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유도재 의원 발언
국영
송국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추진계획보고의건(김민생의원외 4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산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 림과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원술 산림과장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국영
송국영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박원술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15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밤나무 항공방제부분에 신청은 다 받았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몇㏊ 신청을 받았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작년보다 신청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매년 3,119㏊를 방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3,000㏊가 조금 못되는, 확실한 끝 단위까지는 외우지 못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합천 남부 쪽하고 중부 쪽에 밤나무가 집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공방제를 하려고 해도 신청을 안받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저희들 인식이 밤나무 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한다는 인식이 되어있지만 개별적으로 홍보를 안합니다만 읍면에 공문도 내고 차량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만 100% 홍보가 다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밤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일단 이장이나 물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신청이 적으면 왜 적느냐, 이유가 뭐냐 다시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고,
호연
조호연위원
간단하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전화를 내고 다시 받도록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항공방제를 하려고 해도 신청을 안받아줘서 못한다는 밤나무 재배생산농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리고 지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밤나무가 도복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이게 농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밤나무는 노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서 주어서 오고 비료만 하면 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 생산이 아주 용이하기는 한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도복이 되었습니다. 유실도 되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회때 본 위원이 이걸 다시 심을려고 하면 밤나무 넘어진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비를 혹시 마련해 봐라. 아니면 밤나무를 다시 심지를 못한다, 노인들이 톱을 잘라서 없애고 심을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이것을 연구 해 봤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밤 낙과나 유실보다는 단위면적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가 되어졌는데 저희들은 805㏊를 신청을 했습니다. 16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지 읍면에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육림사업비로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노인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잘 알아주시고 실제로 밤 생산이 통계로 4,000톤 했는데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수출이 1,650톤이 되는데 이게 41억1,500만원 아닙니까! 2/5 밖에 수출 안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을 친다면 100억 정도 됩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이것은 수출 금액만...
호연
조호연위원
예. 그러니까 수출 생산 전체가 100억 정도니까 신경을 써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1-15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6,438㏊에 3,0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확정되었고 수정예산이 2,000만원이 확정되어서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2003년도 추진사항에 3,000만원이고 금년도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밤나무 항공방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밤나무 항공방제 혜택을 농약 지원대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금년부터는 항공방제나 일반 방제하는데 전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농약 대금을 지원해 주시고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군민인데 혜택을 받는 군민이 있고 못받은 사람이, 농민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밤나무 항공방제는 이장이나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항공 방제 면적이 나오는데 17개 읍면에 보면 율림회가 있어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다 합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하는 데는 6,438㏊, 이곳에 지원을, 전체 해주는 거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항공방제는 3,219㏊을 두 번 함으로 해서 6,438㏊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무상으로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헬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농약대 일부는 지원해서 방제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농약대 일부만 합니까, 다 안하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작년에 3,000만원 했기 때문에 일부만 됩니다. 57%정도 됩니다. 농약대의.
재호
윤재호위원
올해부터는 실제 마을에 이장을 뽑은 것은 마을 전체 일을 하라고 뽑았는데 이장 대표가 면장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해야지 율림회 이런 분들 회장님들이 엄청난 권한을, 이장님보다 셉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견제할 겁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항공방제 신청을 모든 행정을 읍면장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림회라는 조직은,
재호
윤재호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이게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산림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율림회 권한이, 힘없는 사람이 약 한번 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대양이나 쌍백의 면적이 이만큼 있는데 치자하면 못친다, 헬기는 한정되어 있지 쪼개야 되니까 힘이 든다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 대상지 확정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율림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율림회에서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대상지를 확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율림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호
윤재호위원
알겠습니다. 11-13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는 3월까지 신청지를 조사해서 5월부터 사업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은 조기 발주해서 빨리 끝내야 관광객들이 와서 합천에 쉼터나 이런 게 이미지 제고가 되는데 5월에 해서 12월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 가지고 2월말쯤에 설계해서 받아가지고 빨리 사업부터 해야지 이왕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빨리 시행해야 되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5월에 착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이 사업이 보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추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호
윤재호위원
국비입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도비도 있고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월에 되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1-12페이지 임도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량되어 있는 걸 보수하는 겁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신설은 일절 못하고 이미 해 놓은데 거기다 구조 개량이나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산림청의 예산입니까? 국도비가!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군비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국비네요. 보니까 도비는 없네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군비는 한 21% 정도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도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처음 개량할 때부터요, 처음 개설할 때부터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가내시 사항은 있는데 확정내시는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변경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전에도 도비는 없었네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11-16페이지 간벌을 해도 거의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사실상 자연상태로 난 나무나 심은 나무나 간벌해서 일시에 너무 나무를 많이 베면 태풍에 넘어지기 때문에 무육간벌이 있고 수확간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나무를 일시에 잘 키운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나무의 울폐도를 봐가지고 태풍에 넘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하고 그 중에서 한 세 번 정도 해야만 간벌 사업이 완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간벌은 우리 군에서 직영합니까, 누구에게 하청을 줬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하청을 준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 시행위탁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간벌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거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각 시군 산림조합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하는 겁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전 시군이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당이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법인도 많이 생겨있기 때문에 법인에게도 위탁을 해 볼 그런, 작업당이 되어있으면 위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당이 없는 법인에는 해봐야 안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제일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간벌하는 것은 거의 다 도로가만 다 합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도로가만 아니고 그 위에도, 보이는 것은 도로가만 보여서 그렇지....
재호
윤재호위원
마을에도 합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의 보니까 도로가만 생생내기 행정도 아니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도로 면적이 600㏊되니까 도로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올해는 어디에 합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대상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왜 지금 조사를 합니까? 지난 연말에 조사를 해야지!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연말에도 조사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올해 사업이 거의 확정될 확률이 있으면 지난 연말에 해서 올해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지금 조사해서 언제쯤 할 건데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이것은 1, 2㏊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달만 조사하면 다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1-7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사 및 밤나무 작업로 시설인데 지금 관내에 표고버섯 하는 농가가 10농가입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10농가.
재호
윤재호위원
지원을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지원기준은 표고버섯사를....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10농가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원한다 이런 것도 모르십니까! 이것은 과장님, 서면으로 해 주시고 됐습니다. 11-2페이지 밤은 과일이 아니지요, 밤은 어디에 속합니까? 사과나 배는 과일이고 밤은 산림에 들어가거든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임산물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밤이 농가의 큰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가 일부 관내 농협에서 수매를 다 한다 아닙니까! 잘 협조해 가지고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이 더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밤이 어느 면 농협에는 예를 들어서 2,100원 같으면 어느 농협에는 2,300원 하기 때문에 그 당일에는 밤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당 200원, 300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병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장한테 수출하도록 촉구도 해 보고 부군수님도 전화하고 여러 번 해도 한 톨도 수출을 안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군수께서 나가서 밤 재배 수매하는 조합장을 모아서 하든가 같이 의논해서 설득을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야 되지 전화하고 그것 가지고 안됩니다. 왜? 기존 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산림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밤나무 뭐 지원해 주고 관리가 잘 안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딸기같은 데는 중부농협이나 이런 데서 일본 수출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그 반만 하면 수출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센타에서 부군수님 주재해 가지고 수출관계 회의를 해서 농협장한테 부탁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쌍백, 삼가, 가회는 한 50%정도 수출이 되고 조금 내수가 많이 남기 때문에 대병같은 데는 한 톨도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해도 내수를 하면 ㎏당 50원 더 받는 그것을 가지고 수출을 안하고 일반상인한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수출을 함으로 해서 밤에서 임산물 생산되는 소득이 얼마다라는 것이명분화 되어야만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구실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갖 연구를 하고 부탁을 해도 안하니까 계속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수하면 돈 50원 더 받는데 예를 들어서 모농협 같은 경우에는 밤 내수를 해서 농협적자가 1억이 났습니다. 농협을 팔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산림과에서 과장님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개별농가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내수를 해도 돈을 상인들한테 떼이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가지고 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지호균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토석채취 부분이 산림과에서 합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호균
지호균위원
우리 합천에서 토석 채취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2군데입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토석채취사업 중에서 발파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대책 같은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발파를 할 때는 밤에는 하지 말고 낮에 하고 화약을 적게 넣어가지고 소음이 적도록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허가 받고 도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의 산림복구 실태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는 구간은 사실상 복구가 어렵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그 허가지 안에는 부분적으로 복구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세월은 오래 흘렀습니다만 가회에 보면 천안재라는 골짜기에 보면 옛날에 돌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발파를 해서 많이 실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훼손된 곳도 많고 그런데 그때 한때 하다가 실패를 해서 도산하고 말았습니다만 하나도 복구라고는 안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후에 한번 확인해서 우리 가회가 아다시피 관광지니 하면서 많이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가회는 제가 채석장 복구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참고로 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호균
지호균위원
7-16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합천산불감시원 수가 108명, 초소가 24개인데 초소에 과장께서 가끔 점검을 해봅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가끔, 자주는 못 가지만 한번씩 가고...
호균
지호균위원
어제아래하고 일주일 전에도 그렇고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술에 취해서 심지어는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년 가꾸어 놓은 산림을 소홀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또 앞으로 자주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초소에 하루종일 앉아서 관내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술같은 것은 일절 음주를 안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시간 보고를 받습니다. 초소에 근무한 사람은 없는데 사람은 어느 누구없이 졸음도 오고 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매시간 정해져 가지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되도록 없었습니다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참고해서 제가 볼 때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한가지 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가회뿐만 아니고 합천에 꽃길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백리 벚꽃길하고 부분적으로 읍면에서 시행한 데도 있고 저희들이 도로변에 이팝나무라든지 벚꽃나무를 심고 있는데 가회같은 경우에는 가회 이팝나무 동네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이팝나무를 계획하고 있고 분재에서부터는 올해는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개소 수는 당장....
호균
지호균위원
심는 것도 중요한데 심은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난 태풍 14호 매미 이후에 가로수가 많이 쓰려졌습니다. 쓰러진 거 알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호균
지호균위원
그래서...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태풍이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즉시 넘어진 것은 즉시 심었고 비스듬한 거 지주목 정리라든지 거의 다 한 이틀만에 다 하지는 못했지만 완료를 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잠시만, 보충을 하겠는데 바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바로! 무엇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전부 다 내버렸지.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자꾸 신뢰성을 잃게 되고 한 말 또 하고 이중삼중 중복이 되어집니다. 전부 잘라내 버리고 우리 부의장 말씀을 제가 가로질러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보식을 할거냐는 것도 올 업무보고에도 한 개도 언급하지 않았고 슬슬 피해가면 그만이다! 피해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으면 그만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충고를 드리는데 바른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호균
지호균위원
그래서 우리 가회같은 가로수를 보면 덕촌 소재지에서 두심 갈래까지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대부분이 답입니다. 그런 거 알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호균
지호균위원
그때 윤종수면장 있을 때 벚꽃길을 일부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심어 놓은 부분에 보면 토질자체가 좋은 데는 이번 바람에 많이 쓰려졌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심어놓고도 가로수가 성장하게 되면 가지가 논으로 뻗으려고 하면 그런 것은 가지치기를 해주든지 해야 논에 피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가 논으로 쓰러지니까 일찍 와서 일으켜서 지주를 세우면 나무가 살 수가 있을 건데 놔두니까 논 주인들이 와서 다 베어버렸습니다. 가로수 한 나무 심어서 키우기 위해서 돈이 얼마만큼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번 가회에 벚꽃나무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입찰해서 한 거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경리계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입찰해서 한 겁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호균
지호균위원
나무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입찰이 아니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합천읍에, 합천 관내에 있는 조경업자가 했습니다. 조경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나무를 심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크기가 4m가 되면 지주 크기는 얼마 정도 큰 것을 해야됩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흉부, 가슴부위에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1m20에서 50정도의 지주를 세웁니다. 크다고 해서 끝까지는 할 수 없고.
호균
지호균위원
나무를 심는 과정에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무에 비해 지주가 적습니다만 만약 심어가지고 죽게 되면 봄에 가서 전체적으로 보식할 겁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해서 말을 안했는데,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보식을 합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보식은 하지만 항상 공사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해 놓고 보면 실제 후 관리, 공사한 사람들을 보면 실제 잘 안합니다. 우리 가회를 떠나서 벚꽃길 조성뿐 아니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쓰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나무를 심은 데를 보니까,
국영
송국영위원장
부의장님! 주요 안건만 해주십시오.
호균
지호균위원
보니까 조금 조금한 사항을 옮겨놓고 햇볕에 상당히 오래 있어요. 내가 이러면 죽지 않느냐, 물 줄 거냐니까 물 줄거래요. 봄에도 죽으면 보식(--청취불능--) 책임지고 이것을 할거니까 내도 굳이 걱정을 안했는데 나무가 될 수 있게끔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가회뿐 아니고 도로 가로수 심어놓는 데는 전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박원술 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질책을 받고 계시는데 명심하셔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로수가 문제입니다. 가로수가 자빠지고 여러 가지 베어내버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나무가 이미 큰 나무는 괜찮은데 10년, 20년 전에 심어가지고 나무가특히 합천읍에서부터 댐 주변 거창 경계선까지 다 심어있죠? 봉산으로 해서 대병, 용주로 다 심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에 있어서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특히 댐은 여러 수백번, 수천번을 다녔고 그 외에도 대한민국 거의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나무가 넘어가서 내버린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지요? 제대로 빨리 심지도 않고 부러져 있고 넘어간 것도 빨리 조치 안하니까 베어내버린 것을 나도 봤습니다. 그 문제는 언급했으니까 접어두고 칡덩굴 많이 있는 거 봤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칡덩굴 제거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칡덩굴 감은 데가 많습니다. 감아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내가 몇 나무는 맨손으로 칡덩굴을 베껴보기도 했어요. 차를 세워놓고. 하도 나무가 불쌍해서. 나무가 칡덩굴에 둘둘 감겨있으면 죽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을 줄로 감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칡덩굴은 감아가지고 나무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는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칡덩굴 나무에 감은 거 제거해야 되고 칡의 뿌리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안되도 금방 자랍니다. 자주 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지 몰라도 감은 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낫 가지고 덩굴을 척척 쳐놓은 데도 있데요. 그러면 한 3일만이 있으면 또 감아요. 그 정도 밖에 안하더라고요. 나무에 성의없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뿌리까지 제거하든지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변 주변에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제법 있습니다. 밭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까지 칡덩굴이 침범해서 나무가 엉망이 되었어요. 물론 개인 밭에 심은 나무지만 개인이 항의를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거를 하려고 해도 계속 사흘들이로 제거할 수는 없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원이 있든지 칡덩굴 제거할 수 있는, 제거를 개인이 한다면 지원대책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칡은 사실상 100% 고사가 어렵습니다. 도로변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칡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장소는 그 지역을 전부 다 완전 지역을 소멸시키지 않고는 나무를 감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단목으로서 칡이 한 두 포기 있는 곳은 뿌리를 고사시키지만 집단적으로 있는 그 전체를 다 안죽이면, 칡이 양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에 양쪽에 철사가 있는데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햇빛만 보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은 낫으로서 수시로 제거할 수밖에 없고 그 전체를 다 안죽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토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옆에서 칡이 번져나간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 개인이 자기가 낫으로 제거하든지 고사시키든지 해야지 정부에서 토지에 나무 심은 것은 허가해 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서는 할 수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아울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밭에도 법정리 올라가는 데 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년 전에 군 의원이 되기 전에 산림과장한테 한 두번 이야기를 했는데 약을 한번 쳐줬지요. 죽고 나니까 새파랗게 이파리가 또 올라오더라구요. 안되어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 로, 칡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주국도유지관리소 소장한테 이야기해서 사람까지 보내줬어요. 사람이 한 대 여섯명이 와 가지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구요.2년, 3년을 내가 했어요. 우리 것 죽여 없애라. 군에서는 현재 도로부분은 안된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우리 밭에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 심고 해서 애를, 나도 돈이 몇백만원 들었어요. 어느 정도 90%이상 제거했는데 그게 뒤로 번져가지고 1,000평이 넘은 그 밭이 완전 칡밭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 거냐 하면 전 누구, 서울법무사 하는 사람, 그 양반 건데 그 양반이 금년 봄에 할 수 없이 포크레인 가지고 그 밭을 다 파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원인은 산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데 군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 포크레인 가지고 밭을 다 뒤집고 있거든요. 우리는 제거 다 했지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도로에서 칡이 옆으로 번져나가,
세운
차세운위원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로 해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칡은 아주 세근, 아주 잔뿌리 하나만 붙어있어도 새로 올라오기 때문에 100% 고사가 참 어렵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여보세요. 내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고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해 보세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차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산림과장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합천군에는 임야가 하도 많아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말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1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육림 사업의 목적은 천연림 및 조림목의 피압방지와 임목생장 촉진 및 우량용재 생산기반 구축인데 여기에 올해 2004년도에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할 계획이 되어있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육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매미 태풍때 간벌나무 가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농경지나 그 수목이 개울을 막아가지고 농경지 외 제방이 터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간벌목이나 부산물이 떠내려와 가지고 일부 농경지를 매몰시킨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육림사업을 하면서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조금 산림조합에 이야기해서 각 골짜기마다 비가 많이 와서 개울을 막는다든가 하는 것을 보니까 나무가 거의 골짜기에 있는 나무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막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지금 주로 천연림보육이나 간벌목은 개울가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치우라고 합니다. 치우고 있고 산물수리해 가지고 사업비가 다소 책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인건비가 ㏊당 50만원 내지 6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부산물을 다 운반한다는 것은 사실상 장비상 애로가 많습니다. 개울가나 산록변에 있는 나무는 전부 수집해서 농민들이 연료로 사용하거나 가져갈 수 있는 용이한 장소에 집결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특히 개울가는 전량 다 치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실제 가지고 가기 좋고 한데는 안치워도 주민들이 가져갑니다. 특히 개울에 인접한 골짜기나 이런 데는 그렇게 치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골짜기가 치우기 상당히 힘든 장소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방치됨으로 해서 작년 태풍 매미때 그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개울을 막아서 논밭으로 다시 개울이 나는 그런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산림조합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최경호위원입니다. 11-10페이지 조림사업, 지금 정부 수립이후 '치산녹화사업' 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조림사업도 6·25이후, 60년대부터 한 45년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치산녹화해서 녹화는 성공했습니다. 녹화가 성공한 것도 산림공무원들이 업무를 잘하고 아주 관리를 잘 해서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좋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산에 안올라가고 땔감이고 뭣이고 딴 것으로 대용하다 보니까 저절로 녹화는 성공했는데 즉 치산, 산지의 자원화, 치산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산림과에서 한 5년간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 70년도에 아주 경제 수종이라고 아주 좋다고 심은 낙엽송, 리기다, 은수원사시라는 것이 지금 유실수 밤나무 정도만 안에서 소득이 난다고 하면 합천은 부군이 되었을 것이다 산지가 70% 이상 있는 합천에서 산림소득이 밤나무 소득정도만 나도 합천은 부군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잘못이 되었다! 수종 선택도 잘못되었고 돈이 안되는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산지자원화, 치산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수림이라고 심는 아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나무가 물푸레나무, 고로쇠, 잣나무 이 정도 가지고 경제수림으로 심는다고 안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
과연 이 나무가 합천의 산지여건에 맞는 진짜 경제수림인지 또 이 나무가 3·40년 정도 넘어가서 진짜 우리 산에 밤나무 심듯이 산지에서 소득이 날 것인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경제수림은 없는지, 그런 획기적인 발상에 의해서 산에서 돈이 되는, 앞으로 30년, 20년 후에 소득을 볼 수 있는 수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최경호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산림공무원으로서 과거에 연료림으로서 리기다소나무를 심고 낙엽송, 잣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사실 몇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경제수가 아니고 그 당시에 필요한 나무가 아니였나 생각되고 저희들 지역여건이나 토질상으로 봐서 딱 부러지게 맞는 소득이라고 사실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합천이나 전국적으로 장려수종은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는 산불이 나도 고사되지 않고 그 나무가 벌기에 벌채를 하고 나면 거기서 맹아가 나오는데 우량맹아를 키우면 그 맹아가 다시 자라고 병충해도 없고 여러 가지 펄프용이라든지 표고작목이라든지 영지버섯작목이라든지 다각도로 쓸 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상수리가 가장 용이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물푸레나 고로쇠나 이런 나무도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런 나무가 기호에 맞는 나무가 아니겠느냐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토질여건이라든지 봐서 적재적소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도 도에 보고도 하고 산림청에 건의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리나무가 가장 경제수로서 유망하다 건의도 많이 하고 묘목생산도 많이 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봉기라 해가지고 상수리를 포트에 씨를 담아서 봉기벼를 옮겨 심어가지고 작년에 가회에 한 필지를 심어가지고 도에서도 현장확인을 하고 분석해보니까 상수리나무는 심어서 죽어도 그 뿌리만 살아 있으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상수리를 많이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림사업이다, 육림사업이다, 간벌사업이다, 수십억씩 돈을 갖다 넣어도 아마 지금까지 40년간 갖아 놓은 돈 모아서 산주한테 갈라주는 것 같으면 다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투자해도 투자한 만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산림과 차원에서도 담당공무원께서도 과연 우리 합천군 산지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앞으로 2·30년 후에 돈이 될 것인지 한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조림수목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13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작년에 생활주변나무심기 35,000본하고 올해도 35,0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업무내용에 보면 푸른경남가꾸기사업 주요 성과 제1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같이 그런 식의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하면 주요성과가 아니고 반성 중에서 자꾸 반성해야 할 사업인데 주요성과로 올려 놨는데 올해 생활주변나무심기 35,000본 할 때는 지사님이, 지금 지사님이 또 바뀌어서 지사가 또 무슨 나무를 좋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이 백일홍 좋더라 하면 도 전체가 백일홍을 심고 지사님이 스트로브잣나무 좋더라 하면 스트로브잣나무로 난리법석을 떨고 푸른경남가꾸기 이 사업도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나무를 골라서 심어야 진짜 보기 좋고 조화롭고 푸른경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구라파 가니까, 유럽에 가니까 아주 도시가 푸르게 잘 가꿔놓고 좋더라 그것을 합천읍에 적용해 가지고 말이 맞습니까! 구라파같은 데 가면 가운데 도로보다 양쪽 옆 보도에 나무를 쫙 심어놓은 양쪽 도로가 훨씬 좋습니다. 양 도로에 나무가 쫙 서 있고 가운데 도로에 차가 다니고 산책 다니는 그 위치하고 지금 합천읍의 보도는 1.5m, 2m도 안되는 이 보도에 이팝나무 심은 데다가 또 잣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잣대에 맞춰가지고 심는 게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푸른경남가꾸기 35,000본 아니라 5만본, 6만본 심어도 맞는 나무를 심어라! 저 같으면 지금 합천읍 같은 데 이팝나무 사이에 또 잣나무 꼽아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것보다는 이팝나무 사이 사이에 연산홍이나 천리향이라든지 겨울에 관목으로 쫙 해가지고 봄에는 꽃 피고 겨울에는 새파랗게 있고 이런 식으로 조성한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해인사도. 가야산 진입로도 4차선이 위에 해인사까지 안나는 것 같으면 해인사 양 도로 주변에다가 전신에 연산홍, 천리향 이런 식으로 봄 되면 꽃이 울창하게 있고 관목으로 키도 안크고 한 4·50㎝ 정도해서 다 심든지 이런 조치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위치 선정도 문제다! 그런 데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관광개발사업소에 추진하고 있는 합천호 주변 테마공원조성을 3〜4군데를 하는데 그런 조성 사업지라든지 우리 봉산면 같은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수변이라든지 그런 적지를 선정해서 푸른경남가꾸기를 함으로 해서 군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17페이지 산림피해복구인데 지금 산림피해복구 산사태지구하고 지금 임도개설하고 지금 산림조합에 시행위탁하고 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올해는 산림조합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방법상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 안배해서 공기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2002년 태풍 루사하고 집중호우시에 난 산사태는 산림조합에서 다 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
많은 물량을 산림조합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 태풍 루사하고 집중호우 산사태 난 지구에,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시행한 지구에 다시 이번 태풍 매미로 산사태가 난 지구는 없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지금 많은 물량을 산림조합 내지는 산림사업 법인에다가 전체 다 줘버리니까 공기도 있고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태풍 매미 산사태복구라든지 임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 법인이 수용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업무량만 위탁을 하든지 계약을 하고 딴 데는 딴 자격이 있는 업자들과 계약함으로써 완벽한 시공과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것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루사 때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 환경연구원에서 합천군 산림조합에 많이 시행하고 합천군 산림조합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창녕군 산림조합에서 계약해서 일부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반 토목업자 이런 데는 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집행하기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올해는 워낙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일반 토목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연구가 적중할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아무리 법상으로 그렇다 해도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는 량을 거기다 다 하라고 줘버리면, 하지 못하는 거 다 하라 해가지고 2년, 3년이 지나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른 취해서 완벽하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연구해서 되도록 하십시오. 연구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푸른경남가꾸기 타이틀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조림사업관계도 우선 시행해야 될 부분이 우박 피해지나 태풍피해지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것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하되 대상은 합천군 전 지역 도로변에, 내용은 도로개설 이후 방치된 그런 비탈이나 이런 곳에 완전히 정리를 안하고 도로가 다 정리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준공은 다 되고 좁은 비탈길에다가 잡초 조금 넣어가지고 쳐 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이 합천군 전역에 엄청난 숫자가 많을 겁니다. 남부로 가나, 동부로 가나, 북부로 가나 어디가도 비탈 절개지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런데다가 신경을 써서 산림을 조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5년, 10년이 가도 그 부분이 안 막혀져 있어요. 차를 타고 꼭대기에서 내려가면 전부 도로개설하고 난 후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개지는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조림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산불 진화 헬기 권역 임차라 해놨는데 의령, 창녕, 합천, 함안 이게 군별로 전체적으로 1억씩입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2개 군 계약한 데하고 3개 군 계약한 데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아까 지호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산불감시원이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음주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산불감시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우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기나름대로 감시를 하는데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주로 이 사람들이 시간을 메우기 힘이 드니까 술도 한잔씩 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 겸 우편으로 보내면 산불감시원들이 절대 그 자리에서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무전기를 가지고도 자주 챙기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하종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산림조합에서 엔진톱, 산림용 벌목기계톱이 있습니다. 그걸 2.5마력에 한해서 63ℓ의 유류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톱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기준은 저희 산림과에서는 사실 없고 조합에서는 육림 작업당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톱 보유자한테 유류대를 지원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 사용으로 쓰이는 장비를 물론 정부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많고 해서...
종민
하종민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7개 읍면에 기계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산림조합에 기계톱 넘버를 등록을 해 주면 보조가 되는 것으로 현재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민
하종민위원
자세히 알아가지고 만약 이런 게 있다면 17개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기계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합천은 전체 면적의 73%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2명의 직원님들이 전체를 다 하다보면 상당히 고생을 하시면서 격려를 받지 못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를 많이 심고 계시는데 지금 벚꽃백리길을 하면서 댐에서 봉산, 대병까지 주로 벚꽃나무를 많이 심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도로공사 하면서 죽은 나무가 많이 있을 것이고 자연적으로 죽어서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군데 군데 없어진 이 부분이 사실 보기 안좋으니까 다른 데도 많이 심어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에 백리 벚꽃을 자랑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금년 봄에 식재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두 번째는 산불감시원 그 분들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감시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인근에 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불진화를 한다고 보면 평상시 제 생각은 워커를 신고 바지나 상의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이런 옷을 입고 근무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산불 나서 이런 분이 진화를 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서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책임은 군에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의 의복을 불에 강한 옷을 입도록 지도 감독하시면서 혹시 감시원 이 분들의 방한복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이 부분에 여러 번 말씀이 계셔서 한 번 둘러봤더니 감시원이 자주 바뀝니다. 한달 하다가 그만둔 곳도 있고 3일 하다가 그만둔 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옷을 지급했지만 벗어놓고 가라 이렇게 하기가 참 뭐해서 사실상 감시원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82명에게 돈 해봐야 4·500만원 하면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자주 교체가 되고 하니 때문에 감시원까지 의복을 지급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군에서 사주기 어려우면 개인이 그런 옷을 가급적 입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산림복구사업은 동절기 공사와 상관없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지금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고는, 석축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 산림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빨리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지만 우수기 전에 빨리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11-2페이지 기본현황에 산림 관련 단체 및 인력 육성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이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호위원께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산업건설 업무보고 시에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도지사가 시킨다고 해서 그 지역특성에 안맞는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인형처럼 움직이는 면모다 하는 것을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밤 수출 실적에 대해 가지고 6개 면이 밤생산 지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농업정책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협조 안하는 그런 면에는 우리 행정에서 강력한 지시 요구를 하여 지원을 단절시키든 여러 가지 수출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조를 안해 주는 이유를 한번 진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꽃동산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동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면경계 지역에 우람한 꽃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표지석을 세우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 벚꽃나무 잘라내버리는 거, 이 업무를 벌써 벚꽃 나무 넘어간지 언제입니까? 하나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언급도 없었고 또 언제 보식을 할 것이다 이야기도 한마디 없는데 넘어진 숫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중점사업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은 보고를 드렸고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으로 벚꽃을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영
송국영위원장
넘어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뒤에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세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빨리 이야기 해주고 ...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수는 외우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국영
송국영위원장
보식하는 소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국영
송국영위원장
왜 이때까지 방치를 해놨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봄이 되어야 심기 때문에 겨울에 심을 수 없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자꾸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신뢰성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신뢰성을 기본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서로 유대를 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요,
국영
송국영위원장
왜 거짓말을 안 했습니까! 방금 우리 부의장이 물었을 때도 넘어진 걸 전부 다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아까 부의장 말씀하실때 전부 위원님들 다 들었는데 전부 세웠다고 설명을 안했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세울 것은 세우고 벨 것은 베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국영
송국영위원장
세운 거 몇 개입니까? 전부 다 베어버렸습니다. 내 눈을 볼 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자른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국영
송국영위원장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됐고 현장에 내하고 직접 뒤에 한번 가봅시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 벚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른 것은 왜 잘랐으며 세운 것은 어떻게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영
송국영위원장
왜 잘랐습니까?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것은
국영
송국영위원장
왜 잘랐습니까? 자른 이유를 먼저 이야기 해 보세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면에서 저희들 지시가 가기 전에 자른 것도 있고 현장에 도착하니까 회막 가리에서 댐까지는 그 지역은 습지역입니다. 땅이 습합니다. 제가 직원 때부터 몇 번을 세우고 세우고 했습니다만 뿌리 부분이 다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것은 세워도 안 삽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전부 다 뿌리 부분이 부러져도, 뒤에 내하고 확인을 합시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국영
송국영위원장
분명히 확인을 (--청취불능--) 됐고 시간이...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청취불능--)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몇 번이 되도 안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는 눈하고 박과장이 보는 눈하고 안맞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그것은 따로 (--청취불능--)
국영
송국영위원장
좋은 말 하기 쉽고요, 뒤에 분명히 내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약속을 합시다. 이 자리에서.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산림보호담당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산촌마을에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106회 정기 회의시에 12월 12일 현장특위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왔습니다. 전부 하자 보수 조치하고 불편을 해소했다고 했고, (--청취불능--)2개소 완료했다고 했고, 표고버섯 하우스 14동 복구 완료했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하나도 조치해 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치사항을 원본대조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본 위원장하고 대조해서 누가 잘못했는가 소홀하게 했는가 책임을 져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산림과장 계속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책이 아니고 한가지 건의사항입니다. 합천군의 얼굴은 합천읍입니다. 합천읍에 대해서 타시도 타시군과 차별화된 거리(--청취불능--) 옛날 삼국시대는 서라벌 금성과 진주성, 대야성, 이 3성이 신라에서는 큰 성입니다. 대야성 사는 밑에 47개소 관리 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4차선이 나잖아요. 남정교에서 영창교까지. 자잘한 나무는 다 베어내버리고 양쪽에 큰 소나무, 아름드리 50년 된 소나무를 양쪽에 이쪽, 이쪽으로 도로에서 심어놓으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길이라. 대야성 하고 충절의 고향입니다. 합천이. 그런데 서울에 가면 서초구라든지 서울 도로에 보면 공기가 그렇게 나쁜데도 소나무를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 데하고 다릅니다. 합천은 공해도 없고 양쪽에 10개 정도, 20개만 심어놓으면 합천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거리, 아주 인상적인 거리, 합천하면 굉장히 정말 특별한 거리로 알려집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나 같으면, 심을 자리도 다 봐났습니다. 건물하고 아무 지장도 없고 거리 둘 것도 없고 30m, 20m, 40m 거리를 즉 말하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리를 봐가지고 특별한 거리를 만들라고 군수님하고 지역민들하고 한번 하면 정말 좋은 거리가 될 것입니다. 충절의 거리로서.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차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과장님 짤막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원술
박원술산림과장
소나무는 대형목을 심기 때문에 지주를 나무로 못세우고 철사로 당겨매야 되는데 노폭이, 도로 옆의 땅이 높기 때문에 사람도 못다니고 차도 못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주를 세울 때가 없어가지고 안했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서울같은 데는 잘 서 있던데...
국영
송국영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뒤에 주사님들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이야기 메모를 해 두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11시에 평통자문회의 정례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회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축산과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균 축산과장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국영
송국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이 투자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의 설립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운영이나 유통부분에서는 우리 군민 전체가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이나 농협의 동참부분, 지금 현재 배제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축협에서도 참여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반드시 참여를 할 겁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28억 중에 운영비가 빠져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축협이 참여하면 나중에 지분요구를 하고 운영에서도 권한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많이 서로 견해차이도 좁혀졌고 하기 때문에 축협도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1,000수 이상 농가가 18농가이고 정확하게.
900,000수 정도 됩니다.
예. 없습니다.
예.
재호
윤재호위원
축산사료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유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축협과 관내 농협이 동참해서 공장이 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회원수가 몇 분 됩니까?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협회에 가입해 있는 농가들은 거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우가 지금 80여 호 양돈이 50호 정도, 그 정도는 최종적으로 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민자 16억 이게 거의 모금이 된 겁니까, 아직 다 안된 겁니까?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다 안됐습니다. 중간에 파악한 것, 내겠다고 구두 확약한 것이 10억원 상회를 했습니다. 하고, 양돈과 한우를 파트로 갈라 가지고 내부 침투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로 키재기 한다고 얼마 모았는지 우리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우는 한우대로 양돈은 양돈대로 자기들이 먼저 모금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군수공약사업인데, 왜 이런 말씀을, 미곡처리장이 있는 구 성광정미소(--청취불능--) 우리 사회복지관 자리로 딱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7개 농협에서 (--청취불능--)구입해 가지고, 농협이니까 더더구나 샀지. 다시 미곡처리장 성광정미소 이런 사태가 온다면 이것은 농협에서 사도 땅을 팔아먹으면 본전은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사료공장이 소규모는 거의 다 폐업 다 하고 있는데 하필 우리 군수께서는 (--청취불능--) 공약사업으로 (--청취불능--)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축산 관계 공무원들이 다른 데도 견학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크게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협과 축협이 주가 되어도 어려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돼지를 한 3,000마리 먹이는데 예를 들어서 "ㄱ" 사료를 먹인다, 내 부채를 갚아야 (--청취불능--)하는데, 지금 소는 가격이 좋아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미 1,000만원, 500만원 내는 이것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 말이 나왔으니까 (--청취불능--)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 자리 가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책에 대해서 군에서도 작년 추경에 3억을 줬는데 또 군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림없이 만약 축산농가가 어려우면, 사료공장이 안 돌아가면 군비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래에 다가올 일까지 확실하게 단언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유무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협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복합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군수가 공약했던 사업들 중에서 공약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부분도 축산파트만 해도 공약을 했던 게 육가공공장, 도축장 건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현실적인 수지타산이 안 맞다 해가지고 공약에서 배제된 부분이 있고 사료공장부분은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여러 가지 겪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견학도 여러 파트를 갔다왔습니다. 주식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 축협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파트를 견학 갔다 와보고 순수 자기 자본으로 하는 데, 보조를 받아서 하는 데, 여러 가지 가보고 왔는데 그 결과 추진해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견학도 따라 가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보고 내 나름대로 견해를 밝힌다면 지금 현재 이런 조건이면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아주 고무적이고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물론 확실히 성공되어야 우리 군비도 낭비를 안 하는데, 실제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먼저 한다 했던 분은 빠져나가고 다시 3자들이 모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그 양축농가들의 부채를 늘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을 안 쓰면. 우리 합천군 전체 축산농가가 사료를 더 먹여도 이 공장이 돌아갈똥 말똥인데 돼지사육하는 분들은 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모든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페이지 한우거세지원사업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세자금은 군에서 좀 부담해줬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올해는 시책적으로 없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고급화자금 해가지고 전환해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것은, 그 지원자체는 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고 거세장려금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술비가 2만원입니다. 2만원은 금년에도 계속 지원해 준다, 작년 18만원은 고급화장려금으로 넘어가고 시술하는 수의사들한테 주는 2만원 그것은 금년에도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돼지 사육하는데 톱밥 한 부대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것은 없고, 지난번에 단체장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타 지역 사례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예산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요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미 돼지도 하면 소도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돼지만 할 게 아니고 소값 좋을 때 소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축산웅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약속대로 한 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지호균위원입니다. 12-12페이지 양봉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 우리 합천군 관내에 양봉농가가 약 800농가에 수입은 45억 정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 관내에 정확하게 어렵겠지만 통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22,000통 정도 된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1년에 벌에 발생하는 병이 석고병, 꿀벌진드기, 곰팡이 등이 이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예. 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그래서 1년에 지원해주는 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까?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 부분도.
국영
송국영위원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준식
박준식가축방역담당주사
약품배분은 꿀벌같은 경우는 노정과 응애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사육분수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양봉협회에도 통보를 해 주고.
호균
지호균위원
예.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벌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애요. 틀림없이 읍면에 가면 배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잘 파악해 가지고 고루 배당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그래서 아까 대상 벌통에 대해서 60% 지원해주고 40%는 자부담한다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이걸 저희가 앉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는 뭣해 가지고 양봉협회 거기와 협의해 가지고 이 정도 사업계획인데 자체 내부에서 좀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선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그래 사업량이 640개 되어 있는데 이 한도 내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그러니까 이 순위결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서 중간에 한번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걸러 가지고 선정해주십사 그리 하고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 어쨌든 양봉협회에서 잘 파악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보면 양봉협회에도 가보면 이런 것도 서로 하려고 싸우는 것도 있거든. 이런 것도 차질없도록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12-16페이지 황매산축산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태껏 어렵게 축산단지 11농가가 우리 군이 어쨌든 있다가 2003년 6월에 합의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위에 지상물권 건물 있죠, 그걸 감정을 해서 2005년도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금년 2004년 12월말까지 조치를 좀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이 감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감정을 마치지는 않았고 일단 한번 총괄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정확한 감정은 안했고 총괄적으로 둘러보고 거기 11농가 만나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호균
지호균위원
어서 감정을 해서 보상조치를 해주고 조속히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2003년도 사업실적에는 합천댐 치어방류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물론 계획에는 없더라도 할 것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병이나 봉산주민들은 합천댐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 희망보다는 절망입니다. 지금 여기 다른 축산분야는 엄청난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치어방류비가 2,6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 넓은 합천댐에 어느 만큼 치어방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좀 많은 금액을 가지고 치어방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고기 잡는 어업 허가권이 금년 연말에 전체적인 시기가 만료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치어방류 이 부분은 금년에 사업계획에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최소한 2003년 수준은 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합천댐관리단에서도 방류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현재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종교단체 방류행사로 그 부분 의뢰가 있어 가지고 아마 한다면 대대적으로 안될까 싶어서 우리가 중간에서 수종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해가지고 옛날의 청거북 그런 거 넣으면 안되고 붕어, 빙어라든지 지방에 어차피 방류하는 수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유치해가지고 방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업허가권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만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관련법규도 변동이 좀 되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현재 관계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허가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다른 문제없이 최대한 양식계나 봉산주민 등이 바라는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치어방류 관계 종교단체에서도 할 때 보면 의뢰가 온다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방류를 하겠지만 물어온다면 오히려 여기서 어종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필요 없는 고기를 방류하므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 있는 진짜 필요한 어종은 몰살시키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라리 안하는 게 낫습니다. 어업허가권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당분간은 금년 연말로서 허가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군수님 방침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병, 봉산은 몇 사람이 고기 잡아가지고 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낚시터로서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몇 사람 고기잡는 것은 방류를 한 그 고기가 3일만에 다시 그 그물에 잡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방류를 한들 소용이 없고 또 고기잡는 그 몇 사람은 수익이 보장될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3년, 5년간은 휴면기를 거치면서 많은 고기를 방류해가지고 전국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관광객이 오면 다른 관광벨트와 겸해 가지고 진짜 합천은 관광객만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업권 허가문제는 진짜 심사숙고 해가지고 연장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어떤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바람직한지를 거쳐 가지고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당분간 허가를 보류해 가지고 고기를 한 3년 정도 키워서 낚시터로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공청회를 한번 열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류를 하고 휴식년제를 갖고 하는 부분들이 어업계의 합의된 의견인지는 저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보면 총체적으로는 당위성이 있지만 또 각계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영
송국영위원장
자, 거기 축산과장님 거기에 내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산에 550명, 대병에 210명 정도 있는데 지금 박위원의 말에 동감하면서 본 위원도 대병 출신이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럿이서 혜택을 보자, 또 지역에 여러 가지 피알을 하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 일부분 사람의 여론같이 그리 말씀하시는데 이 댐은 대병 몇 명과 봉산 몇 명 이 분들의 댐 아닙니다. 합천 전체의 댐입니다. 어느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낚시터로서 유명하면 하루 2,000명, 3,000명 토요일, 일요일되면 5,000명씩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대병, 봉산에서 자고 먹고 쓰는 수익은 (--청취불능--) 갑니다. 그러나 고기는 몇 사람 지금 봉산의 네 사람인가 잡고 있는데 이 몇 사람의 소득으로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진짜 군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합천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놀고 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일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한 가지만 부탁 내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방역사업에 보면 우리 합천군이 축산웅군으로서 합천군 농가소득의 양 축을 이루고 지금 농촌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방역사업비가 소, 돼지 두 개만 해도 5억3,000만원, 가축방역하고 예방접종하는데 5억3,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축산과장님이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합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뭐 해가지고 9개 예방접종비, 방역비 총괄 다 해도 독감예방, 자비접종 다 보태가지고 1억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소, 돼지 2개의 예방접종 방역비가 5억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합천군에서는 구제역, 돈콜레라, 조류독감 이런 전염병이 하나라도 발생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가축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균
하진균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선심성 행정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호균위원께서도 양봉농가를 언급하셨는데 우리 대병만 해도 140농가 7,000통이 지금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합천 전체 22,000톤 연간 45억이라 했는데 본 위원장 알고 있기로는 이 숫자가 더 됩니다. 수익도 더 됩니다. 이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실태 파악을 확실히 해서 지원이,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우리 양봉농가에는. 온갖 것을 지원을 다 해주는데, 질과 판로개척, 지원 이런 데에 염두를 두셔야만이 우리 농가에도 수입을 더 보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항공방제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피해자가 양봉농가입니다. 이웃지간에 살면서 말을 못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식수나 가축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걸 염두해 두시고 또 피해가 된다면 그런 데에도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성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축산농가가 10억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전부 허가취소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해준 이러한 안목없는 행정을 이루어냈고 또 자연훼손이라든지 등등 이 개인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큰 안목을 두고 인허가문제에서도 가장 관심을 둬야 안되겠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수해농가에 해당되면서 복구가 안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축산분뇨처리사업 중 고액분리기를 10대, 액비저장조 9기 2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지역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대상 농가인데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냄새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적절한 지원이라든지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성의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농업정책과장 중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님!
경호
최경호위원
4페이지 고품질 쌀브랜드화 및 가공공장 설치하는 것, 본 위원이 가회에 쌀 가공공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합천에 봉산, 대병, 가회에서 생산되는 쌀은 품종만 적이한 것을 선택하면 우렁이쌀이라든지 뭣이라든지 특별한 조치 없이 원래 그대로 생산된 쌀도 그 쌀만 잘 도정하면 전국 어디 갔다놔도 안 빠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쌀만 가지고도 브랜드가 되고 품질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송위원장 계시지만 대병농협에서 쌀 가공공장을 설립한다 해가지고 대병쌀을 망쳐놨습니다. 대병 원래 쌀만 가지고 생산해 팔면 쌀 품질도 좋고 항상 좋은데 그 농협에서 옛날 황매산 메뚜기쌀 하면서 팔다가 뭣이 될 거 같다 해가지고 가공공장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는 그 농협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저 전라도 가서 쓰지도 못하는 쌀을 가져와서 같이 섞어서 내므로 해서 우리 합천군의 군민들, 나도 대병쌀 사먹기 싫다 이 말입니다. 속일까 싶어서, 어디 가서 사야 대병쌀을 살는지 분간을 못하고 대병 가서 쌀을 못사니 문제란 말입니다. 그 쌀이 전국 대도시로 나갔을 때 과연 품질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가회 우렁이쌀, 좋습니다. 우렁이 안 넣어도 좋아요. 농약 쳐도 좋습니다. 치면 얼마나 치겠습니까! 그 쌀을 그대로 생산해서 그 쌀을 먹으면 아주 상품이 우수한데 또 가공공장을 설치한다니까 아, 이거 걱정이다! 또 농협에서 무슨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또 쌀 품질이 개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가공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도비나 군비 1억8천을 들여가지고 자부담해가지고 설치했는데 이 쌀이 출하될 때 실제 가회에서 생산한 우렁이쌀만 생산될 수 있도록 그 확인 감시하고, 그 쌀만 브랜드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최경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회에서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가회에서는 생산된 쌀을 자가 도정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청에 가서 쌀을 도정을 해서 소포장 단위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에 가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소규모로 가공공장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대포장도 하고 소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도도 자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걱정도 앞섭니다만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량이 모자라서 어느 얄궂은 쌀까지 넣어서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만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렁이쌀이 얼마나 많이 생산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팔리고 나면 '아, 우렁이쌀은 떨어졌습니다. 명년을 기약하면서 기다려주십시오.'하는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쌀 생산은 일정한데 우렁이쌀 1년 열두 달 계속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용을 실추해버리면 앞으로 쌀농사에 대한 희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신용을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새해 영농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겨울영농에 보면 벼농사에 1,110명 해가지고 벼농사교육에 대해서 거의 반 이상 동원인력이 많이 되고 겨울영농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겨울 영농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각 리동의 리동장이나 인원 동원하는데 급급해서 실제 영농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은 안 온다, 말씀이 좀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도태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실제 영농과 관계없는 분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벼농사는 거의 지금 지식이 평준화되어 있고 이것은 리동장이나 산업계장들 교육이나 회의시에 출장 가서 교육을 시켜도 거의 되는 그런 교육이다, 교육 내용도. 그래서 앞으로는 벼농사교육은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각 작목별 사과, 배, 딸기, 수박 등 신기술이 도입되어 가지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보급시킬 수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할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품목별로 한우, 양파, 마늘 생활개선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양파, 마늘은 창녕 양파시험장의 김대희박사를 초빙해서 강사선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석규교수를 초빙해서 했는데 실제 우리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작년과 좀 틀리게 올해는 저희들이 컴퓨터화 된 교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양의 벼농사교육장에 갔다왔습니다. 대양에는 저희가 당초 60명 정도 했는데 오늘 120명 정도 와가지고 교육장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환등기시설처럼 해서 하니까 벼농사 교육도 작년과 달라서 전부 그림으로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교육받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교육효과가 작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입으로 강의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보면서 하니까 좀 나아지고 있는데 내년에 교육할 적에는 좀더 나은 장소를 선정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좀 교육다운 교육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농업정책과장 오늘 대양에 사람이 많이 오고 호응이 좋다 하는데 대양에는 오늘 군수님 나온다고 많이 오라고 방송을 해서 많이 왔습니다. 벼농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특별한 벼농사 기술 배우러 많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오늘 참석한다, 뭐 어쩐다 해서 사람 막 동원시키라고 압력이 들어가서 어제 저녁부터 동원을 시켜서 많이 간 겁니다. 벼농사에 관심이 있어 갔다 하면 오산이고. 그러니까 이 농업새해영농교육을 시키는데 2,600명 시키는데 벼농사가 한 1천2·300명, 반을 다 차지해버리는데 벼농사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사소득과 직결되는 한우, 양파, 생활개선회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예하우스에 따른 딸기, 수박에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 다음에 사과, 배 농가들 실제 내가 신기술을 한번 도입해봐야 되겠다 이런 데에 사람을 초빙해서 전문강사 강의도 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갑
라무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영
송국영위원장
예.
무갑
라무갑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호위원님께서 영농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쌍백 벼농사교육장에 갔다왔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소로 체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읍면에 상담소가 있어서 농민과 자주 만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벼농사분야는 이런 기회 아니면 농민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벼농사는 고령자입니다. 시설채소는 젊은 사람이고. 원래 농사짓는 영농기도 (--청취불능--) 그래서 아마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올해도 면단위 교육은 벼농사만 하고 그 외 생활개선은 면단위 하던 것을 지구별로 묶었고 마늘, 양파는 또 희망하는 지역만 하고 원래 교육을 읍면을 통해서 무슨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지 면에서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벼농사만은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시설채소 같은 것은 몇 년 전에는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시설채소 하는 농가가 아침에 하우스 걷고 하는데 오전에는 거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농가가 자기들이 수월한 시기에, 예를 들면 하우스 끝나고 5월이나 6월, 7월, 8월 수월할 때 교육을 잡아 가지고 이 내용에 품목별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단위 이상 전문강사들이 와가지고 교육비도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희망하는 지역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아마, 지금 현재 조금 바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좀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회 가공공장 관계는 저희가 한 100㏊에 가회에 왕우렁이쌀을 지난해 해가지고 품질 인정을 받았습니다. 품질인정은 저농약이 있고 다음에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산물, 완전 비료, 농약 안 넣은 것을 유기농산물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벼는 없습니다. 인정을 받은 그 마크가 붙어야 만이 도시의 중상류층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가회 가공공장은 왕우렁이쌀만 포장을 별도로 합니다. 군비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100㏊에 40톤이면 40톤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만 저희들이 포장재 내용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만들고 그것만 가공해 가지고 지금 가회농협에다가 다 사 넣어놨습니다.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가회농협에서 시간이 난다든지 활용도를 높이든지 하기 위해서 다른 쌀을 하는 것은 그 포장지를 못씁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한번 신용을 잃으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저희들 브랜드쌀은 계속해서, 외지 쌀이 들어와서 가공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소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에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리 이미지 실추는 삽시간에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복구하려면 여러 수십년, 몇 대가 가도 복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농협에서 이런 지도라든지 공정성, 양심을 앞장을 서야 되고 농민을 보호해 주어야 될 농협들이 사실 훼손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등등, 온갖 장사를 다 하면서.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를 두고 국제적으로 불만을 하는데 전부 개인 상권 다 흡수해 가지고 수입만 봐버리고 이미지 훼손시킨다는 이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한번 신용을 잃으면 몇 년이 간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번 신용을 잃으면 요새는 영원히 그 브랜드는 없습니다. 이왕 시작한 것 거기에 다른 쌀은 한 톨도 안 들어가서 신용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농업경영인 자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은 몇 세까지 주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만 34세까지 전에는 40세까지 했는데 지금은 3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34세까지 내려온 이것은 합천군만의 조례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부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옵니까?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지금 34세 미만의 농업경영인으로 활동할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진짜 농사짓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인정해 가지고 40세 미만이라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진짜 도와줘야 되지. 본 위원이 듣기로 만으로 35세 미만 하다 보니까 해당 안되는 읍면이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촌을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농촌에 더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35세 사람이 만일 없을 경우에 우리 합천군만큼이라도 40세 미만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자격이 되면 정책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서 10년간 균분상환을 해서 자금을 받아 가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은 벌써 그 나이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영농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데다가 다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은 여기 후계농업인이 되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물론 해당되는 사람도 있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35세는 10년 장기자금 썼을 때 가능하고 40대는 10년 되면 50세입니다. 50까지 농사 안 짓고 어디 갑니까! 지금 합천에는 35세보다는 35세에서 40세까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획기적으로 40세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개선회 210개의 조직이 있고 회원은 530명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여기 잘못되었습니다. 21개회입니다. 17개 면과 군단위 하나.
오영
박오영위원
생활개선회 담당계장님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거기 해당은 안되겠지만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생활개선회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이가 젊은 여성들입니다. 애기를 많이 낳도록 홍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세 번째 아기는 전체적인 교육비까지 부담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도 인구늘리기정책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 사람, 네 사람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또 많이 낳는 사람 현재 보면 4명, 5명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발해서 고생했으니까 여행도 보낼 수 있는 이런 머리를 좀 쓸 수는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농가소득과 출산과는 연관되는 문제고 해서 한때는 저희들이 출산을 억제하면서 하나낳기, 둘낳기 해서 지원도 해줬습니다만 지금 워낙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러는데 농촌에서 실제 대학까지 한 사람 시키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낳고 싶어도 살기가 어려워서 못낳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지금 저희들이 나서서 애 더 낳으라고.
오영
박오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세 번째부터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걸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의 젊은 회원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 관계는 8쌍에 대해서는 성사되었다는데 개인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합천군이 유일하게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이벤트화 시킬 수 있는, 합동결혼식 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중국에서는 전부 결혼식을 한번 하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서 할 때 합동결혼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8쌍이 여기에서 할 때는 여자들 나와서 개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8쌍 이벤트행사로서 합동결혼식을 한번 추진해 볼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잘 했습니다. 군 차원에서 거대하게 각 기관에서 많은 선물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결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벤트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보면 못쓰는 농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고물을 왜 버리지 않고 있느냐 물으면 한 집에 두 대면 두 대, 면세유를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못쓰는 기계라도 두어야 만이 면세유 혜택을 본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면세유 관계는 제가....
무갑
라무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폐농기계를 수거하면 보상해주는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 방치해놓은 걸 저희들이 회수하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고 대당 5만원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서너 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첫째 이유는 보상비가 너무 작아서 몇 천만원 하는 농기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거기 두었다가 필요할 때, 보통 그 분들은 그런 기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새 것을 사가지고, 고장이 나면 그 부속을 빼가지고 한두 개만 교체하면 몇 만원이 되는데, 안 치우려고 합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는 박오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표시는 안 해도 있을 줄 압니다. 농가에서 버렸으면 버렸지 못 가져가게 하는 걸 저희들이 회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못쓰는 농기계를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부품은 교체하는데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면세유만큼은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2〜3만원 받고 파는 것보다 면세유 몇 드럼 나오면 여러 수십만원 이득 되는데 뭐 하려고 기계를 팔겠습니까! 기계는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3만원, 5만원에 안 팔아도 그 분들이 판다면 고물상에서 한 대당 5만원 이상 주고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고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면세유 때문인데 앞으로는 진짜 기계를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계만 면세유를 주는 식으로 확인을 해야 만이 폐농기계가, 들판에 썩어가고 있는 기계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것만큼은 철두철미한 조사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갑
라무갑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과 협동으로 하고 있는데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좀 전에 박오영위원께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금년도 목표량이 30명, 1인당 중국 현지방문 경비 지원 1인당 100만원, 국제결혼 성혼자 성과금에 1인당 150만원 지원한다 했는데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외에 또 우리 군내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했을 때도 이와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추진할 때도 개별로 한 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신청들어온 데도 없고 꼭 우리 지자체, 관에서 한다고 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면 지원해 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또 성혼 후에도 합천군에서 살아갈 사람이면 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후계자로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다른 데로 나갔을 때는 돈은 농협을 통해서 농협과 계약을 해서 주는데 여기에서 영농후계자로 되고 나서 자금을 타서 일을 하다가 인근 시군으로 가서 택시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여러 번 적발되었는데 돈에 대한 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후계자가 다른 데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간 것은 통보만, 행정에서는 통보만 농협에 가서 해주면 행정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 통보를 안 해줬을 때는 저희들도 행정도 책임이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도 항시 후계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도 있고. 이래서 나간 분들에 대해서 농협과 서로 연락을 해서 자금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갑
라무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무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농가의 부채현황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제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경영인입니다.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 조사를 해가지고 이농을 했거나 한 농가는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조치를 한 경영인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연대보증 관계가 사실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FTA 그 법 관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4개 법이 그 당시에 FTA대책법, 농어촌부채경감특별법, 농민의삶의질향상법, 4개가 법이 제가 알기로는 FTA법과 동시에 상정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FTA법이 국회비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농어촌부채경감특별대책법이 4%, 5% 3년 거치 7년 상환을 3년 거치 17년 상환인가 상환기간을 대폭 연대보증인한테도 늘려주고 이자는 경감해주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통과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예. 1년간 조사를 하는데 2월 말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보급이 우리 합천군이 상당히 많이 되었지요?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아마 영농회별로 7·8인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한 4·50호, 60호 되는 마을에 가보면 콤바인 하나, 트랙터 하나, 이앙기 몇 대 이 정도로서 보통 구성을 해서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 농기계 보관창고의 필요성은 농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를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만한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1개 40호, 60호 되는 마을에 가보면 한 3·4명이 거의 농사를 다 지어주는 형태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기껏 하면 몇 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실제 부지를 확보 못해서 농기계창고를 못 지었는데 그 30평 내지 50평의 농기계창고를 짓는데 숫자가 2·3명으로서도 허용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좀더 해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 4·50호, 60호 되어 있는 각 마을에 농기계창고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2004년도 새로운 시책에 넣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농기계대여은행제도와 연계를 저희들이 농기계를 우리 연구실에 농기계보관창고에다가 놔두는 것은 영농철에 다 끝나고 나면 들여놓겠습니다만 방면별로 해서 기계가 있는 것,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쪽 방면에 나가서 보관창고에다가 해서 제 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또 없는 데는 창고를 강성기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군에 놔두고 기계를 동부쪽에 한번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하는 것보다는 동부쪽에 마늘, 양파를 많이 하니까 마늘, 양파에 대한 기계는 그쪽에다가 보관해놨다가 그 인근 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농기계보관창고 건립하는데 규제가 크다면 축소해서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상대해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이때까지 지어놓은 농기계창고는 활용성이 적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이앙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 해가지고 문을 각자 따로 해서 이런 형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부지의 활용도도 넓힐 수 있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은 각 마을에 4·60호 되어 있는 마을에 가보면 잘 알겠지만 농기계 해봤자 트랙터 한두 대, 콤바인 한두 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농민들을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이것 새로운 시책으로 연구를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갑
라무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농기계보관창고 마을단위 창고를 국비 지원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마을단위 농기계창고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인용 농기계창고는 지원해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몇 평까지 됩니까?
무갑
라무갑농업기술센터소장
2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이 달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2월에 농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올라오면.
성기
강성기위원
이것은 개인도 되네요?
무갑
라무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개인입니다. 마을단위는 안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라무갑소장님, 이용수 농업정책과장님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든든합니다. 오늘 전부 설명하신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 관계도 있고, 말씀은 많습니다만 우리 농가 도우미사업, 여성농업인 영농기가 아닌 비영농기에도 출산을 하면 지원대상이 되어지는지, 또 농사는 없지만 수시로 하우스나 남의 농사일을 하다가 출산을 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영농현장에 친환경화장실과 화장실 설치 5개소에 2,000만원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이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피로회복실 20개소 6,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로회복실 기구가 A/S가 안되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당주사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한 그 사람과 A/S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설치를 하는 데도 이런 계약을 확실한 체계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총각결혼사업을 어쨌든 힘이 들지만 장려해 가지고 더 지원이 과감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는 연중 하기 때문에 영농철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피로회복실 기구 구입은 이것은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하기 때문에 면으로 내려줬습니다. 따라서 면에서 필요한 기구를 넣기 때문에 면에서 A/S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구를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예. 그러면 면으로 지시 하달해서 그런 게으른 공무원이 없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화장실은 옛날 재래식이 아니고 미생물발효제가 들어가서 화장실에 나오는 것이 퇴비로 숙성되어서 퇴비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재래식 화장실과는 좀 틀립니다. 이런 환경친화적 화장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라무갑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강창석 기술지원과장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기술지원과장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식물작물담당 박시병입니다. 기술개발담당 한구석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정기수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국영
송국영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과장님 정용구위원입니다. 13페이지 쌀 조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 300만원씩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나라 전체도 산지 면적이 많고 본 군에서도 산이 많아서 연 1〜2회 정도 경운 및 제초작업을 실시한다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야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로지역에 예를 들어서 1년만 논을 묵혀놓으면 그 이듬해는 나무뿌리나 특히 산밑에는 야산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산인지 논인지 구분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독려해도 1〜2회 정도 안합니다. 다소 군민들은 얼마 안되지만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주니까 인력도 고령화 되어있고 조정제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만 가면 수리시설이나 이런 걸 다시 농지로 만든다고 보면 논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기술지원과장
사실 휴경 쌀 생산조정제 신청은 3년간 휴경을 하는 농가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새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그런 부분을 재배하면 논 농업직불제를 겸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자료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경관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채소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집에서 자가소비용으로는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논이나 밭이 있으면 그 지역의 부락민들이 영업으로 팔아먹지 말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어려운 계획입니다만 최대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정용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영농교육시나 물론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지가 완전히 산지화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기술지원과장한테 제가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수해농가에 해당이 되면서 복구를 하지 않은 농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복구를 하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는 농약, 대파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생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약 대파대는 신청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된 대로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다행입니다. 만약 있다면 철저히 챙겨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쌀생산안정제 휴경답 계획으로 농지 방치에 따른 잡초, 병해충 발생 등 인근 답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년 1〜2회 정도 경운기로 제초작업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운기 잡초작업을 누가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기술지원과장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주가 저희들이 교육할 때 그런 사항들이 논 인근에 잡초가 많아가지고 병충해가 서식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농사를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축산농가가, 소를 키우는 분들이 재배를 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도록 하고 교육 때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옆에 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피해가 오니까 같이 촉구를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지난번 동료위원 윤재호위원이 3분 자유발언을 통해 휴경답 관리를 위해서 읍면 사회단체에서 휴경답에 전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기억이 될 겁니다. 지침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기술지원과장
전화로만 저희들이 했는데 지침상에 되어있는 것이 작년에도 그게 관리가 안되고 해서 국비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를 지원하면 도비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영
송국영위원장
이러한 사항은 우리 지역 현실과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1〜2회 정도 갈아엎어야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실과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군비가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산 석회질 등 농가에 보급할 때 필요한 농가에 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간혹 부락이장들이 이 비료대금을 징수 못하게 되어있는데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기술지원과장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서는 20%가 비료값하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전부 100% 자부담이 되는 건 없습니까?
창석
강창석기술지원과장
100% 자부담은 없습니다. 20% 부담이 있는 것이 저희들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저희들이 설명 들었을 때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은 지역경제과장 주요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이 연가라서 차석인 박상배입니다. 상공담당 박종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강호입니다. 통상협력담당 박홍제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유원효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김해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16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흥여객이 하루에 한번씩 덕곡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12시50분에 출발해서 거기서 2시20분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시간대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번밖에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합니다. 거의 빈차로 다니고 하는데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낙동강 율지교 다리가 되고 난 후에 창녕군 버스가 덕곡에 다섯번 들어옵니다. 매일. 그러니까 거의 덕곡의 생활은 창녕권이 생활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타기 싶고 나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덕곡이 군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통편이 편리하면 이쪽으로 경제권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덕에서흥여객이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녕하고 협의가 되면 청덕에 가는 서흥여객이 거기서 돌아오지 말고 창녕 이방으로 해서 덕곡으로 해서 한바퀴 선회하는 방향으로, 덕곡 가는 것도 덕곡에서 바로 돌아오지 말고 청덕으로 선회해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주 다니면 경제권이 흡수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서흥여객 운행 자체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업체의 경영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고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렵다 보니까 해 주고 있는데 덕곡의 1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선 인가라든지 이용하는 승객들 부분을 참고해서 노선 인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이용하는 승객이 많으면 노선을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승객이 없는 부분에서 노선을 운행 회수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조사라든지 해서 이용하는 승객이 많으면 회선도 증차하는 방법으로 일단 검토하고 덕곡을 거쳐서 창녕 이방으로 해서 적교로 해서 청덕으로 오는 부분, 청덕에서 적교로 이방으로 해서 덕곡으로 오는 관계 이 부분은 창녕의 그 버스도 적중에 오면 적중에서 다른 청덕 관내는 운행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창녕으로 회차해 가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합천군에 들어와서 운행한다는 것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서흥여객에서도 적자 운행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있는 군내버스가 들어와서 관내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간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운행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창녕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가운데 창녕버스도 적교에 와서 적교에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버스도 적교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청덕 소재지로 해서 적중으로 해서 덕곡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청덕에서 다시 돌아오는 군내 버스도 거기서 이방으로 해서 한바퀴 순회를 해서 서로 왕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손님도 편리하니까 많이 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창녕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합천군 경제가 저쪽에 있는 덕곡이나 청덕의 면민들이 합천읍에 많이 드나들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조금 전에 고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청덕하고 덕곡하고 바로 붙어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곡이라는 데가 다리만 건너면 바로 이방입니다. 이방 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불과 몇㎞ 안됩니다. 걸어다녀도 걸어다닙니다. 합천까지는 거의 3·40㎞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는 모르지만 시간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면 4·50분이 걸리는데 차비도 청덕까지 2,000원입니다. 덕곡까지는 아마 이천몇백원 안하는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청덕 적교까지 2,200원인가 그렇습니다. 촌 사람들이 덕곡 이방까지 가면 몇백원입니다. 창녕버스가 적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500원 내지 600원밖에 안하는데 이방 장을 가려고 하지 합천까지 2천몇백원 들여서 안 오고 시간적으로도 여기 오면 하루 걸립니다. 합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방으로 가면 바로 1〜2시간만 하면 장 보는데 버스비도 문제이고 시간적으로도 문제이기 때문에 차가 아무리 많이 다닌다 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버스를 공짜로 해주고 그냥 오라고 해도 시간이 하루종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안 올 사람은 90%이상 안오는 사람으로 보고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8-15페이지 보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군정 지원 체계를 강화해서 피부로 느끼는 감동 행정을 실천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어떤 사고든지 아니면 자의적 발생으로 인해서 걷지도 못하고 방에서 손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도 우리 관만 해도 몇 사람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과장 가현부락인가 그 동네에 거기도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납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 여러 번 간 집인데 다리가 다 썩어 가지고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허벅지까지 다 썩어버렸더라구요. 이상하데요. 썩어서 자꾸 뼈가 붙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이방 저 방 기어다니더라구요. 지난번에 가니까 혜택을 안준다는 말이지. 정말 고통스럽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원 대책이 있을 건데 내가 자꾸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후가스관 교체 부분은 기초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불우한 보호대상자,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연초 되면 기초생활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과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그리고 그 동네인데 물론 그 아이가 정신이 약간 그래서 몇 사람이 관내 다 있겠죠! 청덕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몇몇이 있다고 보는데 돈도 몇십만원 나오고 일은 해요. 정신이 약간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 그런 사람은 돈 몇십만원이 나오고 일은 해요. 농사도 짓고 다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뼈가 다 썩어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기어다니고 똥 오줌도 다 받아내고 입만 살아있대요. 그런 사람은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복지과하고 의논하든지 복지과도 보니까 어물어물하고, 아직까지 그런 돈을 주는 것은 없다고 하고, 조금 정상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몇십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50만원, 40만원인가 나와서 커피 받아먹고 술도 한잔 먹고 별 일도 안하고 돌아다니더라구요. 이 사람은 영 다니지 못하고 묵숨만 붙어있지 오히려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는 가스 부분을 업무 소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배관시설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만 생계를 보장하는 보호대상자 이 부분은 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대상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장애인으로 지정이 되면 장애인 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사회과와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차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입니다. 8-16페이지 보면 대중교통관계인데 지금 CCTV등 13개 종 2,262기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각 지역마다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 받은 실적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군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합천 경찰서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요구할 때 조사 대상지를 선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농촌에서 경운기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CCTV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건널목에 요즘 밝은 등을 켜놓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 여기는 사람이 건너가는 것을 먼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권장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2003년도 연초에 보고 받는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8-17페이지 보면 주정차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단속하는 게 주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물론 말 잘 들으면 단속이 업무가 아니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한국 사람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 입니다. 교통지도단속 자동차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익요원이 몇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단속이 주업무가 아니라는 이 말씀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단속하되 여러 가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겸비되어있다면 불법 주정차 행위도 근절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속에 따른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은 이해를 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공익요원이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이라는 것이 스티커를 발급해야만 단속의 주업무가 아니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도측면에서 계도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침에 주정차 단속 나가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단속에 따른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부분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지금 공익요원의 하루 일과 업무일지를 받고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본 위원이 물론 합천읍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 단속하는 요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공익요원이 아침 출근 도장 찍어놓고 하루종일 인터넷하고 PC방에 들어 있다가 나와서 퇴근 도장 찍고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6명이라는 공익요원이 804건했다는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1년 365일 노는 날 빼더라도 실적을 올리는 것은 강력하게 해서 어느 정도 다른 차들이 소통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놔놓고 차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경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차가 빠지지 못하고 갈 수도 없이 차를 세워놓은 게 읍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짜증스럽지 않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합천에 교통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이 부분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남도에는 장인태행정부지사님께서 도지사 권한대행을 하면서 경남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하고 그 공무원이 기업체를 하나 더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승진 고가 점수를 줄 정도로 기업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여기 기업체에 대해 애로된 사항을 위해 설치한다 이것 가지고 다른 데 기업체 할 사람이 합천에 안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합천에 와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돈을 내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되고 쓰레기봉투 값을 지원하고 이것가지고 거창으로 기업체 하러 갈 사람이 합천에 오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합천에 가면 기업하기 좋다, 기반조성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면 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눈에 보이게끔 법적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합천은 이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인 것 같다 해 가지고 와야만이 우리 합천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도시에 직장을 못 구해서 노는 사람도 합천에 와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도 될 거고 농한기에 주부들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 일거리도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할 일은 우리 합천에 기업체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천이 살 길이고 세금도 떨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업체를 어떻게 유치한다는 복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중농공단지, 율곡, 야로, 기타 외에 어느 지역은 어떤 생산하는 공장이 좋다! 그 지역 여건을 소개하고 어느 지역은 어떤 공장이 좋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팜플렛을 낸다든지 우리 향우들이 전국에 기업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합천에서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유치도 가능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향우를 활용하는 것을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안내함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안가고 합천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박오영위원
이상입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최경호위원입니다. 주차질서에 대해서 박오영위원과 견해가 다르고 합천읍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점단속구간 3개 구간이라는 이게 설명하나 안하나 합천군청에서 복지회관 가는 길, 신영창교에서 구남정교, 신영창교에서 신남정교 이 구간을 한다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
그 구간을 중점단속구간으로 지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그 구간이 또 합천에서는 제일 도로가 형편이 좋고 넓다는 구간입니다. 합천읍시가지 안에서는. 그리고 주정차 크린파킹 지역으로 운영하겠다 차를 한 대로 못대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작년도 실적에 새천년 숲에 120대를 대도록 해 놓고 외각도로 생기는데 주차장을 설치했다는데 합천 사람 치고 새천년 숲에 거기 차 대고 여기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중점구간이라는 여기가 합천의 최고 중심가이고 제일 번영가입니다. 지금 네거리 가서 서보면 하루 종일 서서 헤아려 보면 차 지나가는 대수가 많지 사람 수 보다 차 지나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현재. 그 구간에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보행이나 차가 주행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되지만 지장을 안주는 한에서 그 구간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금강주유소 건너편 황금당에서 보금당까지 하수도 복개하는 구간 도로 화단에 막아놓아서 그렇지 한 3m정도 됩니다. 1.5m 해서 개구리 주차할 수 있는 방향 그러면 보행하는데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런 구간은 2차선하고 몇 대 다닙니다. 또 태을당에서 복지회관까지 하수도 복개 해 놓은 복개 면적이 한 3m 됩니다. 거기에 한 1.5m 도로 하고 그런 구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에다가 세워놓고 볼일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통체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주차공간을 만들어라 하면 저 공설운동장, 새천년 숲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저 한전 있는 데다가 이제 만들거다, 천일여객 있는데 만들거다, 거기 돈 주고 유료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볼일 보러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만들어놔도 맨날 빈 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못하고 크린파킹 지역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 주차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차량통행이 아주 어려운 곳, 쉽게 말하면 우체국으로 해서 농협 앞으로 해서 차위원님 집 있는 신라장여관에서 합천초등학교 그 구간에 그 곳은 실제 주차 못하는 구간, 차를 안못다니는 구간을 정해도 좋고 그런 구간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든다든지 주차를 못하는 구간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화다방에서 이화장으로 해서 한라식당 밥 먹으러 가면 주차하고 그러는데 차가 못들어갑니다. 거기는 낮에도 사고나면 소방차가 진입 못합니다. 지금 차위원님 집 앞으로 신라장 여관앞으로 해서 농협 앞으로 거기도 낮에도 큰 소방차는 못들어갑니다. 그런 구간으로 크린파킹 지역으로 지정해서 차를 못대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 양쪽에 다 대도록 해서 꼼짝을 못하도록 해 놓고 합천에서 제일 도로 사정이 좋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 군데는 크린파킹인가 무슨 파킹인가 해 가지고 차를 하나도 못대도록 하는데 무슨 주차의 숨통이 트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획기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지사 특별지시라고 해서 창원시나 마산시 잣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합천에도 똑같이 적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보금당에서 금강주유소 구간과 중앙약국에서 우체국 가는 구간, 이런 부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2개 구간과 합천시장의 인도 부분 이 자체가 상당히 넓게 되어있습니다만 인도 역할도 못하고 일반 개인의, 상인들의 사유지화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겸비해서 인도를 축소하면서 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 현재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그 부분은 정비하고 아울러서 금강주유소 앞에는 한 차선 더 함으로써 거기서 바로 우회전이 될 수 있는 방법, 하수구 복개된 부분을 강화해서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주차선을 한 개 더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되면 도시개발과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한 가지 더 맨 마지막 22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가격안정 자율 참여 운영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이 지금 합천읍내 주유소가 3개입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경호
최경호위원
읍안에? 소재지 안에? 합천, 금강, 육백사! 이 세 개 기름값이 제일 비싸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고 항시 차 타고 다니면서 여러 곳의 기름값을 다 봐도 합천읍보다 비싼 데는 못봤다, 가격이 거의 동등한 가격으로 있는 데가 고속도로 가서 주유소에 넣으면 합천시가지하고 거의 같습니다. 합천 시가지만 딱 벗어나서 대양만 조금 가도 싸고 묘산 가면 더 싸고 의령 가면 엄청시리 싸고 그렇습니다. ℓ당 100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합천 시가지는 이 기름은 아주 질이 좋고 연비가 높아서 이렇게 비싼 건지 아니면 합천시가지에 있는 주유소 세 개 업소가 담합을 해서 우리 공정가격으로 하나도 안내리고 비싼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일이 있는가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판매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 품질 검사를 작년에도 정기검사를 했고 품질관리연구소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 품질관리연구소에서도 가격이 작은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사를 한번 더 하는 방법으로 해 봅니다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유사 휘발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천읍에 대한 주유소의 품질검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이 월등하게 좋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유사 휘발유로서 부적합 판정만 안나오면 휘발유로서의 판매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지도 측면에서, 가격을 할인하는 부분에서는 지도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유류 가격을 정해서 깎아라 소리가 아니고 유독 합천읍 세 군데 주유소만 비싸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비쌉니다. 안 비쌉니까! 이것을 행정적 권고 사항이라든지 물가 안정의 측면에서 인근 의령군이나 고령군이나 조금만 나가면 거창군이나 합천에서도 다르다니까요. 묘산면하고 합천읍하고 80원, 100원씩 차이가 납니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권고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맞아야지 왜 합천읍만, 그것도 세 군데가 똑같이 그렇게 비싼지 한번 더 연구 검토 분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최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방금 최경호위원께서 기름 값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계량기 봉인은 누가 점검하는 겁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 자체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검사기관에, 선정되어있는 업체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연중 1회 정기검사를 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거기서 누가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런 발견 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불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검을 한다든지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이미 늦은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인가 노선에 월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결행이라든지 도중하차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버스는 몇 대가 되고 얼마만큼 어떻게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주사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군내버스 요금징수 부분에서 과다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한 건입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국영
송국영위원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국영
송국영위원장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불만을 주민으로부터 엽서 등으로 고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그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접수되어 고발 처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없어요?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국영
송국영위원장
믿어도 되겠습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국영
송국영위원장
8-6페이지 보면 2003년도 공영버스를 2대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구입하여 서흥여객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전부 몇 대나 되고 구입한 차량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기간, 즉 내구연한은 몇 년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합천군의 군내버스 허가받은 서흥여객은 총 인가 대수가 25대입니다. 25대로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수는 22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줘서 구입한 공영버스는 10대입니다. 10대에 대해서는 합천군에서 구입해 준 합천군공영버스라는 상호 자체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9년이 되면 폐차를 하고 새로운 새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택시나 버스에 년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4억여원으로 알고 있는데.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지원되는 부분이 유류대체 부분이 있고 군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재정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재정손실금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총 얼마 됩니까?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연간 4억정도 됩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결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 편의로 운행하라고 지원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서민들의 발이 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러한 특히 차량들을 확실히 지도를, 단속을 해야 우리 서민들 편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했지만 더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군내 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결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단속을 겸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믿겠습니다. 주차공간 8-17페이지 계획에 3,000만원을 투자해 민간소유 휴면지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투자해서 민간소유 휴면지를 활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안가서 주인이 땅 쓰임새가 될성 싶으면 땅 소유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지역경제과장
민간소유 휴면지 활용 공영주차장 확보 이 위치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청사 옆에 천일여객을 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토지소유자는 임대료 자체를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가능하면 임대료 없이 부지조성비만 해도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료 없이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절충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계속 절충해서 최대한 예산을 작게 투자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부분은 임대하는 기간을 많이 잡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좀 유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송국영위원장
과장님, 집안 살림살이 사는 것처럼 소상하게 다루어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병 출신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대병시장 장옥을 근 20년만에 뜯어내버리고 보수하는데 지난번 추석 후에 바로 해 주겠다, 또 차일피일 늦어서 구정 전에 해 주겠다, 지금 확 다 부수어 내버리고 전부 없습니다. 이래저래 자꾸 거짓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신뢰성이 없으면 우리 주민들 엄청난 손해가 갑니다. 참고해서,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유사한 외에도 뒤에 있는 주사님들, 지역경제과장 눈과 귀를 똑바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주사님들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개선과 등 9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금년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