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갑신년에는 전북도정이 더욱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사 취임이후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하여 외국기업과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인구는 급속도로 유출되어 190만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고 살길을 찾아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를 떠나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팎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 도정을 이끌고 있는 공직자들은 사기 저하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예부터 공무원을 공복이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와 희생을 통해 고도화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렴·결백한 사행활로 클린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도 지니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방자치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무한봉사로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압력, 외부의 청탁을 일체 배제하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이 필요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엽관적인 인사전횡 배격,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보신주의, 복지부동, 아부형 공무원이 조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주의 확립, 젊고 참신하며 유능한 인사가 공직에 입문토록 하는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근무평정확립, 다면평가제 전면 도입, 5급 승진시 시험승진제 전면 도입, 일의 종류나 난이도·책임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직위분류제 도입으로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없는 클린사회의 마니폴리테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최고 지도부의 냉철한 의식과 합리적인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강한 소신으로 외부압력을 배제하고 하위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무원 개개인의 강한 소신이 필요합니다. 상사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강한 소신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도청 내 간부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해외연수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는 우리 도 공무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로 현실을 도피하는 현상이 팽배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이는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아무쪼록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하는 신명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으로 도정과 도민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열린사회, 투명한 행정을 펼쳐서 지사의 슬로건이신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라며 아울러서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를 챙기고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새만금사업 예산이 1,60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환경단체와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만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난 12월 60세 이상 도민 건강검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만 무료 건강검진이 저조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번 5분발언에서는 60세 이상 도민의 암 검진에 대하여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및 2003년도 10월까지 60세 이상 전북도민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암 검사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희망 암 검사를 확인해 본 결과 무료 암 검사 대상자의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위암검진 대상자의 14. 5%, 유방암 검진 13. 3%, 2003년도 위암검진 15. 1%, 유방암 검진 13. 8%로 무료 암 검사인데도 검사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희망 암 검사의 경우 2년에 한 번 검사하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희망 암 검사자 경우 위암 검사 대상자의 3. 5%, 유방암 2. 5%, 대장암 1. 1%, 간암 10. 4%로써 암 검사 실시자가 저조한 실정이며 2003년도도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검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희망 암 검사의 경우 본인부담 50%, 보험공단 50%로써 농촌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무료 암 검사를 2003년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까지 확대 40세 이상 65만명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전 국민이 무료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암 검사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주도하는 보건사업을 주 역할로 하고 있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전라북도는 보건소에 암 검진 장비 보유실태가 저조한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주 보건의료원 외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각 시·군 보건소별로 의료장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지역 암센터가 건립된다고 할지라도 대상자에 대하여 검진 병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비 또는 농특 재원을 정부에 적극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의료장비 보유를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난 12월 전라북도 도민의 무료건강검진 실적 저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가정별 건강검진카드를 비치하여 매년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실태를 기록하고 확인하여 미실시자는 다음연도에 필히 건강검진 및 무료 암 검사와 희망 암 검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200만 도민이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강현욱 지사께서는 200만 도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주도하는 보건사업에 책임이 있는 만큼 200만 도민의 건강검진 및 암 검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많은 도민이 무료 및 희망 암 검진을 받아 조기에 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초에 인사철이라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일선학교 행정실장 임용 및 학교장 임용 문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정기인사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전라북도립학교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처리를 위해 일선학교에 행정실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의 행정실장이 경험이 거의 없는 9급이 배치됨으로써 학교 행정이 마비되거나 웃지 못할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도내에는 군산 내흥초등학교를 비롯 모두 48개 학교에 경험이 부족한 9급 행정실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9급이라고 해도 행정능력이 탁월하여 8급 등 상위 계급 공무원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경험과 일반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전면 폐지하고 상위 직급 행정실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지난 IMF때 폐지됐던 학교장 임용 전 교감 근무 필수 조건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최근 임용된 학교장 중 12명이 교감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으로 더 많아 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합리적인 학교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도청의 주요 보직 담당제 직위 공모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함은 물론 우수 인력 선발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지난 2일자로 직원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직위인 감사담당을 비롯한 8개 담당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 직위 공모 중 일부는 공모자가 1인에 불과해 그대로 임용한 경우가 있었으나 일부 부서는 지원자가 1∼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제치고 지원하지 않은 다른 직원을 임용했고 일부 직위에서는 선발심사위원회가 1순위로 선발한 자를 제치고 후순위를 임명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사가 임용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은 모두 207명이고 이 중 8명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공모선발위원회에 단수추천으로 지사의 임명권을 양보한다고 해도 지사 인사권에 중대한 하자는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직위 공모가 공정하고 능력위주로 임용될 것으로 믿고 응모했다가 경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거나 응모하지 않은 제3의 직원을 임용함으로써 밀려난 5급 공무원의 사기를 한번이라고 고려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청내 모든 사무관이라면 공모된 어떤 직위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에게 탈락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같이 형식적인 이 공모인사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002년도에 전임 지사의 인사전횡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다시는 정실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조사 보고서를 통해 요구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임기 출범 3년째를 맞이하는 지금 과거의 형태가 되풀이되고 있어 실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행정자치위원회가 또다시 인사소위를 가동해 조사하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 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에 노심초사하시는 강현욱 지사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최근 고교평준화 보완 문제와 관련하여 오락가락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계의 안정을 갈구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께서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성적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등 문제가 있어 학교장이 10∼20% 정도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음날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반발이 일자 "개인적인 사견이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술렁거리던 고교평준화 문제 사태가 잠잠해지기 시작하자 교육감께서는 말을 바꾼지 6일만인 지난 12일 또 다시 고교평준화 문제의 보완차원에서 학교장에게 일부 학생 선발권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지난 3년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후임 교육감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작업 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어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전국 시·도교육감과 연계해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같은 교육감의 오락가락한 평준화 정책으로 지금 도내 교육계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학교급식조례의 대법원 제소와 맞물려 어수선하기 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계의 수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잔여임기는 전체 임기의 1/8인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해제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규정을 개선하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대에 걸쳐 교육감으로 근무하는 7년여 동안 드러내놓고 준비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던 고교평준화 해제 문제를 임기 말기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이며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교평준화 문제가 정말로 필요했고 보완해야 할 만큼 시급했다면 교육감으로 충분한 임기가 남았을 때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교육감께 전북교육계의 발전과 학교교육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진심으로 고언하고자 합니다. 고교평준화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행정력이 아닌 본인 사적으로 준비해 후임 교육감에게 전해주시고 후임자가 이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잔여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한 숱한 교육 현안 문제 중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안 중에서 그동안 의회나 교육계가 교육행정을 비롯한 각종 장학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그동안 전국에서 4회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이끌어 온 교육감으로서 할 도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도내 교육청 등에 배치된 장학사·장학관, 연구관·연구사 등이 특정 학교 특정 교과 중심으로 임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 소외된 교과별 선생님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이번 정기인사에서 이점을 일부라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 도내 장학사·장학관 등 전문직 259명과 중·고등학교 교과별 교사정원을 비교한 바 전체 교사 정원의 4. 9%에 불과한 기술·가정교사가 장학사 등의 점유비에서는 6. 99%를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 교과 선생님들이 전문직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조례는 정부방침과 일맥상통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상위법과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준법을 강조하는 교육감께서는 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의 영양사 배치규정을 위반해 1인의 영양사에게 400명이 넘는 2개 이상의 학교를 공동 관리토록 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이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령을 위반한 영양사의 숫자가 전체 식품위생직의 28%인 70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잔여 임기 중 이룰 수 없고 후임자에게 부담되는 장학 및 행정에 주력하는 것이 남은 기간 동안 교육감께서 해야 할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 교육감께서는 향후 4년간 전라북도 교육계를 이끌어 갈 후임자가 올바르게 선출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요구한 모든 사안에 대한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18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에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 관련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최진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제공항건설사업조기착수건의안(심의유보)

의석에서-"의장!")

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의원님! 지금 반대 발언인가요, 신상발언인가요?

아울러서 같이 할 겁니다.

조기착수건의안에 대한 반대 발언 및 신상발언이라고 정리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나 전 우리 국가에서 모든 사업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정책 속에 이 지역 농민들이 어디에 서야할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지경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 동료 의원인 박영자 의원이 발의한 김제공항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 제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김제공항은 지난 유종근 지사 때부터 수년간 추진해 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김제 공항지역 주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거의가 농축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먹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김제공항을 설치한다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추진한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김제공항을 건설해야 할 것인지…. 새만금사업 부지는 기천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공항을 설치하려고 하는 백산, 공덕 땅은 10만원대가 넘어가는 고가의 토지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이런 부지에는 요새 지방화 분권시대에 걸 맞는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든가, 충분히 활용도가 많은 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라고 하는 곳에서 김제 백산 공항까지 80㎞로 달렸을 때 14분 거리뿐이 안됩니다. 이 공항이 전주시를 기점으로 한 전라북도 동부권에 필요한 공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익산, 군산 이쪽 지역에서는 별로 그리 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주 동부권에 있는 분들도 14분만 걸린다면 충분히 국제공항에 들어설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 환황해권에 우리 전라북도의 부지 발전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 곳에 해야 하는가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박영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주민들의 어떤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데에다 꼭 해야한다 라면 전라북도에서 먼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선 한 뒤에 해야지 하지도 않고 한다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방폐장 이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의원께서 김제공항 조기착공을 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 건의안에 대하여 최병희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발의한 16분의 의원님 중에서 발언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김제공항건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자는 건의안에 대해서 16분의 의원님께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찬성에 대한 반대 발언을 최병희 의원님이 해주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신가 해서 여쭈었습니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제공항건설조기착수건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김제공항건설조기착수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찬반이 있기 때문에…. 최병희 의원님,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저는 소수의견이니까…. ") 그렇습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까? 표결해야죠? 제가 최병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건데,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

의석에서-"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금 서명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또 반대의사를 표명하신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최진호 의원님께서 정회하자고 요구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최병희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지 않은가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 안으로 성립이 안되었다고 생각되는데…. ") 국영석 의원님! 반대 발언을 하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 그 반대 안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제공항건설조기착수건의안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해서 김제공항건설사업조기착수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던 지사님께서 익산 북부시장 방문이 3시 50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과의 약속 방문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먼저 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 이하 관계자들도 4시부터 징계심사가 예정돼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

의석에서-"의장! 긴급동의입니다. ") 국영석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의원님께서 김제공항건설사업조기착수건의안에 대해서 심의 유보 동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 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5분의 의원님께서 김제공항건설사업조기착수건의안심의유보동의안에 대해서 기립 찬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심의유보동의안은 의안으로써 성립하였습니다. 김제공항건설조기착수건의심의유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공항건설사업조기착수건의안심의유보의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공항건설사업조기착수건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중수여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숙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일·숙직비 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일·숙직비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직비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합의제기관장의 직인 신설, 폐기된 공인을 소각 대신 유물로 보관, 공인 인영의 색깔을 신설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전국 공통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전라북도 발전에 공헌을 한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기여한 공을 기리고 우리도 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회 수여자 이호신 전 전북지구 기무부대장은 재임 중 지역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도단위 기관장 모임인 이화회 간사를 맡아 지도층으로부터 봉사활동을 솔선 수범하였으며 부대차원에서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대민 지원활동 전개 및 지역주민과 유대 강화에 노력하는 등 전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는바 우리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와 맺은 인연을 가진 분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 8.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89년 1월 21일 조례를 제정하여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입소 희망자의 급격한 감소로 2002년도에 12명밖에 수료하지 못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입소 희망자가 없는 등 조례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은 그동안 각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 및 규칙을 적용하여 실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 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와 택지개발지구 내의 유입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유치원 7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2교를 신설하고, 문화재 복원 및 학교부지 협소에 따른 부족 교실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 2원, 초등학교 2개교를 이전하며, 학교용지 합병에 따라 유치원 1원, 초등학교 1교의 지번을 변경하고, 소규모 학교 운영개선계획에 의하여 소규모 유치원 3원, 초등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를 폐지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의회행정자치위원장사임의건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에 따른 선거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때는 투표요령을 설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8조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한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이 결선투표에서도 다수 득표자가 없이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제가 서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 통로를 이용해서 전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대로 호명 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원님들 좌석에 의원님 명단을 배부해 드렸으며 기표소 안에도 의원님들 명단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막상 명단을 기재하려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날 경우도 있어서 명단을 배치해 드렸으니까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후에는 앞의 기표대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을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총 투표 의원 27명, 명패수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계산한 결과 2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김상복 의원 24표, 백인숙 의원 1표, 정환배 의원 1표, 강대희 의원 1표, 김상복 의원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24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행정자치위원장당선인사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성원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장에 당선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하면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부서를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살림을 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기획·예산·인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부서가 잘 돼야만 모든 사업부서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평소 이 지원부서가 원만하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보면 우리 전북의 경제가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서글픈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프랑스 철학자 알랭이 노동은 최선의 것이기도 하고 또 최악의 것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직자가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또 복지부동하지 않고 무사안일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도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직을 걸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가 있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 댁내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예, 김진명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200만 전라북도민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모두의 가정마다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제2차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