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배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2004년도 시책 추진방향과 200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상과, 사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2004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04년도 목표와 과제로서 택지 품질 향상을 위한 철저한 공사 관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안정적인 투자전략 및 택지분양 촉진입니다. -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방향입니다. 효율적인 재원조달 및 지방채 관리로 재정운영을 극대화하고, 옥암택지개발사업 공정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옥암택지개발지구 택지를 적기에 매각하고, 옥암택지개발지구 택지 적기 매각,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 설계 추진,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 보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 운영입니다. 재정분권화를 대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방채 관리 운영과 차환채 발행을 통한 부채관리 운영방안 등 전략적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승인액은 960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9백억원, 재특융자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 710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659억원, 재특융자 60억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액 6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250억원은 승인 후 미차입입니다. 융자조건도 작년까지는 2년거치 3년 상환인데 비해서 금년 융자금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조건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차입을 하기 위해서 미차입했습니다. - 앞으로 차환채를 발행해 가지고 고금리를 저금리채로 그렇게 바꿔나가면서 승인된 지방채는 이자부담 등을 고려해서 차입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 아울러서 여유자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일반회계의 잉여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전용해서 도시개발사업소의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영개발이익을 주민환원 및 일반회계 전출한 액수가 765억원에 다르고 있습니다. -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옥암택지개발지구 택지 매각계획입니다. 옥암지구 택지 조기매각 및 분양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재원을 차질없이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39필지 37만2,945평의 분양대상 택지에 대해서 준공예정일 등을 참고해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1월 5일날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날 택지 공급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 매각대상 택지로서는 공동주택용지가 6필지 57,000m, 협의양도인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등이 426필지에 65,22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도상매각 승인이 떨어지면 금년 상반기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사용시기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매각을 해 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도심 1.2단계 잔여 택지매각 계획입니다. 1단계는 옥암동에 3,023평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에는 평화광장 건너편에 10필지 1,436평의 주거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는 어제 날짜로 목포교육청과 매각 계약을 체결해서 3월 31일까지, 작년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용지 10필지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 가지고 1월 28일까지 입찰등록을 받아 가지고 1월 30일날 입찰을 실시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11페이지 사업과 소관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도청 입주에 따른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이해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단계적 및 연차별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대상 면적은 총 78만6천평인데 1단계 62만1천평, 2단계가 16만5천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3,947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07년까지, 2단계는 2010년까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 현재는 토공 및 연약지반 처리단계로서 총 공정 5% 되겠고, 앞으로 1단계 공사 200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난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해동 백년마을 일원의 10만7천평, 684억원을 들여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택지개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시기를 검토하는데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서 사업의 여건을 분석해서 착공시기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3페이지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지구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시민건강 증진 및 여가공간제공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부주근린공원 내에 다목적운동장 등 10종의 시설, 그리고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친환경의 도시를 만드는데 고생하시는 국장께 감사의 표현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하게 되면 꼭 신도심, 구도심 나누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많은데 개발이 됨과 동시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통념적으로 구도심, 신도심 나눈 것은 구도심이 신도시보다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16년이상 누후된 것을 대체하면서도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서 본다면 구도심쪽에서 사는 인구가 목포인구의 5분의3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당2단계사업이 약 640억원 정도 이익이 나 가지고 하당1단계에 약 140억정도 투자해서 아까 주민들한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사용을 하고, 5백억원은 옥암택지개발에 재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 그렇다면 구도심쪽에도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로선형 변경도 못하고 있어요. - 그런데 여기에서는 백몇십억원 정도가 이렇게 왔다갔다 할 때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편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있을 때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벗어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