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 부의안건을 심사한 후 시립교향악단 보도관련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정병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 한해에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보건소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시책추진방향, 200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건사업과, 위생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04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 시민 무료 건강검진 실시로 각 질환 조기발견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의.약업소 지도.점검강화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3쪽 보건사업과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으로 2건, 기존업무 14건인데 신규 시책사업으로 왜소 어린이에 대한 성장침 시술사업과 모기유충퇴치 주민 신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 5쪽 왜소 어린이에 대한 성장침 시술사업으로 개인의 체질적 특성으로 인한 왜소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신체형성과 상실된 자신감 회복을 도모하고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코자 관내 초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저신장 학생중 시술 프로그램에 적합한 아동을 선정하여 성장에 유용한 이침시술, 영양식이 및 운동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왜소아동의 적절한 신체적 성장도모로 바람직한 인격형성이 되겠습니다. - 6쪽입니다. 모기유충퇴치 주민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모기발생 증가로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모기구제 방법이 요구됨에 따라 모기유충퇴치 주민신고센터를 운영, 모기유충 서식지를 사전파악, 모기 개체를 줄일 수 있는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코자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모기 유충서식처 사전파악 중점 소독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매년 6월에서 9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100마리 박멸효과가 거양되고 시민들의 직접 방역활동 참여로 방역소독 민원이 해소 되겠습니다. - 다음은 8쪽 기존업무로 환자진료 등 주민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외래환자 진료 25,400명, 운전면허 신체검사 3,000명, 경로당 및 취약계층 한방 순회진료 900명, 이동시청시 의료지원 및 자체 무의도서 순회진료 연2회, 저소득층 무료 금연침 사업 500명 실시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9쪽 구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 장애인 구강보건 교실을 운영하고 구강보건실 설치로 희망하는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료 등 주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875만원, 시비 1,875만원해서 3,750만원입니다. 구강건강관리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24개교 초등학교 11,000명 등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10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등 573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 및 민원야기 업소 등에 대한 특별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11쪽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보균검사를 10,000명 실시하고 임시 예방접종 54,300명,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64회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12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결핵환자 관리 15,840명, 한센병 관리사업 120명, 성병검진 10,617건, 에이즈관리 2,068건을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결핵등록환자는 126명, 한센병 등록환자는 13명, 에이즈등록 환자는 6명입니다. - 다음은 1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지체뇌병변 장애인 1급에서 3급 30명을 대상으로 재활사업팀을 구성해서 보건소 재활치료실을 운영 지역재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활치료시설 등과 연계해서 시설방문 재활관리를 하고 재활의료장비 휠체어 무상대여, 주1회 자원봉사자 이.미용 봉사 등 혈압, 욕창관리, 관절운동 등 월2회 이상 방문관리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14쪽 치매노인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등록된 치매노인 43명 관리로 월1회 가정방문 관리를 하고 노인체조 보급 및 치매진단 테스트를 경로당 99개소 4,5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신원확인용 팔찌 보급을 10명하고, 치매예방 간호교육을 5회 1,000명 실시하며 각종교육 및 가족모임 2회 30명,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진료 및 상담실시,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로 효율적인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다음은 1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거동불능자, 재가암환자 등 1,620명을 방문보건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주민검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0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등 7,416명을 연중 지방공사목포의료원 등에서 검진할 계획입니다. - 17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대상으로 61,734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금연, 운동, 영양, 절주운영 강화로 대상 5,830명 및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 지도점검을 4회 1,30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1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 2,460명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목포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알코올 의존 중독자 파악등록을 50명,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매주 화요일, 사례관리 월1회, 50회 400명, 청소년 알코올 예방교육을 5개교 2,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21쪽 독거노인과 경로당 정기순회방문 진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독거노인 185명, 경로당 99개소 4,500명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투약, 보건교육 등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등의 예방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22쪽 위생과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신규시책 1건, 기존업무 4건입니다. 24쪽 신규시책사업으로 인터넷 "목포맛지도" 제작.홍보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많아짐에 따라서 목포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시의 맛있는 집 식당을 소개하는 목포맛지도 코너를 제작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일조코자 목포의 모범 및 향토음식점, 맛있고 친절한 식당을 심사 선정, 맛있는 집에 대하여 찾아가는 길, 위치도, 가격, 수용인원, 업소전경 사진 등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목포맛지도 코너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26쪽 기존업무로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련 영업주 위생교육 및 시민 교양강좌 실시, 중점 추진 대상업소 3대 실천운동 지도점검, 우수실천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을 80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음식문화개선 미 실천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실천업소 모범음식점 확대를 160개소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및 홈페이지 "목포맛지도"를 제작 홍보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운동 확산 전개 등 시민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 다음은 27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판매를 근절코자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유통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28쪽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등 5,564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9쪽 마지막으로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5,138개소, 공중위생업소 1,60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퇴폐.변태영업에 대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얼마전에 환경의 역습 프로그램을 집에서 봤는데 치과홈메우기에 쓰는 것이 수은중독과 관련이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른들은 좀 큰데 아이들 치아 홈메우기나 이런 것 할 때 아말금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저도 그 보도를 보기 몇일전에 했더니 우리 애들도 그걸 보더니 아빠 것도 다 파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게 좋은 일인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뒤에 유통식품 안전성 관리하고 관련해서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병들이 많거든요. - 그런데 제가 어디 약국을 갔더니 약사님이 건강사회실천 약사회 회원이신데 학교앞에 음식을 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왜 그러냐면 한번 튀기고 나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몇일이고 쓰기 때문에 아이들 전체의 건강에 저해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단속을 심화 시켜주면 좋겠다, 그 분은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본인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 참고하셔서 지금 분기별로 1회인데 그 분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다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역으로 학교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강의를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이라든가 해서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단순히 지도감독만하는게 아니라 학교별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저도 한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여름에 방역을 하시는데 수고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개 방역하는걸 보면 큰 도로변, 도로를 지나가고 마는데 목포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냐, 물어 보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대로 방역을 하신다면서요? 그 분들이 그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목포시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금년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시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아파트 단지내도 방역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지금 우리 방역체계가 실질적으로 연막소독 위주로 해야 전시효과가 시민들이 아, 소독하구나, 또 모기가 물어도 아, 이게 연막소독 지나 가버리니까 안문 것처럼 느껴지고, 피부가 모기가 안물어도 찝찝하면 모기가 무는 것처럼 습관화 되어 버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막소독은 삼향동이라든지, 옥암동이라든지 이런데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내는 필요치가 않고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만 되는데 시민들이 우리도 그래서 분무소독을 김탁 위원님 동에 한사람씩 해가지고 한사람씩이 계속 분무소독을 합니다. 이 분무소독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해도 안한 것처럼 되는데 매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 한사람씩 나가가지고… - 그런 것이어서 올해는 이렇든 저렇든 강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는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전화하면 우리 동은 한번도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철저히 해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실효과가 없을지언정 연막소독을 하고 가면 모기가 물어도 못느끼듯이 아파트 단지내도 들어가셔서 해 주시면, 그 분들 얘기도 타당한 얘기다 이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목포시민이 아니냐고 반문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맞죠. 맞는데 왜 소독을 안 해줍니까? 이러거든요. 또 대개 소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상당히 아침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개 아침일찍 소독을 하대요. 보면 큰 도로로 지나가고 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주거단지가 큰 도로보다는 골목길에 돼 있는데 최소한도의 그런 큰 도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방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골목단위라든지 아파트 단지내도 관심을 가지시고 똑같은 시민으로써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황정호 위원님.

-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소 어린이에 대한 성장침 시술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 아니,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 이것이 올해 계획입니다.

-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다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예. 우리가 하면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철관계, 노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저소득 노인들 누구나 다 보철하는 것이 아니라 보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은 전체적으로 해당 지구별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통보가 가면… -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해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요즘 중증환자나 치매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인데 치매노인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우리가 지금현재 보고 드린대로 치매노인은 실질적으로 경로당 99개소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진단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분류가 됩니다. 치매가 심하고 등록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정방문 출장하는 방법으로 간호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위주로 보건소에 나와서 안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방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목포시내 각 동별로 파악된 것 있죠?

- 예.

- 그러면 우리 목포시 보건소 관내는 185명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각 동별로 자료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정호 위원께서 단속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불량식품에 걸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정도 강화를 하나면 재산압류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불량식품 생각을 할 수 없다, 발상의 대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강하다, 선진 민주주의는 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는 민주주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식품을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태업소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사회도 불량식품, 또는 위조식품도 요즘 많이 나도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좀 해주시고 한번 걸렸다하면 재산에 압류까지는 못해도 참 힘들구나 하는 정도의 법규는 만들어서 공포해 놓고 계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 그리고 국.도비확보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금년에는 상수도사업회계의 재정 내실운영, 그리고 맑은 물 안정적 공급,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으로는 먼저 상수도사업 경영개선, 또 건전재정운영, 두 번째, 탐진댐 계통 상수도시설 확충, 세 번째, 수질검사 기능강화와 서비스 확대, 네 번째, 유수율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신규시책이 4건입니다만은 5쪽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앙공설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 수도급수관 교체사업비를 금년도에 국비 25억원을 요청 했었습니다. 사실은 공기업회계는 국비지원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권에 집중돼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요청 했고, 지난주 행자부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 다음 6쪽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설치입니다. 주로 물사용 다량업체하고 야간업소 등 검침불편 계량기에 대해서 계량기 조작이나 검침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만은 추진계획으로써는 설치대상이 221개소 설치방법으로써는 기존 계량기 위에 영상센서를 부착하고 옥외검침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검침을 하고 과징자료를 관리합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7쪽 상수도요금 보증금제도 운영입니다. 수도사용료 체납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만은 대상이 상습.고질체납자, 임시급수 도시계획 시행 이주 수용가에 적용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방법은 대상자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하든지 보증금을 시에 예치하게 하든지 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8쪽 공동주택 검침수수료 지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만은 공동주택 세대당 200원씩을 계산해서 단지별로 수도사용료 감액을 해 줍니다. 검침수수료는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기존시책 3건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자투리 수도용지 매각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까지는 나주구간 자투리 수도용지를 60필지 매각했고, 작년도에는 목포소재 4필지를 매각 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구간 자투리땅 수도용지 101필지를 대상으로 매각추진해서 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11쪽 수도계량기 검침원 실버도우미 운영입니다. 노인세대에 대해서 검침시나 고지서 전달시에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접수 받아서 원스톱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에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서 818건의 민원을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71가구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복합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도배나 장판 교체,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 등의 지원을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확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12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지속적 정리입니다. 징수목표액이 과년도와 현년도 합쳐서 5억8천만원입니다만은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처분반을 편성해가지고 정리를 하되 2개월 이상 체납자는 정수처분을 하고 5년이상 경과된 것은 시효소멸을 결손처분하고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동산, 부동산 압류를 하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등록 추적정리를 해서 체납 수도료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만은 15쪽입니다. 구역계량사업 완료지구 자동화 추진입니다. 구역계량이 된 지역에 대해서 실시간 유량감시가 되고 또 유수 자동감지를 하게 함으로써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일본같은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선진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구역계량이 된 12개소의 구역유량계에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동명동의 구역계량에 대한 50세대를 우선 영상원격검침기를 설치해가지고 자동검침 시범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나 불감수량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선진도시 견학을 해가지고 검증된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16쪽 몽탄정수장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몽탄정수장 노후 시설물을 교체할 때 어차피 절전형으로 교체를 해서 전력요금을 절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약품투입 지점을 착수정 낙차지점으로 변경하여 약품 혼합기를 가동 중지를 해서 전력을 절감하고 여과지 세척시간을 주간대에서 심야시간대로 전환하고 응집기 가동 모터동력을 감소용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으로써는 우선 노후된 응집지 모터를 동력감소용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효과는 연간 3,700만원의 전력요금이 절감 되겠습니다. - 17쪽 기존시책 10건입니다. 탐진댐 용수공급 대비 배수지 신설입니다. 탐진댐 용수가 2005년부터 공급이 됩니다만은 저희 시 배분량은 105,600t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4개 배수지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개 배수지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30억원쯤 됩니다만은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4개 옥암배수지와 나머지 3개 배수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또 옥암배수지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을 착수했고, 금년도 1월달에 옥암배수지 신설공사를 시공하고 3월까지 대양배수지 소요토지를 매입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19쪽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지속 추진입니다. 16년 이상된 노후배수관을 순차적으로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금년도에 10개소 5,241m를 12억7,6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몽탄정수장하고 용궁배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만은 보수 보강을 해야할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사업비가 11억7,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우선 응급한 사항만 금년도에 3억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자체 보수, 이것도 7억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우선 금년도에 7건에 대해서 2억4,100만원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21쪽 수돗물 절수사업 추진입니다. 물절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절수기를 각 세대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추진을 했고, 작년부터 단독주택을 추진합니다만은 금년도에도 2,000세대를 자재비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2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 대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68%를 목표로 하고 2007년까지 전국 평균수준인 75%로 향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역계량 용역사업은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고 또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구역계량 완료지구 자동화 시설관리 시스템을 설치해서 1억8,500만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감율이 높은 부적정 수도계량기도 전체 교체하고 또 야간 누수탐사도 계속 실시하고 다량업체에 대한 가정 수도시설도 점검을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여섯 번째 노후.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에 대한 교체입니다만은 금년도 2,673전, 그래서 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되 소구경에 대해서는 직영교체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고 대구경에 대해서는 도급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급.배수관 통합공사입니다. 주로 골목단위 산만하게 분산된 아연도금관이나 PVC관 다발지역을 집중 정비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게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금년도에 8개지역 2,820m를 3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25쪽 목포권 먹는 물 수질검사소 운영 강화입니다. 저희 목포수질검사소를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한해동안에 10,553건에 5억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소 정도관리 인정을 받음으로써 오차없는 검사를 한다는 기술능력을 인증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입목표액을 5억2,500만원을 잡고 추진하겠으며, 장비확충을 해서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6쪽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수질관리는 정수장에서 공정될 수질관리가 있고 수도꼭지, 배수관까지 수질관리, 또 검사의 정확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 위치요소별 수질검사를 하고 개별여과지에 대해서 탁도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민.관합동 수질검사도 강화하고 감시항목을 확대해가지고 제초제나 농약성분까지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사결과 공표의 다양화, 시민 의식조사 실시, 또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27쪽 몽탄정수장 환경정비 계획입니다.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몽탄정수장 주변에 넝쿨장미 외 5종 꽃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료비만 130만원 확보했습니다만은 자체인력으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8쪽에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으로 해서 25억원을 국비지원 요청 했었습니다만은 확보실적으로는 국비 3억원을 요청 받았고, 또 도비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시설 확충개량 사업에 30억원, 또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30억원을 요청 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행자부에 출장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여건상의 여러 가지 특수사항을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라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해서 여러 가지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설명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도행정이 아주 발전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더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관 교체시 노후관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노후관은 고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합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수관이 있는데 보통 하수관을 건너서 수도관이 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공사하는 업자가 문제죠. 하수관 중간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다 하수관에 옷이니, 비닐이니 그런 것이 걸리면 ⅔선까지 엉켜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가 제기 돼서 업자는 수도과하고 달라서 할려고를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설을 할 때 특히 기술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수관이 있으면 도로 윗 표면까지 곡자로 해서 연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평으로 되어 버리면 언제든지 하수관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막힌다 이런 사항을 주입시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도로를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도로를 절단해서 부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준공을 할 때는 그런데다 역점을 두십시오. 도로와 도로사이도 반드시 절단을 해야지 2-3년 지나면 거기서 얼고 부패해서도로보수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낡아서 아주 험한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시민들이 땜질한 것처럼 도로가 됐다하는 것들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이음새 부분들이 잘못 돼가지고 그럽니다. 도로를 해소시켜서 복구할 때는 거기다 역점을 둬서 공사하도록 업자들한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준공시에도 그렇게 안됐을 때는 다시 뜯어서 보수하도록, 그래가지고 준공을 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횡단하고 있는 것들을 즉각 조치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나 포장공사의 정교한 공사를 위해서는 지난번 동장회의때도 동장들이 통보를 각 동에 해 주고 해당 시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해 줄란다, 다만 동장들도 봐서 정교하게 못된데는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라, 저희는 준공검사는 다 끝나고 가서 재시공까지 합니다. 정교하게 못된데는… -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많이 향상 됐어요. 그런데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 그럽니다. 제가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어느 공사를 하면 동이나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해달라 하면 이게 전혀 연락해 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과가 그런 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공히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상 시민들이 볼 때 감독자가 없어요. 지난번 시정질문때 강찬배 의원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지만 동장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은 총무국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날 가서 보면 공사가 끝나 버렸고 그러는데 그런데에 역점을 두고 업자한테 많이 강조를 해 주십시오. - 그리고 누수신고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누수신고가 보통 몇건이나 됩니까?

-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연간 통계를 보면 작년도에 누수신고가 약 2,000건 됐습니다. 주로 신고내용이 배수관은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별로 안되고 급수관에서 PVC라든가 아연도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누수가 돼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러면 누수신고에 대해서 보상제가 실시되고 있죠?

- 예.

-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아주 투철하지를 못합니다. 신고를 하면 보상비가 돈 만원짜리 상품권이 온 것 같은데 주민의식을 바꿔준다 그런 의미에서 보상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기정 위원님께서 목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칙 1 시행일에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은 소급입법으로 타당치 않으므로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또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또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이런 물의가 일어난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소홀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 '83년 7월에 창단되어 가지고 지휘자는 '97년 2월 16일자로 지휘자로 김 영 준 씨를 위촉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7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이 40명, 비상임이 34명입니다. 예산지원은 연 5억6,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연실적은 11회정도 돼 있습니다. - 실태 참고 문제점은 예산외에 발생하는 수입금을 임의로 처리,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액이 적어 운영상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예술단체에 비하여 급여 및 운영비 수준이 낮아 소속감이나 의욕적인 예술활동 기대가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 상임단원의 급여를 대학졸업한 자로 해서 3호봉을 줍니다. 목포는 43만2천원, 순천은 68만6천원, 여수는 84만7천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진의 장기근속으로 운영개선 노력이 미흡하고, 대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도내용 조치 및 처리계획입니다. 감사하고도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상임단원의 위촉사항 부적정입니다. 지금현재 2003년도 신규단원을 위촉할 때는 전형위원이 8명인데요. 이 전형위원을 목포권 교수나 인사로만 구성돼 있는 것이 부적정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 및 상임단원 위촉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전형위원 선발 후 공정한 실기 및 근무평정 방안 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근무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체나 지휘자, 안무자 등을 공개모집, 임기제 2년 원칙으로 하는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2년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근무평정을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해서 임기가 끝나 잘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면 그냥 임기제만 채우는, 재위촉을 않는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부적격자 심사를 강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외부초청 연주회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부 연주회시 부시장, 단장입니다만은 승인을 득한 후 연주회에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형위원의 위촉업무처리 부적정입니다. 전형위원 위촉시 타 지역 관련교수 및 타 지역 예술단체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향단원 복무관리 소홀입니다. 사전 승인없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강사라든가 이런데 상임지휘자 김 연 주 외 18명의 상임단원 중에서 악장 김 영 철을 제외한 단원의 사전승인 절차를 무시 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대학 출강자 겸직 승인을 1월 9일자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개선방안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개정을 대표자 공개모집, 단원위촉 연장이라든가 단원평가시 실기평가와 병행 근무태도, 출석상황을 동시평가하고 전형위원을 타 지역 관련교수 및 예술단체에 위촉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는 시스템 개선입니다. 협연비 등은 세입조치 후 실비보상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할 것이고, 관외협연시는 일반보상금을 정산조치 확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례개정을 하겠구요. 예산운영 개선에서는 목표연도에 신임 상임단원의 경우에 8급 수준으로 초임적용 검토해가지고 3년 내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급여를 현실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현실화 시켜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가 사실 끝나가지고 지금 도경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결과에 의해서 신분처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감사자료는 감사과에서 전국을 알아 보니까 수사기관에도 준 사례가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에도 주지를 못하고 있고,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자료를 줄 것인가, 그것을 하고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다 안넣었습니다. 몇가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여기 보고사항에다는 안넣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보고 드리고 수사결과에 의해서 좀 시간을 두고 처리하겠고, 또 2월 16일이 1년단위의 위촉기간이 만료시한입니다. 그 안에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시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지금 예산이 목포, 순천, 여수가 있는데 계속 예산이 현실화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한거 있죠? 거기를 그냥 하지는 않을거예요. 그 협연비는 어떻게 합니까?

- 협연비를 지금까지는 보수도 낮고 그래서 자율쪽에 맡겨서 한사람당 5만원씩 수고비를 주고, 나머지는 다른 비용으로 집행을 편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관계도 투명해야 됩니다. 내일이면 그 관계가 또 말썽이 생겨요.

- 그래서 이제는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허정민 위원님.

- 지금 몇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현재 가장 갈등구조가 된 것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발단이 된 것은 내부 오디션 관계에서 탈락된 사람이 탄원서를 제출해가지고 발단이 된 것입니다. 전남매일에 시리즈로 써가지고 발단이 됐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단원들하고 지휘자의 관계가 이걸 조정할 수 없는,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떠한 형태를 띄더라도 조례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의 실적을 평가해서 재위촉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우리 시에서 조치하겠다, 이건 확고한 방침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재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위촉을 하지 않든지, 이런 방안이 아직은 수립이 안됐다, 그러나 앞으로 하겠다, 방법을 취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2월 16일 재위촉 기간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 그러니까 경찰수사 상황을 지켜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단원들이 내부에서 투표를 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지휘자 해임을 찬성해가지고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그런데 그 건의가 제대로 안됐대요. 앞장 해임건의안…

- 그것을 시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 마시고 그 단원들이 일정정도의 70명이 넘는 단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과반수 이상의 수가 해임을 건의한 것을 시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우리 조례만 보더라도 단원의 해촉사유에 예술인한테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어떻게 됐든간에… - 그 항목에 해촉사유가 정확히 되는 사유가 있고, 또 내부의 단원들이 투표까지 해서 해촉을 요구하는 것까지 진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유야무야하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평가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잴려고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구조로 평가를 해서 조치를 얼른얼른 취해야지 계속 이걸로 시끄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 이 해촉사유에는 해당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 지금 그것은 쌍방간에…

- 경찰수사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두게 할 때 수사진행중인 사항은 사실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7, 8년간 일정한 부분을 공헌 했다…

-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공무원 규정하고 똑같이 두고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의상 공무원에 준한 출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에 준한 부분만 적용하고 있지, 다른 것은 그런 적용이 아니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예술단체를 비교할려고 하는 행위는 앞으로 삼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자체에서 상임, 비상임 단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해임을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만약에 투표를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 그것은 윗분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거냐 이겁니다.

- 위에다 결심을 얻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 소신은 이야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런 사항이 조금만 지켜보자.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 개인신상이 아니구요.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시립교향악단이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 물론 목포시에 소속돼 있습니다.

- 왜 그것은 개인신상이라고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일 생기면 개인신상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 준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 시를 대표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목포시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개인신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 지금현재 가장 근본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아직 뚜렷한 대안방안이 없다 그 말씀이죠?

- 뚜렷한 대안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개월 정도…

- 재위촉전에 문제해결을 가능하면 해 내겠다…

- 예. 그때까지 해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가 내부적인 속 사정을 시장님께 보고는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광국장께 개인적으로 한가지 물어 볼께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지가 2달 넘게 왔는데 소위 말해서 단원들과 지휘자를 대면해 본적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 대표자들을 제외한 일반 단원들도 다 만나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전부는 못만났구요. 일반단원들까지는 못만나 봤습니다.

- 시에서 그런 노력도 좀 해야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위에서 몇사람, 소위 말해서 찬.반의견을 가지고 있는 몇사람들만 만나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시간 이후로 밑에 단원들도 만나 보겠습니다.

- 어떤 방법으로 만나 보시겠습니까?

- 간담회식으로 만나서 의견이 어떤가, 개별로는 못만나고 그 중에서 2 -30명을 만나 본다든가 제 방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내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당히 깊게 개입 돼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른 것 같고 이러거든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 마치 보고하는 중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데 영향을 미칠까 무서워서 보고를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진짜로 의회나 시가 몰매를 맞는 꼴이 됩니다. - 왜냐면 이미 잘못된 것이 밝혀졌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돼 있어야 되지, 그 후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한다면 그동안 의회는 뭐하고 시는 뭐했냐고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자료주라는 것도 감사과에서 못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더 한 것도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게 감사였겠습니까? 우리 담당관들이 감사한건 어느 일부 기초에 불과 하겠죠. 수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 제 얘기는요. 그 수사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 한다면 늦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발표를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수사종결보다는, 그래야 우리가 빠져 나가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도의 그런 조치는 먼저 선행 되었다는 것이…

- 그러니까 우리 허정민 위원님이나 강원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 단원들이 이렇게 해촉건의를 했으면, 그리고 이런 감사를 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촉을 빨리 해 버려야 될 것 아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주장이 나는 잘못이 없다, 또 한쪽에서는 해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속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분들을 해촉할만한 사유가 발견 안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최선의 답변이지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래야만이 의회도 시도 동시에 같이 살아 날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보고하는 중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다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안된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요. 감사결과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 그걸 우리한테 보고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 예. 그렇습니다. 감사결과를 전국에 알아 보니까 외부에다 공포를 한다든가 자료로 제공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고 드리는거죠. 그러니까 행정적, 재정적 조치는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상의 조치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 보면서 처리하겠다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 국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시립교향악단 관련해서 지휘자 해촉문제를 수사기관에서 결정합니까?

- 입법상이라든가…

-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우리가 준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시장이 파면을 시킬려면 어떤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은…

- 법을 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 안다니까요. 우리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법상에도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 잠깐만요.

- 방금 말씀처럼 도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수사결과에 준해서 할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 그러니까요. 형사기소만 되면 해촉사유가 됩니다. 대법원까지 안가더라도…

- 이렇게 보고를 해야 우리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마치 어떤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한테 수사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 재정적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 사항을 제대로 못드린 것은…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위원님들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만 이렇기 때문에 의혹이 더 증폭 된다 이겁니다. 의혹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수사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얘기를 안하고 할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행.재정적 조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신분상 조치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성룡 간사,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립교향악단 보도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성의껏 보고를 해 주신 서종배 기획관광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립교향악단 보도관련 추진상황 보고청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오늘 회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보건소사업과장 박태식 보건소위생과장 강윤빈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이호성 속기사 김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