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8개실과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강신목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순서는 먼저 직원현황과 2004년도 주요세부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원현황입니다. 건설과장을 중심으로해서 5개담당과 1개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원 35명 현재 현원은 34명입니다.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사고이월분이 1건있습니다. 이것은 3～6월까지 끝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번암면 1개면으로써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건으로써 사업비는 11억4,900만원입니다. 양여금 10억1,900만원, 군비 1억3,000만원입니다. 도·군비 미확보 된 것이 지금 3억8,900만원인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2억6,000만원, 군비가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자체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사업추진을 4～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법정도로 당제가설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분이 작년에 발주지연으로 7건이 전체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 3～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04년도 사업은 총대상 138개소에서 금년도에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1월말까지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4월까지 끝내고 사업추진은 4～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체 100개소 중에서 기 설치된 것이 26개소이고 2004년도에는 7개소에 6,3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구선정을 2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사업추진을 3～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설사업으로써 14.4km에 대해서 작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써 216억8,900만원을 투자 도로확장 10.7km, 교량 4개소, 터널 2개소, 옹벽 등 배수구조물 1,421m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배정은 80억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잿터널 라이닝시공하고 1구간 보조기층 부설을 하고 2-1구간에 토지협의를 2～6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을 3월부터 계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전차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장수읍과 장계면에 설치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3km입니다. 03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장수 0.3km, 장계 0.6km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장수 0.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전체 3억5,000만원인데 03년도 이월사업이 2억원 금년도 사업이 1억5,00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6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3～7월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록 정비사업은 5개 노선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2개소 했고 아건교에 경우는 사업발주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26억6,000만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04년도 사업은 1～2월까지 설계 및 집행의뢰를 해서 3～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건교개설 사업 같은 사업은 우기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계북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계북면 어전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2,196m², 주차장 940m², 도로 6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써 이것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1～3월까지 토공 및 배수공 마치고 6월말까지 포장공을 마무리 지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유원지 3만8,700km²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200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전체소요 되는 사업은 9억입니다 만은 지금 현재 발주된 사업은 7억이 되겠습니다. 03년도에 도비 5억을 투자했고, 04년도에는 군비 2억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서 금후계획으로써 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이월사업은 금년 3월부터 착공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04년도 사업에서는 4～12월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노거수 보호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익시설 및 체력시설 정비로 군민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숲 보전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계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입니다. 장수, 장계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04년도는 3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토지소유자한테 접수를 받아서 연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불편해소 및 사유 재산권 보호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 5개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작년에 9,700만원에 용역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측량은 이미 실시를 하였고 기초조사는 1월에서 1월말까지, 주민공청회는 2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도시계획의원회를 3월중에 개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사유 재산권 보호를 하는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16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순화도로주변 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써 총 용역비는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시행은 금년 1～2월까지 하고 공청회 및 여론수렴은 5～10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사업은 지금 11월 중에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 3～12월까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고 주민 편의 및 장수 이미지 제고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장수군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보고 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은 전체가 8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2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07년말까지 의무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발주를 해서 토지적성평가는 04～06년까지 3개년에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및 관리계획 수립은 적성평가 후 소요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국토 난개발 방지 및 선 계획 후 개발로 체계적 국토 이용 및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정비사업입니다. 동화지구와 신전지구 2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동화지구는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 지방2급하천 동화천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계속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이 1,6km 교량 2개소에서 사업비는 16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3월까지 마무리 짓고 금년 4～12월까지 공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지구는 계남면 신전리에 위치한 지방2급하천 용산곡천으로써 축제, 호완 2,5k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0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만은 금년도 사업은 1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이것도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는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4~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인 해소 및 재해사전 예방과 인간 및 농경지 보호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동화지구에 군비 미 부담액이 1억5,400만원이 아직 덜 섰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지방2급하천 장계천으로써 축제, 호안 1km를 전체사업비 29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할 사업으로써 04년도에는 11억5,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양여금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설계를 발주해서 03년 12~금년 3월까지 용역설계를 마무리 짓고, 4~12월까지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용담댐 상류지역 수질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비가 약 1억6,800만원이 미 확보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7개소에 약 5km 9억6,200만원 정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03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3개소를 실시하고 자체설계는 4개소를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4~7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으로 인가 및 농경지 보호와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영농 기반시설 확충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03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66개 사업입니다 만은 완공이 18개소 이월이 48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5,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써는 39건 소규모사업까지가 저희 건설과 소관입니다. 39건 중에 18건이 완공되었고 21건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이것도 3~6월까지 해서 우기전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써 생활안전 T/S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20개 마을로써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90만원과 군비 2,610만원입니다. 참고로 03년도에는 464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대폭 늘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1~2월까지 해서 사업추진은 3~12월까진데 봄, 가을로 이른 봄하고 늦가을로 해서 봄, 가을 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세대로써 약 5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것도 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해서 사업추진은 3~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전예방으로 주민생활 안전 및 생활안전 문화 정착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료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시설이 120개 시설이 있습니다. 석유판매소가 22개소, 가스판매소가 10개소, 고압가스저장고 1개, LP가스특정시설 87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연료미터검사가 분기별 1회 LP가스 특정사용시설검사 및 안전관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LP가스 불법 구조변경차량 단속은 분기별 1회입니다. 안전점검 실시는 행락철, 휴가철, 동절기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 소비생활보호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21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로써 2개 노선에 확장 0.6km, 포장 1.67km 이것도 3~10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개 노선으로써 확장 0.6km입니다. 장수~와룡구간으로써 PQ 설계를 실시합니다. 설계는 1~7월까지 하고 사업발주는 8월에 실시하고 8~12월에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비가 1억7,000만원이 확보를 못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8개 노선에 35억7,8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지구가 4개 지구 8.3km해서 18억6,900만원이 있고 이것은 계속사업 지구로써 설계는 우리 자체내에서 설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11월까지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 4개 노선에 대해서는 17억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계팀 자체설계가 1건이 있어가지고 1~5월까지 설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7월에 해서 사업추진은 9~12월까지 해서 금년도 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 연결해서 개발할 도로가 1군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위험교량 재 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천천면 삼고리에 위치한 삼장교 재 가설공사입니다. 4억5,8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3억6,800만원 군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1~3월까지 마무리하고 5~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암 우회도로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번암 우회도로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일부 미비 된 지구가 있어가지고 5,500만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4~6월까지 사업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광주 영동간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이기 보다는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체연장 187km로써 2조7,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주관은 7개시·군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 무주, 영동군이 해당 되겠습니다. 2004년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각 지자체에서 확보한 5,000만원씩 사업비를 3억5,000만원 확보해서 논리개발용역을 1~5월까지 하고 철도청 및 교통개발연구원을 방문해서 6월중에 방문해서 할 계획입니다. 실무자들 회의가 1월중에 장수군주관으로써 실시하고 협의회는 담양군에서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선진해외시찰계획이 4월중에 일본과 유럽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호남, 영남, 충청간 주민화합 및 문화, 관광활성화가 기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유산, 장안산, 지리산권역을 축으로 해서 발전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7.2km에서 사업비는 7억2,000만원 군비 확보를 하였습니다. 03년도 상반기 변경수립 된 중기계획에 의해서 읍·면별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선정을 1월중에 해서 측량설계는 6월까지 마무리 짓고 측량설계가 되는 데로 3월부터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 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사고이월지구는 15지구 3억7,3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04년도에는 17억8,500만원 군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대화 및 읍·면 건의 사업중 선정을 하여서 3~5월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측량설계는 2월부터 실시를 해서 10월까지 설계가 되는 데로 사업을 발주해서 11월까지는 금년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부기명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5개소 21억1,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3월부터 사업을 발주를 해서 11월까지는 전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설치마을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장계면 명덕리 양삼마을로써 금년도 사업은 3개소에 2억7,400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5월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설계가 되는 데로 사업추진을 3~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정비기본계획수립입니다. 전체계획은 200.5km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71억9,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수립이 102km 10개소에 35억4,800만원이고 04년도 계획은 7km에 2개소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동천 4km, 두동천 3km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용역 측량설계는 작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심의는 11~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 수계치수사업 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해야 이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사업시행을 기대를 하고 수해피해시 개량복구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상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지방2급하천으로써 저희가 하상에 밀린 토사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써 100km정도 4개소 걸쳐서 사업비 2,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대상지선정은 2월까지 해서 설계는 3월까지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작년과 재작년에 호우로 퇴적된 하상정비사업을 깨끗이 환경정비를 해서 홍수범람 수해사전방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천준설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으로 금년에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용추천이 2.3km 작년 이월된 사업으로 9억이 있고, 요천이 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3,400만원이 있습니다. 용추천에 대해서는 작년에 9억이 이월되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3~4억 정도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용추천에 대해서는 3~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04년도 사업은 작년에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5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6~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 설계팀 운영입니다. 설계팀이 5명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대상사업 및 규모는 금년에 약 600건에 걸쳐서 120억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2억미만 소규모 토목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세부계획으로는 건설과의 부기명시, 농로비탈길, 포괄사업, 오지개발, 비법정소교량가설, 농업소득과의 정주권개발 및 기계화경작로, 환경보호과의 상·하수도사업, 실·과· 소, 읍·면에서 요구하는 토목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제외는 구조개선 등 기술심의대상과 건축, 전기공사 학술용역 소요되는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기 열거된 사업 이외에 저희가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 요명선이 2,2km가 있고, 소하천정비사업이 용암천외 1지구 1km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대상 지구선정은 1월 20일까지 해서 설계 대상지구 확정은 2월 10일까지 마무리 짓고 대상지구설계는 3월부터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계 및 공사감독 이원화로 부실시공 예방하는데 있고 용역보다 내실 있는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감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측량설계로 용역비 절감 효과가 3억7,000만원에 용역비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대상사업 발주시기가 편중일 경우 실시설계가 몰려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음으로써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에 소속된 기술직 공무원으로써 자체설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첨으로 해당되는 소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지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신소교량설치공사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하신소교량설치공사요? 박종명씨라고 박종명씨 집 앞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0페이지 자전거도로 한번만 얘기 할께요. 올해만하고 다시는 안하지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부천시도 그렇게 해놔 봤자 이용하는 사람 없고 불편하다 그런 얘기 했으니까 다시는 이런거 하지 말아야죠. 취락구조 사업선정이 지금 되었습니까? 15페이지?

취락구조가 아니라요 취락지구 개발이라고요 논 소재지 쉽게 얘기해서 논 소재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취락구조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2월말까지 끝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같이 가로망도 짜여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지구에 도시계획을 전군이 되면 이게 효과가 난개발 같은 것도 방지하고 그런데 사유재산이 크게 보면 묶여져 있는거 아닌가요 도시계획? 안 그런가요?

그 전에는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갔으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도 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국제용 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근데 이것을 합쳤어요 2개법을 전 국토에 대해서 법을 적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축사나 뭐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무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묶여져 있으면 재산권 행사가 지장이 있는거 아닌가.

농지에다가 여관을 진다거나 그렇게 본인은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은 규제할 수가 있지요 근데 농지로써 농지를 가지고 농지로 이용하는데는 축사를 진다거나 창고를 진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소방도로 난개발지구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창고?

창고, 축사, 농촌주택 이런 것은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서 18페이지 1급 하천은 어디에 있어요?

1급은 없는데요. 1급은 하천은 없고 지방하천에서 2급하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수에서 천천으로 빠지는 것은 1급 하천인가요?

아니 저쪽 용담댐 넘어가서 1급 하천이 될 것입니다.

용담댐 위로는 1급 하천이다. 2급 하천은 대게 도 소관 아닌가요?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화지구 그것은 지금 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서 동화지구요? 근데 그것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다가 수해가 터지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투자 될 것 같아서 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가 1.6km남았는데 그것은 장수군에서 시행하라고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군비로 부담하는데 도에서 시행하면 안되겠냐 그런 얘기요. 우리 설계팀은 몇 명으로 되어있다고 했지요?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계 때 인센티브 그런 제도는 없어요?

아직은 없고 계약직을 2명 채용해서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예요. 이것 정말로 잘하는 사업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공사계약을 하려면 계약조건으로 해서 종합사무실 이탈자가 사무실에 있어야 하고 그런거 있잖아요? 건설업체 사무실은 규격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건설업체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 얘기요,

종합건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소재지가 있는 것만 저희가 확인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현재 54개인데 지금.

전문건설업도 규격으로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야하는데 문제는 사무실이 있어야 입찰이나 계약조건에 그것이 들어간다 이거요?

조건에는 안 들어가는데요 등록기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저번에 과장님도 들었지만은 이게 종이만 붙여놓고 그 종이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하니까 전수조사를 하니까 1개소만 사무실이 없더라고요. 사무실은 조사해보니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 한 것하고는 전혀 틀리구만.

아니 가서 보면 밖에서 보면 없는 것 같은데도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만 지정해 놓고 관리는 안하고 창고로 쓰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계약조건에 등록조건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상식적인 것도 해당이 되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안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자격이 되냐 안되냐 건설과에서 정리할 문제지 재무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현지 확인해서 보면 이것은 사무실이 아니라 이거요. 꼭 계약조건에 들어가서 이것을 써먹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그런 것 없어 졌으면 하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작년만해도 내적으로 없던 것이 없습니까?

저희는 공식적으로 전문에서 전문으로 하도급을 못주거든요. 종합해서 전문으로 하도급을 줄수가 없는데 전문수준에서 다시 전문한테는 하도급을 줄수가 없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불법 하도급이다 할수 있겠금 못봤어요. 내적으로는 있겠지만은 못 봤습니다.

내적으로 적발 해야지 이것이 실정이 되야지 공사하는 것이 해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데도 그렇다는 되도 공사계약법을 다시 재무과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제가 기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 실명제 같은 것은 지금 도입안합니까?

공사 실명제라기보다는 규모가 큰 공사는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다 표석을 설치해가지고 실명을 써놨어요. 근데 소규모 공사는 그런거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가지고 있지요.

아뭏튼 군 소득사업보다 크게 말하면 건설사업이 제일 매력적인 사업이다 주민들이 봤을 때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계북 월현에서 천천 오봉간 그것은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도에서도 거기가 확실히 안나와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지금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임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려고 공약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공약사업으로써 제시를 해줄라고.

그런데 한병태 도의원한테 물어 봤었어요 도에서 챙겨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했더니 우리 군 건설과에서 서두르지 않아가지고 늦어진 것을 왜 자기들이 하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도 건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신규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관련사업도 마무리하기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지금 번암지구 같은 경우도 당초에 3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거의 5년을 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느려지니까 사업이 자꾸 늘어난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벌려놓은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하려고 신규사업은 발주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지금 연동하고 지보간은 공사가 되지요 그것은?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은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는 그것보다는 천천 쪽이 더 많이 해요. 아쉽기는 거기가 더 아쉬워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워령들어가는 그전 다리에 이번에 지방도 하면서 다리 크게 놓았지요. 그전에 다리 놓은 거요. 바로 매기에서 국도에서 가면은 그 다리 그것이 있는데요. 커브구간 옛날 다리에 근데 그것이 아주 위험하고 흉물로 있던데 그거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 은 없는가요?

예. 한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보기도 아주 흉물이고, 꺼져가지고 그리고 냇가에 얘들이라도 놀로 올라갔다가 가라않으면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보기도 아주 나쁘더라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철거하도록 하고 안되면은 저희들이라도 철거를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면 뭐한데 어떻게 없애 버리는게 낫겠더라고요. 써먹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12쪽 계북 공용주차장이요. 아까 강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완건설이라고 하는데가 맡았지요. 그런데 도완건설이 장계에 있는가요? 종합건설인가요?

종합건설입니다.

종합건설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갖춰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사무실이나 모든 것을 자격요건을 갖춰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장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장수에 와가지고 03년도랑 사업건을 몇 건이나 했어요?

중방교 가설공사를 그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오동지구 한 곳은 없어요? 여기 이런데 공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계약부서 재무과에도 여러 가지 들을 소리 안들을 소리 듣는 것도 있지만은 따라서 우리 건설과도 좀 그러면 남한테 안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밖에서 들은 것으로 해서 이 회사가 03년도 수주를 몇 건 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기들이 지정으로 한 것은 사업하나가 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북지구도 자기들이 맡기는 맡았는데 하청을 이사람 줬다 저사람 줬다 하청을 2명 정도 바꾼 것으로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애당초부터 공사 입찰이고 뭐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지금도 못하는 회사에서 자꾸 받아가지고 하청만 주는 회사에다 그런 것을 줘요 그 한번 확인 해 보세요. 법적으로 그런 것을 갖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우리보다도 업자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 마누라 앞에 아들 앞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3개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업자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직영은 안하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청을 주고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재제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실이라도 아까 강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제대로 갖춰놓고 있는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생각해볼 문제가 몇 건을 해도 자기들이 직영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하청으로만 그렇게 공사하려고 마음먹는 그런 회사는 사실 건실하다고 보지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서류만 갔다놓고 입찰만 붙으면 하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회사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자기들이 경우에 따라서 직영하는 것도 있어야지 직영은 안하고 전부다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로 돈만 따먹기 식으로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기술이나 모든 것을 안갖췄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청을 준다고 하지만은 하청을 주는 방법도 자기회사로 직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타관에서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업자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완건설 이계장님 확인한번 해보세요. 장계사람한테 물어봐도 장계사무실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30쪽에 하상정비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 부탁할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솔파선 하는데서 외림쪽으로 개울 있잖아요 사방사업도 하고 하는데 거기가 개울에 가서 풀이 나가지고 작년에도 말썽이 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하상정비는 그런데 못해줘요?

거기가 소하천 인가요? 하천이 아니고 배수로네요.

배수로라고 볼 수 없고 그전부터 있던 개울이요 그게. 조그만 도랑이 있던 것인데 원천 수평으로 거리가 멀고 하니까 풀이 나가지고 비만 한번만 와도 하단이 차버리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다른 장비를 빌려가지고 파준 적도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정비를 못해줘요?

지금 현재 거기가 하천으로 문제가 안 되어가지고 이것으로는 안 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비 지원이나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 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광주~영동간 철도 이것은 어떻게 될 희망이 있는 것인가요?

희망도 절망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은 그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인데 지금 노선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광주에서 장수 걸쳐서 영동까지 철도 를 내냐 안내냐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지 어느쪽으로 가냐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김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지금 순환관광도로 그것이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공사를 겨울내 하던데 지금 관광순환도로에 민원이 제기 된 것은 없습니까?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완전히 해결됐다기 보다는 민원은 어느 때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어왔던 박경영씨 축사 같은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외에 민원도 없다고는 못하지요.

현재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돈은 적게 드는데 추진을 빨리 빨리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 2003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어요. 근데 지금 국비 배정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500억짜리 사업인데 1년 100억씩 해도 5년이 걸려야하는데 첫 회는 40억 이렇게 오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2006년도까지 갈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은 2005년도 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건교부하고 계속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활발히 하고 있고 겨울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박경영씨 축사는 완전히 해결이 나가지고 공사를 하는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경을 벗겨 줘가지고 도로변에 휴양소라든가 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고 했는데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주변지역 개발 용역보고 학술용역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금년에 아직 발주를 못했어요.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해서 6월 쯤 가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6월정도가면 농사철인데 그 안에 못 합니까? 그 안에 6월 한 참 바쁜데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공청회도 한 두번 할 것도 아니고 이왕에 하려면 잘해야 할 건데.

우리 담당계장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봄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중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수종합개발 학술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이 관광순환도로 주변개발 용역을 같이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다 하는 판단이 나가지고 할 수없이 그것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해서 작년 말에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행 중에 있는 개발설계소개는 최대한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타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것을 끝내겠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금년 한해동안 충분히 전체적인 1구간내지 2구간까지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라도 주민 여론을 듣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야 할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계남면만 하지 말고 장수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공천회를.

1구간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방화동까지 2구간을 거기까지 같이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충분히 용역을 해당하고 얘기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관광순환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산곡천이 신전리지구에 40억 들여 가지고 겨울에 보니까 측량을 하더라고요. 이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유천 계남면 소재지 그 밑에 있는 유천 있잖아요 유천에 일부구간이 있고요. 바로 밑에요.

근데 여기 km를 보면 2.5km 되는데 그것뿐이 안나와요? 나는 더 될 것 같은데. 근데 남편 밑에까지 도랑으로 직선으로 되어있는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2.5km 더 될 것 같은데. 비탈길 농로...... 아직 안했는가요? 1월달 중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끝낼 작정입니까?

그것은 상반기 중에 끝낼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포근하고 그런가 모르지만 우리 설계팀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올해 부기명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일찍 끝날 것 같지요?

부기명시 사업은 작년에 측량이 다 끝났어요. 금년도 농원단가나 금년도 자제단가가 발표 되는 데로 바로 날씨 풀리면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 여론이 우리 장수군 행정이 건설과에서 바뀌어야하는데 안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뭔가 다르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첫 회부터 열심히 하시는데 올해는 겨울에 공사는 작은 공사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부기명시 사업 같은 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둘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늦추지 말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 설계팀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바로바로 연계해서 재무과에 바로 넘겨주고 바로해서 야무지게 끝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남 타 지역은 많이 안다녀 봤습니다. 계남에 작년에 하천정비를 했는데 그 하천에서 50cm가 내려가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하천에 둑을 쌓는데, 그런데 올해 비가와가지고 보니까 또 내려 가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50cm나가버리니까 전부 파여 있더라 고요 지금 1년도 안됐는데. 그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만 쌓지 말고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데 그냥 골라가지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문제가 뭐냐 면요 그 하천이라는 도로로 뚫려가지고 물이 항상 흘러가는 것이라 땅을 건드려 놓으면 물이 안흐는것만 못하거든요. 근데 50cm를 파서 기초를 묻어 놓으면 다시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약한 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바로 기초가 들어나 버려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도랑 가로막기 하는거 땅 안파이게 그것을 자주 하면 도랑이 잘 안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에 사업한 것을 우리 마을 앞에 양천주씨 쌓는 것을 보니까 기초가 일률적으로 되어가지고 위에서 해가지고 밑에는 기초가 들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원래 밑에서부터 기초를 파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데 위에서 기초를 파가지고 맞추니까 밑에는 떴어요 도랑물로 기초가.

좌우지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세골이 져가지고 흙이 쉽게 나가버려서 기초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누가 봐도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저것이 어떻게 설계가 저렇게 났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사가 잘 지도를 한다고 해도 업자가 생각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설계 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금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이 계획 세운대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96~03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했었는데 6차 재배정이 80억이 정도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결과를 한 번 얘기해보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2차 개촉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1차, 2차, 3차, 5차까지 있는 데요. 1차 지구는 건교부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대상은 2차에다 몰두를 해가지고 2차 사업을 거의 마무리 지도록 2차가 원래 03년도까지 끝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늦으면 05년도까지는 아마 전체 사업비가 투자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관리 재원입니다. 토지기능 개발특별 해가지고 토지매매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토지 초과 이득세에서 이런 것에서 제하고 그랬는데 토지 초과 이득세가 이원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못 걷고 있습니다.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뭏튼 토지초과 이득세하고 특별회의서가 난망 하다면 위에서 다른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인에게 전입을 받던가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6년을 끌어서. 12쪽에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에 노하로나 서동로는 2003년도에 예산을 보상비 정도로 확보가 되어서 거의 무난하게 할 것으로 보는데 남평로 지금 2004년도에 새로 신규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애로가 없습니까?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고 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도면이 나와야 구상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천로는 용역설계 줘가지고 용역설계하고 있고 도면이 나오면 그 때 보상을 추진하니까 조금 시일이 한 두달 걸릴 것 같습니다.

보상부터 해서 민원이 제기가 안되도록 처리를 해놓고 공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5쪽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 사업 이것이 2월 용역이 납품을 2월27일까지 대산건설건축사에서 받기로 되어있는데 그때 받아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의원회를 개최하고 그럴 계획이지요? 그런데 준공준비를 2월달에 할 수 있겠어요? 1~2월이라고 되어있는데? 1~2월중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4~5월이 됐든지 다시 계획이 소방도로를 이리 돌린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산서학선 구암천이 있는데 그것이 0.45km 정도면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한다는 얘기는 구간만 한다는 얘기 입니까?

하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 못하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할 계획이다.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해주신다면 괜찮은 일이고요. 그리고 22쪽에 재난예방 사업 중 기초생활수급실 가스시설을 개선사업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전기시설은 달라서 같이 못합니까? 생활안전 T/S 사업하고 가스시설사업하고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상은 행정 1개반, 민간이 3개반이 근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줄수가 있다. 이것을 천천히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어촌 도로 이것도 산서쪽이 해당이 되겠는데 신월선이 신규사업으로 그것이 지금 산서 에서 건지리 월호 이어지는 그 월호 중간까지 있어서 월호 마을에서는 저쪽 북쪽에서는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들어오겠고, 동네 입구에는 그전 1차선 동네 진입로 정도이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이 말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러는데 이 얘기는 그 중간에서 우회도로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현재 노선으로는 집에 담을 먼저 해야하는 현장을 아시고 계시지요? 우회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마을 앞으로 현재 도로가 나있잖아요. 거기를 확장해서 차가 많이 다니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마을 앞에 보면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 옆으로 해가지고 교량을 새로 놓아서 그쪽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 장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원래 계획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끝난 자리 붙여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우회도로로 할 계획이다.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공동묘지설치 마을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서로 미루지 말고 물론 여기는 주변경비만 맡았고 본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과에 해당하는 사업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서로 동의라든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서로 양가가 협조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또 주변정리를 따로 들어가고 거기는 본 사업이 있고, 공동묘지 설치 사업에 대한 서로 착오가 생겨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2과가 협조를 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는 안들어 있는데 우선 물어볼게 있어서 지금 작년에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소득 가꾸기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추진의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고 우리 군에서 도와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점이 무엇이고 추진의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때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것으로 추진의원회의 역할은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중요한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라 지금 총선이후로 미뤄놨습니다. 도에서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총선 이후로 미루고 그래서 지금 금년 전라북도에 1개가 떨어질지 2개가 떨어질지는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다시 도에서도 선정의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선정을 할 계획으로 보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예로 봐서 2개 군이 올라갔습니다. 2개 군이 올라갔을 경우 행자부에서 다시해서 1개 군으로 결정을 해서 오는데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가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될 수도 있고 그렇지 만은 작년 같은 경우 타도 비교를 안 할 수도 없고 막상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겠지만 인근에 있는 전라남도는 물론 우리보다도 도시도 강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취적인 힘이 강해서 모르지만은 14개 선정지역에서 4개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1개가 됐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것 일선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로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분발을 해서 아니 전라남도 4개 줬으면 작년은 14개 선정지정이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20개로 이렇게 6개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제대로 역할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도 추진의원회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도 다시 군의 사례를 봐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도에서도 그렇고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수도 있고 해서. 지금 선동지침이나 정확하게 하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회도로 사업 개통 시기는 금년 6월인가 금년 12월로 보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박스는 언제쯤 완공이 되고 또 우회도로 개통 전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제기를 하기 전에 그런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충실하게 이행이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이 금년에는 우회도로 하나로 봤을 때는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지 않냐 이거요. 마무리 되고 난 뒤에 문제점을 갔다가 다시 제기하기는 어렵고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나 간단하게 주변을 살피고 이 사업에서 우회도로에서 책임져야할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회도로도 금년 말까지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가 지하차도 문제가 금년 말까지 가야 공정상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농에서 싸리제 구간 일부가 지금 시공이 불량한 지역이 있어요. 저기서 올라오는 것이 급하고 내려가는 것이 완만해가지고 이것을 완만하게 조정해 주려고 저희가 공문을 낸 것이 있고, 또 주변에 봐가지고 안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줘라 해서 저희가 공문 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감독도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과장님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테니까 수시로 이렇게 주변을 잘 살펴서 우리 군비가 사후에 투자되지 않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오지개발 사업이 번암에 금년에 마지막 투자되는 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도 군비 미 확보가 3억8,900만원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근데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하는 것이 보니까 19페이지 1억5.400만원, 1억6,800만원,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 문제라든지 사후에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몇 년을 활동을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건설과 사업 이렇게 패널티가 적용되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다고 봐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지금현재 장수군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0개소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현재 03년까지 26개설치를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은 74개가 남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7개를 설치를 하면은 67개소가 남네요. 근데 이것도 어느 지역은 설치가 됐는데 어느 지역은 설치가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거나 했을 때 설득력이 부족하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결한 사항은 아니지만 1년에 7개를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계속 우리가 1년에 시행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가서야 되냐 그 말이요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면서 형평성이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가야할거 아니예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순수한 군비로써 추진하는 사업이라 보조가 없어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군비로만 시설을 해야하는가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사업 비슷한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데 유독 간이버스 승강장만 군비로 설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 얘기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승강장 하나만 군비만 투자가 이해를 못한다고. 다시 한번 나도 관광순환도로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년에는 1구간 계북에서 동촌까지 1구간은........ 그렇게 볼수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1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개통은 안되지만 아스콘포장 1단계 거기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 통행을 하는 데요 공식적으로 터놓고 통행은 못시키지요. 왜 그러냐면 공사가 안끝 난 상태에서 통행을 시키다가 사고가 나면. 행사가 있고 그러면 통행이 가능하지 만은 기타 다른것으로는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통행을 시켰다가 무슨 일이 나면은 우리한테 규칙사유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구간은 주변을 아까 용역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추진 될 수 있는 사업이 도로면에 있어서는 금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통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구간인 계약 잔액금 119억 정도는 완전히 확정된 금액으로 봐야하는가요?

그것은 119억은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다? 그리고 작년 도로 보면 자전거 도로라고 하니까 설명을 할 때에 자전도로 설치라고 하면 군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명칭을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인도개선을 하기위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금년에 투자될 사업비가 3억5,000이라는 것인가요?

1억5,000만원이 군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04년도에 3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량이 3km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1.1km로면 1.9Km는 총 사업비가 그때 당시 얼마였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상태로 된다라고 하면은 1.2km로 금년에 마무리 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이네요?

1단계로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북동 교차로에서 확·포장을 하면서 노하교 사거리까지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진출입로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국비가 2억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비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교차로에 노하교 사거리에서 교차로에서 노하로 사거리까지는 인도교가 설치가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그 사업을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냐 안해주냐 이 말이에요? 인도는 설치가 어디까지?

노하리 교차로에서 노하교 사거리까지

아뭏튼 도시미관상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의료원 천천방면에서 들어오는 많은 차량이 통과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사람들은 교차로를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더라도 시내를 경유할 수 있는 경향은 그런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사거리에서 거기까지는 최소한 인도가 양편으로 설치가 되어야 도시미관상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안전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반드시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스콘 설치가 자전거 도로는 거의 보면 설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블록으로 설치되는 것보다 투스콘으로 설치되는 것이 견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기간이 긴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됐든지 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저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동교차로에서 노하교 사거리까지는 좌측만 인도가 설치가 되고 익산청에서 도로를 넓혀준다. 그 다음에 노하교 사거리에서 파출소 사거리까지는 시장입구에서 군 축협 앞에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해도 설치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한사랑의원 앞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지 보상을 하고 넓혀서 양 성당 앞에까지는 인도를 그 구간만 설치를 하고 차 도로에서 다시 생산조합 사거리까지 양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인도를 설치하는데 이쪽 이완진법무사 쪽으로는 지난사업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뢰탄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비싸게 나옵니다. 기존에 보도으로 있는 것은 몇 개만 깔면 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신설인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는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노하유원지 조성사업해가지고 도비가 5억이었어요? 군비를 작년에 사업을 다 추진하기 못하기 때문에 2억을 삭감을 하고 다시 04년도에 2억을 확보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7억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어제도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노하유원지 조성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정공사.......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어떤 장수전체적인 미관을 봤을 때도 문제고 또 노하리 유원지로 봐서도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나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한쪽은 예를 들어서 그럼 폐기물을 쌓아놓고 오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의 그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효력 가치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같이 이전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기관을 커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촉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전하는게 최선이지만은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포장을 씌워가지고 미관상 저희도 줄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상당히 안좋아 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시키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우선 차선책이라도 우선 해보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현재 설맞이를 한다던지 지금 겨울철이지만 또 봄 같은데 지금 현재 시내주변이라든지 보면 인도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폐자재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현재 가로막아 가지고 주민통행도 불편하고 통행이 불편하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아마 둘러보셔서 잘 아실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해서 시내전체가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오염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투자만 했을때 무슨 효과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마철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장마철 이전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아까 광주~영동간 철도개설문제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2019년 국토종합발전 기본계획에 수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본계획수립확정이 시기가 언제라고 보는 가요?

국가기관 철도망에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2004년 7월달 해서 마무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 철도를 계발해서 놓아야 지만이 이쪽 동부산악권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동력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다 제시를 해주려고 지금 저희가 7개 자치단체가 모여가지고. 타당성 논리개발 용역은 5월 이전에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작년에 가보니까요 그것은 자기네들만 농로를 개발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지자체 의견도 들어 봐야 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6월달 쯤해서 의견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쯤가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작년에 영동쪽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김천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으냐. 광주김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철도가 가다가 삼각형이 되는 곳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삼거리 되는 곳은 없는데 사거리 되는 체계로 가야 이게 철도는 산대요. 그래서 김천쪽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천으로 이렇게 가는 중앙선 그런데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봐요. 거기서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형상으로 보면 우리는 영동으로 가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근데 철도 운영체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삼거리 체계보다는 사거리 체계로 가야한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초안이 확정이 되야 한다 이 얘기지요. 나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금강수해지역 치수사업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지금현재 왕대에서 장수~번암구간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140억이네요.

140억이요? 그러면 금년에 그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2003년도에 첫회로 해가지고 1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70억 정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70억 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이것도 200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2003~2005년까지다.

그럼 140억이니까요 작년에 14억 투자하고 금년에 70억 투자했으면 80억 나머지 2005년도에 70억 투자해서 끝내는거죠.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농로 비탈길, 재해예방예산 등 해가지고 풀로 선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저번에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이 모두 그렇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소규모 사업이 부기명시가 된 것을 보니까 각 읍·면당 2억5,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해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편익사업에 부기가 명시가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면에서 파악했던 이장들을 통해서 했던 것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이 배정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지금 서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 예를 들어서 봐서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마을에 두루두루 살피면서 어떤 사업을 갔다가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면이라든가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후로 저도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장들한테 해가지고 알아서 할테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봤더니 실제로 의원이 하나 챙겨가지고 주면은 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강한 이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세균의원 같은 분들이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두루두루 마을이나 다니면서 지역을 살펴가지고 다니다가 보면은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각 부처에 가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똑같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되겠다. 특히 1월 사업에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명실공이 의원이 주민들 대표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틀린 것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하나라도 어떤 지방자치단체 산림살이 갔다가 5:5 딱 양수레 바퀴로 해가지고 달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지켜 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게 어느면에서 보면 행정의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주민공문이라도 하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 체계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장까지는. 그러나 주민들 얘기를 해서 또 이 얘기까지 해야 겠네요. 이장들이 저기해 놓으면 장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은 자기 논 있는데 자기 편익이 가장 많이 혜택이 되는데 이런데다가 많이 해요 개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객관적이고 마을에 어떤 전체적인 의견에서 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아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해서 그 문제는 일전에 하도 면장들이 자기들........ 가려고 하니까 건설과장이 의원하고 딱 상의해가지고 이 사업은 물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딱 원본 사업을 결정을 해놓고 상의한다고 이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그 면장 체면에도 그것을 문제 다룰 수 없고 또 그것을 의원이 생각하는 이것이 더 시급하니까 이것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 마을 이장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난리가 나 당신이 우리 마을에 해주려고 하는거 깍았냐고 굉장히 외도를 당해요 의원입장에서 그러니까 상의자체가 자기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 우리 1억이면 1억 농로비탈길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상의를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요. 그것은 중형적인 그러한 상의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상의예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이것 하나만은 제대로 하실수 있겠금 어짜피 큰 틀에서 보면 주민의견을 갔다가 절반 우리 행정이 절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하면 가장 합의점이 그게 최고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 특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 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계 하겠습니다. 보건 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용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희 보건의료원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보건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편단하여 주신 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 2004년도 저희소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고 지혜를 모아 군민의 건강욕구 충족과 질병 없는 건강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진료기능 강화와 보건사업 등에서 건강증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대민친절 서비스 개선 및 원활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을 관심 가져주시고 의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며 가정에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해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 직접보고를 드려야 지당한 도리 이오나 양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 차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 직원 현황입니다. 의료원장을 중점으로 보건사업과장 4개 담당 및 6개 임상과 5개 보건지소에 10개 보건지료소가 산하에 있으며 정 현원으로는 정원 63명에 현원 62명으로 부족 1명은 계약직 진료과장 한명이 되겠습니다. 총 현원은 정규직 62명을 포함해서 청경 2명, 일용직 7명, 공무원이 23명 도합 9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인력 및 업무입니다. 보건행정담당에 12명, 보건예방담당에 5명, 방문보건에 5명, 진료담당에 14명이 배치 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써 산하 보건지소진료소를 포함한 16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진료의사 23명과 진료지원 41명이 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감동과 친절한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매월 의사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해서 근무시키면 환자안부전화 등을 통해서 친절한 의료원 운영 이미지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교육도 매월 20일을 기해서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확대로써 지난해에 이어서 65세 이상 군민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진료과장의 계약직 채용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채용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도 찾아서 도와주는 보건의료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업무용 PC 20대를 비롯해서 각종 장비 1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 및 계약을 1월중에 완료하고 착공을 1월중에 실시해서 전산장비를 2월중에 구입하고 원거리 통신망 구축완료를 4월중에 실시해서 정보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의 의료원 정보화 사업이 끝났고 전체 정보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궁양보건진료소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계남면 궁양리에 약 43.7평을 짓는 공사로써 총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지난해에 성진종합건설과 10월7일날 계약해서 33% 현 공정을 유지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3월중에 재 착공하여 4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시키도록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보건예방담당에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을 총 5~10월까지 25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예방접종은 5종에 14,140명, 질병모니터망을 66명을 지정운영하고 표본가시 의료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총 사업비는 1억 5,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비상근무를 5~9월까지 실시하고 취약지 마을권 방역소독을 주기별로 주1회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병모니터망은 의약기관이나 양호교사, 리장,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위촉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총 17개소를 3회 점검하도록 하고 보균자 채변도 573건을 실시할 계획이고, 예방접종은 대상자별로 연중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613명과 저소득층건강검진 150명, 척추측만증검진 110명, 여성건강검진 18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진 시기는 연중이며 검진대상자 선정 통보는 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 하위 30%를 대상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대사장 등 지침에 의한 자가 되겠습니다. 중점검진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으며 남원 의료원과 건강관리협회, 가족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검진기관 읍·면 순회검진과 개인별 검진기관 방문 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결과 발견된 이상 소견자는 정밀검진 안내하도록 해서 암질환등의 조기발견으로 의료비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약 101명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40명,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 25명, 어린이 건강검진, 372명, 영유아 예방접종에 4종 1,787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로는 7일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해서 2가지 검사항목을 조사해서 이상아는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으로는 임부등록시, 영유아 6~8개월 진단내용은 혈액검사, 뇨검사 등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태아기형아검사는 임신 16~18주가지 임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기형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건강검진은 3~6세의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심전도, 초음파 등 5개 항목을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은 시기별로 대상자를 통보해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인구 질적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입니다. 우리관내 금연구역이 총 8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금연시설이 54개소, 흡연 및 금연구역이 3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담배소매업소가 165개소가 등록이 되어있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연교실은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를 운영할 계획이고, 금연의 날 행사는 5월 31일에 캠페인과 금연침 시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연 및 흡연구역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학생, 주민등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유명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강증진실은 추경에 확보해서 약 50평 규모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걷기대회 1회, 경로당 순회 건강 체조보급, 초등학교 음악줄넘기 2개교를 선정해서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따라 사업비는 6천0,8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건강증진실 설치는 6월까지 의료원 구관 3층에 약 50평정도로 설치를 해서 런닝머신 등 10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건강걷기대회는 10월중에 지역주민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걷기 행사, 혈압측정, 기념품증정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건강체조 보급 관내 경로당 14개소를 읍·면별로 2개소씩 선정해서 근력운동, 골다공증, 요실금 예방 등의 건강 체조를 보급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음악줄넘기는 장계, 계북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개인뛰기, 더블덧취, 복수뛰기, 긴줄넘기 등 음악줄넘기를 보급시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의 합병증 감소 및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걷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말씀드린데로 건강증진실 신축비가 금년 본예산에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에 약 1억1,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습니다. 다음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으로는 결핵과 한센병이 대상질환인데 결핵환자가 21명, 한센병이 14명해서 총 35명 있고, 사업비는 175만3,000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규환자등록은 21명, 가족검진 및 추구관리 113명, 객담검사 120건, 비시지 예방접종 321명, 주민이동검진 400명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한센병 관리로는 환자진료 및 투약 복약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해서 만성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된 치료로 양성화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사 업무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 일반의원 7개소와 치과, 한의원해서 총 12개소가 있고 약업소가 약국 9개소를 비롯해서 약업소 3개소, 한약업소 4개소, 기타 4개소가 있으며 안경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의·약사 지도점검을 총 35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위반사항 여부와 의약분업 이행실태 등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은 6~7월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앵속, 대마 불법 재배 등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의약품불법유통 확인단속은 수시로 실시해서 부정 의·약무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4개 업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실명예방사업,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등록인원이 2명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액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2,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상자 파악등록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대상은 저소득층 및 지침에 규정된자와 대상자는 즉시 등록 및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홍보는 인터넷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통보하여 대상자를 선정, 의료비지원 내용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치료활동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진료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거동불능·불편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약 86명이 현재 있습니다. 진료반은 의사를 포함해서 2명으로 편성하여 각 가정과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는데 현재 장비는 차량 이동목욕차량 1대와 방문보건 2대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또는 수시 가정방문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는 전액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환자 계속 등록관리 병력조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및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이동목욕사업 은 주 2회 이상 3회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하여 만성질환자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우리 의료원에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건강 검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등록환자는 정신질환자 57명과 치매 39명 도합 96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사업비는 1,74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통원진료 및 투약비 지원 10명에게 실시하고 정신보건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편견해소 거리 캠페인을 1회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 가족모임을 2회 개최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1회씩 운영할 계획이며 야유회 등 2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치매는 가정방문 간호 관리 및 전화상담 신원확인 치매팔찌보급하고 치매 노인은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재발을 최소화 하고 재활 의지를 고취시켜 사회복지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총 고혈압 623명과 당뇨 212명 835명이 관리인원이고 사업비는 3,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환자등록은 연중 받고 있으며 등록환자는 카드화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협압과 혈당 측정은 월 1~2회를 실시하고 치료 상태 지속 추구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교육으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순회하면서 총 1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주민의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질환자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된 간질환자가 47명 있습니다. 대상은 간질발작 증세가 있는 환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대상자 환자발견 및 등록추진을 도모하고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를 실시하며 통원진료비 및 투약비, 치료보조 약품비, 정밀검사(뇌파검사)비를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진료·투약 유지관리로 환자의 사회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방지역 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개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의사 1명과 담당자 1명으로 해서 진료반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만원이 되겠고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노인이나 장애인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타 지역 사회 주민이 되겠으며 한방 가정방문 진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1회 이상 방문해서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약 3명 정도 총 21명 정도를 선정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한방진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진은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1명 총 2명이면 6,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구강검진 및 교육을 약 3,000명에 걸쳐서 실시하고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생 1,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불소도포는 3~6세까지 어린이 1,400명,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약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방법으로는 방문교육 및 예방치료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학교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이것을 양호교사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방문보건사업 및 치아 홈 메우기 대상과 연계해서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치아관리로 구강 질환 사전예방 및 진료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지원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총 6개과가 되겠고 진료지원실은 총 10개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의사 13명과 진료지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약품 및 위생용품 약 700여점, 의료장비 및 기구가 260여종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진료목표는 금년에 약 35,000명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모든 직원이 진료기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원실, 야간 및 휴일진료실을 연중운영하고 방사선 실은 평일 10시, 휴일주간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의약품 및 위생용품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을 할 계획이고 감염성폐기물이나 병원세탁물, 방사선·병리폐수는 위탁계약처리 관리하겠습니다. 7회 이상 산전관리 임부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친절하고 따뜻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에는 공무원 및 지역, 직장 가입자 40세 이상자 중 짝수년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1차 검진에 혈액, 소변, 흉부X선 등 총 23개 항목과 2차 검진에는 2~7개 항목을 추가해서 1인당 검진단가는 22,000원정도 드는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약 2,000명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검진일정은 금년 연말까지 2차 검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을 했고 검진방법으로는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안내엽서발송, 이장회의 시달을 하겠으며 인원수배는 군 산하 종합행정담당마을 전 공무원을 1인당 5명씩 수배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을당 10명 이상이 동시에 오실 때는 우리 의료원 차량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군민 건강한 생활 영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만은 검진이 교통이 불편하고 공복을 유지해야하고 반복검진이 계속되고 있고 고령화 등으로 검진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은 공무원 책임수송으로 불편최소화 시켜서 검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퇴원환자 사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의료원에 30병상이 있고 임상과장과 간호사 1명이 입원실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퇴원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 1주일내 전화관리를 하겠습니다. 퇴원 후 건강상태 사업과 치료 및 간호정보를 제공하고 재가치료 필요자는 방문 보건팀에 연계를 시키면 재발 및 중증환자는 다시 내원진료 및 병원진료를 권유함으로써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친밀감과 신뢰감 조성으로 다시 찾는 의료원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임으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계약직 채용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작년 연말계획에 의회에서 조례규정이 되어가지고 정원은 미리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이?

예. 계약직 5급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 승인이 되어가지고 의회 정원조례도 승인이 됐습니다 연말에.

내과나 외과 그 중에서 계약직으로 뽑아 와서 써먹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예. 금년 상반기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내과 전문의나 외과 전문의 한명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중보건의 근무에 휴가도 있습니까?

연가가 기한이 있습니다.

연가가 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사업계획이 질병모니터운영 이것이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게 있어야 모니터 운영이 잘 될 것인데 아무 혜택도 없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고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소집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소집해서 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어짜피 학교 양호교사라든가 전국의 우리 의료원하고 연계된 분들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은 드릴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별수 없지만. 우리 의료원에 지금 입원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현재 4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것은 대게 입원해 있으면 얼마나 입원하고 있어요?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만은 중증환자는 길게는 한달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 1주일에서 10일정도 있습니다.

금년부터 바빠진 것으로 봐서는 입원환자가 6개월까지 진료비가 300만원까지는 하고 그 이상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군 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이거 나왔는데 암환자 이 사람들을 외진으로 해서 검진했을 때 본인부담이 얼마씩 했어요?

암환자 검진은 무료입니다. 미상인분을 검증해서 유전인자를 발견했을 경우 2차 정밀합니다.

검증은 무료고 진료는 어떻게해요?

암환자 진료는 치료를 못합니다. 3차 병원으로 후송하는 체계로 합니다.

6페이지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00명이 딱 맞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목표를 책정을 해줬는데 신생아 나은지 1주일 이내에 피를 빼서 검사를 보내는 것인데 이정도하면 충분합니다.

신생아 전체를 다 받아서 등록을 하는가요?

신생아는 100%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 면은 저희들이 피를 뽑아서 샘플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장수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부인과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청구 요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 이것은 무슨 증상이에요?

대사이상증으로 유전병입니다 이것이.

8페이지 건강증진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무슨 소리 인고 하니 농업센터에서 각 읍·면에 1개소씩 매년 똑같은 이런 기구를 갔다가 1개면에 1개소씩 그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죄다 문을 닫다 싶이 했어요. 센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운영비가 정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문에 나왔었는데 500만원에서 6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행이 기구를 이용하니까 그렇다지만 그렇다면 의료원에서도 이것을 만든다 물론 건강관리실 좋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1군대도 써먹은 곳이 없어요 각 읍·면에. 공공기관이니까 예산 세워서 공공요금으로 나가니까 큰 걱정은 안할테지만 세금으로 나가니까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차라리 다른 방안을 찾아서 건강검진을 물론 여러 가지 그 안에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실을 새로 진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전국 보건소 보건의료원에 3/2 이상을 금년 전체가 다 이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이 성격이 달라요 똑같지.

센터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민간 헬스클럽 정도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운동치료사도 양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료원 건강증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천천면에도 지금 3층에 건강증진실 운동실이 있고 한데 그런데 까지도 전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재도 양성을 하고 각종 사업을 걷기대회, 경로당.

걷기대회 이런 것은 괜찮아 그런데 이게 거창한 얘기는 아니지 만은 중앙정부통제를 해가지고 운동기구를 구입해라 전국적으로 그럼 중앙에서 기억해 가지고 그런 것이 가끔 신문에 나듯이.

센터나 읍·면에 지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데하고 차원이 다르고 저희들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골다공증 기계라고 있습니까?

저희 관리과에서 대상품목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비를 내니까 유료구만 무료는 아니고.

예. 진료비 합쳐서 나오는 데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 이 사람 선전한 것이 골다공증 무료라고 그렇게 써붙여 놨는데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개인병원에는? 약사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가끔 보면 절대 그런 것은 아닌데 신문에 많이 났어요.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해서 주고 또 함량미달 한 것을 팔기도 하고 또 의사하고 약사하고 유착이 되어가지고 그 약국에만 밀어주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안그럴테지만 도시 같은데 가면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혈압 환자하고 14페이지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검증만 하고 약 같은 것도 줍니까?

시설방문에는 투약을 하는 데요 가정방문은 당뇨나 혈압을 체크하고요 꼭 약물 필요를 받을 대상자는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선으로 치면은 운동요법이랄지 식이요법이랄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보건 15페이지 한방보건지역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한방물리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료소 같은데 물리치료기 같은 것 보고 할 수가 없습니까?

원래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은.

치료사 없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한방이나 일반 간혹 보건사업에서 간단한 합병이랄지 단순한 재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작년에 남양리 보건진료소가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물난리가 한번 났는데 그거 보수계획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들어보니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남 진료소가 33%로 됐다고 하던데 3월달에 계속하면 금년 6월달 정도에 끝납니까?

4월말 안에 끝납니다.

4월말에 끝나요. 계북 진료소 작년에 진 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비올 때마다 물이 센다는데 또 그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걱정 되요 그거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써줘야지 계북 말들어보니까 비올 때마다 물이 새가지고 계북 고쳤어요?

완벽한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막고 그랬는데 내년 봄 겨울이 지나봐야 안대요 그래서 내년 봄에 최종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부실공사가 됐길래 계남진다고 하니까 나도 걱정이라니까요. 아뭏튼 계북 것을 거울삼아서 감독·철저히 해가지고 그런일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비가 줄줄 새게 집을 지고 그래요 어떻게 회사는 튼튼한 회사예요?

예. 튼튼한 회사입니다.

금연이 학생들한테 번져가지고 장수지역도 심각합니까 지금?

지금 지난번 3/4분기 인가 백화여고 1~2학년 학생 10명이 담배 핀다고 자진해서 금연교육을 받았거든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만이 아니고 실제일이네요.

아니 많이 있어요. 여고에도 1~2학년 학생들이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소문이 났더라고요 백화여고에 담배를 피우는데 클럽이 있대요. 클럽이 있어가지고 오늘 은 너 안나오면 보자 약속하고 또 이렇게 클럽으로 끌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이네요 그게.

10명이 자진해서 금연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원장님 거기 나가서 교육 좀 신경써서 해야겠네요. 우리군 세입은 올리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 만은 우리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는 것이 조금. 하여간 이 얘기가 사실이네요 나는 그냥 그럴수가 있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자진해서 10명 정도가 왔다고 보면 많은 숫자가 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만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0~2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방가정방문 진료 대상자 그 사람들 거동을 못하는 사람 찾아간다는 얘기에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선정을 마을별 이장님들한테 전체를 다해 드릴 수는 없고 가장 우선 급한 사람을 선정해서 1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대략 금년에 몇 명 정도나 계획이 섰어요?

면별로 3명씩.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한방치료가요.

아주 좋은 착안이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21명 세웠나 본대 금년에 해봐가지고 효과가 나면은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들은 해야 하니까요.

내년에는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잘 됐나 보고도 받아보고 합시다. 아까 퇴원환자들한테 전화로 해가지고 관리상태를 물어보고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계남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양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이발소 하시는 그분 어머니 입원하셨는데 관리가 필요 했어요 소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문보건 담당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원 후에.

의료원이 자꾸 손님이 늘어난다라는 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내가 여기 출근하면서 가끔 보면 할머니들 태우고 오거든요 그럼 어디가시는 가요 그러면 병원에 그래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의료원에 갈까요. 아니요 터미널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터미널로 가자고 얼마나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 잘해주는가 몰라도 거의 내가 태워다준 사람 중에 90%이상이 전부다 터미널로 가자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의료원을 많이 안 간다는 얘긴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 요.

홍보가 필요하다면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뭏튼 내가 태우고 가면 의료원으로 갈까하면 아니 터미널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안좋더라고요.

그게 종교적인 기독교 계통의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애용합니다.

그 양반도 기독교 다니는 가요. 무슨 수가 있는가 잘해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니까 몇 명이라도 우리 의료원을 이용한다는 사람이 나와야하는데 내가 보니까 90% 이상이 전부 터미널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원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뭏튼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초기에 우리계획을 여러 가지로 잘 세웠으니까 금년도 잘해가지고 가을 사무감사 때 애썼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2003년도 총 결산이 되면서 이용객 환자수는 늘었는가요 어떤가요?

작년까지 2002년도 총 30,208명이었는데요 올해 31,106명으로 888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늘었어요?

예.

저번에 우리 사업과장님도 갔습니다 만은 저도 손님을 모시고 거기 가보고 했는데 거기 다녀온 분들이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하더니 의료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그날만 특별히 제가 모시고 갔으니까 우리 사업과장님이 잘해줘서 그런가 평상시 다른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잘해주는가 싶어서 그 분들이 의료원 칭찬을 많이 하니까 좋고 또 계북에 보건지소하고 야간 진료소 어제도 제가 끝나고 야간 진료소는 안들어가 보고 그 밖에 가서 부락 어른들을 몇 분 만나봤더니 아주 잘하고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또 들여다보면 진료소장이 뭐 할까 싶어서 그냥 이장하고 어른들만 몇 분만 만나고 나왔는데 야간도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특히 계북 한방 거기에는 타 지역에서까지 한방을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끝까지 우리 지소뿐만 아니라 의료원에도 꼭 그런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C보급 이것은 진료소까지 다되는 것인가요?

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의료원 산하는 전체가 전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양종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보건지소 들어가 보면 하자보수를 한다고 실리콘으로 땜질을 해놓아 더라고요 근데 해동을 하면은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할 적에 사업과장님 신경 써가지고요 보수한 것이 안보이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하자 보수한다고 해놓은 것이 실리콘으로 쌓아 놓으니까 얼룩얼룩하니 아주 안한 것보다도 더 보기가 더 싫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해주시고, 방역소독이요 하절기에 하는거 주1회 이상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의료원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면단위 소재지만 하는 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만은 그것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할거예요. 쉬운 얘기로 좋은 데는 잘들어 오는데 조금 자기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오지라고 생각하면 이런 곳은 잘 안들어 온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5월초 되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소독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지만은 감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장례예식장 증축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요? 장례예식장을 어떻게 증축을 한다든가 시설보안을 하는 것이요?

증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새로 신규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원장님한테 그렇게 주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치루는데 이것도 복지차원에서도 그것을 달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혐오시설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그렇게 봐야 할 텐데 장계 쪽에다 어떻게 시설을 한 번 해봤으면 싶어서 그리고 주민들이 모임의 장소를 가면은 전부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계 쪽에 장례식장.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만은 아직 결론은.

그런데 거기 그것을 좀 책임을 진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좋은 평을 얻어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가 안을 내놓으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게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지요. 그냥 원장님 이런게 조금 나오더라고 그렇게 한마디 던져놓고 말아버리면 안되잖아요. 원장님 그쪽에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그쪽에 하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그것도 그리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전처럼 혐오혐오 그쪽에만 안하더라고요 이제는 상당히 인식도 바뀌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지금 총원이 62명이고 전부 따지면 94명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의사들 숙소에 몇 분이나 계세요?

23명입니다.

아니 의사 숙소에?

9명이 있습니다. 9동에 사람 2~3명 있는 데가 있어서 13명 정도 됩니다.

의료원에 계시는 분은 거의 거기서 기거를 하십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직원은 각자 출·퇴근을 전주에서 하든 거의 그런식 이고요? 관리하기가 힘이 안들어요?

애로가 많습니다. 갈수록 말을 쉽게 얘기하면 안 들어 가지고 원장이 얘기해도 잘 안듣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억압을 할 수도 없고 환자를 안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양반들을 통제 할 수 기능을 할 수 있는데가 어디예요?

법대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을 하루 안해서 적발하면 그대로 보고해가지고 제대날짜가 5일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해버리면 통제는 되겠지요.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들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 야지 제대로 자기들 일을 갔다가 했을 때 사업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냥 원장도 통제를 못하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규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2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직무감사는 저희 자체감사보다는 외부감사가 주로 있거든요.

어쨌든 특별히 무단결근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무성의, 불성실 이런 것 앉아서 환자와도 그 사람에 대한 애착도 없이 대충 대충하고.

거기서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적발이 됩니다.

94명이라면 100명 정도를 일사분란하게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신경을 좀 쓰셔서 모든 기강이나 친절면에서 잘되겠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건의료원 정보화 사업은 이제 지소까지 해서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내년에 특별히 부족한 물건이 있으면 또 사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충분히 거의 완벽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4쪽에 전염병관리에서 방역소독이 면에 마을권에 하잖아요? 소재지권은 보건의료원에서 차량으로 하시고 마을권 소독 근데 그게 휘발유가 오토바이를 개인 것을 사용하지요 거의다?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근데 오토바이 기름이 아니라 소독기계 기름 휘발유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오토바이에 넣는 기름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독기계에 들어가는 경유하고 휘발유는 아마 있을 겁니다.

경유는 남고 휘발유가 부족하다던가 그것도 신경을 써서 잘 되겠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검진 하고 18쪽에 있는 건강검진사업하고 주민 검진사업에서는 위암하고 대장암까지하는데 건강검진 사업에서는 암검진을 해줘요 못해줘요?

일반건강 검진은 암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할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도?

못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암검진 사업을 613명 대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 인가요?

위탁 의뢰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사업을 안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은 순회건강 치료를 보고한다고 전담자가 있어요?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고정직 강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방지역 확대 지금 7개 읍·면 지금현재는 한의사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산서, 번암, 천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

올해 한의사 공중보건의 배출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의사로 충당하지 못 할 때에는.

일반의, 치과의, 한방 3명을 줄 계획이냐 그 얘기요?

3명이 들어가기는 아마 시설 공간이 협소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은 한의사가 금년에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나오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양해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시고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1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 친절과 감동을 의료원운영을 하고 하기위해서 매월 20일 날 직원친절 교육을 시키고 환자안부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아뭏튼 서비스는 좋은 것이니까 환자들한테는 그 이상 더 좋은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정신자세로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 밑에 진료과장 계약직 채용 내용 중에 내과 전문의냐 외과 전문의냐 여기 보고서에는 되어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가장 문제점이 의료파트에서 어떤 부분들이 장수군 의료원에서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파트는 어떤 파트에 전문의를 갔다가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은 물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모르지 만은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내과전문의가 중요한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거 아니요. 지난번에 원장으로 있던 이태관씨가 여기 있을 때 한동안 환자도 많이 늘고 가장 의료원에서 환자도 가장 많이 수용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그 사람이 전주가서 개별적인 그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장수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전부다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것으로 보면 내과전문의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원장이나 사업과장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그 몸을 담고 있는 파티에서 현실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관리 예방사업까지 중요사업으로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 만은 아뭏튼 예방사업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건강 검진 사업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치료를 못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있고 내년에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장회의라든지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해주세요. 그 다음에 운동사업에 있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보면 모든 시설이 일반 정상인 중심 체형에 맞는 시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체형에도 맞는 그런 건강증진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는 시설은 일반인도 접근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 중심에 시설은 장애인들한테는 그림에 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시설을 이왕이면은 이렇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리치료실에도 가서 보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물리치료실에 기구를 갔다가 교체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을 보완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이왕이면은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일반인 시설보다는 장애인 중심의 시설도 꼭 염두해 두고 시설을 해주시고, 또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어떤 진료사업을 할 때에 특히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과장이나 원장이 수시로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도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동사업에 대해서......

이게 국비지원이 되고 해서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바꿔야 해요 의료서비스가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정별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에 건을 상정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면서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 담당에 21명 정원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중에서 먼저 군정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계획수립은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읍·면별 주요투자사업 책자유인을 하고 대내외 군정설명 자료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은 15분 내외로 CD로 200장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보고회개최는 1~2월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앞에서 보고 드린 CD를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상영해서 군민들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개최는 7~12월에 상·하반기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보고하도록 하고 군정시책추진은 시책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특화발전을 위한 용역 추진을 7월말 한 읍·면별 특화발전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04년도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군수산하 4~5급 대상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목표성격평가와 수행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는 매년 12월말기준 익년 1월 평가로써 1차는 부군수, 2차는 군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수행평가 설정은 실과별로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정 조정협의회를 걸쳐서 성격평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목표관리제 운영 계획 수립을 1월에 해가지고 실정을 해서 7월에 점검을 하고 01년도 1월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시행입니다. 실과별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위사업 단위업무 목표 자체 설정해 가지고 매년 12월말 기준 익년 1월 평가를 자체평가의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위 사업, 단위 업무의 목표 자체 설정을 해가지고 매년 12월말 기준 익년 1월 평가를 자체평가의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상황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편익증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군발전사업, 행정능률, 예산절감, 재정확충방안 등을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홍보는 인터넷과 새소식지, 언론 등을 통해서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추진입니다. 선발인원은 8개 팀에 40명 정도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자율팀별 신청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9개 팀에 42명이 5,000만원을 드려서 중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유럽,네델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추진계획은 3~4월에 군정조정 의원회에서 팀 구성, 신청, 서류심사, 본 심사 선발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지난해와는 약간 달리 1순위 선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2순위는 100~120만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전반에 걸쳐서 성실하게 지원을 하고 의회와의 대화는 각종 애로사항, 지역현안문제 등 공동 관심사 등을 대화하면서 사전 조회를 하고 의회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업무소개는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아래협조체제강화는 수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황상황 등을 사전 협의하고 획일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감사기강기능강화로 내실행정정착입니다. 감사종류는 종합강사 5개 감사로써 10개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도 종합감사가 9. 6~14일까지 7일간입니다. 예전에는 10일간 있었는데 이번에 단축이 되었습니다. 군 차제 감사는 부분감사가 4개소 각 4일간씩 계북과 산서, 천천, 보건의료원이 되겠고 수시감사는 기강감사 정기 및 수시로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진정민원감사는 사안발생시마다 하고 열린감사창구 운영을 해가지고 명예감찰관이라든가 인터넷 접수를 해가지고 수시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실공사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설계 사전심사 및 공사장 수시점검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써는 집행품위 15일전까지 심사요구를 받아가지고 공사원가, 물량산출, 설계도면의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을 해가지고 공사장 현장관리는 3천만원 이상 수시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제는 25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무교육을 3월중에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그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입니다. 294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4건의 소송수행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2건, 부당이득금반환이 2건 손해배상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봐와 같이 장계농공단지에 주변 소음피해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되어있고 와룡휴양림에 눈썰매장에서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되어있고, 부당이득금 반환은 장계면 도시구역 내 국도 2건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조례규칙 심의운영을 하고 자치법규 등 정비는 대본 및 추록발간 각 1회씩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재 홍보를 하고 새법령 소식 등을 배부를 해서 불이익행정처분기준편람을 제작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은 고문변호사를 금년에도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문 받아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한 예산편성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1,254억2,600만원 일반회계가 88.3%, 특별회계가 11.7%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5월 중순 중에 금년도 교부세 확정분 예산편성을 하고 국·도비 반영을 하겠고 2회는 8월중에 불요불급예산 투자사업전환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정리를 하고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12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은 금년 8월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제시와 2005년도 예산편성 과목별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재원배분 지침 등을 해서 일정을 볼 것 같으면 기준경비 편성이 9월 30일에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는 예산안 의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예산확보입니다. 보조지원 대상사업 발굴은 지금부터 3월까지 국비에 대해서 해가지고 2005년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자료로 내용을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방문은 수시로 방문하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현안사업 필요성 설명 및 지원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양여금 정산은 금년도 6월 달에 군도포장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다음 12페이지 교부세 선정은 7월중에 11개 항목에 25개 측정단위를 선정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계획년도가 2003~2007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4월에 자료수집 작성을 해가지고 5월에 심의의원회를 걸쳐서 5월말에는 의회보고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는 2월중에 군보 및 홈페이지에 재정여건 및 예산현황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해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상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의원회 개최는 2월중에 하겠습니다. 구성은 9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에 의원님들이 지침사항에는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구성이 맞지 않는 것이 부군수가 의원장으로 되어있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의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의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구성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은 3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절차는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의원의 심사를 해가지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예산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사회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우리군에는 신문사가 지방신문 8개사와 시청망이 4매체가 있습니다. 논개고을 푸른장수가 있고, 군보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군정기획 특집 홍보를 하고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행을 하고 군보를 마련을 하고 군정 동영상 홈페이지를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월 3회 이상씩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홍보용 영상물제작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문화, 관광, 특산품, 비젼 등이 되겠고 방향으로써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농촌 풍경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작기한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로 되어있고, 제작언어는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지금 해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분야별 기본방향제시를 하면서 약 10분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계절, 여건에 맞춰서 우선 선정을 하겠습니다. 번역, 녹음, 편집 후에 시사보고회를 갔고 납품을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계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개요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조성면적은 89,000평정도 사업비는 86억3,100만원 해가지고 금년 6월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차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조물과 기반정비 등이 되었고, 입주 희망업체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본결과 17업체에 21만3,000평이 되어있습니다. 분양면적보다 훨씬 더 많이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농공단지 분양 가계약이 3개 업체에 3만3,000평을 해주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차 공사 계약을 해가지고 기한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장계 농공단지 주변 축사 간접보상 요구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수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17억3,000만원을 드려서 장옥4동에 28칸을 지어서 금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차 공사완료가 장옥 4동 28칸, 직거래장터 및 특산품 판매장 2칸, 토속음식점 입주자 선정 2칸이 되어있고, 금년에 세부추진계획으로써 2차공사가 실시가 됩니다. 노점 4동과 조경, 휴게공간, 가로등이 되겠고 분양을 4동 28칸을 지금 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속음식점, 농산물 직거래장터,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분양을 해주는데 완공 후 6월중에 개장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재래시장장옥 신축공사입니다. 현 장계 시장부지에 20억을 투자해서 장옥 6동에 84칸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장계시장 활성화 사업 기본조사용역 을 지난해 12월에서 금년 6월까지 지금 되어있습니다. 장계시장 환경구조 개선사업 추진의원회 구성을 했고, 주민공청회 및 현장견학실시를 6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금년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계중간 설명회를 의원회에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체시장 부지물색을 장계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으로 봐서는 장옥 철거시 대체시장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11억4,6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41개 업체인데 거기서 농공단지가 11개소, 개별입지가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금 지원 가능액이 8억4,600만원 업체당 1억원이 되겠고 지원조건은 1년 상환으로써 금리 4%, 군 농협위탁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금리가 4% 정도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요즘에 와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선정통보업체에 융자 단보능력부족으로 융자를 갔다 쓰려고 해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장수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은 지금 위치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이 우리관내 고속도로 IC 주변에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획을 40억을 보고 있습니다.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부지를 3,000평에 건물 400평정도 여기에는 판매장 및 휴게시설 등 가공시설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비 확보를 특별교부세 10억과 군비 2억을 했고 사업성 검토자문을 전북대, 건국대교수 분들한테 2회를 한바 있고 판매장 건립 용역 연찬은 국성엔지니어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관내 조합장 군지부하고 축협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회의를 두 번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여기에 전시판매장에 각 조합에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무급 1번, 조합장급 1번해서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내 관련실과부서에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관련법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유통물류시설에 따른 조합참여 결정을 해야 하고 용도변경을 12월까지 신문에는 내년부터 용도변경이 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금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입주가 결정된 후에 바로 2~3월에라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2005년도에 건물 착공과 더불어서 2006년도 12월 하반기에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통식품 단일품목 사업추진시 기능저하 될 우려가 있고 운영주체 및 단체 미정으로 아직까지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내용보다는 실장님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공정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무슨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지금처럼 세부실천계획도 받다 보면 저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장수군 전체적으로 똑같은 선상에다 놓고 얘기를 하고 또 개인보다는 군 전체적인 것을 봐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간에도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도 개인이 관련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난해도 그런 어느 지역에 예산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산 할 때 그런데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바로 그날도 하루도 안되어 가지고 나가가지고 말썽이 되더니 금년에도 여기서 한 얘기가 바로 하루밤도 안지나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썽을 빚게 하는데 어느 누구 어느 부서 누구라고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만은 실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개인감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군정 전체적인 똑같은 선단에 놓고 얘기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은 거기 그런 것을 나가서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좋지 못한 결과가 오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리 와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일이 없도록 간부들한테 단단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또 누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얘기 한 것이 바로 나가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지역간에도 해당하는 사항도 얘기할 수도 있고 개인도 포함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갔다가 어느 누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바로 나가서 얘기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실장님한테 좋지 못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8쪽에 보면 부실공사 사전예방 있지요? 여기 이것도요 저희들이 공사현장에도 나가보고 업자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사전 설계심사를 하는가요? 설계서를 보고?

원래는 1억원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필요하다면 3,000만원 이상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은 해당사업 부서로부터 설계를 15일전에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검사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50건 해가지고 11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시켜 줄 것은 시켜주고 10건에 대해서 약 3,192만원 정도는 감액을 시키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결제를 한 것 같습니다 만은 일부에서 시공시기라든가 그런 점을 예를 들어서 사전심사를 안한 것이 있다고 하기에 전액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공문을 시달을 하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그 심사를 하다보면 물론 감액을 시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은 설계도면 물량 산출 같은 것도 적정성을 다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만일 잘못되어 가지고 그 업자가 손해를 볼 경우 그런데 챙겨주는 것은 있는가요?

그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감액 보다는 증액이 많이 나와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공사를 하는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공사를 맡는거 아닌가요. 우리도 공사를 시킬 때는 공사 업자가 손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현지 방문때 보니까 형편도 없이 손해를 봐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루는 그런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설계서 받아놓고 나 이공사 못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쪽에 약자가 되니까 담당부서 그랬는지 어디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와 가지고 이것만큼은 감수하고 해달라 어렵지만은 해달라 하니까 그 사정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음에라도 혹시나 하고 행여나 하고 다음 공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 바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어느 누구한테 보상 받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그렇다고 호소할 수도 없고 자기가 받아서 한 것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챙겨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 업자가 바로 작업중단을 하고 나서 설계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정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작업중지를 하고 타당성을 붙여서 감독관을 통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차마 업자가 담당공무원들이나 누가 가서 자기들이 책임이 가는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얘기로 해줘라 하니까 마무리는 짓기는 짓는데 그 아주 말못할 그런 어려운 사정을 해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었어요. 여기에서 누구라고는 안하겠습니다 만은 그런 사정이 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데는 별도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11쪽에 보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이 있지요.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할 것으로 봅니다 만은 지난해에 우리가 추경 그것이 상당히 잘 못되었었죠? 그것을 누구를 어느쪽에서 잘못하고 잘하고를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던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나 집행부나 주민들이나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안니가요 그것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늦게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미리 챙겨가지고 절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좋지 못한 시선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업을 갔다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작년도에 착공을 시켜서 작년도에 착공시켜줘야지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집행부하고 우리들은 알지만은 외부에서는 그런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안좋게 보거든요. 장수 재래시장이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 건물 있는거 앞으로 살 계획은 없어요?

지금 당장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6월에 개장이 되고나면 주변에 얘기 듣기로는 틀림없이 주차장 바닥 면적이 20개정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면 시장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교통이 혼잡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사실로 들어났을 때에 는 의회하고 협의를 같이 해가지고 저쪽을.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서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사전에 계획 세워서 하면 어때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정도면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어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제가 말씀 안드린다고 해도 장수군정의 가장 중앙에 있는 축이란 말이에요. 물어볼 것도 많고 그런데 업무보고 12월달에 했을 때도 많이 물어봤지만 몇 가지만 더 물어봐야 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장수 특화발전을 위한 용역추진 7월말 이게 특화발전 용역을 맡겼어요?

예. 용역을 지금 전발령 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특화작목 같은 것은 농업발전 기획단이 다 만들어 내고 또 지역 특색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 센터 같은데서 만들고, 다른 발전계획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읍·면단위 주변을 예를 든다면 장수읍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실버타운 조성과 도시문화육성,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및 사과원을 이용한 체험관광 개발 그런 것.

지금 배낭여행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행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다 비교 해가지고 결과보고 해서 장수군정이 운영하는 것도 있지요?

아직은 없는데요. 앞으로 물론 해야 합니다. 지금 보통 해외공무원들이 나가서 돈을 주고 받아가지고 가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접목 시킬수 있는.........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고 온 것을 한번씩 있으면 주고 없으면 잘못 부를 수도 있으니까 없을 것 같으면 없는 대로 특별히 지정해서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8페이지 다른거 다 제외시켜 놓고 공사설계 사전심사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 가서 명예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사전에 설계서는 못줄망정 시방서하고 책자하고 안내서를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명예감독이다 특히 이장 이런데 이사람들이 현장 가서 나쁜 말로 잔소리 좀 공사 잘하라고 그러면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달라 들어 오히려 창피하다 이거요. 사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요.

그 명예 감독관한테 그런 오만불손한 업자가 있었다면 시정을 당연히 하고 그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 답변은 당신 힘으로 안되면 보고를 해라 이거요. 건설과가 됐든 해당 실과에 대해서 그렇게만 얘기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거요.

보수문제 보수란 것이 수당 문제가 되는데 수당 문제라든가 어떤 법적 책임은 아니지 만은 그 명예 감독관을 임명 받아서 감독을 했다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당을 준다고 한다면 이미 공사장에 얼마라도 수당을 준다면 예산편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선 검토 대상은 됩니다.

9페이지 자치법규정비 이것을 중요하다고 보면 그렇고 조직개편하고 구조조정하고 했을 때 그 해당된 조례나 규칙은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산업경제과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농업소득과로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요. 그럼 조례는 그 전 것이 산업경제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일일이 변경해야 하고 그러는가?

지금 찾아가지고 조직개편 될 것 같은 것은 동시에 조례개정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해야죠.

지방 의원의 해외여비 규정은 있습니까?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의장단하고 일반 의원하고는.

사업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책업무 추진비 규정 대로하면 말하자면 시책업무 추진비는 이것이 시책업무 추진비에 써야하는데 오찬이나 만찬이나 그런데 밥 사주고 그런다 이거요. 심지어는 이런 것이 있어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관계기관과 오찬. 업무추진비 감사보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써야하는가 알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엄격히 따지자면 국가 세금을 걷어서 밥을 사주고 개선할 것이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 계획을 세우고 월별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지침대로 다 합니까?

다른 예산은 전부다 월별 집행 계획을 전부다 추진을 합니다 만은 이런 업무추진비는 집행계획을 하지 않고 그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을 때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정액보조금이다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 돈 주고 그 규정이 없어지고 통 털어서 하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그럴 것이란 말이요. 심의가 잘되야 할 것 아니냐?

심의가 해당부서에서도 잘 되어야 하고 또 거기서 한번 걸쳐서 올라올 것 같으면 조례를 해서 심의회를 구성한 심의의원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군정주요시책 홍보 이것 홍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은거 아니냐 이 얘기요. 말하자면 장수골 푸른 장수를 만부씩해서 1기에 만부씩 4만부를 4번 발급한다 이거요 4번을 발급할 그런 많은 홍보물이 필요 있냐 이런 얘기요? 1년에 한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논개고을 푸른장수 사업분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뿐이예요. 논개고을 푸른장수 금년에는 1분기 1번씩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이렇게 발행을 할 때에도 지면이 모자랐거든요 분기마다 한번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들 공지사항들이.

면을 더 불리면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한도가 있으니까 면을 못 불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장수문학전지, 관광안내 책자 첨부, 붓글씨 첨부, 사진첩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 이거요.

장수관광홍보용 같은 유인물을 의원님들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휴게소에 가볼 것 같으면 쭉 이쪽 라인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시·군에 홍보물이 있는데 우리군 것만 없다고 전화가 와요. 아마 그 소리 의원님들도 듣고 의원님들 중에도 저한테 얘기한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놓는 것이 그렇게 잘 없어져요 잘 활용이 되요 나가는 것이.

18페이지 중소기업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안받아간다 이거요? 4%가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이것이 참 낮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정책상으로 3%다 그 이하로 떨어진다 해가지고 소득금고도 2%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당장 내려야 겠다는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껴져 오기는 이제 4%도 높은 시대가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담보능력이 없었는데 어떤 중소기업자가 칼럼을 썼는데 한대목만 내가 한번 읽어 볼께요.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금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이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출책임을 지고 총 대출금액을 일정 비율로 충당금을 선정해서 단기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1년치 제품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해당이 안되는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회활동 지원이 되겠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급하고 우리가 현장 확인을 나가면 규칙대로 하지 않아요. 물론 3일전에 집행부에 자료요청, 출석요구, 현장 확인 그렇게 해서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못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장 확인을 나간 우리 기획실장도 기획실 업무에서 보고를 하고 다른 실과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공사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래서 현장 확인을 나간다 이거요. 현장은 꼭 규정대로 또 어느 때는 천재지변도 있고, 비가 오고 그런데 꼭 3일 규정대로 해야해 유한성을 발휘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의회는 토목직이 있는가 건축직이 있는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가 공사 현장 확인을 나간다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른 설계나 시방서를 가지고 가서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가면 보나마나 뭐 하러 현장 가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때에 현장 확인 나갈 때에는 관계관 기술직이나 또 직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권장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에서 1순위하고 2순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여행배낭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 충실도를 따라가지고 심사 의원회 군정 조정의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 내용이 충실 한가 좀 충실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서 등급을 먹여가지고 작년에는 1등급은 150만원, 2등급은 100만원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100만하고 150만원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차이를 좁혀놨습니다.

금년도에 40명 정도 선발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계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시달을 했어요.

작년에는 몇 팀이 몇 번 나갔어요?

9개 팀에 42명.

명예감독관 얘기가 나왔는데 명예감독관이 하는일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눈에 가시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와서 잔소리라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라도 안하면은 또 이거 공사가 마을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교육할 때 한번 참고로 봐서 업자들 교육은 안합니까?

해요. 같이.

명예감독관 얘기를 귀담아 들어 달라 이 부탁을 한 번 해봐요.

예. 저도 우리 동네 금년에 하천에 보강공사로 하천의 찰삭기를 했는데 장마가 지니까 밑에 쭉 빨려들어 가니까 툭 떳더 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를 새로 보강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집에 가서 있으니까 작업복을 입고 가서 여기는 더 파야하지 않소 저쪽에는 풀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거 다 뜯어내고 깊이 파야한다고 했더니 안듣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군청과장이요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안할 것 같으면 공사감독 불러내서 당신 설계 원칙대로 시킨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예감독관이 거기서 그런 지적을 해줬을 때 격분하는 생각도 느꼈는데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만은 건설업자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시킬 때는 잘 한다 해놓고 사장은 들어요 사장은 듣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안들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해야 힘이 나서 한번이라도 관리를 하고 남는 공사가 되지 그래서 내가 업자들 교육이 있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한 번 정도 더 과장님들하고 건설과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업자들한테 두 번 다시 손이 안가게 하려면 자기들도 이익이요.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 재공사를 시키면 해야 되거든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었을 때 잘 해주면 업자들도 이익이거든요.

사장은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만은 그걸 어려가지 그 밑에 인부 땅파는 인부, 포크레인 인부, 시멘트 하는 인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귀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준공검사에다가 명예 감독관 확인 준공검사 할 때 확인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자분들이 제시를 하길 래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부서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시공부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한 번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금덕리 공설운동장 주변 축사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법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구는 김생근씨가 1억3,100만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손해배상을 해라 손해배상을 냈는데 여기에 중앙 홍변군정 조정 의원회 재정신청을 작년 3월달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남원지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억3,000이라는 돈을 요구 할 때는.

그 분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접수를 했는데 농공단지 시공하는 회사 작업일지에 보면 그 분 얘기한 것하고 전부 상반되게 해놨어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대항하고 있어요.

어짜피 법쪽에 까지 갔다면은 할 수밖에 없지만 사전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가요?

아 있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수렴을 안해줬어요.

IC 주변에 물류센터.........

금년도에 행정절차만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고 한다면 내일까지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올 가을 감사 때 금년도 애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식품전시판매장 거기는 지금 3,000평부지로 해놨습니다 만은 앞으로 그것이 장수군 농·특산물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가공공장까지 해서 한 번 절차를 밟을려면 1년 정도 걸리니까 확실한 구성만 나온다면 만여평이라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그런다면 거기가 새로운 조그만한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왕 계획을 세운거 차질 없이 세밀하게 새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3쪽에 군정종합관리에서 주요업무계획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15분 내외 CD 200장 정도라고 그러는데 200장 정도면 부족하거나 많지 않고 적당한 정도 입니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900만원.

그럼 적다고보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했는가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

200이라면 대충 용도가 어디 어딘데 적다고 봐요?

지금 자치단체만 해도 240개가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쪽에 해외 배낭연수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대상자가 희망자가 작년에 예를 본다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 그러면 제외된 사람이나 탈락된 사람은 어짜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조정의원회에서 선발을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 할텐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탈락된 직원에 대해서는 또 다음년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전체공무원들을 해외배낭여행을 한 번 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 한번씩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에 잠깐 나왔던 소송수행지원에 고문변호사를 지금 몇 명을?

1명입니다.

1명입니까. 현재 만족스럽다고 봐요? 작년하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문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 전에는 해당 관련법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찬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터 기획담당 했던 그 분들한테 전화확인도 하고 나서 또 의심점이 있으면 바로 법률검토로 들어가서 이 분들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만은 지금 몇 개 단체로 등록하고 권장하고 있는 단체가 줘야 할 대가?

줘야 할 곳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만은 지금

근데 저희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정액단체가 있고 그래서 지금 3억5,000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보조금을 3억5,000만원 거기에서 심의의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고정적인 것이 어느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할 것인가 신청할 때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어가지고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더 주고 채면 때문이라도 더 나고 그렇다고 작년에 준해서 딱 할 것인가.

신청기간은 공고를 해가지고 서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그 사회단체에 맞춘다는 얘기예요?

공통기준을 설정해 놔야하니까요. 그리고 특색 있는 사회단체별로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제 심사를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애로가 이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계 농공단지에 희망업체수가 지금 17개정도 되어서 3개는 가계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계약은 확정계약이나 본 계약이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찾아오는 분이 많습니까 유치를 어디 무슨 소수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서 유치차 출장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유치차 출장은 작년에 4~5번 정도 나갔고요. 여기 17개 업체는 우리 홍보안을 보고 내용을 보고 찾아와서 접수를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유치 운동을 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 21만3,000평이 지금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기만 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현지확인을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뒷조사라는 표현보다는 확인을 좀해서 의회농공단지 천천 농공단지 경우도 소고로 쓴다면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또 안해버린다 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현장 확인을 꼭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17업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마산, 창원, 부산 사업체를 신청 해가지고 그 사업신청 내용을 가지고 현지 확인한 결과 상의한 점도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 처분한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럼 철저히 확인도 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장장옥 장계, 장수는 금년도에 했고 장계, 장수는 지금 1차 시공 공사가 끝나서 2차 공사 노점, 조경, 휴게 공간, 가로등 이런 것이 있고 별 일은 없겠습니다만 장계 대체시장 부지물색이라는 세부계획에 추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현재에 있는 시장을 모두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5일 시장 장소를 잃게 되는데 5일 시장을 대체시장을 우리가 장려해 줘야 되느냐 또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장소를 물색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장옥이 완전히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장소를 찾아야 한다. 이것도 보통일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시장 장옥 2군대 다 주차장이 20개 정로라는데 20개 정도면 공간이 적지 않아요?

시장 장옥으로 봐서는 용역회사에서는 그 정도면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건축 면적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면적이 법적으로 확보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한 면적입니다. 주차장 면수는.

그 다음에 전통 물류센터라고 장수전통식품전시판매장 여기에서도 지금 용역의뢰가 있는데 용역연찬이라는 편일이 있는데 연찬을 한번 둘러본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구상이 법률적으로 합당한가 현지에 와가지고 위치라든가 거기 위치라든가 어떤 물류센터를 여기에다 설치를 해놨을 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정도의 그럼 우선 위치가 선정이 되고 땅을 산후에야 용역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장수, 장계, 계남을 비롯해가지고 3개소에 5군대를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어때요 부지확보 전망은?

지금 이런 변수는 있어요. 변수가 우리가 장수, 장계, 농협이 있고, 군지부가 있고 축협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할 것 같으면 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본대는 아까 명시를 했습니다 만은 고속도로 주변 고속도로 IC 주변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에서는 어디라고 어디가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그러나 IC 주변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빨리 되어야 용역도 들어가고 또 사업비 금년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도 집행이 되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세밀한 계획하에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정 종합관리 그 밑에 보면 군정시책사업추진 아까 국가 발전을 위한 용역추진 7월말~현재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지요? 용역을 주었다? 그것이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소득사업 개발용역은 아직 안주고?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용역을 미리 주었다?

국비하고는 아니고.

그리고 5페이지 우리가 누차 행감 할 때나 얘기도 하고 군민 제한제도화 하고 통폐합 할 의향이 없느냐 크게 문제점이 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렇게 요구를 해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03년도에 채택된 안건이 잃어버려서 다시 물어보는데 몇 건이고, 시상을 몇 명이나 했는가 모르겠네요?

12건 접수가 되어가지고 3건이 채택 되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거 시상은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현금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수상도 있고, 노력상도 있고, 장려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수작이 나왔냐고?

우수작 1건, 장려상 2건 나왔습니다.

그거 심의는 언제 했어요?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02년도 것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 03년도에는 의원들 참여시키지도 않고 해서 우리 의원들 누가 참여를 했었는가?

군민제안제도를 잠깐 설명하면 공무원들 행정에서 좋은 안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도 누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의장 아닐 때 그 이후로 참여를 안시켜요.

02년도에는 참석을 했었다고. 02년도에 참석을 했었는데 03년도에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거요. 왜 일관성이 없냐 그거예요. 어떤 때는 참석을 시키고 어떤 때는 안시키고. 지나가 버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로가 룰이 있으면 룰에 맞춰서 해야지 어떤 때는 참석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오라 가라 하는 것같이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요 심의 계장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도 최종심사 때 참석을 했었다고.

최종 심사를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건 접수 중에 3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 심사에서 3건을 다 채점을 해주셨어요. 02년도에는 참석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참석을 안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03년에는 참석을 했다고 나도 참석을 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참석을 안해서 안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안한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 본거요. 그래서 아까 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이다 그러는데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장수군 발전과 기관과 집행부가 서로 상반된 속에서 수레바퀴 역할을 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사업에 같이 협력해 가지고 장수 군민과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 하나부터 상당히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고 세부실천계획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가 잘해주겠다 잘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 국책사업이 됐든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의원들도 같이 지역유지내지 국·도비 확보 하는데는 의원도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도 같이 중앙 부처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지역 유지도 함께 공동으로 활동을 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장수군 행정이 의회 의원활동내지 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자세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실질적으로 급히 의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의원장님이 부군수님인 줄 알고 거의 다 의원회는 의원님들 영창해서 지금 우리 앞으로도 보조금 심의원회도 의원님들 지금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참여하고 안하고를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그런 어떤 자기가 됐을 때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누가 서울을 올라가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요. 어떤 사업을 받고 가서 국·도비를 요구를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힘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의원 중에 중앙부처하고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끌어내 달라 그런 얘기고, 민간인도 공무원들 보다 로비 활동 하는데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활용을 해서 가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의원회에 참석하고 안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그 얘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를 진정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을 하고 대전간 고속도로 주변개발 계획을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설명내지 보고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시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린 것을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올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발생됐어도 안올리지 않냐 그것은 발생이 되지 않았지요. 한번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부처 가서 봤을 때 농림부를 갔다 어느 과를 할 것 같으면 4~5개 과를 국장실도 가고 어떤 때는 다른 일반 직원들도 가서 6급도 만나고 사무관도 만나고 그러는데 갈 것 같으면 가져간거 펴놓고 얘기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받아주면 얘기를 또 진지하게 하다가 또 시간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가서 기다렸다가 또 시간 맞춰가지고 또 가서 할 때 의원님들 옆에 같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또 저희들은 그것이 바람직하냐 물론 뜻만큼은 같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의원님과 같이 가서 활동한다는 것은 모양새는 좋아요. 그럼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가셔가지고 사무실에서 몇 사람 돌아다니면서 같이 얘기 할 때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사실상 들어요. 그래서 안모신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안모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의원들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하는데, 매사에 다 적합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 못 미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를 능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정을 얘기를 할게요. 그런곳에 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안가지 같이 가자고 해도 안가 실효성이 없고 도움이 안되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예산만 낭비하니까 안간다니까.

가면 항상 거의 그런식이거든요. 회의 갔다 하면 회의 올 때 까지 한쪽 구석에 앉아 있다가 사람오면 거기 비켜주고 복도에 가서 앉아 있다가 들어와서 얘기하면 탕탕거리고 참 그런 장소에 의원님 신분을 가지고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규정사항이나 애로사항만 보지 말고 장수군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 문을 열어보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장소가 있고 어제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시·도에 와서 사업설명회하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행자부 같은데 봄에 그런 장소에 우리군이 해당 했을 때 의원님 모시고 가서 같이 분위기 파악도 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거 아니요. 번암에서 산서로 넘어가는 도로가 행정에서는 아무리 추진해도 안되는데 중앙에 사람 만나가지고 이것하나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민간인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인을 과감하게 이용하고 또 의원도 필요하면 의원도 과감하게 대동해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4년도는 그런 사업도 한번 만들어서 의원들의 자질도 이용도 해보고 의원들 운도 띄워보고 그런쪽으로 가보자 그 얘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도 제가 활용을 합니다. 여기 정상윤씨 사위가 예산처 문화예산교육과 과장으로 있었어요. 얘기를 듣고 했더니 이분이 경기도 평택 살더라고요 살아가지고 정의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위한테 친 사위가 아니고 집안 사위인데 전화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장수 누구누구인데 정상윤씨 해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사무실 찾아간 적도 있고 도움 받기도 해요.

그리고 14페이지 홍보용 영상물 제작 추경에 4,000만원, 본예산에 3,000만원 그것이죠? 사계절 홍보 영상물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이 8,000만원인데, 추경에 4,000만원 세워주면 본예산에 3,000만원 세워가지고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3,000만원만 세우면 7,000만원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가을 겨울 봄, 여름인데 봄은 아직 안돌아오고, 여름도 안돌아 왔으니까 가을하고 겨울하고 지금 영상물을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들이 있냐 그 얘기요?

시나리오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촬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만 작성하고 봄에서부터 겨울치 일부는 들어가고,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가을치도 제작이 되고 겨울치 제작되고 봄, 여름만 되면 다 제작이 되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죠. 그래 지금 겨울치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16페이지 장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차 끝나고 2차 마무리 단계만 남고 6월 달에 완공하고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 보고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잘 대동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시장건물이 옛날에 지금 현재 도로에서 시장골목으로 들어가는 벽면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도 보기 좋게 벽이 공간이 있는데다가 벽화로 해가지고 지역명소, 지역특산물 벽화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거리도 맑아지고 자연히 장수군 특산물도 홍보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고자 하는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차단이 되어있다 보니까 형무소 냄새가 난다. 빨간 벽돌로 쌓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지역 명소, 특산물을 홍보하는 시장이니까 그런 계기도 어떻게 보면 잘 되는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걱정을 해 볼 의양은 없는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것이 벽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보를 만들려면 재사를 하고나서 거기에다 그려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경찰서 담장에 철판을 이용한다던지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장수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유치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약용작물 가공시설을 장계 농공단지 입주 검토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 설립목적 취지나 이 가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안되는데 충분히 협의를 했냐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달에 03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이 내용이고 세부계획을 04년도 들어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마치 농공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장수군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진 것 같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 업무를 총괄적인 업무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협의도 하고 검토 한 사례가 있냐 그 얘기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저도 그것을 농공단지에다 한다는 것은 후에 한 번 알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농공단지에 실질적으로 들어 갈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관리계획을 바꿔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면 들어오기는 해요. 그리고 관리계획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갔고, 저는 개인생각으로 아까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도 우리 의장님이 그 전통식품 판매장이 설치되는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으냐. 그런데 충분히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하고도 그런 얘기가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11월 달에 보고 1월 달에 지금에 와서 실천계획에도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냐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이라고.

아니 그것은 없고요. 그쪽에서 추진방향으로 같은 군에서 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까지는 할 수 있겠지 만은 전시판매장하고 시기가 맞는다 싶으면 꼭 전시판매장 구역내로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서로가 어떤 사업부서간에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부서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터뜨리고 그것이 실제 있냐 말하자면 받아드려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어야 그런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리를 해서 해야되는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데는 의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또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얘기는 안했지만은 기획실만은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또한 대안제시를 할테니까 이 시간 이후 어디 만큼 그 효과가 있는가를 눈여겨보겠다고 하는 전제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획실에는 기능자체가 감사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많은 요직에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또한 새로운 소득발굴내지 군정전체의 업그레이드 내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정 살림살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상당한 프로테지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은 직급이 과장님들 보다 1등급 높고 또 그만큼 책임감 있게 현장에도 열심히 �i아 다녀야하고 그 만큼 결과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 금년도에 군정특수시책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으로 무엇이냐고 한다면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군정지표하고, 군정방침을 정해놓고 임기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를 바꿔가면서 특수시책을 정한다는 것이 바람직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년도에 추진해야 할 특수시책을 항상 발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과장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만은 우리 군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특수시책 발굴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한 2월 중순경이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개인도 연초에는 자기설계를 내놓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공공기관에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 중에서 특수시책사업도 있어야 되고 중점 사업도 몇 가지를 설정이 되어가지고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목적 달성을 하자고 하는 그런 출발시점이 그랬더라도 설계가 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식을 실장님이 앞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중순경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장군수 취임이래 3대 목적 타이틀을 놓았지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목적사업이 금년에는 설계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째 소득하고 또한 교육하고 복지 이런 측면에서 큰 타이틀에서 보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내년도 까지는 3년을 놓고 우리가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권력을 모아가지고 가시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차별화가 되어서 현실로 나타나야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는 모범공무원을 선정하는데도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종성과장이 실과장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자기가 산림청이라든가 농림부 �i아 다니면서 경주마 육성목장을 추진한 과정 중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 주민들이 왔을 때 안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은 안된다고 했을 때 너무나 참담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게 저희들한테 감동을 주는 얘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고 타이틀을 놓고 이제 거기 기준에 맞춰서 모범공무원을 갔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딱 타이틀이 걸려진다면 정말 자세전환이 새롭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 금평까지도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금년에는 급식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갔을 때 하나의 작은 것 이지만 이런데서부터 하나하나 되가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농업관련 사업부서한테 설명을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얘기를 한 것인데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전체적인 군정업무도 이제 기획실에서 금년도에는 퇴출시킬 업무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킬 업무 새로운 사업 발굴 이런 것을 갔다가 연내에 계속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과의 자료가 연말에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부터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퇴출시킬 것 이제 구조조정을 하자 1월까지도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한분 금년에 실장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상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예산을 사업을 만드는데 각 부서한테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실질 기획실하고 예산파트에서 좀 설명만 듣고 거기에 설득력이 있고 좀 나름대로 입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산이 바로바로 반영되더라고, 한데 어떤 부분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실질 가서 볼 것 같으면 서울을 가려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각이 엉뚱한 생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이 서고 안서고 이런 것이 많아요. 앉아서 한다는 것이지 전부다 앉아서 판단을 다 한다는 거예요.

매년 보면 새로운 사업 발굴을 상당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받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견 듣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발굴을 합니다 만은 새로운 사업들이 10여건 이상씩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국·도비는 물론이고 군비까지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농업발전 기획단에서 새로운 사업들도 몇 가지 나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이 되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면에서는 하다보면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은 예산에서 상당히 반영을 안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제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해왔던 사업은 다들 하려고 해요 예산을 보면 다 이것은 효과가 있건 없던 해왔던 것이라 의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퇴출부분을 갔다가 연내에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퇴출 안시키고는 새로운사업 정말 이 지역에 비전이 있고, 영양가가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고 하면 예산타령이 갈 수밖에 없다. 장수군 예산 절대 저는 우리 군민하고 지역실정으로 봐가지고 적다고 생각안합니다. 정말 요긴하게 제대로 편성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만으로 항상 의원의 한계를 늘 느낍니다 만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요 안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듯이 행정이 이론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퇴출사업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내용으로 봅니다. 어떤 사업을 퇴출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구상을 하겠어요. 이거 실과장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사업을 퇴출을 시키고 이것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적어도 실장, 부군수, 군수, 의회의장까지 참석시키면 더욱 좋고 이런 틀에서 딱 결단력있게 결정이 되고나서 바로 그것이 편성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을 퇴출시킬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퇴출이라는 과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년 9월달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1월 20일경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1차는 집행부에서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거기에서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퇴출 되어야 할 사업은 예산이 안되는 것이고 또 육성해야할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사실상 짓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변화 하지 않는 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과거에 억매여 있으면 항상 정직되어 있고 경쟁력을 만들어내서 이겨보자 어떻든 간에 바꿔야 한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을 좀더 변화를 어디만큼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만큼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는 것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관련 업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들이 농가별로 경영컨설팅을 갔다가 어렵지만 시켜야해요. 농업관련 업무를 해온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 업무를 해서 적어도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선 농가 그 다음에 예방 다시는 부채를 안하고, 이 이상 악순환이 안되고, 또 이농현상이 안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에서의 농가 그 다음에 처방 이것은 워크아웃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제도권이 아닌 다른 방법에서 이 지역에서 경영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적어도 5가지 정목은 우리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 했어요. 사과, 한우, 오가피 여기에다는 집중적으로 농업관련 사업비를 갔다가 보조 내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나머지 부분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되 어떤 군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갔다가 관심을 갖지 말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해주면 정목을 바꿔요.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목, 나이 드신 분이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목, 좀 어려운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작목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요. 그래가지고 그 전통식품 판매장 거기에도 이 품목은 가공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안전하게 농업생산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한 시도가 되어야한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이번에 회생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본다고 하면서 과정이 된다면 거기에 상정된 호수에 따라서 그 작목에 따라가지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농가컨설팅을 해야합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합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현재 농업소득과에서 하고있는 것이 한달에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렵게 회생자금을 줘가지고 다시 재계하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5,000만원에서 1억을 그 사람한테 융자를 해줬을 때 5,000만원에서 1억을 띄는 것 보다는 컨설팅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컨설팅사업을 같 이 예산편성을 해서 합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결정된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도 요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보내는 것 물론 필요한 만큼은.......다만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 사무실에 가서 몇 일간 같이 근무를 하게해서 거기에 벤치마킹 된다면 대단합니다. 집중력이라든가 그 성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말 무엇인가 새롭게 배워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경영 아닙니까 이제 지방화시대에서. 그리고 유통시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체험을 갔다가 몇 일간 시켜 보면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 번 해 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해외연수 좋습니다 만은 지금 금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몇 사람씩 착출해 가지고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이상을 장기교육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교육은 항상 시켜도....... 그런다면 선진지역 벤치마킹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때 이것은 연구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를 보낸다던가 여기에 상위권에 도청이나 중앙에 가서 벤치마킹시키는 것 보다는 저는 이렇게 시키는 것이 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느냐.

그 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 전 것은 도에서 했던 것은 잘 모르는데 대기업 연수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연수원에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실제 체험 할 수 있도록 가서 근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만이 제대로 배워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은 말이에요. 받을 때는 물론 동감이 되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몇일 지나면 해외연수나 교육은 크게 시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제가 해외를 갔다 오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도요 특수목적을 부여해 줘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한테 얘기 했습니다 만은 당신들 부서에서 베트남에 한번 갔다 와 가지고 실제 농촌에 가서 총각하고 처녀하고 우리 장수군 총각하고 처녀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는 그것 좀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한 번 가라 특수목적으로 그것만 제대로 행한다면 큰 역할을 그래야지 이것저것 다 큰 목적 없이 이렇게 돈을 왔을 때 어디만큼 효과가 결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안그렇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의장님이 얘기한 베트남 국제결혼 관계는 행정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것이고 여행을 했을 때 특수목적을 줘가지고 일단 1군대만 국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는 곳곳마다 보고오라는 것이고 일반 1군대가서 1가지 목적만 달성하고 오라는 것은 아까 제가 특수목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라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합니다 만은 이번에 가서도 농촌을 갔다가 뒤져보면서 농촌의 현장도 보고 또 농촌총각들이 지역에 장가 못간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처녀하고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요구를 해봅니다. 정 안된다면 금년도에라도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베트남에 가더라도 그것을 한번 주선을 해보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가서 장수 전통식품전시판매장 말이에요. 이거 나는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프로젝트를 크게 잡아가지고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값진 시설투자가 우리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이 이 이상 더 큰 것이 어디있습니까? 여기 인색하지 않느냐 아까 40억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관광학까지 한 번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장수에 모든 것을 학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효과도 만들어 내고 실제로 거기서 가공하는 현장에 갔다가 그분들 오신분들이 보고 거기에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공증을 받아가지고 판매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근방에 다니는 유동인구가 꼭 들러서 갈수 있도록 이 자체는 저는 그래도 다른 관광사업을 추진하려다 사실은 우리 목적대로 안되어 가지고 애물단지로 그러는 것 보다는 농촌에 우리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려고 하는 그런 정성을 모아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을 해야 하고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서 값진 투자였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인데요. 거기에는 전시, 판매, 가공, 선별, 유통, 저장, 포장 모든 집합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그럴 것 같으면 3,000평이 아니라 만평정도 수요가 될 수 있는 땅이고 해서 우선 3,000평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한 번 행정절차를 갖출 것 같으면 9,000평, 만평까지는 같으니까 거기까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토탈 들어가는 것으로 포장까지 그런 것을 해놓을 것 같으면 상당한 좋은 시설유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인근에서도 판매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남원에서도 오고, 진안에서도 오고, 함양에서도 오고, 무주에서도 올 수 있고, 어디에서든 다 올수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장계시장을 그때는 성남시장이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장소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현장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시장대로 기능이 있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아까 오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집단마을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동감을 하면서 좀도 우리가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처음시작부터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이 이상 투자대 효과내지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성이 담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큰 주민들한테 외도당하고 험담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사업성 검토 자문을 2회에 걸쳐서 건국대, 전북대 교수하고 받아보고 우리 지금 항공내에 이런 전시판매유통 시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성공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을 안으면서도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원년의 시작이 농업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업관련 사업을 예산도 많이 편성해 보고 우리가 과감히 지금 투자를 해야 하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수 관심을 갖으시고 꼭 그런 것들이 성공이 됨으로써 우리 농가의 안전한 소득기반이 구축되어서 모두 공동의 틀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함께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에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