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사회복지과장 명규식 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상진 입니다. 14쪽에 보면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및 복지증진에서 경로당 수가 232개소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240개소인데 8개소가 허수로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예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부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이 약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이 아직도 꼭 필요한 곳이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게는 10군데, 적게는 8군데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240개소 금년도 예상수치로 예상이기 때문에 240개로 수치를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232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게 자연부락 단위로 자연마을 단위로 경로당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했을 때 기존 등록으로 운영하되, 등록이 안 된 곳이라든지 금년도에 경 로당이 필요한 곳으로 예견된 수요를 찾아서 240개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2개소 숫자가 많은 숫자인데 거기에 더 늘린다면 늘릴수록 좋기는 좋겠죠. 마을단위 부락단위가 아니라 경로당을 설치해서 몇 명씩 모여있으면 편리하기는 할텐데 낭비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이 자연부락이라고 하더라도 크거나 부락내에 등록이 안 된 곳을 감안해서 8개소를 추가해서 240개소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17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운동기구는 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동기구를 건의한 곳이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을 수집중에 있는데 런닝머신을 요구하는 것인데 안마기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모델이 수집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돈이 소모되게끔 예산을 짜는 것 같은데 정산, 쉬운 예로 건강센터에 유치한 운동기구를 보면 그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경로당 다니는 노인분들이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하니까 마니까 운동기구가 맞지 않는다 얘기에요. 상당히 몸에 아프고 노인들 체형상으로는 비중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뭔가 부드럽고 돈도 적게 들어가고도 부드러워서 노인들이 조금씩이라도 이용하면 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의원님 견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분이 사용하고 쉽게 간편한 것으로, 전임지에서도 보니까 어른들이 체육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누워있는 것, 발로 살살하시는 것, 안마하는 것 그 정도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계획에 있는 사항인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치행정과 소관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하고 지원기준이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이 누구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누구는 5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기준하고 선정을 할 때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애요.

그 사항은 저도 작은 군이라도 실ㆍ과별 유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긴밀히 실ㆍ과와 협조 대상자와의 책정.......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소관이라도 분명히 사회과장이 형평성이라든지 대상자 우선 순위에 관한 것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자치행정과 동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저희도 기준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는 50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해야 한다구요. 잘못하면 나는 50만원 받았는데 누구는 500만원 지원해줬냐 그런 소지가 있다구요.

충분히 관련 실ㆍ과와 협조해서 대상자 기준이라든지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13쪽에 보면 국ㆍ공유 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회의때도 얘기했는데 문화원의 양옆에 있는 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예요? 문화원 임대료를 부과할 겁니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자리 말이에요. 그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원 자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매입 또는 임대료 부과를 한번 의사를 들었는데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과를 하겠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철 거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것을 철거하기도 그렇고 아직 마땅한 마련할만한 대안을 마련을 못해서 몇 개월 됐는데.......

그럼 2004년도 말이에요. 주요업무보고에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마련을 못하고 금년도 그냥 넘기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네요?

의원님들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매각을 요구했잖아요. 매각하라, 매각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팔아서 더 많은 면적을 살 수 있고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안 산다구요? 공고해봐요. 안 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값이 올라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수도 충청권 문제라든지 있어서 두고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어요. 단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군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흔히 시내에 떠드는 말이 채무가 없는 자치단체다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군민 생각은 팔 것은 팔아서 땅을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투기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구태여 빚까지 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빚이 하나도 없고, 세금도 잘 걷히고 하는 현상은 잘된 일이지만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말입니다. 은행에서 기채를 않고 사업을 전혀 안 하면 아무런 빚질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빚집니까? 은행에 빚을 내다가 군민을 위해서 해서 사업을 해야 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예요. 반대로 보면 빚 없는 것이 좋은 현상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빚 없는 데가 없어요. 일 않고 빚 얻을 필요 없잖아요. 아무사업도 안 하면 빚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값이 나가는 것, 투기목적으로 두어서 행정수도가 옮기면 땅 값이 많이 오르면 그때 팔을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공유재산 쉽게 국가까지는 따질 필요없지만 군유재산으로 효율을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단체장의 선거기간이 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도 매입하고 군 사업비 들어갈 데다 쓰고 말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한 얘기는 생산적인 관리를 하려면 그냥 놔두면 안 되요. 거기에 300만원 투자했잖아요. 선관위 이사하고도,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는 군민의 다수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매각을 해서 다른 데에 투자하는데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불씨로 남았던 땅이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옮기면 값 올라요? 행정수도가 앞으로 20년 가야 돼요. 10년내지 20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서 그때 기다린다는 거예요. 놔두면 보기 싫잖아요.

매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2004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 농림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상토 지급을 금년에 처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부담이 있잖아요. 주민부담을 몇%를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ℓ당 70원 지원해 준다는 기준을 정해 놓고서 제품별로 가격이 틀리더라고요.

제품별로요? 제품은 농약을 완전히, 제품을 하는 건가.......

리터당 7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상토가격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청양사랑 상토가 30ℓ에 우리한테 예정가격을 3천원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70원씩 주면 3×7＝21, 2,100원에다 900원을 농가가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농자재에서 나오는 바로크 수도용 상토는 400ℓ에 예정가격을 5,600만원에 들어왔네요. 40ℓ면서 4,728에다 3천원을 농가가 부담합니다.

나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격차이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구태여 이 지원하는 상토를 안 쓰고 내 자력으로 쓰겠다면 차질이 생겨요. 면적과 우리 군에서 예산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만 집행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농민들이 쓰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토일지라도 말썽없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민물고기를 냇가에 푼다, 바닥난 소류지까지 푼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농업기반공사, 관내라든지 민물고기를 분양하는 관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해양수산부에 민물과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농업기반공사의 대치 칠갑지까지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군비까지 부담해서 고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내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한다는데 운곡 신대리 저수지도 작년에 작년 봄에 한 6만마리를 넣은 적이 있죠. 한번 무상으로 말이에요. 구태여 군비를 자꾸 투자해서 민물고기를 넣으려고 해요. 소류지도 보면 말이에요. 바닥나는 소류지에다 물고기를 넣어요. 속담에 못파면 개구리 생긴다는, 덮어놓고 못한다고 자꾸 돈 갖다 넣을 필요없어요. 날 가물어서 그 고기가 있습니까? 이것 판단해서 치어라든지, 치어만도 아닙디다. 큰고기도 넣던데 갈음해서 넣어야지, 우리 동네 저수지 넣어주쇼, 우리 동네 포강에 넣어주쇼, 군비만 낭비 돼요. 이것을 판단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1년에 마르는 소류지가 굉장히 많아요. 바닥나는 소류지가, 바닥나는 소류지는 물고기를 안 넣어도 짐승이 잡아먹든지 건져 먹어도 물이 오고 생기면 또 물고기가 생겨요. 그런 데다 구태여 군비로 고기 사서 넣을 필요가 없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절하게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