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4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 세대수는 2만7,495세대로서 인구가 2004년 1월 1일 현재 7만4,73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대비 저희 시의 인구가 1,558명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전체 1,720명이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2만1,593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말, 2003년 말 대비 593대가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5,057대가 있습니다. 토지 등록현황과 지적공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는 88개소가 있습니다. 신규가 29개소, 이전 27개소입니다. 다음에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소속된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민원조정위원회는 인원 수가 12명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위원회를 각 4회 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과의 민원상담 운영은 2003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목적은 시민 누구나 시장과 직접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민원실에 마련해서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 폭을 넓게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상담시간은 2003년도에 이어서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민원실에서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주로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원처리 시 불편·불만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친절운동의 생활화로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자아성찰을 통한 대민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초빙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1회를 하고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평가실시를 년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Green·Yello 카드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상담의 날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무료생활법률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한 만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일시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실 내에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민원접수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준공하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현장출장 민원접수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동 직원의 업무에 대한 업무부담을 감소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송내주공 1단지 1,852세대, 2004년도 금년 8월 입주예정입니다. 송내주공 2단지 871세대도 8월중에 입중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하겠으며 저희가 2명의 직원을 지원해서 전입 및 민원상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 추진입니다. 이건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 처리하던 것을 수기 인력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수기기록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영구보관하고 필요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모든 주민등록표 관리업무는 전산으로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1일부터 1년간 수기 폐기시행 및 문제점 개선 후 원장에 전산으로 입력하고 주민등록 원장을 스캐너로 전산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원장 조회시스템을 개발 보급 후 원장은 폐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실시를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대사를 실시하고 수기폐기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 시행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제적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증가 및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수기작업폐지로 동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 및 과태료 발생 방지입니다. 자동차과태료와 관련하여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민원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동차체납액 정리는 분기 1회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실시, 체납독려반 운영,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소멸시효, 무 재산의 경우 결손처리를 하며 책임보험·법령위반 과태료 처리지침에 의해 결손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의 오류 주민등록번호 직권정정을 하겠습니다. 호적부상의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정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대민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 하겠으며 대상은 오류 주민등록번호 대상자를 하겠으며 유형은 주민등록 번호 미 기재, 주민등록번호 오류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호적부의 오류 주민등록번호 대상자를 발췌하고 주민등록 중앙센터에 연락하고 현 주소지를 파악하고 오류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한 등·초본 발급, 직권정정으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민원 처리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화된 호적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호적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대민 서비스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추진입니다. 저희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해서 연 2회 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설지목 일제조사는 지적법령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해야 할 대상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정리하고 지적공부와 실제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2004년도 연중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각종 인·허가 준공되어 현재 토지용도를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현재 7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가 2인1조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일부이동과 전필 이동지별로 구분하여 지번별 조서 작성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공부와 현재 토지이용 용도를 일치시켜 지적거래의 효율성의 제고하고 토지 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이동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각종 인·허가 준공 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토지이동 미 신청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실적을 안내 해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와 실제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인·허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인·허가대장을 복사해서 대상토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이동 신청 안내 및 정리를하고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지적공부와 현재 토지이용 용도를 일치시켜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토지 대상은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82개소로 공인중개사 55개, 중개인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개업자 주민등록 말소자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연2회 실시하고 결과 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안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전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근절과 부분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민원 택배입니다. 배경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까지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하여 줌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하겠으며 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외 12종, 운영기관은 시·동민원실에서 운영하고 방법은 민원서류접수 전화, 팩스신청, 본인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배달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하겠으며 당일 접수 후 익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배달하고 수수료정산은 민원서류배달 시 하도록 하겠으며 처리절차는 전화, 팩스신청을원인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두천시 관내에 장애인은 전체 2,525명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외계층 편의도모 및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합병 정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도로·구거·하천 등의 국유지 및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 및 전·답·과수원· 임야 등 합병 가능한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대상은 3,923필지가 되겠으며 법령근거는 지적법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지적법 제3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토지는 전량 촉탁등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합병대상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업무량을 설정하고 동별 단위로 합병대상 토지를 전수 조사 하고 현지 조사실시 후 합병대상토지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합병요건 저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확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공유재산 관리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지적공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31자로 인구가 7만4,735명밖에 안 됩니까?

네.

신시가지가 생겼어도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네. 아직 까지는 저희가 1,558명 인구증가, 관내에서 주한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연2동에 부영아파트 6단지 거기의 인구를 참고로 조사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입주실적이 58% 밖에 안 됩니다. 지금 58%가 입주되어 있고 불현동에 주공아파트와 부영3단지가 있는데 주공아파트는 현재 81% 입주되어 있고 부영3단지 거기도 52% 까지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05년도에 전철이 개통되어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때는 인구가 늘겠지요. 여기 보면 동두천시의 변호사가 4명입니까? 세무사까지 포함해서 4명이지요?

네.

둘째 토요일은 세무상담이네요?

네.

그러면 권종칠 변호사와 김민규씨, 유정용씨 이 사람들은 전부 동두천 출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까?

의정부에서 온 분이 있고 동두천에서 온 분도 있습니다.

권종칠씨는 동두천 분이지요?

네.

일주일에 몇 명이나 상담을 하러 오십니까?

저희가 작년 2003년도에 실적이 무료법률상담 40회에 161건을 했습니다.

세무상담은?

세무상담은 10회 4건 밖에 안 했습니다. 세무사는 실제 나와도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시민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빵공장에 있는데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기계까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니까 변호사가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아직 까지 시청에서 토요일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시정뉴스에 그런 걸 내셔서 시민들이 하나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우리 시 세외 수입의 반 정도가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복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맨날 시비만 늘어나고 하면 안 되는데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책임보험과 법령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을 폐차한다 거나 등기이전 한다거나 그때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보통 주차위반이라는 것도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량을 등기이전하고 폐차할 때 그때는 완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때에는 최종적으로 납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법령이 가산금이 붙는다든가 제도적인 보완이 있기전에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등록부에는 압류가 다 기재가 됩니다. 원장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자동차법령위반 과태료, 검사를 늦게 받아서 과태료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서 사전에 자동차검사 받기 이전에 통보해줘서 예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문옥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신시가지 입주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입주한 주공 4, 5단지의 입주비율을 보게 되면 4단지 같은 경우는 내지 인이 80%이고 외지인이 19%입니다. 그리고 5단지의 경우에는 60%가 외지인이고 40%가 내지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남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지금 81% 입주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주인원은 제가 현장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주공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후 3개월 안에 입주를 안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최고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 시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행이 안 됐다면 재분양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사람의 수요가 일으키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연체료만 물게 되면 입주를 안 해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입주가 안 된 상태가 약 20여%가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했다가,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네 번을 이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분양됐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동거세대들은 다른 곳의 퇴거를 시키는, 한 달에 네 번씩이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다든가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아파트 입주에 대한 그런 거는 저희의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의 인구현황파악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과하고, 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대한 주거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서를 저희 부서가 아니다, 도시과에서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실 정도에 주택공사 쪽에 그런 사무에도 공문을 보내서 입주자들이 제때 입주해서, 문제를 그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을 거기에서 해 놓고 입주가 되어서 동두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체납관련에서 법령위반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문옥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자동차를 매매하는데 자동차등록 원부를 떼어 보니까 26건이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건이 동두천시에서 가압류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송달이라든가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등록, 폐차할 때 그때서나 다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면 시민도 피해이고 또 저희도 제때에 이러한 과태료 징수를 못해서 손해인데 그렇게 밖에 대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관내에 관한 건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3년 동안 26건이 적발 되도록 한번도 송달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만큼 행정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일단 본인들이 납부를 안 해도 인지할 수 있다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체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자동차체납 건수가 얼마나 되며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관한 것이 일반차량 과태료가 1억8,000만원, 전년도 1억2,000만원 해서 3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건수는 저희가 2,547건이 책임보험관계가 되겠고 법령위반차량이 3,48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독려반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독려반은 누가 운영하게되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체납독려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를 발췌해서 체납은 어차피 세무과에서 해야 되니까 세무과와 같이 협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할 일이네요.

자료는 저희가 발췌해서 업무공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벌과금인데 이것이 거기에서 할 일입니까? 벌과금도 세무과에서 하게 됩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2,547건, 3,486건으로 건수가 많은 데 이게 계속 누적된 것입니까, 작년에만 발생된 것입니까?

누적된 것입니다. 과년도 누적된 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작년도1억8,000만원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1억8,000만원, 그래서 3억원입니다.

작년에 1억8,000만원이 누적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나 시 담당자들이 체납독려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 문제를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걸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발췌를 해서 개인에게 통보 해서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체납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법적인 문제가 따를 경우에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금 홍운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 동안 26건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한번도 통지를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시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 시효기간이 얼마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효기간이 없고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금액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없다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5년이면 자동상실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체납된 액수가 동두천시의 차량이 등록된 때부터 지금 까지의 체납액입니까?

아닙니다.

토탈액이 동두천 자동차 등록 후부터 지금 까지 미불액을 말하는 겁니까?

네, 전체입니다. 중간에 폐차를 하는 경우, 무단방치해서 본인 재산이 없다든가 해서 중간에 소멸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소멸됩니다.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시일이 오래 되고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건 감액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세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기간이 시효가 5년에서 10년 지난 다음에는 그걸 불용처리 하는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체납액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으면 그 차는 10년 이후에라도 명의이전을 하거나 폐차하면 등록부 원장에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주차위반이라든가 모든 과태료가 전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네,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시의 대포차량 있는 건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제에 자료준비 하실 겁니까?

대포차량은 아직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대포차량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막중한 피해를 주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대포차량을 혈안이 되어서 찾으러다니는 걸 봤는데 동두천시에서 이걸로 인해서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소상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시장님과의 민원상담운영, 그 밑에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장님과의 민원상담운영에 대한 일시는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로 되어 있고 장소는 시청 민원실, 상담자는 시장, 상담내용은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원처리 시 불편불만사항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과 민원상담을 하려면 당일 본인이 신청해서 상담을 의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간 상담의뢰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상담을 하는 건지 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좀더 구체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시장님과 민원상담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요령을 알아서 신청 접수를 해서 순번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전에 예시를 해주면 시민들이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장님과의 민원상담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그 밑에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역시 여기도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강사초빙 친절교육실시, 종교인사 및 친절서비스 전문강사,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실시 년 4회, 시민단체 위탁1회, 타시군 전체평가 2회, 자체 평가1회, Green·Yello카드제 실시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대상이 공무원이냐, 누구를 상대로해서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공무원입니다.

그 민원실 공무원입니까, 전 시청 공무원입니까?

전 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 실시를 하는구나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외부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강사료는 지급을 안 하고 무료로 강의를 합니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강사료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 얼마, 총예산 얼마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20만원씩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제시할 때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이해가 갈 수있도록 자료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제시가 되면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이 더군다나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더 보강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서 시정뉴스를 통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평가를 년4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을 200만원 세운 것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전화친절도 평가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외부강사초빙 친절교육에 대한 것만 1회 20만원이 서 있고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없이 하는 방법을 자체 1회 하는 건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타 시군 교체평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타 시군과 업무평가를 하겠습니다.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타 시군과 하는 건 저희도 타 시군과 해주고 서로 교류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민원봉사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200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삭감했던 사업을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사업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민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자체평가라든지 교체평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리셔야 되는데 예산 삭감된 사업을 또 올리신 거예요. 작년 과장님하고 올해 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런 건 충분히 파악하셔서 예산 삭감된 건 최소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계획을 올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꼭 예산이 필요해야만 하는 사업이면은 저희가 다시 의원님에게 보고 드려서 예산 확보를 꼭 필요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네.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민원을 친절하게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된 사람은 표창도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친절도에 대한 지탄을 받는 공무원은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공무원 친철도에 대해서 인터넷에 실명으로 거론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거론 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랐다고 해서 그걸 주관적인 입장만 가지고 저희가 인사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전화친절도를 조사해서 평가받은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어떤 대책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것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은 저희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인사조치라든가 다른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토지합병 정리 추진으로해서 대상이 3,9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자하는 것은 중앙로가 81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로진장주변과 그 앞에 도로, 대지 등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중앙로를 낼 때 정리를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로진장 주변과 중앙로 도로 들어 가는 부근이 정리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인근 집들과 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금년에 꼭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와 전부 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개설하면서 정리가 안 되어서 옆의 인근까지 전부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결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지금 김택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지 합병 문제 말입니다. 이게 15쪽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은 잘못 된 토지 변경을 분할 합병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등기상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기상에 토지변경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등기상으로 분할 안 된 것을 분할시켜 준다는 겁니까?

분할만이 아니고 합병이라든가 등록전환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등기하고 실제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공동지분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있는데 이것이 몇 사람이 소유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분할·합병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공유지분은 공유지분대로 법사항이 있는 거니까 그걸 임의대로 분할·합병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김택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행정부가 잘못 집행 한 이유로 인해서 개인재산권을 이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은 주민이 많습니다. 특히 보산동 6통 부분에 이번에 전철보상 문제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보상을 받으러오는 사례가 이번에 적발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A라는 지역에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B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 C라는 지역에 A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 땅이 서로 틀립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지금 현재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이나 토지 합병정리 추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실제 토지가 측량상의 오차로 인해서 토지가 내가 가령 100평이 있는데 등기 상에 있지만 현실 측량해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측량하면서 오차 관계인데 그거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2004년도 계획을 보면 표시변경 등기촉탁이나 특수사업으로서 토지 합병 정리추진 관계를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훓어보셔서 진짜 민원이 무엇인지 진짜 주민이 풀어야 할 숙제가 뭔가 이런 걸 여기 안 넣으셨는데 이런걸 갖고 추진할 계획을 없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특수시책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를 해서 토지주에게 통보를 했지요?

네.

금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같은 서울의 일부지역에서는 재산세 비율을 보유세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난해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받고 난 다음에 토지주들에게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받아들인 이의신청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공시지가 통보 후 지주들에게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150건 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 시의 자주재원하고 재산세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도에 따른 정확한 지가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그러한 이의가 들어오고 불분명해지는 이유는 뭔지 그렇게 되면 토지 감정평가가 잘못 이루어 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행사인데 매년 그렇게 이의가 들어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토지감정평가를 하길래 이의도 많고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동안에 보면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 개발이 안된 지역하고의 민원인의 개인적인 이해 상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계획된 데에는 공시지가를 너무 싸다 올려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해서 상반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다면 거기에 맞게끔 감정평가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 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매년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걸 가지고 각 동에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제대로 잘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작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네 번 했습니다.

저희같이 네 번 정도 회의를 해서 3만5,000필지 되는 게 거기에서 다 걸러질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의신청된 것이 150건이지만 대다수 토지주들이 토지감정공시지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신뢰성을 가지려면 좀더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하고 몇년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것이라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발이 되고 지가가 상승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 적정하게 해서 시세의 유입에도 일익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 민원 택배 중에서 민원서류를 장애인에게 직접 배달해주는 좋은 사업을 펼친다고 하시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 시각, 청각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민원서류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시각장애인은 민원서류를 주더라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에 숫자와 병기해서 점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에도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점자로 병행표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서류가 점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읽어주더라도 정확하게 읽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더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행정에서 버림받은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많지는 않지만 280명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자계획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가족들을 대동해서 입회 하에 처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족이 얘기하는 것까지 불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대동해서 민원서류를 전달한다든가 내용을 읽어준다든가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 시각장애인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직 까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이런 사업을 실시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복지과장 홍현섭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담당 부서 7명, 위생담당부서 2명, 여성복지담당부서 5명, 영상사업단에 6명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및 상담소 보훈단체가 8개, 장애인단체 5개, 위생접객업 단체 7개, 노인·아동단체가 3개, 여성단체 13개, 상담소가 2개소 등 해서 38개의 사회단체 및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690가구에 2,843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수를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54%인 1,375명, 시각장애인283명, 청각·언어장애인 221명, 지능이 다소 낮은 정신지체 장애인 155명, 중풍이라고 하는 뇌병변이 251명, 기타 241명 해서 2,5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해서 42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 및 식품제조업소를 말씀드리면 식품접객 업소가 1,383개소, 공중접객업소가 406개소, 식품즉석판매 제공업소가 128개소, 식품소분판매업 자동판매기라든가 소분업 등이 310개소, 기타 43개소 해서 2,2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보육시설은 노인·아동복지회관 1개소, 노인교실 5개소, 경로당 73개소, 보육시설이 공립어린이집 6개소 등 50개소해서 총 128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이 10세대 14명, 부자가정이 22세대 58명, 모자가정 70세대 181명 총 102세대 2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흥동 공설묘지 1개소, 상패동 공동묘지 1개소, 사설묘지 저희가 하봉암, 광암동에 주로 교회묘지가 되겠습니다. 사설묘지가 5개소, 법인묘지 1개소 해서 8개소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1,690가구에 2,84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급자가 1,650가구 2,779명, 조건부 수급자가 40가구 6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수급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전체적인 가구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실태 등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매 분기 또는 연1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급여지급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의료급여 등 총 7종이 되겠습니다. 급여지급 시기는 생계, 주거급여가 매월 20일,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입니다. 출소자라든가 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거주자에 대해서 특별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수급빈곤층 한시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최근에 어려운 사회 생활에 맞추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생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참여자 확대 및 선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조건 부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특례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자활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질병 등에 대한 일시구호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수급자로 선정을 한다든지 또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생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입니다. 위문이라든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시설생활자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보훈가족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이라든가 간담회, 표창 등이 있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강화로 보훈단체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관련 시설에 대해서 현충탑이라든가 충현탑, 독립유공자 추모비에 대해서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일수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365일 이상 급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확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2종수급자 지원제도를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5%로 인하가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안정자금 대출확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융자금 회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현재 1억2,600만원의 가용자금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수는 15종 2,526명이 되겠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3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간이라든가 안면이라든가 장루, 간질, 호흡기 등 장애인에 대해서도 등록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단기 보호 시설을 상반기 중에 개소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전후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저희가 10월중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주간행사를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내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3,6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전동스쿠터라든가 휠체어 등 6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를 30명에 대해서 욕창방지용 매트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5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심장·신장 장애인 의료비를 1가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차량을 저희가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각종 건설공사 시에 편의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수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안전식품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반 운영으로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 우리 시의 청소년부서와 합동으로 연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불편 해소와 투명성 있는 위생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허가 신고 시 처리 절차 및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개를 해서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다중 이용업소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다소비 유통식품 중점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위원을 이용한 합동감시체계강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 전화를 금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저희가 6,948명인데 시 인구의 9.4%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7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대학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인대학이 5개 교실이 있는데 시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있고 경기북부 노인대학이 있고 동두천기독교노인대학 등 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 3개소 해서 모두 5개 교실에 대해서 저희가 교재비, 강사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의 노후생활 안정도모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을 매월 1,336명,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휴식공간 현대화 및 노인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73개소를 추진하겠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50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경로당 별로 73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을 중앙동과 상패통에 연 2만8,50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5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노인복지기금을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급가정 도우미 14명을 배치해서 70명의 노인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수준 향상 및 보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2개 시설에 101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가 9가구 12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공립 6개소 등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동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지원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해체아동 보호·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를 민간보육시설 27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56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종합정보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종사자들에 대해서 연2회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13개 단체 2,316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는 2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63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으로서는 자치센터에 7개소에 47강좌, 생활체육 13개 강좌, 문화원 문화학교 12개반 9개 강좌, 학습동아리 회원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문화교실을 연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문화형성을 위한 교육 및 캠프를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답사를 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작년에 이어서 2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현재 32%에서 35%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를 7월 첫째 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상을 여성주간행사에 맞추어서 3개 부문 3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전화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 동, 농아복지회 사무실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동영상전화기를 설치하고 2단계로는 내년 부터 2급 이상 청각언어장애자들에 대해서 동영상전화기를 설치해서 청각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영상전화기를 통한 원활한 의사 소통보완관계를 정립하고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이담 지킴이 할아버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관내노인이고 그 분들이 하시는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어린이 놀이터시설 등 환경시설을 점검하고 통행불편 무단주차, 방치차량 계도 및 신고, 쓰레기 잔재를 직접 솔선수범하여 청소하면서 내 집·내 점포 앞 쓸기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고 생산적인 노년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노인 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 과장님도 1월 1일 해돋이 갔다 오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갔다와서 현충탑을 올라가니까 김택기 의원님하고 김경차 의원님만 계셨는데 아까 현충탑, 충현탑하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관리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 있어서 화재염려도 있고 보는 사람도 좋지 않은데 그 날 보셨지요?

네.

앞으로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의 안정적 정착이라고 해서 급여종류를 7가지를 하셨는데 생계·주거·교육·해산· 장제라고 하셨는데 장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례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못 살아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지요?

아들이나 딸이 능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이 달라 진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자식이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들이 있으나마나 있는 것이 더 해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어도 돈 안 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밥을 굶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얻어먹고 하는데 그걸 누가 조사를 합니까? 현재 동사무소에 두 명이 있지요?

네. 두 명 있는데도 있고 세 명 있는데도 있고 한 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굶고 있는데도 조사하면 안 된다고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아마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저희가 전국에 있는 계좌를 다 추적을 하는데 통장에 2,000만원 이상의 통장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담당자가 그냥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자세하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추적해 보면 은행에 돈이 있고 하겠지만 현재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 주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런 걸 정상참작 해 주십시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출소자 주거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소자가 먹을 것이 없고 하면 재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2범, 3범, 4범은 내가 알기로는 검찰청에서 얘기해서 협의를 맺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출소자에 대해서요?

그 사람이 동두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출소자가 몇 명 되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출소자들이 재범을 않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알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에서 비닐하우스에 주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작년에는 조사 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계층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출소자 네 분에게 수급자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소자에게 신경 써서 재범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주문했던 내용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납골당 할 계획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가 공설묘지가 500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동에 저희가 납골당을 5,000기 정도를 민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당장은 계획이 없다.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유료납골당에 들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묘시설을 보게 되면 앞으로 500기 정도라고 하는데 향후 2,3년밖에 안 될 내용이라면 그 부지에 차라리 시립납골묘라든가 이런 걸 건립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제 문화를 보게 되면 절반 정도가 화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또 부지를 마련해서 한다고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보육사업 교육법이 바뀌었지요?

통과는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저희가 했다가 안 됐습니다.

유아교육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27일인가 제가 TV뉴스를 봤을 때 아동보육법이 바뀌어서 보육기관이 5세 이상은 의무 교육화 될 공산이 큰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립어린이집이 6개가 있지요?

네, 6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행어린이집에 같이 갔을 때 물어보니까 원비가 사설 유료기관 하고 3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공립이라는 뜻은 저소득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3만원 정도의 차이 가지고 6개 각동마다 산재하다시피 했는데 거리도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보내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시설 좋고 더 좋은 사설기관으로 가지 않겠느냐. 공립의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느냐. 공립기관에는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라도 빈곤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설기관과 공립기관이 원비가 3만원 정도 차이 난다면 저희가 그만큼 투자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원비를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해줍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유아 5세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유연하게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형남선 의원입니다.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을 구분을 해야겠는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특히 장애어린이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편견을 갖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런 것을 유도 해주는 이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공립어린이집이 장애어린이를 중증을 제외하고는 받아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통합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건 일단 장애아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런 애들을 안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 보내시기를 선호하십니다. 왜냐 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희가 장애인부모회라든가 그런데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바람직 한 건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특수학교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겠지요. 그런데 특히 영세민들이 장애아를 둔 사람일 때는 그런데 보내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아주 중증을 제외해 놓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리기 때문에 못 보내는 자제를 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내가 알기로 통합어린이집이 사설학원으로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원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적으로 어린이 학원에 여러 가지 이윤창출에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받아주는 통합어린이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학원에서 하물며 이렇게까지 고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애아동에 대해서 어떤 바람직한 보육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통합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까?

네. 부지가 200평 정도를 마련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금년에 지원되도록, 보건복지부직원이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원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하게 생각하던 어린이단체, 부모들도 나중에는 서로 친근감을 가지고 벽 없이 지내는 걸 봤을 때 굉장히 흐뭇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어려서부터 이런 장애아와 보통사람의 편견을 버릴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투자라든가 혜택을 주던가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 보면 이담 지킴이할아버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담이라는 자체 용어에 대한 걸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담의 뜻이 뭡니까? 이담이라는 뜻이 옛날 이담면 우리 지명에 대한 걸 상기하기 위한 이담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을 리 맑을 담입니다. 맑은 마을을 만드는 그런 의미냐고 표시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입니다.

지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 그 표시를 쉽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담 지킴이할아버지는 지금 현재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생산적인 노년활동참여요건조성 및 노인일거리 제공이라는 취지사항인데 이게 지금 금년 3월부터 지속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관내노인이라고 했는데 현재 희망하시는 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위촉을 해서 조직화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생단체로 해서 노인 분들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2월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할 때에 예산이 승인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해주셨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인데 지원되면 삭감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삭감은 안 되고 조건부 승인으로.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관내 노인이라고 하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략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대략적으로 몇 분이나 모시고 할 겁니까?

저희가 4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봐서 접수하시는 인원에 비례해서.....

450명이라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달 중에 그걸 결정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호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인 어른들이 지역사회에 이런 활동을 하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추후에 계획서를 제시해 주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9쪽에 보게 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안정자금대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에 5,000만원 정도입니다.

회수는?

회수된 금액은 3년 거취 5년 상환이다 보니까 과거 것까지 같이 회수합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회수를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금융 불량자나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부득이 결손처리를 합니다.

지금 까지 결손처분 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없었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대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결손 처분한 적은 있었습니다.

몇 건입니까?

전체적으로요? 글쎄요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한도가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올해 그러면 1억2,600만원에 한해서 대출을 할 계획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장애인이라고 하시는데 장애인이 맞습니까, 장애우가 맞습니까?

장애인이 맞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협회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은 조금 구별하는 봐 주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여러 가지 뜻으로 인해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고 정식요청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한 적이 있죠?

네.

올해는 사업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아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교육을 원하는 분들의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판단되어서 반려한 것 같습니다.

교육이 끝났다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시각장애 회장을 만났는데 그 필요성을 역설하던데 만나보셨습니까?

회장님은 계속 하셨으면 하십니다.

수급자는 원하는데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하는 겁니다. 저희가 2년인가 교육을 했습니다. 2년 정도 교육을 했으면 어느 정도 교육이 됐다고 그렇게...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입니다.

지금 까지 총 교육받은 인원입니까?

거의 같은 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분이 3개월 끝나고 또 다른 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그 분들이 2년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교육의 성과나 진도가 정상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옥희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있지 않습니까. 출소자와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실태가 파악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업무보고에는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특별보호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있다기보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항상 준비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건 없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 해줍니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출소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출소자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지원해 주는데 특별보호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보호를 해 주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면 100% 다 해줄 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까지 아웃라인이 있을 건데,

수급자책정 기준에 맞으면 다 됩니다.

거기에 한 해서 지원해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9쪽 현충탑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의 부지는 당초에 동두천시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최종구 시장 당시에 전 면적이 경기도 교육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혹시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현충탑 있는 부분은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충탑은 우리 시...

경기도 교육청 소유입니다.

그건 밑의 생연학교...

전 부지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닙니다. 전 부지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 까지 일반현황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천 수질관리 종합대책추진, 자율과 참여를 통한 열린 환경행정 구현, 민·관이 밀착된 감시체계구축, 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천 수질관리 종합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83억4,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양주군 경계에서 상패교간 5km 구간의 자연형 구간 조성, 하부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수생식물의 이동을 고려한 낙차보 등 자연친화형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5급수 이하인 신천 수질이 3급수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천 둔치의 높이를 낮추고 둔치폭을 축소하는 등 집중호우 시의 수량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사항과 다른 실과소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타 시군의 동일한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는 등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정기 년4회와 무허가 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각종 지도·점검과 단속 시에 우리 공무원들 신분 공개와 확인서 사본을 전달하는 등 환경단속실명제를 확행하는 한편 환경관련 위반업소 동두천 홈페이지 게재와 환경신문고 128번 전화 및 주민신고보상제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오수 및 축산페수시설 점검 강화와 관련업체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엽서 발송으로 적기 청소 유도 등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수 공간 확보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환경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과 참여를 통한 열린 환경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매월 첫 주 토요일에 전 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내집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청소 우수단체나 개인표창으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악취 배출사업장 7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여 민원과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료점검을 월2회 실시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신선한 청정공기 제공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경유자동차, 영업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와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지역선정및 오염도 검사 실시와 독려로 생활주변의 오염 예방에 주력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환경서비스 구현과 생활 속의 환경사랑 실천을 유도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이 밀착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학생, 택시기사 환경운동단체 단원 등을 활용한 감시원제 운영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대 설치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시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시민 1인당 쓰레기 1% 줄이기 운동 전개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도로변 휴지통을 담배꽁초 전용이면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휴지통으로 개선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현재 3개소에서 약 400여 전 판매소로 확대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홍보강화와 청소차량 디자인 개선 및 침출수 방지시설 보완 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여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은 음식물 6,500여톤을 수거하여 사료로 1,300여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5,200톤을 감량하도록 추진하고 감량업무사업장 139개 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대상 180여 업소의 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는 재활용 선별장 이전과 개선 사업에 14억4,500여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시설을 현대화하고 재활용 전용봉투 45만여매를 제작·배부하여 재활용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장 150여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쓰레기 발생 감량화에 일조를 다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위생매립장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로 인근 토지 오염방지에 주력하고 매일 살충 및 악취제거제 살포와 복토를 확행하여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으며 위생매립장 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와 주민 숙원사업추진으로 영향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을 2005년도 상반기까지 활용하는 한편 양주군 광역소각장 협약체결을 조기에 체결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협의를 조기에 매듭지어 생활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8만여 시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우수지역 현장 탐방사업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효율 적인 실청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바 년2회 시민, 주부, 학생,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되며 그 기대효과는 환경보전 우수지역 사례의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지킴이를 육성하게 되겠으며 타 지역의 우수한 환경보전 사례를 지역환경보전의 실천방안에 접목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환경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홍보·계도반 운영 업무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투기자가 감소되지 않아 깨끗한 생활 주변환경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 등에 대한 홍보·계도반을 편성·운영하여 청결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청결의식 향상과 쓰레기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결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길 청결봉사대 운영 업무는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인하여 평소에도 골목길과 도로변이나 뒷골목 청소를 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앞으로 주5일제 근무 시행과 더불어 환경미화원이 쉬는 날에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단체, 친목회 등을 대상으로 청결봉사단체를 선정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가꾸게 함으로써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그 기대되는 효과는 골목길과 뒷골목, 내집 앞 청소하기의 생활화 유도와 청결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사랑 정신 함양으로 이웃 간에 친밀감을 높여가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8만여 시민 한 분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더 맑고 더 깨끗한 동두천시로 가꾸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혼을 담아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5쪽을 보면 골목길 청결봉사대를 2004년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사회단체, 친목회, 청소참여단체라고 했는데 친목회도 어느 동네를 얘기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친목회가 동네마다 다 있지요?

네.

그러면 참여의식을 말하겠다는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뉴스에 넣어서 참여를 권하십니까?

시정뉴스에도 2월에 게재를 해서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이게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향동지회라든지 천주교의 교인모임이라든지 조기회하고 해서 지금 6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첫 주하고 셋째 주에 환경미화원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확대해서 각 동마다 뒷골목을 청소하겠다고 해서 2월에 신청을 받고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든지 모임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려서 비예산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군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5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동두천시의 청소인력이 55명인데 매립장 관리 5명은 한시적 아닙니까?

한시적이라기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불하받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55명은 매립장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가로미화원이 33명이고 환경사업소 6명, 상패동 재활용 선별장은 11명이 있는데 11명이나 필요합니까?

여기는 지금 사실 재활용 생산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언어도단입니다. 11명이 가서 1년에 5,000만원정도의 수입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쓰레기를 줄인다는 첫째 목적 그리고 자원을 다시 아낀다는 목적 이런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좀더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올리는 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이 시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이중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은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비워주게 된 것 아닙니까?

네.

빨리 비워주려면 자리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선별하고 있는데 한 군데로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중되면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이나 2월초까지는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원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로원이 33명인데 광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연이 많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씩은 계장님과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장님이나 실무자는 매일 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체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침에 가서 체크할 때도 있고 오후에 가서 체크할 때도 있는데 위치마다 다른데 시각도 날짜별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근무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접촉을 하다시피 하고 정기적인 교육은 분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은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반장님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해서 합니까?

그건 아니고 여태까지 관습이 한번에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효율적인 능력을 위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직원들은 반장이라니까 일을 안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공근로가 온다고 하면 5명이 오면 5명을 데리고 취약지로 다니면서 점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한 사람은 더 붙여서 취약지에 가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적발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더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더 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것도 하나의 감투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좀 말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모아서 얘기를 하고 무마를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는, 그 사람을 다 믿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입바른 소리 하면 구석으로 보내고 반장한테 잘 보이면 좋은 데로 간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요?

사실이 아니고 조직을 와해하는 분이 있어서 한 두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자리를 바꾼 적은 있습니다. 그건 조직을 와해하기 때문에 조직을 끌어가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걸 한 게 아니고 조직의 와해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데 연계가 되어서 노동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방해는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와해하기 때문에 한 두사람은 위치를 바꾸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 사람 얘기는 노조는 아니고 입바른 소리를 하면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앞으로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암동 넘어서 프리첼호텔로 가는데 생연동 수도가압장 있는데서부터 좌측으로 밭이 있습니다. 그 밭주인들이 이것저것해서 전부 버려서 아주 보기 나쁩니다. 다니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나중에 밭을 할 때는 또 하더라도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치우면 환경미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결조항을 걸어서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저희 미화원들을 투입해서 이번 주 설 전에 깨끗이 치워 놓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기구 및 현원입니다. 농업경제과는 5개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농가 및 농지현황입니다. 농가는 957가구에 3,222명으로 농경지는 693㏊입니다. 가축현황은 가축농가가 119가구에 269,699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위원회는 6개 위원회로서 농정심의회를 비롯해서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로서는 8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공장으로서는 동두천시에는 167개업체에 4,0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석유판매업은 주유소가 21개소, 일반판매 12개소입니다. 가스판매소 8개소, 노동조합 3개업체, 유료직업소개소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1～2개마을이며 지원규모는 지구별 2억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월중에 마을설명회 개최하고 2월에 내년도 2005년 농림사업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채소 작목반으로 동두천에는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지원품종은 발효퇴비로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334농가에 218㏊로 사업비는 9,000만원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느타리버섯을 비롯한 홍화, 한봉, 밀납주, 호접란, 시클라멘등 6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규격출하 농산물 포장지 지원입니다. 대상은 시설채소 작목반과 영농법인이고 사업비는 5,900만원입니다. 농업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대상농가는 3농가로 화훼 및 채소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 173㏊ 6회를 실시하고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다음 선택 맞춤형 지역특화사업으로 첫째 마차산 버섯특화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자는 동양버섯영농조합법인으로 느타리버섯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규모는 배양시설 1개소 100평이고 생육시설 1개소로 사업비 9억원인데 도비 3억6,000만원, 시비 3억6,000만원, 자부담 1억8,0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 2005년 지역특화사업 선정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화훼분야로 호접란, 시클라멘을 대상으로 하고 추진일정은 금년 1월에 대상사업 신청 및 접수을 받고 3월에 선정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개발 지원입니다. 품목은 밀납주로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병뚜껑 수축기, 측정기, 용기구입, 포장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농업 농촌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으로 위치는 소요동 10통으로 웃안흥마을입니다. 사업량은 폭이 3m 길이 550m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생연1동외 4개동입니다. 이 4개동은 상패동, 소요동, 불현동, 보산동입니다. 사업량은 275톤으로 석회와 규산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고교생 자녀로 동두천 관내에서는 고등학생 6명입니다. 사업비 800만원으로 1인당 160만원씩 분기별 4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은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1,038㏊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추곡수매 및 정부양곡 공급으로 추곡수매 약정체결입니다. 수매물량은 2004년 4월중 약정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는 104농가에 7,757포대를 약정했고 추가로 저희가 더 물량을 배정받아서 2003년도에는 460포대를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8,217포대를 수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공급입니다. 공급대상은 관내 13개학교와 기초생활수급자 250가구가 되겠습니다. 공급물량은 170톤입니다. 다음 10쪽에 소득원 개발 및 친환경 영농지도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시범입니다. 대상작목은 가시오가피 1개소로 현재 잠정 결정하고 있는 지역은 상패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묘나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새해영농설계 교육입니다. 시기는 2004년 1월중인데 지난 1월 7일부터 14일까지 5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400명 내외이지만 실제로 412명이 받았습니다. 편성과정은 벼농사, 조경수리관리, 양봉, 표고버섯, 한우수정란 이식반으로 해서 5개반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개최입니다. 시기는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로 인원은 100명내외입니다. 행사내용은 1년 농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인근의 선진농장을 비교 견학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8월 12일에 시민회관에서 100여명의 농민을 모셔놓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선진농장은 연천에 북부시험장하고 포천에 허브 아일랜드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부보급종자 신청 및 공급사업입니다. 시기는 연중이며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이며 공급처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이고 홍보방법은 농정소식지 및 각종 교육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첫째로 벼종사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개소수는 1개소로 1㏊이고 사업비는 150만원입니다. 내용은 농가 희망품종 부족분을 채종포산으로 대체생산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쪽에 고품질 쌀 건조 저장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개소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지원시설은 원적외선 건조기 설치로 미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기입니다. 다음 쌀소포장재 지대미 제작입니다. 매수는 2종인데 10㎏, 20㎏으로 1만매를 제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지원농가는 쌀 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판매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개단체로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1개소로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농업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꽃가꾸기 등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1개소로 사업비는 4,800만원이고 내용은 마을쉼터 및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소수는 상패동 8, 9통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낙농헬퍼에 26가구, 조사료 생산에 100㏊, 악취제거제 공급에 10톤, 유기동물 관리 120두로 사업비는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2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및 등록 200두,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200두, 유전자 검사 50두, 젖소 능력검정 1,000두, 모돈 갱신 350두,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1개소로 사업비 는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강화입니다. 첫째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실시를 84만두를 실시하고 축사 소독 지원은 105호,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은 25대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은 2개소, 가축질병 예찰은 축산농가 105호에 대해서 월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강화 사업입니다. 식육판매업소 위생점검을 1분기 1회 실시하고 축산물명예감시원 3명을 위촉해서 축산물의 안전성 홍보까지 해서 리후렛 2종을 2,000매 제작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13쪽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첫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은 중앙시장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380m, 폭 8m, 높이가 5m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26억원이며 2003년도에 8억원을 기 확보했고 현재 18억원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은 경기도, 중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93㎡으로 주차면수는 34면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12월말까지 완료한 바가 있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지만 2004년 4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하겠으며 물가대책추진 상황실을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제과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동향조사를 월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유급모니터요원은 각동에 7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시책 교육 및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취업상담창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세부사항은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과 워크넷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훈련 직종은 희망자 직종입니다. 지정훈련기관에 위탁하는데 현재는 동두천에 있는 대성컴퓨터학원, 김상혁제과, 경기도립전문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13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분기 1회씩 하고 사업비는 3억1,100만원으로 내용은 정보화 추진사업, 환경정화 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평가 및 성과분석은 분기 1회를 실시하겠으며 참고로 금년 1/4분기에는 60명에 9,800만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활동지원입니다. 노·사·정 등반대회등 지원 3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00만원, 건설노동조합 무료취업센터 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소 관리입니다.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 분기 1회 2개소를 실시하겠으며 허위 구인·구직광고 단속 수시로 하고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센터를 저희과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배관은 현재 43.8㎞이고 정압기 55개, 밸브박스 242개소, 공급가구는 12,461가구가 되겠습니다. 엘피지 고압가스등 시설현황은 현재 332개소로 충전소 2개, 판매소업소 8개, 집단공급 1개, 고압가스 냉동제조 7개, 저장소 2개, 용품제조 1개, 사용신고시설 311개소입니다. 다음은 법정검사 및 안정점검 강화입니다. 관내에 21개 허가업소에 대해서서 정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1회, 각종 안전점검을 8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시 공급자 및 사용자 의무 사용 이행여부를 확인을 철저히 해서 검사 미필 및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품질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유소 및 일반 판매업소 33개소로서 정검시기는 분기 1회이상 부정기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자체단속 및 한국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유소 및 석유 일반판매업소 33개소로 검정시기는 계량기 유효기간 만료시 수시로 하겠으며 방법으로는 시 및 경기도 및 합동단속단을 구성해서 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금년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대책협의회를 분기 1회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전용홍보코너를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에너지 정보코너를 설치를 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의 유선방송, 반상회보, 언론매체,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시민생활 안정대책추진입니다. 먼저 서민연료의 안전적 공급입니다. 하계저탄자금융자 1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동원연탄이며 3월에 교부해서 12월에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급입니다. 동두천관내에 226가구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피해구제사례 및 상담창구 운영강화입니다.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설치 1개소는 농업경제과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피해구제사례 정보제공은 수시로 하는데 홈페이지 및 홍보물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공산품유통단속 실시입니다. 대상은 대형마트 및 공산품판매업소이고 분기 1회단속하고 단속내용은 행정지도 및 홍보전단 배부 및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취약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재래시장, 대형 유통시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점검시기는 반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로 조성면적은 19만1,000㎡이고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경기북부섬유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로 저희 면적으로는 1,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1일 2만톤으로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그동안의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2001년 12월 7일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이 30%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운전자금 신청기업체로 지원금액이 업체당 5억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4개업체에 18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단체로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가지로서 우리고장 농특산물 판매대 설치와 가시오가피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고장 농특산물 판매대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대형할인마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에는 하나로, 한화, 국민, Y마트가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농산물 6종, 축산물 2종, 공산품 3종으로써 대상품목 및 판매점포를 점차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방법은 상품앞에 우리고장 농산물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상품목 확대시에는 판매대를 따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사업은 지난 2003년말부터 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소비촉진으로 생산자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고장의 농특산의 소비를 통해 범시민차원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가시오가피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1개소로서 300평 규모에 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씨았으로 하는 실생번식과 줄기를 떼어서 모래에 식재할 수 있는 삽목번식이 되겠습니다. 주요 효능으로는 스트레스해소, 대사촉진, 근육강화, 항암, 간염, 간질환, 당뇨병, 관절염, 고혈압 예방에 효능이 있다라고 판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범농가는 1개농가로서 금년중에 확정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생번식, 삽목번식후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신청 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장조절제 루톤-F 처리를 통한 발근율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삽목시기 및 적정 삽목상토 이용으로 발근율을 향상시키고 실생 및 삽목번식 포장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휴지 식재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활용 및 장기적인 소득원 확보가 가능하고 경종농업으로 고수익 약용작물 농업으로 농촌의 활력에 도모가 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우리시의 새로운 특산품 개발 및 브랜드화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하던 홍화판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웠었고 농촌지도계에서 관리해서 팔아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저도 2만원을 주고 하나를 샀습니다.

가시오가피는 상패동에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 군데에 주나요 몇 사람에게 주나요?

300평 규모에다 1개 장소에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번식된 것을 가지고 관련 신청 농가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쌀지대미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번에 농민들에게 교육을 한번 했지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 때 교육할 때는 제가 의회에 나오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종으로 해서 2,000매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10,000매입니다.

그럼 종목이 2종으로 하면 벼를 지도단속을 잘 해야지 집을 지을려면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야지 잘 짓는데 이 수매가 올해 첫 번째인데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지를 나눠줘서 개인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신청 농가에서 정미소에 가지고 와서 찧으면서 거기에서 교부해주는 것입니다.

판매는 개인판매입니까?

개인판매가 원칙인데 농가에는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농협이라든가 사전 조율을 해서 판매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이니까 처음부터 잘하도록 지도 단속을 잘해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반현황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공장등록업소가 167개소 종업원이 4,030명인데 지금 167개소가 전부 가동을 하는 것입니까? 휴업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들은 여론은 동두천에 등록업체 보다 실제적으로 가동하는 공장은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분적으로 가동하는 공장들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못돌아가고 공단에 있는 삼일 같은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직접 하청을 따서 공장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예전 보다 적극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공장 167개소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곳은 몇 개나 되지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4,030명중에 내국인 고용원하고 외국인하고 다 포함됐습니까?

네.

비율은요?

외국인이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종업원수가 4,000명인데 공장형태가 거의 3D업종이 많습니다. 그런데에는 현재 내국인들의 취업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있고.....

지금 과장님은 20%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더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장들을 산업단지부터 다녀봤는데 외국인추방정책에 의해서 많이 감소되어서 한 동안 공장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확보가 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장들이 그러한 근로자들이라든가 염색이나 피혁의 경우 수돗물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취약한데 시에서는 지원대책이 있나요?

작년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이 공업용수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미리 보고드렸지만 도비로 33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도지사 시책추진금으로 10억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보고된 내용외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3,000만원을 확보 해서 수출업체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전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으로 해서 융자금도 지원해 주고 하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대출을 못쓴다는 것이지요.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담보율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을 뿐이지 지원대책은 미미합니다.

작년에도 4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얼마나요?

18억원이요.

그리고 위원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농정 이런쪽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상공회의소가 없습니까?

경기북부상공회의소라고 해서.....

동두천에는요?

동두천에는 없습니다.

그런것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자문할 기구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혁, 염색외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화의 창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를 원하는지 채널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빗나간 얘기인데 시장님이 2차에 걸쳐서 염색·피혁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장대표들과 같이 오찬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단지내에만 하면.....

단지가 아닌데까지 참석하게끔 해서 지금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까다롭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 공업담당이 와있지만 열심히 해서 그러한 것을 일일이 안되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과에 공장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서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문의를 했거나 추진했던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6건 등록으로 나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말로만 하지말고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염색단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까?

상관은 없는데 현재 양주에서 포기를 안 했습니다. 양주에서 나름대로 산자부와 국회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양주에서 추진하는 것은 검준단지입니다. 조성목적이 그 근처에 있는 소규모공장 등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저희도 로비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서 먼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산자위에서 동두천시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랬는데 예결특위 올라가서 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다 1,025억원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조정하면서 50억원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세부사항으로 동두천도 섬유기술지원센터에서 동두천으로 놓기는 했는데 그 사항이 현재 빠졌습니다. 빠져서 산자부에서는 그 사항을 지금 산업기반구축자금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어차피 산자부의 담당국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이 당초 30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 저희 생각은 1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산자부에서 10억원을 세워주면 도에서는 40억원을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는 공포된 것이 없는데 산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 달말이면 판명이 나지 않을까 하고 어제도 도의 기업지원과장하고 실무자가 동두천에 와서 제가 하루종일 수행을 했는데 결재는 국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부지사 결재를 못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기다리면 문이 열릴것입니다. 낙관적으로 동두천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서 밑에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현황으로서는 국유림에 산림청이 245㏊ 4%, 타부처 1,353㏊ 21%, 공유림 87㏊ 1%, 사유림 4,733㏊ 74% 총 6,418㏊입니다. 산림면적이 전체면적 9,568㏊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소 신고현황은 29개업소이고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형 어린이공원조성으로 상패2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10월사이에 사업량은 2,510㎡이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내용은 공원부지와 연접한 도로 부분 일부를 매입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주테마는 교통안전 의식제고입니다. 다음 창말 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량은 3,150㎡이고 사업비는 2억1,500만원입니다. 내용은 2004년 춘기 이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토지매입 완료되면 추경 또는 2005년에 조성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원조성시 나비전시실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 학습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소공원 및 화단을 조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공한지에 대해서 3개소 4,500㎡에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공원 및 녹지 419,444㎡이고, 도로변 꽃길 2㎞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2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공원 및 녹지관리, 각종 화단, 꽃길 등 관리 인부사역 13명을 사용하고 택지개발지 등 각종 도심공원에 대한 잡초제거 및 잔디깍기에 80,541㎡를 하고 피혁단지 및 완충녹지 잡초제거 및 잔디깍기에 136,504㎡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시설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잔디깍기 에 182,399㎡입니다.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및 꽃식재지 관리 2㎞, 소규모 화단 조성지 20,000㎡, 가로수 및 도로변 생울타리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에 이어서 학교숲 조성공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학교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 동별 안배와 시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를 선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2004년 4월부터 6월사이에 1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5,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2004년 상반기중 야간이용에 지장을 주는 공원에 시설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생연2동 국민주택뒤에 소공원으로 했는데 그쪽 부분도 해 나가겠습니다. 민·관·군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4년 2월부터 5월사이에 28사단 외 5개부대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원으로 관내주둔 군부대에 꽃과 수목을 지원하여 군부대 주변 경관조성하고 더 나아가 민·관·군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타 공원관련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0개의 화분설치와 1개소의 화장실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화분설치에 4,000만원, 화장실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요 도로변 교차로에 화분을 설치해서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고 신시가지 생연택지개발지구 1호근린공원내에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공원에 잘 어울리는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825본에 유림사거리에서 다농마트 구간 외 4개소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는 2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에 가로수 보식 및 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 2월부터 5월사이에 3,296본을 보식 및 전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식에 6,500만원, 전지에 3,900만원으로 1억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식은 202본 전지작업은 3,094본으로 전지는 중앙로외 10개노선입니다. 보식은 평화로, 광암로, 강변로입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입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재배 희망농가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2004년 상반기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량은 7㏊이고 관내 불량임지 및 도로변 위주로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경제수, 큰나무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수조림은 불량활잡지로 2001년도 산불발생지인 뒷산인데 거기하고 표고목생산 가능지를 위주로 추진하고 큰나무공익조림은 공원 및 유원지 가로변에 현사시, 아카시아 등을 제거하고 꽃나무와 단풍, 벚나무등 경관수로 대체해서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으로 사업량은 100㏊에 1억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치는 관내 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입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보육등으로 덩굴제거는 도심지 주택가 및 도로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칡덩굴 제거작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풀베기는 5년 이내의 조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잡관목 제거하고 간벌은 15년 내외의 조림지 중 밀생지를 솎아베기를 통하여 우량 임목 육성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우량 천연림을 대상으로 방해목을 제거하여 우량 임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먼저 추진기간은 가을산불과 봄철산불로 나눌 수 있는데 가을산불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가 되겠고 봄철산불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입니다. 산불방지추진으로는 입산통제 및 화기물 입산 금지구역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개산 4,706㏊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초동 진화를 위한 진화대를 조직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에 대해서 실과별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14개 지역입니다. 마을별 논, 밭두렁 공동 태우기 실시해서 6개소 26㏊ 133㎞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예고제 산불방지 기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및 시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를 통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예방 교육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및 유급 산불진화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임도사후관리입니다. 위치는 지난 94년부터 99년에 시설임도입니다. 사업량은 6㎞인데 구조개량 4㎞, 보수 2㎞입니다. 사업비는 1억7,3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구조개량과 임도보수입니다. 구조개량은 사전 예방공사로 기 시설된 임도중 수해등 위험 요인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 임도보수는 기존의 임도중 수해를 대비해서 측구, 배수관, 노면 등을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30㏊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대상은 산림연접지역 및 주요 공공장소 기타 산림병해충 발생 전지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림병해충 밀도 조절로 건전한 상태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원 보호수 현황으로 총 30개소로 보호수지정 16개소인데 그 중에 느티나무 7그루, 은행 7그루, 소나무 1그루, 상수리 1그루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정 보호수는 소나무 상수리등 14개소가 지정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호수 외과수술 3개소, 대보호수 입간판 및 주변정리 11개소로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산지정화사업으로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를 4개소하고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왕방, 장림계곡에 재래식 화장실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로는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는 계곡이나 주요 등산로 입구에 환경 친화적 자연발효식화장실을 설치해서 행락객에게 친근함을 줌과 동시에 맑고 깨끗한 생태계 유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에서 옥외 광고물 인허가 및 신고처리로는 수시로 하는데 허가기일은 7일이고 신고기일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도 실시해서 앞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시 전역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조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표시기간 도래 광고물은 사전 통지를 월 1회하고 옥외광고업자 지도 및 교육은 시광고 협회 회의시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만 그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현수막 게시시설 25개소, 지정벽보판 28개소로 53개소 시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반 운영을 1개반 4명으로 연중 운영하고 유동광고물 정비는 연중 하는데 내용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이 해당됩니다. 고정광고물도 정비하는데 자율정비 안내문과 계고하는데 계고해도 안되는 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해서 강제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정비 자율봉사대를 운영해서 동두천시광고협회 주관으로 1개반에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활동을 신문이나 반회보 등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민두릅 생산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한 산촌종합개발 사업지에 대하여 현재 생산기반 시설은 조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개발사업이 없어 앞으로 민두릅 묘목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두릅 묘목 지원대상을 조사해서 앞으로 작년부터 현재 위생처리장 옆에 양묘장에서 재배하는 우량묘목이 있는데 우리가 육성한 묘목이 3,000개를 확보해 놓았는데 그것을 희망농가에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농·산촌 마을에 민두릅 묘목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배가 잘 될시에는 묘목 생산을 확대하여 년차적으로 더 많은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맛이 단백하고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16쪽에 소규모 다목적댐을 활용한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취수원등 다목적 담수댐을 건설해서 비상시 식수원 및 공업용수등 소규모 취수원 확보는 물론 소요산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관광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하봉암동 산60-1번지이고 사업비는 약800억원을 추정하는데 금액은 관광 분야에 조예가 있는 교수분에게 자문받은 추정액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산액은 향후 타당성 검토후 실시설계시에 산출될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983㎡입니다. 면적에 대해서 산림청땅이 97%이고 건교부 및 사유지가 3%입니다. 댐규모는 30～50만톤인데 만수는 50만톤이 확보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말이 있습니다. 댐높이는 30～50미터 댐길이는 70～100미터이고 방법은 민자유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작년 12월 27일부터 금년 5월 27일 사이에 납품토록 되어있는데 타당성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용수공급은 물론 홍수조절과 재해예방 등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수변환경 및 폐광지를 이용한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1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아름다운 옥외 광고물 간판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외곽에 부착된 옥외 간판이 과다하게 난립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이미지가 맞지 않아 도시 환경 저해됩니다. 앞으로 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수준 높은 광고물 설치 유도로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응모작 추천하고 광고업체가 설치한 시 관내 옥외 간판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는 작업으로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사로 선정되겠습니다. 시기는 하반기가 되고 심사기준은 광고물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판과 디자인의 세련도, 문안 기법의 세련도, 양질의 자재 사용, 색상 균형의 조화, 광고물의 표시 적정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규모는 최우수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명으로 1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준높은 광고물 설치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상 작품에 아름다운간판을 지정하여 영예성을 부여하고 향후 간판의 제작 설치시 광고물의 수준향상이 기대됩니다. 도시미관 제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동두천시가 옥외광고물 선정이 되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노력해서 장려상 이상의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시청앞 시민 꽃동산 조성입니다.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 환경의 확보와 이를 통한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시청앞 산을 시민 꽃동산으로 조성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생연동 산 5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0,000㎡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1월중에 토지주와 협의를 완료하고 3월까지는 전문기술단에 설계의뢰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사업비 모자라는 것을 확보하겠고 시민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헌수창구도 개설하고 시민이 식수할 때 노력봉사하는 것도 시정뉴스나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게 하여서 명실공히 시민의 꽃동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녹지 잔디깎기가 13만6,000㎡입니다. 지금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는것만이지요? 주택개발지역은 아직 포함이 안됐지요. 입안이 안됐으니까?

그렇지요.

여기만 하더라도 6만평 정도되고 예산이 1억9,200만원인데 향후에도 주택공사에 시설녹지라든가 들어오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일용인부로 해서 하는 것 보다 어떤 사회단체기관이나 용역회사에 줬을 때의 예산하고 지금의 예산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출을 안 해봤는데 수원이나 의정부나 큰 대도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처럼 일용인부임과 대한노인회 동두천지부 심석구 회장님도 노인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약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예산을 산출할 때는 아직 공단까지는 편성할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단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심석구 회장에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기로 해서 이담지킴이라든가 활성화 할려고 하는데 이런 잔디깎고 하는 것은 65세에서 70세 이하 되신 분들도 작업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쉬운 얘기로 일당 5만원 계산해서 하루 10명일 때 100일이면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00일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보통 산소를 벌초해도 두 번 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100일 밖에 더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녹지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잔디나 잡초가 동절기만 빼고 계속 나옵니다. 늦가을에도 잡초가 나오기 때문에 연중 뽑지 않으면 잔디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13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1억9,200만원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 부분도 세심히 손익계산을 따져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 계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년부터는 주택공사용지가 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면적이 늘어날텐데 예산이 미리 사전부터 계획적으로 집행해야지 이런식으로 추산해서 예산을 하면 낭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심히 한번 산출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황에서 건설기계 대여업 현황, 전문건설업체현황이 93개업체이고 도로 및 교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및 사회단체 현황에서는 동두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사회단체로는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있습니다. 교통관련 업체현황에 있어서는 운수업체수가 택시 8개, 버스 1개, 장의 2개, 대여사업 2개, 개인택시 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995년에서 2005년까지 구간은 의정부에서 동안역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2.3㎞이며 시행청은 철도청입니다. 보상관계는 저희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 지역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보산동에 USA 의류상점에서 보산건널목까지 보상협의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원선 전철 연장입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안역에서 소요산역 2.5㎞입니다. 사업량은 단선 또는 복선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분량이 나오겠습니다. 사업비는 197억원에서 1,0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확한 금액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나오겠고 현재 타당성 조사가 돼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할려다가 철도청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나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7년까지 완료하겠고 위치가 불현동 대원빌라에서 보산동 미2사단 정문앞까지입니다. 사업량는 길이 2.87㎞ 폭 20미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보산동사무소에서 애신보육원 구간에 대해서는 토공구조물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대원연립에서 다농마트 구간까지는 토공 구조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면에서 봉암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98년에서 2006년까지며 위치는 상패동에서 양주군 남면까지입니다. 총연장은 8㎞ 폭 20미터로 우리시 구간은 3.4㎞입니다. 전액 경기도의 도비로 시행되고 저희는 용지보상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암에서 율정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간은 98년에서 2005년까지며 위치는 양주시 회천읍 율정리에서 광암동 장림교까지입니다. 길이 6.8㎞ 폭 10～15미터입니다. 이것도 경기도 제2청에서 시행하고 전액 도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지보상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암에서 선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며 위치는 포천읍 선단리에서 광암동 산천매운탕구간입니다. 총연장은 9.25㎞ 폭은 18.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658억원인데 전액도비고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년도에 121억원의 도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도에서 발주가 되기 전에 용지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상패로에서 신사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완료되겠고 상패동에서 생연2동 신사로 구간입니다. 연장은 8㎞ 폭은 20미터 교량 1개소가 신설됩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이며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추진되기 전에 가능하면 용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상패교 조기 재가설공사입니다. 상패동에서 보산동을 연결하는 상패교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하겠고 길이 121미터 폭 3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었고 교량은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철거된 것에 대한 자재를 처리하고 기초 터파기까지 실시해서 해토가 되면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하봉암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하봉암교에서 소요동 380번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길이 300미터 폭 12미터로 사업비는 9억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계속 지연되어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데 금년도에 조기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흥교에서 웃안흥리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안흥교에서 시립공원묘지까지로 기간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길이는 1㎞ 폭은 12미터입니다. 설계용역추진중에 있고 완료되면 조기에 완료하겠고 사업비는 금년에 5억4,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하겠고 위치는 불현동에서 국도3호선에서 중앙고교 뒷편에 지행초교까지입니다. 도로연장은 900미터 폭은 20미터이고 사업비는 85억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는 44억원 확보했는데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전소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4년 1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위치는 불현동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재생병원까지입니다. 도로개설 길이 2.5㎞ 폭은 25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253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금년도에 용역발주하겠고 사업비는 5억2,2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다음 15쪽에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위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로 위치는 불현동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까지입니다. 사업량는 길이 500미터 폭은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4억5,000만원입니다. 조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18억7,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세아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완료하겠고 위치는 생연2동 세아 주상복합상가 앞이고 사업내용은 교차로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이고 용지보상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완료되면 착공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취약지 정비 및 가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확보된 사항으로 추진하겠고 위치는 시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도로포장 8개소, 세천정비 2개소, 보도 횡단보도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5억8,900만원으로 실시설계는 동절기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해토시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위치는 생연2동 건영아파트에서 소요동 지방산업단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820미터 사업비는 8억2,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기 투자 2억원을 해서 소요동 일부지역은 완료했고 금년에 중앙동과 보산동 사이에 일부구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해토가 되면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가인상관련 사업용자동차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752대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택시 231대, 개인택시 188대, 버스 35대, 화물 298대로 내용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가 인상분 보조사항입니다. 다음 17쪽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시행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개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외 5종으로 해서 6억5,8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일제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버스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저희는 버스가 대양운수가 있고 내용은 학생할인 30% 및 시설 개선 등 버스업체 손실보조를 해주는 국비·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을 반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수사업체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단속도 마찬가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수시로 해나가고 있는데 책임단속 담당구간제를 운영해서 10개구간에 대한 이면과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시민이 솔선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연중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각종 생활 민원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실시해 나가는데 한 달에 한번씩 로드체킹과 기동생활민원처리반운영, 자체 순찰활동은 주야로 실시하고 공무원 통담당제 운영, 간부회의 생활민원 처리사항을 발견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진입니다. 연중으로 시행하며 공공근로 인부 7명과 기능직 1명해서 8명이 한 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6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교체, 지붕수리, 담장수리, 보일러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838세대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73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이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0건 정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에 기동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작은 불편 사항들을 즉시 출동하여 즉시 해결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감을 부여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책내용에 대해서 연중으로 5명의 일용직 보수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를 전부 보유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신고만 되면 즉시 가서 처리해주고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공사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조명등 시범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 사고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보행자 신호등 미설치 지점과 사고다발지역을 위주로 횡단보호 조명등을 시범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보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하게 되겠고 10개소에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다섯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군데를 설치해 본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있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현황으로 도시기본계획현황은 95.68㎢입니다. 5쪽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현황과 도시계획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주택현황에 대해서 총가구수 27,495호로 보통가구수 19,516호 주택수 22,932호로 보급율 117.5%입니다. 주택유형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20명, 건축위원회 위원수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시정방침과 부합되고 전 시민이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기본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두천시 전역 95.68㎞에 대해서 사업비는 28억원을 투자해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4년 4월까지 도시기본계획초안을 마련해서 10월에 도시기본계획안 확정 및 승인 신청을 해서 2004년 12월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 역점사항은 미군기지 활용계획 수립하고 선진국 사례 견학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용역사와 전문가와 시민들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개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경원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역사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역세권의 형성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3년 8월 18일부터 2004년 10월까지며 위치는 4개 역세권입니다. 사업량는 17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03년 8월 18일부터 용역착수되어서 그동안에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교통영향평가, 설계변경 및 과업착수를 했습니다. 2004년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 역점사항은 기존 역세권개발지 견학 및 문제점 파악, 개발수요 및 교통수요 예측해서 역 주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요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소요산역까지 전철역이 확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소요산역 주변에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올 1월부터 5월까지 용역발주 및 과업수행업체 선정해서 2004년 4월까지 과업수행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신규사업에 대해서 11쪽부터 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도면하고 좀더 상세하게 요약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11쪽부터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사업이 98년부터 용역발주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재심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도 설치하고 시설녹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수렴해줬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 7가지가 조건부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건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로교통시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시행명령에 의해서 올 4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서 7월부터는 환지계획인가 공람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장 17쪽 택지개발 아파트 공사추진현황입니다. 송내택지 개발 아파트 공사추진현황은 1블럭부터 5블럭까지 있습니다. 4블럭과 5블럭은 입주됐고 현재 1블럭과 3블럭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1, 2블럭에 대해서는 90% 내부공사가 들어가 있고 3-1블럭과 3-2블럭은 현재 현대산업에서 분양하고 있고 3-2블럭은 국민임대로 10년 및 20년 장기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연택지개발 아파트 추진공사입니다. 1블럭부터 9블럭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3블럭과 6블럭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도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전산자료로 해서 건축행정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2만8,000매에 대해서 지난말에 발주해서 올 2월까지 1,700만원으로 들여서 전산화작업이 끝나게 되면 2월부터 작업 완료되어서 3월부터는 전산발급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민원서비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사업준공전 주민 사전설명제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기존 및 신규사업으로 해서 41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명예감독관 및 주민들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공사가 끝난 연후에 불평, 불만사항이 안 나오게끔 공사중에 주민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대형공사로서 공사비 5,000만원 이상,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석범위는 명예감독, 사업장관련 통장 및 반장,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들로 해서 내실있는 준공검사로 주민불편 최소화 시키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