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 추진 방향은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과 항구적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중점 시책으로는, 재해·재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며, 농업기반 시설 구축과 도로망 정비·확충으로, 살기좋은 거창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완벽한 복구사업으로 수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피해액은 435건에 피해액이 650억 5,336만 3,000원입니다. 복구계획은 421건으로서 820억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피해액이 592억 3,756만 9,000원인데, 복구계획은 740억 4,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내용은 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다전마을, 도로, 농어촌도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건설과장! 보고하시는데, 사업의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하시고, 또, 그 중에 특히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고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사유시설(私有施設)은 건축물, 농경지 등 해서 총피해액이 58억 1,579만 4,000원인데, 복구계획은 79억 6,60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유시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주택복구는 완료시까지 컨테이너 입주로 우선, 10동으로 대체했습니다. 공공시설 중 수리시설물과 농경지 복구는 금년 4월까지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 외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수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해서 수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철저를 기하고, 시설별 관리기관, 담당별로 복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30건에 630만 8,503만 9,000원입니다. 군 시행은 166건에 561억 1,859만 9,000원이고, 읍·면은 기배정해서 164건에 69억 6,644만원을 배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방·임도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상수도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개량 복구로 인한 편입토지 과다로, 지적공부 및 분할측량이 지연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용역시행과 동시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협의 지연 및 자재 품귀로 인한 납품 지연 등으로 적기에 복구를 못함으로 해서 수해피해가 확대된 사례도 있습니다. 조기 착공으로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등기 토지 및 실소유자와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에 보상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해서, 실소유자 확인서를 하려 하니까, 상당히 민원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각서를 징구해서 사실확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및 석축기초 세굴로 산사태등으로 인해서 수해가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이 받히는 부분에 기초공법 보강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해복구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웅곡천 정비와 개봉 동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2.2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200만원으로서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 지구에 1,950m에 11억 3,200만원으로 해서 10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 지정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재난위험시설물 2개소입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 4억 8,8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 확보 계획은 예산에 반영해서 8,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은 전년도에 2개소, 상수월교와 대초교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까지 해소 계획은 2개소로서, 사지 세월교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외오산교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개발 격차 해소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오지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이 마무리 해로서, 3개면은 완료했습니다. 고제면, 북상면, 가북면은 완료하고, 금년에는 주상면과 신원면이 금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1개면당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통합되는데,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해서, 주상면과 신원면에 약 15개소, 20억원이 됩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까지 연차적 계획으로서, 대상 면은 거창읍과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4개소에 27억 9,200만원 계획입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이 아직 예산 내시가 안 되고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2월경에 아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여 농촌 소득증대 기여코자 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5개 지구에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5월까지 완료해서 이용시설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대구획정리사업은 남상면 월평지구 102㏊입니다. 사업비는 27억 6,200만원으로서, 금년 6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계획으로서는 6개 지구에 약 6㎞ 계획입니다. 거창군에서 3개 지구, 3㎞이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3개 지구 3㎞는 아직 사업지구는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미확정 부분은, 군에서 3㎞ 하고, 이 부분이 도에서 나중에 확정될 때, 사업량이 조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400만원으로서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리사업은 가지리 지내 지구가 되겠습니다. 30㏊, 7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부터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이용시설공사는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대상지역은 2개 면으로 추진 예정이나,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오지개발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수요조사 후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망 정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의 편의 제공을 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포장 및 유지 보수로서, 포장계획은,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금년에 11.42㎞에 약 110억 8,600만원인데,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계획은 약 155개 노선에 530㎞에 대해서 사업비는 6억 3,300만원입니다. 측구정비, 차선도색, 표지판 등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불량교량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은 군에서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가설 교량은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동교는 농어촌도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사지 세월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약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긴급 보수 발생시에 보수 정비를 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도로·교량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남하면에서부터 가북면까지 가는 도로가 옛날 IBRD 군도사업으로 시행해서 폭이 5m로서, 지금 2차선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선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중기계획이 2011년 이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해서, 수정 반영하여 내년도부터 남하면과 가조면 간, 남하면 산포에서 가조면 석강리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약 142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설계만 하는 것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조면 장기리에서 가북면 우혜리가 7.8㎞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거창읍에 거열교 확장은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2차선을 4차선 확장 계획으로서, 작년 9월에 예산 요구를 해서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고제-무풍 간 국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고제-무풍 간 도로는 현재, 급커브와 급경사로서 도로를 개량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간은 고제면 개명리에서 무주군 무풍면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5.5㎞이고, 2차선이 되겠습니다. 개략 사업비는 약 5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7월부터 금년말까지 계획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도로는 지방지역 주간선도로서는 설계속도는 약 70㎞/h가 되겠습니다. 노선안은 도면을 참고하시고, 선형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선으로 하고, 터널 1,660m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은,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4차선으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4차선 전용도로가 될 때에는 노선안이 상당히 변화가 되겠습니다마는, 1안은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2안은 동쪽으로 해서 선형은 상당히 좋습니다. 3안은, 서쪽으로 해서, 고제면 개명 건너 쪽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주민의 이용도 면으로 볼 때에는, S커버로 해 놓았는데, 옛날 도로 노선은, 노랗게 해서 꼬불꼬불하게 돌아가는 기존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커브를 크게 하고, 경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거창 주상면에서 대덕면 간 실시설계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우회도로로 해서 거창군 주상면에서 함양군 안의까지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계획은 주상면 성기에서 김천시 대덕면까지 국도 건설공사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13.6㎞이고, 폭은 20m이며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7월부터 해서 2005년 6월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속도가 약 80㎞/h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되면, 김천시의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교1안과 2안은 도면을 잠깐 보시면, 1안은 이쪽, 주상면에서 웅양면 가는 구간은 큰 차이가 없고, 옛날 국도가 우두령으로 넘어 왔습니다. 우두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중점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 1안은, 우두령에서 일부 구간은 높은 데는 터널로 해서 나가는 계획이고, 2안은 기존도로로, 국도인 적하 쪽으로 해서 가는, 실제 도로는, 기존 국도는 그대로 두고 새로 4차선을 확장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2㎞가 단축되고, 사업비는 약 19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발전이나 여러 가지 도로 교통 측면에 볼 때 1안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과에 이야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올 한해 건설과 주요 업무에 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난 한해도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많은 수고들을 하셨고, 또, 올해도 업무보고에 나타난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하면,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로 가정일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할 정도로 올 한해 애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 225페이지, 제일 앞장 준비를 해 봐 주십시오. 재해·재난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듣는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의코자 합니다. 예산심의때에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과장님으로부터 세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총체적으로 의문점이 있으면, 그 의문점에 대해서만 묻도록, 한장 한장 넘겨서 하지 말고, 그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는 건수 자체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총괄하여서 검토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 전체를 다 놓고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감사때, 남상면 남진에서 진목 사이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금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목 남진 동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 그에 대해서 내가 먼젓번에, 도면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내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말하자면, 업자들이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서 새로 시설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임 계장한테 현장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

그래요?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세요.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빠진 것이 있지요, 보가 많이 빠졌는데요.

길이가 짧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짧고, 그 밑의 남진 다리도 복구해야 되는 형편이고, 거기에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남상면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사진까지 다 붙여서 내가 작년 감사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고, 여기 자료에 올해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내가 재질의하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님! 이 부분은 본위원장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 몇 마디로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과장께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수정 위원님 모시고 민원 관계를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이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매미“ 태풍 피해에 신기에 뒷 도랑이 복구비에 안 들어 있어요. 그때, 사진은 다 찍어서 다 해 준다고 그래 놓고, 빠졌다 이 말입니다.

면에서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했지요. 면에서는 분명히 보고를 했지요, 사진 찍어서 가서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 것하고, 금방 위위원장 말씀대로, 언제 나오실는지 모르지마는, 면의 담당계장, 백 차석하고, 언제 나오신다 하면 현장을 둘러보고 확정짓는 방법으로 결정짓도록 합시다.

예, 이 부분은 본위원장이 들어볼 때, 집행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수해복구사업 설계하랴, 현장에 뛰어다니랴,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입장에서는 지역구의 민원 관계를 다 들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설계도 끝났고, 또, 공사 발주는 대부분 되었으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님들, 특히 산·건위 위원님들 지역에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건설과장이 직접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구의, 민원에 관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박점용 위원님!

위원예, 227페이지에 보면요,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서, 과장께서 미등기 토지 소유자와 공부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 보상금 지급이 곤란하고,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는 달라져서, 미등기자라 소유자라고 표면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지역주민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에서 인정될 수 있다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상의코자 합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상 미등기로, 등기가 안 되어 있고,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돌아가시고, 옛날의 종중답이라든가가 이런 부분이 등기가 안 되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보증인 2사람을 세우고, 어떤 민·형사상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기들 것이라 하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각서를 징구해서 공고해서 행정절차를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춰서 하고, 옛날에 계약서가, 명의자가 틀려도 계약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공고가 되는데, 실제, 아무 계약서도 없고, 촌에는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이번에 해 보니까. 특히, 가북면, 웅양면, 신원면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많아서, 일 처리하는 것은, 공고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1개월 이상 공고를 해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외의 것은 민원이 없으면, 한 달 후 공고 후에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 또, 공사 발주 도중에, 시행 도중에도, 발주하려고 할 때부터 말썽, 시행중에도 못 하는 일 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인정이 된다면, 지역주민이, “아무개의 땅이 분명하다.”는 인정이 된다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공사가 시공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을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입니다. 그러면 대덕간까지는 2005년도까지 설계 계획이 되어 있다 했는데, 그러면 대덕-김천 간은 언제까지 계획인지는 거창군에서는…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회사에서 하고, 우리 군에 협의 들어온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설계는 2005년도까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정연명 위원님이 묻는 핵심은, 과연 국도3호선이 김천시, 경북도하고 서로 완전히 의논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가져온 부분이, 전체 국도3호선 설계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호응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 난공사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반 차량의 수송 관계도 좋아지고 하겠지만, 아까 지나간 것이지만, 대덕간 이것은, 물론 적하로, 이것은 적하로 가는 도로 아니요? 도면을 보면.

적하가 아니고, 우두령으로 넘어가는 안 하고, 2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두령 가는 것 아니요?

예.

그러면, 우두령으로 가면 우리 거창군민 전체가, 2㎞가 단축된다고 하며, 이 길로 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도…

이쪽 사람들이 아무만 요구한다고 봐도, 우리 군민 전체가 득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달리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는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그렇게, 차 통행에는, 양쪽에 연결되는, 기존 국도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연결만 잘 시켜 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600억원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갈라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나오면, 논 같은 것을 보상해 주고 나면, 500m도 못 하는데, 남상면 같은 데는 남상면민들의 민원이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세요.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2004년도, 2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노선수는 6곳이 있지요?

예.

노선수마다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불러 주십시오.

농어촌도로가, … 국도, 사지, 학리의 서변입니다. 사지에 0.4㎞, 거창 문화센터에서 중산까지 2.2㎞, 국도 하고에서 소곡에서 고창까지 1.2㎞, 계동교 가설이 있고, 양항 둔마, 상촌에서 안흥까지 0.9㎞, 신원면 청용에서 대암까지 1.5㎞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직 승인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승인하면 그대로 아마 거의,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변동될 수는 있습니까?

다소 조금 변동은 할 수 있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마무리되는 노선은, 돈이 실제 모자랄 때는 그걸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민원들이 결국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 것을 해소하면서 우리 군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민원 부분들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본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종숙입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도시지역을 관리하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지역을 관리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됨으로 해서, 이에 따라서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관리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세분화하고, 또, 기존의 거창읍 도시계획 지역을 재정비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재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군 전역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0만명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용역 시행 방법은 전문 엔지니어링업체에…

지역개발과장!

예!

보고하시는데 있어, 사업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전부 다 거론되었던 사업들이고 하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꼭, 이 자리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 서로가 협의를 거쳐 가야 될 과정들, 그런 주요 부분들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요 검토할 내용은, 물론, 재정비할 때 또 별도로 의회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의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 검토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에 있어서 제5교, 다섯 번째 교량인 5교 계획이라든지, 강남우회도로를 연결시키고, 문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생활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조골프장 등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전부 포함한, 총망라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송정지구의 주거지역 용도변경이라든지, 우회도로 안쪽에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기타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항 들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거창군 지역 전체의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적에, 현재 지침이, 신규 제정된 지침에 의하면, 토지적성평가 지침상에,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하천 변에서 좌·우간 500m 이내에는 개발을 하는 용도지역,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현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거창군에는 현재 위천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창읍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양안 500m 이내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도 못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개정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토지적성평가 시행을, 저희들이, 행정이 좀 빨라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다해야 될 토지적성평가이지마는, 저희 군이 또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이고, 또, 건교부에서도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한 두세 개 군이, 이런 이야기와 똑같이,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는 있는데, 개정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송정리 국도4차선 우회도로 안쪽에 주거지역을 하려고 하면, 하천에서 500m 이내에 들어가거든요, 그 권역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아서, 건교부에서도 이런 실정을 알 것인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하고 개정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 불가시에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의제로 상정한다든지 해서 공동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벽보등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게시판과 게시대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게시판은 하나도 없고, 게시대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12개소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게시대는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약 3개 정도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내로 마칠 계획으로 있고, 게시대와 게시판을 구분해서, 게시판 설치 예정지는, 주로, 시가지 중심부, 로터리 주변, 통행이 빈번한 곳을 선택하고, 각 읍·면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깨끗하고 질서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게시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은, 금년에 총 17건입니다. 전년도부터 하고 있는 계속사업 지구가 8개소, 그 다음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9개 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수가 많아서 다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매수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는,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3개 읍·면입니다, 거창읍과 웅양면, 가조면, 도시계획 구역 일원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용지를 매수해야 될 지역입니다. 시설 현황은, 잠깐 말씀드리면, 3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전부 27만 5,000㎡ 구역이 되겠습니다. 용지 매수 대상 시설은 주로, 도시계획 도로 시설이겠습니다마는, 노선수는 상당히,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대상 토지의 청구 결정 방법은,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매수 결정은, 청구 주민이 매수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것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또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매수 대금 지불 방법은 현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청구 접수는 2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작년 2002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 12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전부 28건입니다. 매수 결정 통지는 2004년 1월 7일부터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2건을 일단, 통지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군 재정상,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요행이, 작년과 재작년에 들어온 건수는 전부 28건에, 금액은 19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매수할 대상이 안 된 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한 16억원 정도를 매수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매수는, 앞으로 2년이니까, 2004년, 2005년 12월까지는 매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소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소만지구의 면적은 14만 7,000㎡, 약 4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조성 사업비는 122억원 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구는 2,300여 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시행자는, 대전 소재, 인송종합건설이라고, 시공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진도는 약 20% 정도 됩니다. 97년도부터 주민이 시행을 건의해서, 2003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착공한 것입니다. 현재는, 시공회사의 사정으로 잠깐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최근입니다마는, 시공회사에서 자금 사정이 호전된다는 기미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개봉광장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개봉사거리는 거창의 3대관문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도 개봉로터리를 정도는, 그 구역을, 로터리는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만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면, 이 일대에 쾌적한 주거공간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개봉광장 조성이 필요로 해서, 이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총사업비와 면적은, 한 5,000㎡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리고, 사업비는 한 12억 5,0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목공사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전부 조경공사 내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2004년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마는,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거창교, 그러니까, 1교입니다. 1교 경관 조형화 사업 추진입니다. 1교 조형화 사업은, 거창교의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 도시에 걸맞는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거창의 상징물로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은, 아직까지 발표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형은 거창군의 상징인 로고를 따서 사과 모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교량폭을 확장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교량 규모는 총연장이 120m인데, 교량폭을 양쪽에 1m씩 늘려서, 차선이 2차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3차선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좌회전 차선을 두면서 직진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차선 정도 확장할 계획이고, 인도는, 한쪽이 3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0.5m 정도를 줄여서 차선폭을, 한 차로폭을 넓히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조형물과 조명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총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관계는, 강남 문화조성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 한 80억원 정도를 중앙에 요구도 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위치는 현재, 도시계획상에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창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 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정류소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중기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극히 관문으로는 안 좋아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획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비는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국비도 중앙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강남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남 문화공원 조성 사업 위치는, 여기에서 거창1교를 지나면, 왼쪽편에 삼각형 형태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문화공원 조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창1교의 조형화 사업이라든지와 전부 연계되는 사업인데, 강남지역의 도시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략 사업 개요안을 말씀드리면, 평수는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은 광장이라든지 공연장, 주차장, 조형물, 기타 조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한 60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 문화공원 조성 계획 이것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일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정비 강화입니다. 부설주차장 단속을 강화해서 법 질서를 확립하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부설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은, 매년 부설주차장 단속을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상가등 밀집지역은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사항은 타용도 변경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지장물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치의 정상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 표지판 설치는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은 전수조사 후에, 현지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도심지 주차장 해소와 법 질서 확립 차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또, 빈집을 정비해서 농촌마을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사업 내용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100동을 정비하고, 빈집 철거는 80동 계획을 잡았습니다. 빈집 정비는, 한 동당, 지원이 됩니다, 5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이 50만원 중에서는 도비 50%, 군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기대 효과는 안락한 주거문화 영위와 농민의 정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견실시공 풍토를 조성해서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고 건축사 지도·감독 강화를 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건축사의 업무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있는 건축사 대행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공사장에 3회 이상 점검을 하고,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도 연 2회 점검을 해서, 허가 여부 같은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건축관계자 직무교육도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해서,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도 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환경 친화적 건축물을 건립하고, 담장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건축물의 무질서, 획일화에서 밝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가꾸고,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과 주차장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사지붕 시공을 안내하고, 주황색 계통의 지붕이라든지, 색채는 밝은 색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시 녹지공간 확보를 하는데 주력하고, 아울러서, 행정기관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담장허물기 운동을 계속 전개할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경사지붕 정비는 300여동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건축 대상제 운영입니다.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도시 미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선정하고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수한 건축물 보급을 장려하고, 또, 도시 미관 증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 선정 및 포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개 등급을 구분해서, 대상, 금상, 동상으로 해서, 대상은 300만원, 금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표창은, 군수 표창으로 계획했습니다. 선정 시기는, 금년 12월말에 별도, 건축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가조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조 관광휴양지는 2개의 존(zone)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가조골프장하고, 하나는 일반 관광시설 설치하는 용지로, 두 가지로 크게 용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가조 관광휴양지는 제3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은 3.3㎢로서, 한 100만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지정과 관광지 조성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골프장부터 먼저 개발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기간에 단축을 시켜서, 빨리 조속히, 기반조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프장 위치나 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홀 규모는 27홀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제3차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에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 2월달에는 주민설명회와 또, 작년 9월달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그 다음에, 골프장 관련 조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추진협의체 구성과 주민설명회 등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투자자 공모 결정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 하반기 정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물론, 골프장 관계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는 시설입니다마는, 무엇보다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물리적인 토지 보상을 하는데, 보상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도, 한 60% 정도는 전부 외지인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라든지. 골프장 조성을 함으로 해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 문헌이나 기존의 골프장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군 재정수입이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18홀 규모에서 그렇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4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한해 지역개발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주요한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개발과 업무 부분도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앞 부분부터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는, 업무 보고 들으신 그대로, 개발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주요 사업들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앞 장에 나와 있는 군관리계획 정비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하여서도 몇 차례 집행부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 지역개발과장의 보고시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단순하게 우리 의회나, 또, 일선 시·군 집행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계획 이 부분은, 우리가 건의해 놓은 것이, 언제쯤 답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까?

지금 1월달이니까, 2월 이내에는 답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비슷하게라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점을 건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전 시·군에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물론, 건교부에서도 이 지침을 만들 때에는, 여러 부서에 다 협의를 하고 다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 큰 도시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군 단위에는, 주로, 하천변을 이루어서 마을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촌에 있는 군단위의 읍급의 도시계획에서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한 몇 달 전만 해도 건교부에서는 인식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관리계획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군 단위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거기에서 전부 문제점이 나와야 그것을 알도록 되어 있는데, 한 서너 군데, 이 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 문제점이 같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건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예, 이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뒤로 넘기면서 위원님들,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아까, 과장이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부분, 이것이 어떤, 우리 거창군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들이, 적극적인 준비가 안 되었을 시에는, 도리어 문제점으로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매수가 되고 나서 그런 사례가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나면, 덩달아서 너도 나도 전부 다 매수신청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회신을, 결정을 통보해 주는 해가 됩니다, 2004년 초에. 처음입니다마는, 사실상 이 문제는, 여러, 입법 취지부터 문제를 안고 이 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 법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 시·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시에도 한 200억원인가 그 정도로 토지 매수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마산시에서도 매수할 계획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행히 저희들 군에는 한 16억원 정도, 앞으로 한 4년 이내에 매수하면 되는데, 우선은 그동안에 이 매수지역에 또,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후내년이나, 또, 내년에, 도로에 포함되는데, 이것도 현재 주택지가 있는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매수 관계가요, 전답은 또 해당되지 않고요, 전답은 도로계획이 있든 없든 현재 용도로 이용되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대지는 주택을 살고 있고, 또, 개축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큰, 거창으로 봐서는 현재 도로망이 거진,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충분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 장에 보면, 소만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요구 해서, 이번 군관리계획 할 때, 거기에 반영할 계획이라 했는데, 과연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야기될 문제점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소만지구, 여기에는 용적률이 2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거창읍내의 용적률은 200%로 다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창군의 토지를 보면, 사실상 주거지역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나라라고 용적률을 줄여서 20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군 실정에, 농촌의 읍·면의 실정은, 200% 정도가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창읍, 기존의 도시계획에도 200%로 되어 있고, 또, 소만지구도 2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현재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만지구에 사업을 원활히 하고,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소만지구조합 측에서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 줄 수가 없다, 용적률을 올릴 수가 없다, 다만, 내년에, 후내년에, 거창 전체의 도시계획 재정비때 전체를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전체라 하는 것은 현재 기존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용적률과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용적률을 같이 두고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소만지구뿐만 아니고, 만약에 용적률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하고 있는 다른 주민들 재산권하고도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할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번 쭉 살펴봐 주십시오. 전부 다, 질의하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아끼고 계신 것 같은데, 뒤로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다 사업은, 하나하나, 뭔가 목적하는 대로 달성되면, 거창의 면모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다 예산은 하나도 확보도 못 하고, 그냥 그림만 보기 좋게 그려서 하겠다 하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너무, 의욕만 앞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의욕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있어야 또 실행이 가능하니까, 일단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일전에,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개발과장이 부군수 모시고 간 적이 있었지요?

예.

지역개발과장이 부군수 모시고 다녀오고 난 다음에, 지역개발과장을 다시 봤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기 정연명 위원 계십니다마는, 위천면 가는데 마리면의 커브길, 아직 교량이 저쪽으로 확장은 다 안 되었지요?

확장 되어 있습니다.

확장 다했어요?

예.

예, 그런 공사 부분도, 과장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했다고, 최숙희 부군수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과장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런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계획을 좀 더 잘 마무리 지어줄 수 있도록 당부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뒤에 쭉 넘겨가면, 만남의 광장, 강남 문화공원, 문화공원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일신병원 앞에 거창교 바로 건너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정비, 농촌주거환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연 2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우리가 상림리 택지조성을 하면서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단순하게 건축 하나만을 위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폐율에 맞춰서 녹지, 또, 부설주차장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도록 건축 위치가 정해진 것인지, 또, 부설주차장도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인지,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사들이 제대로 안내를 해 줘야, 우리 시가지가 제대로,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결국, 녹지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설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거창 시가지 자체는, 나무 없는 콘크리트 시가지로 변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건축사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변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이런 등, 또, 강남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문제점을 보면, 248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 전액 미확보, 국비 확보 협의중” 이랬거든요, 미확보. 계획은 세워 놓았으니까, 돈도 와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이대로 두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고 넘어가면 되지요.

예, 되었습니다. 또,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갔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200만원씩 융자지요?

예.

그리고, 빈집 철거하는 데에는 한 동당 50만원씩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도 보면, 개선을 좀 해서, 집이 너무 험하니까, 수리해서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그런 사람이, 실제, 동네에 많습니다.

예, 아주 많지는…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면을 통해서 받습니까?

예, 읍·면을 통해서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는 100동밖에 안 세워놓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연차별로, 나눠서 시행합니다.

신청 순위대로 합니까, 그러면? 접수 순위대로?

예, 그러니까,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집에는 받고, 또, 어떤 집에는 실제 보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융자라도 받아서, 촌에서는 200만원이면,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목돈인데,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답변이라도 본위원이 또,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융자가요.

이율은 몇 프로입니까?

5.5%입니다.

5.5%인데, 현재 시중의 금리를 보면, 시중금리가 3%대 있고 이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윤이 비쌉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3%대로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 부분, 또, 마지막에, 가조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