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진원의원입니다.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8조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서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안과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분기별로 시내일반버스요금을 기준하여 월12매에 상당하는 금액을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육된 도서를 포함한 육지 읍·면·동은 시내 일반버스요금기준으로 월12매, 도서면은 각 면 단위로 산출하되 각 귀항지까지의 정기여객선 일등실 운임의 평균운임을 균일 적용한 월2매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여 도서거주 노인이 시내에 월1회 왕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은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에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입금 시키되 이에 필요한 재원 중 현행과 같이 국·도비 등의 보조가 없더라도 시비만으로 지급이 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 지급기준을 육지부와 도서부를 구분하여 각기 현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적조방제 작업의 효율적 추진과 바다쓰레기 수거 등 어장 정화작업 등을 위해 개조된 전남 921호 어장정화선 승선인력 기능직 6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되어 우리 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재 총 정원 1천7백7명에서 6명이 증원된 1천7백13명으로 조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었고 바다 정화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승선 인원이며 또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수차 지적한 일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급적 현직에 있는 일용직 공무원을 우대키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