ‘토지공사 너희가 좀 도와줘라’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하에서 개발하는 길이 이렇게 가는 것이 빨리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왔습니다마는 효문공단이 우리 시 관내에 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해 준다면 G.B해제구역은 어차피 앞으로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주해 주려면 이주단지를 어차피 조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주단주지 할 때 이주택지외에 거기에 조금더 붙여서 손해보진 만큼의 땅을 조성해 주면 어차피 공영개발하는 부분을 이 기회에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상당히 좋은 행정이 안되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하지 말자 라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 큰 돈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기간이 많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는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장님 견해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에서 미포국가공단지구가 그런 큰 평수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소규모의 국책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국에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지원이 아니죠. 당연히 해줄 것을 당신들이 빨리 해 달라고 말이 그렇게 이뤄져야 되고, 지원을 해 달라는 말도 제가 들었을 때는 맞지 않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건설분과위에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과도 협의를 거쳐서 국가공단으로 지구지정이 된 지가 수 십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음으로서 불편과 애로점을 겪고 있으니까 울산발전을 위해서도, 공단유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꼭 되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도 제대로 이뤄진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니 팔 니 흔들고 내 팔 내 흔드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의 울산을 이만큼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울산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 도시 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국가공단에 퍼붓는 이런 모순점을 행정에서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도시국이 진짜 거듭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도시국이 이제 제대로 잘해 가는 신뢰할 수 있는 도시국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더 세세하게 질의하실 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훈위원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50% 감면하는 게 주민들 이주하는 게 아니고 분양하는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부지를 조성한 원가가170만원이니까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계산을 따져볼 때 170만원 해 놓으면 공단에…….

국장이 말을 못알아 듣는데 지금 이주조치 관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주민들 50% 감해 주는 게 아니고 분양원가를 50% 다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죠?

예,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 분양원가를 50% 다운해 준다는 거죠.

공장 들어온 사람한테 50%…….

공장부지 11만평 정도 나오는데 조성원가가 170만원 정도 나오니까 비싸서 입주가 안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 버리면 공단개발 하나마나란 말입니다.

아니,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공단부지를 50% 절감해서 판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효문공단개발이 이제까지 장기미준공되고 있는데 국가공단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497억원 시비투입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겁니까?

487억원입니다.

국비로 반을 한다, 국비 반이 확보가 다 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도로에 공단의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국비지원기준자체가 공단 내부도로는, 원래 공단이라는 것은 전체를 조성하고 공단 입주자한테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내부도로에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국가공단 쪽으로 가서는 안되고 이번에 50억원을 국비 받은 것은 행정자치부쪽에 정액교부금으로 50% 받았습니다.

접근을 그렇게 하는데 누가 봐도 국가공단은 국가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 현재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고심 끝에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4백 몇 십억원하는 돈을 국가에서 50% 받아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 토지공사에 함으로 해서 그 인접한 도로는 토지공사에 좀더 일임을 해야 되겠다, 토지공사에 부담을 더 줘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지금 기준에서 다 하라고 하기는 뭐 하다 이거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 그래서 3분의1이라도 반이라도 240억원이라도 하면 국가에서 받아내기도 쉽고 시비부담도 적고 우리가 G.B개발권을 주는 조건하에 모든 게 이뤄진다, 그쪽으로 더 가야 되겠다, 토개공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겠다, 세세하게는 말 안해도 다 알아 들으실 거고 효문국가공단은 그렇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지공사와 협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가 안되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공영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공영개발이나 우리 울산시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조정가능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국가공단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김위원님 말씀은 그 사안은 토지공사에 다른 도로도 해볼 수 없느냐 라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그 내부 속에 들어가 있는 도로를 거기에다 포함시킨 자체가 결국은 국비를 줄이고 우리가 개발권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에는 결국 기간사업도로를 거기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국장, 그런 협의과정은 이뤄졌다는 것도 잠정해석 할 때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뤄진 미개발된 부분 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협약이 토개공하고 끝이 안났죠?

기본골격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골격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의회나 시민의 의견은 이렇다, 국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 하시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그 동안 시장님하고 도시국장하고 담당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토지공사에서 안하려는 걸 정해 놨는데 이 개발방향은…….

내 말 들어 보세요, 세부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윤두환 국회의원을 필두로 해서 토개공에서 처음에 하기 싫은 부분도 억지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부분 밑바닥 그림은 다 압니다. 다 노력했다는 것 압니다. 다 인정합니다. 허나 국장이 새로 부임하시고 접하면서 그 노력의 배가 되도록 다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협약이 체결되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안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미체결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이 이렇다, 이거 도저히 수용…….

다른 도로부분도 포함해서 하자 그 말씀이죠?

그렇죠.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 재정이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일산유원지는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가 일산유원지가 미준공되어 가지고 받은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대충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바로 산정하기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서도 그런 자료만 수치적으로 분명하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적자를 봤으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가 장생포 유치한다는 게 경제적 효과 17억원 나오고 직접효과 5억원 나온다고 막 나오더라고 필요하면, 한 시장인데 현재 우리가 소에 임하면서 한진중공업에서 10%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99년부터 그렇죠?

예, ’99년4월입니다.

그때부터 10%만 내라고 해서, 아직 우리가 대응을 적절히 잘 못하고 있다, 특별협약서 체결할 때 위약금 처리할 때는 아까 제15조했는데 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봤을 때 그렇게 하기는 심하다, 그러면 최소한 3, 40%는 해야지, ’99년부터 10% 내놓겠다고 주장을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도 다 봤습니다. 민법 몇 조에 의해서 10% 이상은 좀, 우리 시의 의지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추상적이나마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손해 그걸 실질적으로 다 뽑아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선에서 30%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걸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루어지지 ’99년부터 10%만 내라고 해서 내 견디고 있다 정말 손해를, 주민들 지금까지 30년동안 묶여있는 것까지 하면 10%가 뭡니까? 다 받아도 시원찮아요. 30% 이상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자료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산유원지사업은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민자유치 실패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일산유원지부분에 대해서만은 시가 방관자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 일산유원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최근에 용적률도 높였죠?

예.

일부 용도변경도 해 줬죠?

예.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왜 10%밖에 못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또 일산유원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만 맡기지 말고 경제적인, 사실적인 주민들의 피해도 원가계산해서 산출근거를 뽑아서 2월 임시회 때 제출해 주세요. 또 용도를 일부 변경해 줌으로 해서 한진중공업이나 일대 어느 정도 기대에 부가가치가 상승되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 주시고 또한 한진중공업이 비용이 얼마라고요? 460억원에 대한 서류 제출 하라고 해요. 무슨 근거로 460억원이 되었는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분석 해 봤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왜 그러면 한진중공업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줍니까? 분석해 봐야죠.

그건 앞으로 다 어차피 상대가 제출한 내용도 검증을 하고…….

벌써 그것을 지금에 와서 검증을 앞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출되었을 때 그게 과다계상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분석해야죠.

그 부분은 그 당 시에 설계조서에 의해서 다 관리감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진중공업과 소송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둔 게 몇 십년인데 어떻게 지금부터 소송하는 것은 기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까? 지난 2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진중공업이 이렇게 중요한 시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시에서 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전 시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행정적인 의욕만 가지면 제재해서 개발을 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관자적인 자세였어요.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관련부서에서도 공부해서 왜 460억원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비용을 10%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가 이익을 얻는다든지 손실을 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효문국가공단과 관련해서는 전에 협의할 때 635세대면 일부 율동을 제외한 전지역이죠?

예, 율동제외입니다.

전 지역인데 1안, 2안 해서 위쪽 일부는 포함 안 시키는 안도 검토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동부락은 너무 공단도 내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고…….

율동부락이 아니고 위쪽 효문국가공단 안에 있는 위쪽 상부마을 그곳은 제외시킨다는 안도 검토…….

연암지역 말입니까?

예.

연암 3통은 일부 녹지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액이 약 755억원인데 공단조성원가에 의해서 평당 90만원에 분양할 경우에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되면 이거 누가 떠안는 겁니까?

사실 문제가 저희들이 조성비보다도 50% 낮추는데도 90만원인데 이게 외투단지나 매곡지방산업단지가 4십 몇 만원 되니까 90만원 하는 것도 과연 매각이 될런지 땅을 팔런지, 그것이 토지공사가 당초부터도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라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더 낮추면 적자폭은 더 늘어나겠죠.

현실적으로 매곡공단이47만5,000원입니까? 40만원대에 분양하고 외동공단이 2, 30만원대입니다. 다 10분, 20분 거리에 있는데 효문국가공단을 효문공단이라고 해서 90만원에 분양할 경우에 분양이 되겠습니까. 한 60만원 정도면 될지 몰라도 90만원에 분양할거라고 계획을 잡는 것은 나중에 손실이 더 발생하죠.

지금 토지공사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토지공사가 손해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원가에 조정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조성원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조성원가 자체가 추정금액 아닙니까?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17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가게 되면 결국 90만원 하는 것은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는 어쨌든 더 낮게 하려고 하고 점점 더 낮춰주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시행협약이 되어 버리면 이 땅은 자기들이 팔든 사든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크게는 지역민원이나 또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결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정말 계약에 신중을 기해서 민자유치 부분에 수익률이 보전 안되면, 지금 법이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8%면 8%, 이렇게 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만큼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약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오늘 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임시회때 좀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하루만에 어제 저녁에 이것을 공부를 해 왔습니다마는 효문공단개발은 제가 볼 때 아까 김무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에 대한 국비를 받는 부분, 이것은 법적으로는 내부도로는 저도 전에 보니까 건교부 방침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행자부쪽에 받는 방안인데 이것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운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김무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럼 그 도로도 포함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협의를 전제로 해 보고 그것을 협의하면 결국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더 많이 준다든지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 결심을 주셔야 이 부분이 민원도 많이 걸려 있고 하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언론이나 나가고 나면 어차피 여러 가지로 다시 잠잔다 라고 하면 이건 시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의회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