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갑신년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에게 양해를 하나 얻겠습니다. 지금 한산신문사에 소속된 기자 한 분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방청하겠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크게 반대할 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양정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6회통영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성근입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 규정에 의하여 1월9일 통영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의회 관련 안건으로서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4건이 되겠고 2004년도 새해에 즈음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지난 12월2일 구상식의원님의 소개로 용화사 김문기 주지가 제출한 청원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이 있고, 그밖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통영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참고적으로 지난 1월5일 간담회시에 김윤조 과장님께서 연중 의회 일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27일 화요일부터 1월31일 토요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27일 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76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의장님 제의로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해서 당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항목으로 미륵산의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청원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은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당일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에는 각 상임위별로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일 토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4건의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과 지금 신설하는 제14조가 전문위원이 의장 및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와 위원회에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우리 시의회가 전문위원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할 그런 지금 뭐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답변을 그러면 누가...

전문위원 답변 하겠습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 규칙에 명문화되지 않아서 앞으로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어떤 보시는 사항 중에서 명확하게 명문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명문화시켜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도 위원장이나 의장님의 허가를 받으면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해 왔지요?

현재 우리 조례상 명문화가 안 되어서 이걸 서면상으로 명문화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지금 우리 의회가 우리가 지방분권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사무국이 독립기구로 되었을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 지방의회 자체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안에 대하여 의문이 나시거나 좀 다른 어떤 의견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사항하고는 틀려서 전문위원의 어떤 조언을 듣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어떤 검토될 사항들이나 전문위원이 꼭 해라고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어떤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권화되기 전에도 전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 하나 잘못된 부분은 명문화시켜서 정리를 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통영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에 보면 지금 내나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게 되어 안 있습니까? 위원이 상임위가 열렸을 때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문화된 사항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걸...

굳이 이걸 명문화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나 하나 정비를 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하면 우리 의회위원회조례를 이것 신설하게 되면 사실 우리 통영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도 새로 바꾸어야 되고 또 바꿀 게 또 하나 있지요? 뭘 바꿔야 되는가 하면 통영시의회회의규칙도 또 바꾸어야 되고 그지요? 이것만 바꾼다 해서 바꿔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일단 해 놓으면 현재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위원장님의 어떤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고 임의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이나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허가가 없으면 전문위원이 일절 발언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놓음으로써 원칙이 정해지면서...

아니,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님!

예.

사실 우리 사무분장규칙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할 업무가 있어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사무분장규칙부터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분장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전문위원이 이에 대한 발언할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분장이 안돼 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은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이고...

잠깐! 이 부분에 김윤조 과장이 좀더 설명을....

아니, 아니요. 일단...

일단 질의를 계속하시고요.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국장님께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무분장에 보면 우리 국장이 해야 될 사무분장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 해야 될 사무분장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발언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발언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을...

전문위원이 잘못했을 때 말입니까?

전문위원이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한...

전문위원이 잘못했을 때는 자기 발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요.

자기가 책임지면, 그러면 그 내용도 여기 넣어야지. 신설하면서.

어떤...

만약에 위원장과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전문위원이 발언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이야기라.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들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왜 없어요!

위원장님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을 위해서 “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그 어떤 의견에 대한 조언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거기서 어떤 결정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거기서 어떤 검토보고라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니 그게 검토보고 조언이지 무슨 발언입니까? 왜 발언 항목을 신설하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발언 허가를 얻어야지요.

지금까지 해 나오던 것인데... 그리고 우리 국회에 보면...

잠깐...

아직 멀었습니다. 국회에 보면 우리 국회법에, 내가 국회법을 찾아 왔거든요. 사실 우리 국회는 전문위원을 국회 의장이 임명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우리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독립권이, 우리가 독립기구로 되어야만이 그때 전문위원도 떳떳하게 집행부에다가 뭐 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발언의 기회도 부여될 수 있는 그때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에는 하나 하나 뭔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가 잘못된 부분은 명문화시켜서 그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든지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 움직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 명문화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임의적인 어떤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우리 상임위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사실 발언이나 모든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계실 때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그에 대한 모든 발언을 해 버리면 사실 회의록에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그 상임위의 위원 아닌 전문위원의 발언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그 전문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사항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거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14조를 신설 안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명문화하자는, 말 그대로 위원회조례에다가...

굳이 그렇게 명문화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지요.

잠깐요.

아니, 다른 데...

잠깐...

잠깐만요. 다른 데도 지금, 우리 도에도 보면 우리 도사무분장규칙에도 보면 우리 시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고 아까 우리 의사계장이 나한테 그러는데 도에는 전문위원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하느냐고 도에 물어 봤습니다. 도에 물어보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하나의 신설하는 이 14조를 이것 뭔가 좀 차이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내나 우리 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나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해 나왔던 이런 방법이에요. 이건 바로 허가를 득해서 바로 발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이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강 위원님! 일단 질의는 종결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듣도록 합시다.

또 뒤에 그럼 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중에 개정규칙안 제5항, 6항, 7항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리 의회가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늦은 감이 있느냐.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보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기분이 나빠할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의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을 의원이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정활동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초의회 의원은 지금 스스로가 자기 자체가 자료도 수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현장확인도 해서 할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전문위원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통영시의회도 이번에 신설된 자료지원계입니까? 지금.

예.

자료지원계가 또 신설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명문화해서 현실화할 것이냐 이 규정을 두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라든지 이렇게 보면 보좌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국회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방연수를 가면 서우선씨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우선씨 같은 경우도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기초의회는 전문위원이 의원을 보좌, 글자 그대로 보좌입니다. 보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나 이렇게 기타 시군의회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명문화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명문화해서 규정을 두어야만 타시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의회, 저는 선진의회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강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분권이 제대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절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역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지방분권이 되면 그 분권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뭐하러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적으로 이렇게 강제규정이라도 이렇게 되어서 전문위원이 자료수집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한 어떤 보충설명이라든지 그게 우리 의원들이 들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런 뜻에서 이게 아마 의회규칙 중에 5항, 6항, 7항을 명문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명문화해서 전문위원이 이렇게 의원들을 보좌를 하고 그리고 그 보좌를 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은 결국은 의원이 하는 겁니다. 발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에게 그렇게 자료 설명해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 뭐, 전문위원이 무슨 큰 권한이 있어서 의정활동에 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을 보좌하는 쪽에서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5항, 6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은 매우 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지금 이게 좀 문제가, 회의진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는 우리...

위원님 답변을 전체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실 이명위원님께서 방금하신 그런 말씀은 저에 대한 모든 질의에 모든 걸 답변을 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을 지금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는 겁니다.

잠깐요. 강 위원님, 이명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질의 순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토론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먼저 의심나는 부분부터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 관계를 가지고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무분장규칙에 의회에서 지금 현재 전혀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곧 될 겁니다. 곧 되면, 꼭 될 거라고 저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때 다시 이 부분을 신설해서, 발언에 관한 사항은 신설해서 하시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강 위원님은 분권하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김 과장이 하실렵니까?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 과장이 한 번 답변을, 강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 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그렇게...

이 부분이 위원님, 조금 우리 사무분장에 관한 부분은 흐름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사무분장에 대한 통영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저도 그 부분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의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집행부와 의회를 당초에 만들 때 우리는 시장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선출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자체를 아주 왜소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자체가 국장이 4급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무과장도 없고, 전문위원이 있고 절룩발이처럼 행정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아주 모순된 부분이 있는 기형화된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를 6급이 바로 4급 서기관한테 바로 결재가 올라가는 이러한 좀 기형적입니다. 집행부로 보면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이렇게 결재하는 라인이...

전문위원! 그것은 우리 통영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안 있습니까.

전국 아닙니까. 전국.

제가 그것을 설명 안 합니까. 설명 한 번 들어 보세요.

설명 한 번 들어보고...

제가 흐름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그 흐름을, 전국적인 흐름을 우리 시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금 이 사무분장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는 이러한 좀 잘못된 절룩발이 행정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법의 체계가 보면 최고의 법이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절룩발이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규정은 국장의 감독하에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무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 이것을 의장님 방침을 만들어서 전문위원이 일반적인 업무를 볼 수 있고, 대표전문위원이. 그 다음에 전문위원에 들어가서는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든 안건이 의장님의 '오더'가 떨어지면 계별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 전문위원의 결재를 받아서 국장의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의 근거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발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이 잘못되면 책임져야지요. 이것은. 이것을 명문화시키고 할 것없이, 공무원이 자기 일을 하는데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 안질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상으로 명문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어떻게 그것을 세부적으로 명문화시킬 수 있느냐. 무엇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징계를 무엇을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무엇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발언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왜 전문위원의 발언을 이렇게 신설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 안 만들면요. 우리 전문위원 편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내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95년도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끼리 쟁점사항이 굉장히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의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이 조례는 국회처럼 국회 입법권이 있듯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면 조례 제정권에 대한 것을 그 발의대표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발의되는 것은 위원장이 하든지 간사가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질의사항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이 하고 나면 답변은 간사나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법적인 쟁점사항에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의장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한 번 법의 해석을 듣고 싶다 했을 때, 발언권을 줬을 때 그때 전문위원이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여태까지 안 됐었습니다. 그게. 안돼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95년도 윤민희 의장님이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우선씨하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운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의 기형적인 형태인데요. 조직의 형태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지금 현재 강양욱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자가 원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안을 이렇게 위원회에서 발의가 되면 우리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전문위원이 법률적으로 좀 낫다 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지금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마저도 없다면 다음에 “발언하지 마십시오.”하면 발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의록에 전부 다 전문위원의 발언이 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이제는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발언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한 마디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무슨 회의록에 전문위원 말이 전부 다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걸 안 만들면 전문위원이야 수월하겠지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청원이나 각종 조례나 이런 안건을....

잠깐! 김 과장, 그것은 나중에 또 몇 항에 있지요?

예.

그때 가서 자료 관계는 그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한 건씩 한 건씩 처리해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양욱위원님!

김윤조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명위원님께서도 선진의회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은 의원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서우선씨가 항상 교육을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 규정에 없는 겁니다. 왜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을 보좌합니까? 보좌관이 아닌데. 업무분장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급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시의회도, 다른 데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의사계장도 청주시의회가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청주시의회는 정말로 우리 통영시의회보다 더 선진의회입니다. 정말로 선진의회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이것 한다 해서 우리 시의회가 선진의회가 되는 길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강 위원님! 질의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지금 토론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나중에 가서 토론사항에 들어가서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지금 나오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 질의사항만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2항에 대해서만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일단 강양욱위원님이 제안했지요?

예.

그럼 아까 질의한 부분을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예.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아까 이명위원님! 앞의 의견을 찬성으로 할까요?

예.

반대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것은 지금 반대와 찬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제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셔야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 관계에 대해서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도 규칙상 명문화하자는데 동감이 갑니다. 우리가 볼 때 의원들이 본인 생각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의사를 들어보고 의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키자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또 다른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박문석위원님!

예.

그것은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그것은 나는 찬성합니다.” 하면 “나도 이명위원님 내용대로 제가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인데 그것 굳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발언하는 것이야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먼저. 해 나온 것을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잠깐! 위원장님!

예.

강 위원! 강 위원은 무슨, 예를 들어서 박문석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을 붙인다 해서, 강 위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 이야기를 내용을 뭐 때문에 다른 필요없는 이야기를 하니 안 하니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듣고 보니 혼자서 모든 걸 다해야 되고...

지금 토론 시간 아닙니까?

그래, 토론 시간도 혼자 의견에 안 맞으면 무조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맞다 이 말이네?

아니,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동의한다고 안 합니까. 동의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위원장님!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예.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이 뭐 하러 필요 있겠습니까?

전문위원은 사무규칙에 있는, 사무분장 규칙에 있는 그대로 전문위원이 할 사무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 사무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전문적인 일을 잘 모를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의사를 들어보고 의원들이 마지막에 판단하는 것이지, 전문위원들의 의사를 듣고 나서 모든 것을 의원들이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전문위원들의 의사를 듣고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지, 전문위원들의 의사 그대로 이행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 위원님은 그 부분을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따라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뜻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그럼 강 위원 같으면 전문위원 필요 없네요?

전문위원은요, 우리 사무분장에 보면 전문위원이 해야 될 업무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그런 부분을 잘 모를 때 “전문위원이 설명해 보십시오.”할 때 의원들이 필요성있게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 지금...

강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위원장의 일부 허락을 받고 전문위원들이 의견 제시를 지금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문화하자는데 우리 강 위원님은 꼭 그것을 하고 있는 부분을 꼭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그 말씀이고, 현재 조례개정안에서는 어떤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지금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찬성과 반대 의견은 지금 다 개진이 되었지요?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확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일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득이 찬성과 반대가 완전히 확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강 위원님!

예, 예.

그래서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거수로 하세요.

거수로 합시다.

이것 뭐 큰 일이라고...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강양욱위원 한 분. 다음,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다섯 분, 기권 한 분으로서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양욱위원님!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반대를 하고 전 위원들이 찬성을 하셨는데, 첫째 명문화하면 통영시의회회의규칙도 바뀌어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 이것은 연관이 됩니다.

바뀌어야 되지요? 그럼 이것 바꾸면서 개정조례안도...

말고, 발언 부분하고요? 발언 부분은 별도입니다.

발언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뒤에 또 바꿀 겁니까?

말고, 이 발언은 조례이고 이것은 규칙입니다. 규칙.

그래, 회의규칙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요?

이것은 규칙... 앞에 발언 부분하고 이것 자료제출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이고?

예.

이것 바꾸면서 한꺼번에 바꿀 수 없습니까?

어떤 것요?

회의규칙이 우리가 발언 부분이...

발언 부분은 위원회조례...

아니, 14조가 신설되면 위원회조례하고 우리 통영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 또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 말입니까?

회의규칙 자료 한 번 봅시다.

말고,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전문위원이 위원회나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락을 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회의규칙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회의규칙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다 넣고 회의규칙은 그런 부분을...

바꾸어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회의규칙도.

회의규칙에는 그런 게 없는줄 알고 있는데요.

회의규칙도 바꾸어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요.

아니, 회의규칙에는 발언 부분이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이게 들어가야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발언 부분이.

그것은 위원회조례에 들어 갔기 때문에 회의규칙에는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규칙은 하위법 아닙니까.

아니, 하위법인데... 내가 찾아 보니까 회의규칙에도 이게 전문위원 발언 부분이 다시 들어가줘야 되는...

조금 전에 법의 체계를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법 헌법...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압니다.

규칙 다음에 규정이라고요. 조례, 규칙, 규정.

규칙,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규칙에도 이게 발언 부분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내가...

그것은 상위법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